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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인프라 탄탄한데 약점도 명확...AI 신약개발 유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미래 먹거리인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원 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하지만 산업의 효율적 성장을 위해서는 현 시장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약학회 기조강연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을 전망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최근 약학회 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기술분석을 통한 제약산업의 미래 전망과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또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AI 신약개발의 잠재력을 설명했다.노연홍 회장은 글로벌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이벨류에이트파마’를 통한 글로벌 시장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현 주소를 짚었다.코로나 이후 차세대 신약개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 회복 지수’에서 한국은 전 세계 12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싱가포르와 일본 다음으로 3위를 차지했다.노 회장은 “제네릭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신약은 부족하다. 특히 국내 생산 원료의약품이 10% 미만으로 내려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글로벌 진출 역량도 부족하다”고 진단했다.산업 성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했으나, 작년 총리실 산하 바이오헬스혁신위가 운영되면서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글로벌 빅파마들이 집중하고 있는 연구와 투자 분야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AAV(Adeno-associated virus, 아데노부속바이러스) 벡터 기반 유전자치료제, IPSCs와 NKs 세포치료제, DNA와 RNA 치료제를 위한 siRNA와 ASO 등의 기술이 빅파마들에서 공통적으로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 회장은 “글로벌 빅파마 중 2곳을 제외한 모두가 DNA와 RNA 치료제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RNAi 특히 siRNA와 ASO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라며 “또 두 곳을 제외한 모든 글로벌 빅파마는 유전자 변형 세포 치료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로 종양학 분야의 CAR-T가 가장 널리 퍼져 있고, 19개 회사에서 추진 중이다”라고 전했다.이어 노 회장은 “모든 글로벌 빅파마는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AAV 벡터 기반 유전자치료제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 모든 글로벌 빅파마는 단일클론항체 기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약물접합체(drug conjugate) 기술은 14개 회사에서 추진하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글로벌 현황을 설명했다. 이해관계자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강점과 약점,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전 세계 빅파마들이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도 투자하며 임상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마중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노 회장은 “세계적으로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투자가 활발하다. 한국은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업체가 15개사고, 누적투자금은 5867억원이다. 전임상 파이프라인 29개, 임상1상 3개, 임사2상 2개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이어 “임상이 활발히 이뤄지고는 있지만 투자 측면에서는 부족하다. 전부 합한 투자금이 글로벌 10위 기업 1곳의 투자금을 밑도는 수준”이라고 했다.한국은 임상 인프라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보수적인 정책과 펀드, 글로벌 진출 경험 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제약산업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장단점을 짚었다.노 회장은 “한국은 바이오시밀러와 ADC, 세포치료제, 이중항체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 제조에서도 저분자 화학제조 분야와 바이오시밀러, 생물학제제 등에 강세를 보인다”면서 “다만, 성장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금 조달이 약점이다. 고비용으로 인해 글로벌 3상 시험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한국 제약사는 소수이고, 글로벌 제약 파트너사의 전문성에 의존하고 있다. 또 글로벌 출시를 주도한 경험이 부재하다는 약점을 가졌다”고 분석했다.또 “한국의 보수적인 가격과 규제 정책은 혁신을 저해하고, 제약산업 전반의 잠재력을 감소시킨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혁신 촉진을 위해 약가와 규제 정책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국내 강점을 더욱 키우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업계와 함께 맞춤형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그는 “임상시험 인프라는 국내 제약산업의 강점으로 지속 언급된다. 또 IPO 상장은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해 바이오테크에 유리하지만, 전문가들은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기술을 갖춘 곳과 아닌 기업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그는 “한국은 ADCs와 같이 특정 틈새시장에 감세를 보이지만 해외보다 높은 미투(me-too) 의약품 비중에 따라 진정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이 있었다”면서 “더 많은 자금지원과 혁신 중심 과학이 필요하고, 더 다양한 방식의 개방형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기조강연장 단박인터뷰 노연홍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기조강연에서 다룬 국내 제약산업 분석의 의미와 AI 신약개발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또 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 예산으로 진행하는 350억원 규모의 ‘K-MELLODDY’ AI 신약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노 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추상적인 비교치는 있었지만 깊이 있는 분석을 하지는 못했었다.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성장산업이고 미래 핵심 산업이다.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부족한 점과 잘하는 점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었다”며 강연 취지를 설명했다.글로벌에서도 AI를 활용한 신약개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IT 강국인 한국도 성공사례를 찾아 신약개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AI 연합학습 모델을 통한 신약개발 연구에 나서는 ‘K-MELLODDY’ 사업의 잠재력에도 기대감을 나타냈다.노 회장은 “AI가 가장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신약개발이다. 알고리즘도 중요하지만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IT산업이 발달된 국가”라며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성공사례를 찾는다면 신약개발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이어 “제약바이오협회도 올해부터 5년 동안 350억원의 예산을 받아 K-MELLODDY 사업을 진행한다. 15개 제약기업과 10개 AI기업, 병원 등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과 협력한다”면서 “신약개발 비용 중 ADMET 시험 분석에 22%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AI를 활용해)비임상 1상 임상 후 기술수출까지를 고려한다면 22%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K멜로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04-21 17:18:08정흥준 -
1주에 2천명 확진…6200곳 코로나 전담약국 줄어들 듯[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코로나19 치료제 조제약국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치료제 조제약국은 지난달 기준 6200곳으로, 전체약국(2만5000곳)의 24.8%가 해당된다.하지만 코로나19 검사 자체가 줄어들고, 내달부터 5만원의 본인부담금이 생기면서 처방 역시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JN.1 변이가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해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과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3월 17~23일 4871명이던 주간 양성자는 ▲3월 24~30일 3814명 ▲3월 31~4월 6일 2966명 ▲4월 7~13일 2283명으로 2천명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4월 7~13일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60~69세가 3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80세 이상 332명, 70~79세 313명, 59~59세 293명 등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먹는치료제 조제약국은 전국적으로 6200곳으로,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 치료제 도입 당시인 2022년 1월 280곳 대비 22배 늘어났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 대비 약국이 부족해 의원이 처방을 해도 인근 약국에서 먹는치료제를 취급하지 않아 아픈 몸을 이끌고 거점약국으로 가야 하거나, 증세가 심하지 않은 경우 약 복용을 포기하는 상황이 심심찮게 빚어지면서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코로나19 치료제 조제기관으로 6200개 약국이 포함돼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612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830곳, 부산 499곳, 경남 446곳, 인천 333곳, 경북 313곳, 전남 294곳, 전북 274곳, 충남 249곳, 대전 244곳, 광주 242곳, 대구 238곳, 강원 204곳, 충북 176곳, 울산 142곳, 제주 73곳, 세종 31곳 등 순이다.경기지역 A약사는 "작년 전담약국을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같은 건물 내에 내과에서 처방을 해 신청했다"면서 "최근에도 먹는 치료제 처방이 나오기는 하지만 주 1, 2회 정도로 그 횟수가 대폭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아마도 본인부담금이 나온다고 하면 처방 환자들 가운데서도 복용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다"면서 "무상으로 지급되던 치료제가 유상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일부 환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B약사 역시 "엔데믹 이후에는 처방 자체가 줄어들었다. 검사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보통 감기약을 처방하고 있고, 특수한 경우에만 먹는치료제가 처방된다"며 "조제를 위해 6개 정도 재고를 가지고 있지만 처방이 나오지 않다 보니 사실상 가지고만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 약사는 "점차 취급 약국 수도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무상지원이 유지된다.한편 중수본은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한다"며 "백신은 '23~'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 '24~'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04-21 14:19:21강혜경 -
전담약국, 코로나 치료제 본인부담금 5만원 받아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월부터 코로나 치료제 전담약국은 치료제 3종에 대한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아야 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해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달라지는 의료지원체계를 보면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금 지원은 종료된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되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한다.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는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 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을 부과하는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특히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 미국은 지난해 말 정부 무상지원을 중단해 건강보험 또는 자비로 약을 구매하고 있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먹는 치료제 처방현황을 보면 확보된 272만5000여분 중 220만8000건의 처방(2020년 7월~2024년 2월)이 이뤄졌다.또한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내달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질병청은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2024-04-19 19:26:04강신국 -
"처방 30% 줄고, 장기처방 늘고"...흔들리는 '문전 불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2000명 정원 증원에 한 발 물러선 가운데 켜켜이 쌓였던 의정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정부는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의 축소 조정 건의를 수용하면서 내년(2025년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 의대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19일 밝혔다.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조정하면 당초 예상 대비 최대 1000명 가량 모집 인원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정부 발표에 살얼음판이던 문전약국들 역시 관심을 갖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 발표로 인해 의정갈등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복수 약사들의 전망이다.물론 의료계 반응 역시 시큰둥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발표에도 '법적으로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처리되는 25일 전 정부가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를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법상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25일부터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빅5병원 문전약국 약사는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모양새지만, 달라진 건 크게 없다. 자율 모집 역시 내년도에만 국한되는 문제다 보니 이로 인해 의정갈등이 해소되고, 병원이 정상 가동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전공의 사직이 두 달간 장기화되면서 처방은 20% 가량 줄어들었다. 15% 선에서 왔다 갔다 하던 감소 폭이 외래진료 및 근무시간 축소 이후 20%대까지 떨어졌다"며 "일각에서는 '선방했다'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고 토로했다.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뤄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사태에서 가장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은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의 운영방식"이라며 "교수들이 전공의 역할을 대신했기에 그나마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지만,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뒤로 미룬 채 정원에 대한 갑론을박만 벌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또 다른 문전약국도 "30% 가량 처방이 줄어들었다. 이번 두 달 동안 거의 초죽음 상태였으며, 지방의 경우 특정 요일 휴진 등으로 인해 약국이 사실상 개점휴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자율적으로 제한하기로 한 충북대학교병원은 5일 외래 중 75%가 휴진하며 인근 약국들의 피해 역시 상당했다는 것이다.이 약사는 "의료대란 우려로 이미 6개월, 1년치씩 환자들이 약을 타갔기 때문에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수준의 외래처방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 발표에도 당장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핵심 자체가 1, 2차 병원에 집중돼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도 기대하는 바는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지역 약국 관계자는 "문전약국 불패가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입증됐다. 철옹성 같은 문전약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재현된 것"이라며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한편 한덕수 총리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2024-04-19 17:47:22강혜경 -
전국 약국 2만5000곳 돌파...매년 2%대 증가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에 개설된 약국(한약사 개설약국 포함)이 2만5000곳을 돌파했다. 지난해 3월 기준 2만4434곳이었는데, 1년 새 2.3% 증가한 것이다.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약국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19일 기준 대전 동구 '365열린약국'이 개설허가를 받으면서 2만5000곳에 도달했다.한약사 개설약국을 700~800여곳으로 보면 약사가 개업한 약국은 약 2만4200곳으로 추정된다.2023년 12월 기준 대한약사회에 신고를 한 개설약국은 2만2534곳인데, 1700여 약국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한편 약국 개설 허가일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약국은 1959년 8월27일 허가된 경남 밀양의 시민약국이다. 약국 개업 65년이 된 셈이다.상호가 가장 긴 약국은 서울 동작구 소재 '건강과행복이열리는중앙메디칼약국'(16자), 한약사 개설약국 중에서는 서울 양천구 '소망이샘솟는느티나무한약국'(13자)이었다.한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417곳,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 한의원 등 포함) 7만2945곳이었다. 안전상비약을 취급하는 편의점 수는 4만4030곳으로 집계됐다.2024-04-19 11:03:01강신국 -
'약국 약물학과 OTC' 휴베이스 휴칼리지, 시즌2 시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휴칼리지 정규 1학기 시즌 2를 시작한다.휴칼리지는 휴베이스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교육서비스로, 시즌1에서는 정재훈 약사의 '약물치료 최신 트렌드'와 배현 약사의 '양한방 원리로 보는 OTC 한약제제' 강의가 진행됐었다.이번 시즌2는 김소연 박사와 오대은 약사가 강의를 맡아 '약국약물학-기초편'과 '유니끄 OTC 시즌2' 강의를 맡는다.김소연 박사는 유니팜약국 대표이자 덕성약대 겸임교수로, 2016년부터 9년째 약학대학과 임상약학대학원에서 약물학과 약물유전체학 등 다수 강의를 이어오고 있다. 김 박사는 다빈도 처방약물의 카테고리별 DOC(Drug of Choice)를 중심으로 처방이해와 복약상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오대은 약사는 기쁜우리약국 대표이자 휴베이스 울산광역지부 본부장으로, OTC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다. OTC의 기본부터 실전까지 아우르는 강사로 명성이 높으며, 시즌1과 비교해 약국 다빈도 OTC 상담의 상황별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강화하고 양한방을 결합한 활용법으로 고객 맞춤형 OTC 선택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기획했다는 설명이다.교육부문 남태환 이사는 "휴칼리지는 매 학기 새로운 주제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즌2의 약물약물학과 OTC는 약국전문 약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핵심 콘텐츠로 회원들의 현장상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휴칼리지 서비스는 Advance-College 옵션 이상 회원만 이용 가능하며, 현재 약 1000여개의 강의 콘텐츠 수강이 가능하다.2024-04-19 09:00:32강혜경 -
알면 돈 되는 약국 세무강의...22일 저녁 7시 생중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5월 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약국 전문 회계사가 직접 알려주는 절세 비법이 생방송으로 공유된다.데일리팜은 오는 22일 저녁 7시 팜택스 임현수 대표 회계사를 초빙해 ‘5월 소득세 신고와 약국 절세 필살기’를 주제로 웹 심포지엄을 연다.생방송 강의는 ‘약국 전문 회계사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소제목으로 저녁 8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된다.강의를 맡은 임현수 회계사는 이촌회계법인 이사이면서 대한약사회 자문세무사다. 약국 세무에 있어서는 손꼽히는 전문가다.팜택스는 약국만의 세무 회계 서비스를 제공해 온 업체이기 때문에 맞춤형 소득세 신고 비법을 들을 수 있다.약사라면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실시간으로 평소에 궁금했던 세무 관련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도 준비돼있다.강의를 듣기 위해 별도 프로그램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전 등록을 할 필요도 없다. 약국 세무에 관심이 있는 약사들은 PC, 모바일을 통해 강의 사이트(바로가기)로 접속해 시청할 수 있다.2024-04-18 21:36:25정흥준 -
여긴 되고, 저긴 안 되고…개봉 마약·향정약 반품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개봉한 마약, 향정약이요? 반품 가능해요"(서울 A약국 약사) "개봉 마약, 향정약은 당연히 반품 안되죠. 폐기해야 되요."(제주 B약국 약사)분명 같은 약인데, 약사 별로 다른 답이 나온다. 개봉한 향정약, 마약 낱알 반품을 두고 약국이 위치한 지역 별로 약사들이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건데, 관련 법령 내 오류가 이 같은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15일 의약품 유통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지역이나 제약사 별로 개봉한 마약, 향정약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책을 적용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현재 마약류 의약품 관리의 기준이 되는 마약류관리법 중 반품 관련 규정은 9조, 12조에서 참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마약류관리법 9조, 12조에서 개봉된 마약, 향정약에 대한 반품 규정이 배치되면서 제조사인 제약사 별로 반품에 대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관련 규정을 보면 마약류관리법 9조 2항에는 마약류취급자(약국 포함)의 마약류 양도 가능 예외조항을 담고 있는데, 이 조항 2호에는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가 포함돼 있다.이를 풀이하면 병원이나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사용을 중단한 마약, 향정약을 원소유자인 제약사 등에 반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개봉한 마약, 향정약의 경우 약국에서 사용을 중단한다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반면 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에서는 이미 개봉하거나 사용된 마약류 반품에 대한 다른 해석을 유발하고 있다. 12조에는 사고 마약류로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아도 재고 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를 들고 있는데, 이 경우는 마약류 취급자 혹은 취급 승인자가 제품을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이 같은 법 조항 배치로 인해 일부 지역, 또는 일부 제약사는 개봉한 마약, 향정약의 반품을 용인하는 반면, 이를 허용하지 않는 제약사, 유통사도 적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의약품 유통사 한 관계자는 “해석에 따라 9조는 사용할 수 있는 마약의 반품이 가능하고, 12조는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법이 배치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제약사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반품에 차이가 있다 보니 도매업체들로서도 약국의 반품 요청에 대한 응대를 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식약처에 9조와 12조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답이 돌아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의약품 반품, 특히 마약, 향정약에 대한 반품은 명확한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같은 법인데 다른 해석이 나와 지역 보건소 별로, 업체 별로 다른 해석을 하고 규정을 적용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 법을 바꿀 수 없다면 식약처 차원에서 따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사용중단 마약, 폐기가 답”…반품 혼란에 불법 유통 가능성도이 같은 개봉약의 반품 규정 혼란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관련 의약품이 마약, 향정이라는 데서 기인된다. 이런 혼란이 자칫 마약류 의약품 관리의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서울, 경기권은 물론이고 지방의 일부 도매업체에서는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개봉된 마약, 향정약의 반품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반품된 약이 제대로 폐기처리 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불법적을 유통될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제약,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도 마약, 향정약에 한해서는 개봉된 낱알 약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폐기처분하는 쪽으로 지침을 일원화하는게 안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마약, 향정약의 경우 낱알은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일부 지역 약국 등에서 반품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국가에서 마약 관리를 강화하는 시점에 마약, 향정 낱알을 반품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닥 본다. 약국의 불편을 넘어 이 부분은 정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약업계 한 관계자도 “개봉 마약 반품을 허용하는 업체의 경우 마약류관리법 9조의 ‘사용중단 등의 사유’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 사용중단 등의 사유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모호하다”면서 “일반적인 전문약도 낱알 반품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마약, 향정 낱알 반품이 허용된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반품의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도 적용되지 않을텐데 이 부분이 마약 관리에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4-04-18 15:55:37김지은 -
지하철약국 도전해볼까…잠실새내·군자역 등 9곳 입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잠실새내역 등 지하철 역사 내 약국 9곳의 임대차 입찰이 오늘(18일)부터 시작됐다.잠실새내역과 군자역, 동묘역, 숭실대입구역, 효창공원앞역, 상수역, 당산역, 공덕역, 강동구청역 등 9곳이다.서울교통공사는 9개 역사 내 약국 개별상가 임대차 입찰사항을 공고했다. 면적은 ▲잠실새내역 19.44㎡(5.9평) ▲공덕역 22.00㎡(6.7평) ▲숭실대입구역 30.00㎡(9.1평) ▲상수·효창공원앞역 33.00㎡(10평) ▲당산역 34.00㎡(10.3평) ▲강동구청역 37.45㎡(11.3평) ▲군자역 55.00㎡(16.7평) ▲동묘앞역 56.00㎡(17.0평) 등이다.5년 임대료 기초금액은 효창공원앞역이 5583만6000원으로 월 93만원 수준이며, 동묘앞역 8916만6000원으로 월 143만원 선이다.기초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당산역(2억4004만원)과 군자역(2억2216만원)으로 월 400만원, 월 370만원으로 책정됐다.서울교통공사는 입찰이 이뤄지는 9곳은 약국 지정업종으로 업종변경이 불가능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계약체결 후에도 변경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가운데 최고가격으로 결정된다.임대차기간은 5년(60개월)이며 추가 5년 계약갱신이 가능하다.입찰가격은 5년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 총액(부가세 포함)이며, 임대료 납부는 월납으로 계산된다. 임대보증금은 계약금액의 30%다.다만 이번 입찰 공고가 난 9곳 가운데는 의원과 함께 메디컬존으로 구성되는 역사는 없다.서울교통공사는 "9개소 중 1개소에만 응찰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약사법에 의한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을 갖춘 자(개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1개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1개소에만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2개소 이상 입찰 참가 또는 낙찰 받은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된다. 입찰 기간은 오는 25일 오후 4시까지이며, 개찰은 26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데일리팜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서울지역 지하철약국은 32곳으로 2023년 2월 26곳 대비 6곳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2024-04-18 10:21:05강혜경 -
건물주 약국 권리금 회수 방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두 달 후 계약이 종료되는 탓에 권리금 회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자신이 점포를 사용하겠다며, 권리금 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데 꼭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야만 하나요?"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세입자들은 신규세입자 주선과 손해배상청구 사이에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신규 세입자 주선 행위 자체를 막았다면 권리금 회수는 가능하다고 조언한다.1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권리금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신규 세입자 주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면 건물주 방해로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 주선을 하지 못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권리금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권리금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권리금)에 따른 이점 등에서 계산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건물주에게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신규 세입자 주선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를 했다는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는 뜻이다.엄 변호사는 "법률상 권리금 회수는 세입자가 직접 신규 세입자를 구해 당사자 간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하는 계약"이라며 "때문에 신규 세입자 자체를 구하지 않는 행위는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아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에 권리금 회수를 하기 위해선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구해 거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방해가 있다면 비로써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반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아직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건축과 부동산 매매 등의 사유로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연장마저 거절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기 힘든 환경 탓에 권리금 기회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다.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법률상 합당하지 않는 사유임에도 추후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이 경우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돼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세입자가 사용하던 점포를 자신이 직접 사용하겠다며 건물주가 권리금을 주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들은 신규세입자 주선과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을 선행해야 할 지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된다.하지만 법률상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겠다며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기에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야 하는지 여부다.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주장했다면 세입자가 신규세입자를 주선했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과 같다"며 "이 경우 역시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덧붙여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는 대가로 세입자에게 권리금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줬다면 법률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2024-04-18 09:42:4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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