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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용 AAP 18품목 약가인상 D-2...약사들 불만 폭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일부터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약가가 인상되는 가운데, 고스란히 약국의 행정부담과 향후 사후관리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29일 약국가에 따르면 AAP 제제 약가인상에 따라 약사들은 가중평균가 청구가 아닌 서류상 반품을 선택하고 있다약사들은 정당 200원 꼴인 판매용 일반약을 까서 조제하며 발생한 차액은 약국의 손해가 된다며 약가인상으로 반품, 서류 관리 등 행정부담까지 고스란히 약국 몫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변약국에서 급하게 AAP를 구매한 약국은 서류상 반품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된다.또한 약가인상은 가중평균가, 약가인하는 신가격으로만 적용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가중평균가란 분기별 구입한 약제 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을 의미한다.반품 없이 기존 재고를 활용해 청구할 수 있다는 가중평균가는 1, 2, 3월 가중평균가는 5, 6, 7월 청구 시 적용하고 4, 5, 6월 가중평균가는 8, 9, 10월 청구에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이를 산정해서 청구하기는 매우 힘들다.실거래가 청구가 보편화된 약국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이다. 즉 가중평균가는 입찰 등으로 인해 공급단가가 달라지는 병원 등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참에 약국 가중평균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아울러 반품과 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자칫하면 청구불일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약사들의 스트레스다. 1회용 점안액 약가 인하 당시 약국 1만여곳이 청구불일치 소명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약사회는 이에 아세트아미노펜 약가 인상으로 인해 추후 심평원 사후관리 등으로 회원약국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기관과 적극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한편 복지부도 AAP 18개 제품에 대한 서류상 반품을 내년 1월31일까지 인정하기로 했다.2022-11-29 11:34:04강신국 -
일본 원격의료 확산 원인은 초재진수가 신설+약 배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본에서 원격의료 이용이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 확산, 초재진 수가적용, 의약품 배달 허용 등이 원인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일본 원격의료정책 현황과 시사점'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보고서를 보면 일본 통계청이 제공한 2021년 기준 일본 전체 진료 횟수는 약 13억 1000만 건으로 원격의료(추정치 약 5365만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1% 수준이었다.일본에서 원격의료가 확산된 배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 진료 불가 상황, 온라인 초진 허용, 질환 및 환자 위치 제한 해제, 의약품 배달 허용, 수가 적용(초재진 모두 산정) 등의 다양한 정책적 변화 때문이다. 일본 원격의료 정책 추진 경과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진료 수가는 2018년 진료 수가 개정 당시 신설됐는데 초진은 대면 진료가 원칙이었기 때문에 재진 수가가 먼저 신설됐다.재진료 수가 카테고리 내에 온라인 진료료 70점이 신설됐고 월 1회 산정 가능하며 3개월 동안 연속 산정은 안된다. 2020년 진료 수가 개정 당시 온라인 재진료가 1점 상승한 71점으로 조정됐고 2020년 4월 코로나 19에 따른 전화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의 한시적 특례로써 온라인 초진료가 마련됐다. 온라인 초진의 상대가치점수는 대면 진료 초진 점수 288점과의 차등을 두기위해 214점으로 책정됐다. 2022년 진료수가 개정에서는 기존의 ‘온라인 진료료’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경우에 대한 온라인 초진-재진’ 수가 항목으로 변경됐다. 정식으로 초진부터 온라인 진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경우에 ‘온라인 진료료’ 초진 수가도 신설됐다. 신설된 수가는 214점에서 251점으로 인상됐고 온라인 재진 수가는 73점으로 역시 인상됐다.또한 지난 4월부터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 적용되는 (대면) 재진 수가에 해당하는 ‘외래진료료’에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외래진료료 수가가 신설됐다.2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 대면 외래진료료 수가는 74점이며, 온라인 외래진료료 수가는 73점으로 온라인 재진료와 같은 점수를 적용한다. 일본 온라인 초& 65381;재진료 수가 개정 경과 아울러 치바(千葉)현에서는 코로나 19에 감염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입원 여부를 원격으로 판단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원격 분만 감시 장치 대여도 시작됐다. 치바현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가 입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망한 사건 발생에 대한 대책이었다. 임산부의 단골 병원 의사 측 의뢰에 따라 임산부 거주 지역의 주산기 모자의료센터에서 임산부에게 원격 분만 감시 장치를 보내주는 시스템이며, 임산부가 하트 모양의 센서를 자신의 복부에 부착하면 태아의 심박 수 및 자궁 수축 관련 데이터가 전송된다.이러한 방식으로 임산부의 담당 의사 및 주산기 모자 의료센터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산통의 징후가 보이면 원격으로 입원 시기에 대한 조율이 시작된다.의료정책연구소는 "일본은 1971년부터 원격의료 제도화에 앞서 약 5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각종 시범사업 및 연구를 진행해 원격의료 도입으로 인해 벌어질 다양한 상황들을 검증하고 의사(의료기관)와 환자의 인식들을 조사했다"며 "이를 정책 과정에 반영하면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수정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연구소는 "일본은 원격의료를 추진함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8년 원격의료 시행 상 필요한 필수 조건들이 담긴 ‘적정 온라인 진료 시행에 관한 지침’을 공표한 후 매년 개정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원격의료 관련 수가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연구소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원격의료 정책 제도화 과정에 대한 주요 시사점도 제시했다.먼저 원격의료 정책 추진 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가 원격의료를 제도화 한다면 원격의료도 의료를 제공하는 수단인 만큼 적절한 수가 마련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아울러 원격의료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환자 진료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다.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일본은 이미 오랜 기간 시범사업을 거쳐 원격의료 정책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며 "의료 접근성 문제 및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의 개선을 위해 원격의료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관련 수가도 체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도입 방향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2-11-29 09:38:29강신국 -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약국이 의원보다 2배 많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 안전관리 전담인력 자격에 약사가 추가된 가운데 약국의 환자안전 자율보고건수가 의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8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공유했다.먼저 지난 10월 기준 요양기관 별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이 2만55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1만991건 ▲요양병원 1만528건 ▲약국 7531건 ▲병원 4600건 ▲의원 3298건 순이었다.사고 종류별 유형에선 전체 6만3976건 중 낙상이 2만9121건(45.5%)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약물오류가 2만1077건(32.9%)으로 뒤를 이었다.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현황 한편 복지부는 국민 안전에 중대 위해를 미치는 사고 발생 시 국가 차원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독립적 사례분석 TF를 운영 중이다. 지난 3월부터 가동된 의약품 투약 오류 사례분석 TF가 대표적이다.아울러 복지부는 의대, 간호대, 약대 등 예비 보건의료인 대상으로 환자안전 과정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복지부는 의료기관 대상 보고 방법·절차 교육, 의무보고 지침 배포 및 온라인 설명회 운영 등을 통해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경보 발령, 정보제공지 배포 등 사고원인, 예방·재발방지 대책을 의료현장에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한편 환자안전법은 지난 2020년 7월30일부터 시행됐고, 2021년 1월 30일부터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약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포함, 위원회 법정 정수를 15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시행됐다.아울러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요건에 약사가 추가됐고 전담인력 배치현황,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현황 보고 의무도 신설됐다.2022-11-28 21:40:10강신국 -
임차료·주거비 80% 지원…백령도 약국 다시 불 켜질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불꺼진 백령도 약국이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으로 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서해 최북단 백령도 민간 약국 유치에 사활을 건 인천시 옹진군은 백령도 내 개설 약사에게 약국 임차료의 80%와 주거 임차료의 80%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짠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옹진군 관계자는 "현재 민간약국 유치 지원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 심의회와 군의회 상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범위는 월 약국 임차료 전액의 80%와 약국 운영자 주거 임차료 전액의 80%이며, 지원은 백령도 내 추가 약국이 개설될 때까지다.다만 아직까지 지원 약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리적 한계 등으로 인해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적임자를 찾기 쉽지 않은 것.옹진군이 조례를 제정해 가면서까지 민간약국 유치에 나선 까닭은 올해 8월 유일한 약국인 혜원약국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2004년 개업 이후 2009년, 2013년, 2014년, 2016년 각각 약국장이 변경되면서 명맥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약사가 건강 악화로 폐업을 결정하면서 섬 주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굿닥이 나서 백령도 주민들에게 비대면진료, 약 배달 서비스 구축을 약속했다.민간 약국 운영비 지원은 전국에서 처음 추진되는 것으로, 지역약사회도 보건소와 손을 잡고 약사 모시기에 나섰다.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와 간담회를 열고 약국 임차료와 주거비의 80%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내년 상반기 중 집행될 예정이고, 1월 1일 개국 시 소급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지원 기준을 토대로 공공지원금 명목으로 임차료와 주거비 지원 이외에 월 300만원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관계자는 "현재 의향이 있다고 의사를 전해 온 약사님은 한 분 계시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약사회도 적극적으로 적임자 찾기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2022-11-28 18:05:57강혜경 -
웹소설가 변신한 약사..."약사가 하는 일 알리고 싶어"임종섭 약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초능력을 가진 약사로 설정했지만, 사실은 약국에서 약사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아쉬웠죠. 소설로나마 흥미롭게 소개해보고자 했습니다.”울산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임종섭 약사(39·영남대)는 최근 신규 플랫폼 카카오페이지에 웹소설 연재를 시작했다.이전부터 글을 통해 동료 약사들은 물론이고 대중과 만나왔던 그가 이번에는 소설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글을 통해 독자들과 만남을 시도한 것이다.임 약사는 그간 약국체인이나 일간지 등에 칼럼을 기재하고 전문가로서 건강 관련 글을 감수하는 작업에 참여해 왔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글을 기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까지 블로그도 운영했다.그런 임 약사의 활동을 눈 여겨 봤던 카카오페이지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작가로서 함께 참여해줄 수 있을지 여부를 묻는 제안을 해 왔다.임 약사는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무엇보다 약국, 약사에 대한 정보나 오해를 소설이라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풀어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그는 “신규 플랫폼이다 보니 다양한 주제의 글을 싣고자 하는 생각에서 약사인 저에게 제안을 한 것 같았다”며 “그간 의사, 한의사 등은 어떤 일을 하는지 대중들에 많이 알려졌던 반면 약사는 약국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속에서 오해도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이 기회에 이런 부분을 재밌게 풀어보자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 약사는 ‘용한약국의 사건수첩’이라는 제목으로 웹소설을 연재하고 있다. 매일 3편의 글이 게재되고 있으며, 임 약사가 글을 올리면 카카오페이지 쪽에서 관련 내용을 각색해 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 소설에서 임 약사는 초능력을 가진 약사가 약국을 찾아온 환자의 몸을 터치하면 그 사람이 복용했던 약이나 음식 등의 정보를 확인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시즌1인 이번 글이 마무리되기 전부터 카카오페이지 쪽에서 시즌2를 제안해 와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게 임 약사의 설명이다.임 약사는 현재 연재 중인 시즌1 글의 경우 코로나가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 이미 글을 작성해 놓았다고 했다. 당시에는 환자가 줄면서 상대적으로 여유 시간이 생기자 집필을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약국에서는 꼬박 환자를 만나고 저녁에 퇴근 후 육아를 마친 이후 시간을 내 시즌2 글을 만들고 있다. 그는 “요즘은 틈틈이 시간을 쪼개 글을 쓰고 있다”면서 “평소 즐겨 쓰던 글을 통해 독자들에 약사가 하고 있는 일이나 약국 상황 등을 전달할 수 있어 뿌듯한 마음도 있다. 동료 약사님들도 많이 응원하고 글을 읽어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22-11-28 11:58:00김지은 -
'약국 없는 백령도' 비대면진료 앱, 틈새 공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백령도에 약국이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파고 들었다.굿닥(대표이사 임진석)은 지난 8월 25일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 내 유일한 약국이 폐업하면서 기본적인 상비약 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 서비스와 함께 택배를 통한 약 배송체제를 마련해 의료 접근성 문제 해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백령도는 병원 한 곳과 보건지소가 유일한 의료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운영 시간이 짧고 주말 및 심야시간에는 의료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인 데다 유일한 약국마저 사라지면서 편의점 2곳을 통해 한정된 일반의약품만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편의점에서 구매한 일반약은 13품목으로 한정돼 있고 무엇보다 공급 물량이 적어 두통약처럼 수요가 많은 약의 경우 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는 만큼 비대면진료와 택배 배송 체제를 마련해 백령도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백령도 내 유일한 약국이 지난 8월 25일 폐업했다. 임진석 대표이사는 "약국 없는 대한민국 최북단 백령도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상황에 따라 약 수령을 위해 최소 1박 2일이 소모되는 환경에서 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백령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 지역 확대를 계기로 만성질환자들이 약을 상비하고, 의료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백령도를 넘어 국내 전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목표로 노인, 고령자, 장애인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굿닥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본연의 가치를 다양하게 고민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2022-11-28 11:50:26강혜경 -
서울 지하철 '의원+약국' 조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역사내 의원+약국을 조성하는 메디컬존 사업으로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지방공기업 부문)을 수상했다.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공동 개최한 이번 대회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292개 기관에서 540여건의 사례를 제출했다.공사는 감사원 사전컨설팅과 국무조정실, 각 정부부처를 비롯한 국회·시의회 등 협력과 공론화를 통해 법제화를 통한 규제개혁을 이뤄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공사는 올해 7월 14일 역삼역과 종로3가역에서 메디컬 존 운영을 시작해 합정역·면목역 등 으로 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메디컬존 사업으로 공사가 얻는 부대수익은 연 11억원 수준이다.이은기 신성장본부장은 “메디컬 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수년간의 적극행정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22-11-28 09:34:09정흥준 -
배달전문약국 개설약사 3명 면허자격 정지될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됨에 따라 우후죽순 개설됐던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약사단체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한 가운데, 복지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다.복지부는 앞서 대면환자를 받지 않고 오로지 배달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비대면 배달전문약국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다"며 "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서울소재 배달전문약국 개설약사 3명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서울에 개설됐던 배달전문약국 또는 배달전문 의심약국은 총 5곳이었으나 이 가운데 Y구와 K구 소재 약국이 조기 폐업·휴업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하지만 실제 처방전을 받고 영업을 해 온 S구와 또 다른 S구, G구 약국은 대상에서 제외되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S구와 또 다른 S구 약국은 폐업 상태이며, G구 약국만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지난달 27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3곳에 대한 징계를 복지부에 상신키로 결정했다.약사회 측은 "윤리위 당시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법률이 의료법과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인 점을 고려할 때 약국의 의약품 배송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위법사항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추가 청문기회를 제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고나 선거권 및 임원직 박탈 등 자체 처분은 처분 및 징계로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자체 처분 및 징계수위를 정하기보다는 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의뢰해 복지부가 판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토대로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한편 앞서 약사회는 약국에 기이한 그림을 내걸고,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을 일괄 5만원에 판매하며 물의를 일으켰던 대전 모 약사의 면허를 치료 시까지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2022-11-27 19:39:48강혜경 -
공정위가 '약 자판기' 규제개선 과제에서 뺀 이유는?김문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 자판기 허용을 규제개선 과제에 넣으려다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자는 쪽으로 부처 협의가 이뤄진 게 이유였다.김문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24일 2022 경쟁제한적규제 개선방안 브리핑에 이같이 말했다.김 과장은 "공정위에서 규제 개선을 할 때 관계 부처 법령 중에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올해 44개 선정했지만 공정위가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목적은 경쟁 제한, 즉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한다든지 사업자한테 과도한 부담을 줘서 경쟁 능력을 제한하는 등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 부처에 개선을 요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과장은 "다만 규제라는 것은 주무부처가 다 다르다 보니까 주무부처 입장에서 예를 들면 환경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안전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며 "부처별 다양한 정책 목적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다든지 또는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규제 개선을 할지, 또 한다면 지금 시점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게 된다"고 언급했다.그는 "의약품 자판기의 경우 규제샌드박스라고 우려되는, 어떤 특별히 우려되는 이슈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검증해서 일정 기간 시행해 본 이후에 규제 개선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그는 "의약품의 경우 현재 약국이든 아니면 편의점이든 대면을 통해서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자판기는 대면이 어렵기 때문에 이럴 경우 의약품 오남용 등의 문제가 우려돼 규제샌드박를 통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김 과장은 "다음 달 (의약품 자판기를)규제 샌드박스로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심의가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의를 통해 규제샌드박스로 허용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편 약국을 대상으로 한 원격화상투약기는 이미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해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자판기는 산자부 규제샌드박스 심의가 예정돼 있다. 김문식 과장이 언급한 내용은 안전상비약 편의점 자판기로 보인다.2022-11-24 20:08:59강신국 -
상비약 자판기 본격 논의...발등에 불 떨어진 약사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무인 자판기 인기에 편승해 술, 담배에 이어 의약품까지 자판기로 판매하려는 시도에 약사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안전상비약 제도를 한층 더 완화하겠다는 계획인데, 관련 업계와 약사사회 간 충돌이 예상된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23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전문위원 회의에서 안전상비약 무인 자판기 판매 관련 실증특례 안건을 논의했다.본회의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사전 회의 격인 이날 회의에는 산자부와 복지부, 약사회, 대한상공회의소, 자판기 업체 관계자, 약대 교수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회의에 참석한 인사에 따르면 이날 총 5개 안건이 사전 논의 과정을 거쳤는데, 안전상비약 무인 자판기 건은 가장 마지막에 논의됐으며 1시간 이상의 격론이 오간 끝에 결론을 짓지 못했다.이날 회의에서 자판기 업체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무인 자판기의 혁신성 등을 강조하며 실증특례 추진을 어필했고, 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 위험과 안전성 부재 등을 이유로 방어한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 전문가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약대 교수는 현행 안전상비약 제도의 위험성과 부실함을 강조하는 한편,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간 무인 자판기의 상비약 판매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실증특례를 주관하는 산자부가 이번 안건을 규제특례심의 회의에 상정하는 등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추진으로 힘을 얻은 자판기 업체들의 대응이 거센 만큼 현재로서는 본회의 상정과 실증특례 추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상비약 무인 자판기’ 규제특례, 왜 불거졌나=안전상비의약품을 무인 자판기로 24시간 판매하는 내용의 이번 실증특례 추진은 무인 자판기 업체의 신청으로 진행됐다. 해당 업체는 현재 주류, 담배 무인 자판기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구매자 확인 과정을 거려 주류와 담배도 자판기로 판매하는 상황에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을 왜 판매할 수 없냐는 것이 업체의 주장인 것이다.관련 업체는 우선 의약품 판매의 안전성을 높일 장치로 자판기의 안면인식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 실증특례 신청 대상인 상비약 자판기의 운영 방법을 보면 ①자판기에 개인 휴대폰 번호 입력, 회원 약관 동의 ②자판기에 안면 정보 등록 ③PASS 앱 또는 카카오지갑을 통한 연령 확인 ④자판기에 구매하려는 상품 번호 선택, 결제 후 구입의 절차이다.자판기가 안면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PASS 앱 또는 카카오지갑을 통한 연령 확인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1인 1회 판매량 제한 등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주장이다.더불어 자판기의 적정 온도 유지 등으로 판매 의약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 관계자는 데일리팜에 “상비약 13종이 들어가는 자판기를 편의점과 약국에 각각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약국 경영에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심야시간 약 구입이라는 공익성과 편의성도 있다”고 말했다.◆“대면투약 원칙 완전히 깨자는거냐”=이번 상비약 자판기 안건이 심의위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약사회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화상투약기와 같은 수순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안건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우선 첫 대면으로 진행됐던 23일 회의에서 산자부는 추후 관련 회의 과정을 더 거친 후 이번 안건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론짓기로 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약사회는 이번 안건이 논의 대상에 포함된 만큼 정부와 국회, 산자부 측에 더 본격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기본적으로 비합리적인 안전상비약 제도는 그나마 편의점주 교육, 판매수량 제한, 24시간 영업소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걸어 놓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 무인자판기 상비약 판매 시도는 이 최소한의 장치까지 풀라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말했다.정 부회장은 또 “안면인식율이 100%도 아닌 상황이다. 기계가 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 역시 불분명하다”면서 “의약품을 주류, 담배와 같은 선상에 놓고 판매한다는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약사회가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2022-11-24 17:02:2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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