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의약품 공급이 화두가 되면서 제약·유통업계가 키맨(key man)이 됐다. 약사, 한약사 문제에 있어 제약·유통업계로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의약품 사입' 문제야 말로 약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의약품 공급 제한 이슈는 아킬레스건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2021년 불거졌던 제약사의 한약사 개설약국 약 공급 거부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약사들이 영업방해" vs "명백한 허위 주장"= 약국을 개설했거나, 준비 중에 있는 한약사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은 '약사단체의 공급방해'다. 약사단체의 공급방해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금천구 한약사는 호소문을 통해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에 의해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몇 달 전부터 도매상과 제약회사 등에 온갖 회유와 압박을 통해 전국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약을 공급하지 말라고 조직적으로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사와 거래한다고 특정 제약사 약을 수천만원씩 반품하고, 결제하러 온 영업사원을 한 시간씩 세워놨다 돌려보내고, 불매운동을 한다며 제약사를 협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약사단체는 이같은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제약회사에 대한 회유와 협박은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지역약사회 관계자도 "오히려 제약·도매상으로부터 한약사 약국 개설 문제를 먼저 듣는 게 보통"이라며 "약사단체가 약 공급을 조직적으로 막는다는 주장은 본인을 피해자로 코스프레하기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한약사는 다른 한약사 약국에서 약을 사입해 판매하다가 무자료 거래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약사법 제2조 제2호 준수" 약사회, 지난해 이어 재차 공문 발송= 지역에서의 갈등과 잡음이 계속되면서 약사회도 뒷짐을 지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약사와 한약사 약국의 면허 범위를 규정한 약사법 제2조 제2호의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제약사와 도매업체 수백 곳에 발송했던 대한약사회는 최근 재차 공문 발송에 나섰다.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한약사는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의약품을 취급(조제, 판매)함에 있어 해당 면허(업무) 범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 당국의 유권해석과 질의회신, 법률자문 등에 비춰볼 때 한약사가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취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업무에 참고해 올바른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약사법령에 의거한 올바른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 받았다"며 "약사, 한약사간 갈등이 다시 첨예해 짐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약사 개설 약국 공급 어떡하나' 영업담당자들 고심= 제약·유통업체 담당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몰의 경우 약사 인증을 해야 하다 보니 거래가 불가능한 게 보통이지만, 오프라인 담당자들의 경우 약사, 한약사간 갈등이 첨예하다 보니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초도분에 대해 공급이 이뤄졌다가 해당 약국의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가 공급이 어렵다'고 했다가 적잖은 반발에 부딪친 적이 있었다"며 "회사 측 결정이었지만 현장 담당자로서 고충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약사가 한약사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2021년 검찰이 제약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2019년과 2020년 K한약사와 Y한약사는 종근당이 동의고와 시미도나, 프리페민, 벤포벨 등에 대한 공급을 거부했다며 업체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 서부지검은 2021년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2012년 8월 복지부 질의회신과 한약사가 ?緞션걋?취급할 경우 면허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7월 복지부 협조 요청 등을 보면 제약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제약 관계자도 "약사, 한약사 갈등이 좀처럼 나아지는 바가 없다 보니 계속해 갈등만 되풀이될 뿐"이라며 "제제분리가 어렵다면 약사단체가 주장하듯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라도 우선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정흥준 기자]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이 외래진료와 수술 중단을 예고하면서 인근 약국과 환자들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여기에 동네의원의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단체의 설문조사도 진행되고 있어, 약국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먼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전체 휴진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료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서울대·분당서울대·보라매병원 17일 외래중단 선언 후폭풍 전공의 파업 이후 환자 감소를 버텨왔던 약국들도 외래, 수술 전면 중단은 환자들을 외면하는 과도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외래 중단을 예고한 병원의 인근 A약국은 “아직 안내가 이뤄진 건 없는 거 같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이명 환자가 와서 진료예약을 안 받는다고 얘길한다”면서 “지금도 약국 환자가 약 30% 줄어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아예 환자를 안보겠다고 한다. 그럼 아픈 환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A약국은 “현재도 진료를 보는 과와 아닌 과가 있다. 일부 통합해서 진료를 본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전혀 없다”면서 “환자들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번 의사들의 결정은 과한 것 같다. 적정선에서 타협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건 환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싸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직까지 병원 내부적으로도 외래, 수술 중단을 위한 조정에 나서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후속 결정을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관계자 B씨는 “아직 예약 변경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 중단 예고일도 얼마 남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병원 적자도 상당하고, 다른 병원들은 병동 가동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수술, 외래를 중단한다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일단 관망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외 대형병원으로 외래, 수술 중단이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봤지만 다른 지역 문전약국들도 확대 기로에 긴장하고 있다. 빅5 병원 문전 B약국은 “약국뿐만 아니라 병원 적자 규모가 훨씬 더 크다. 중증 환자들의 규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뒤따라서 중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했다. ◆동네의원으로 파업전선 확대되나 의사협회도 오늘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따라서 로컬로 파업이 확대될 것인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비롯한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 중인 회원 의사 투표 마감이 임박하면서 약국가도 투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협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의사 총파업 참여 여부 등을 묻는 전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조사에서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한 협회 중심의 단체 행동 참여 여부 등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에 따르면 투표 마지막날인 오늘 기준 투표율은 49%를 육박하고 있으며, 그간 의사협회가 회원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투표 중 참여율이 가장 높다. 현재로서는 이번 투표에 참여한 의사들의 찬, 반 비율을 알 수는 없지만 참여한 의사 대다수가 찬성쪽으로 투표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투표 결과에 따라 병·의원의 집단 휴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일선 약사들도 결과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의협 측이 집단 휴진을 결정하면 휴진 일수 등에 따라 지역 약국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약국 약사는 “그간 의대증원 이슈가 대형병원 문전약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 지역 약국들에는 피부에 와 닿는 영향은 없었다”며 “이번 총파업 여부 결정은 집단 휴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총파업 찬성 표가 많아 휴진 등이 결정되면 언제, 얼마나 휴진을 할지 등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휴진이 결정되고 아무래도 주 처방 병의원이 있는 약국들의 경우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례를 볼 때 의협이 집단 휴진을 결의해도 실제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집단 휴진을 결의해도 기본적으로 휴진 일수를 길게 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전례를 볼 때 의협이 집단 휴진을 결의해도 실제 현장에서 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지역 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대병원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등 필수의료를 뺀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해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전체 휴진한다고 6일 밝혔다. 비대위 측은 "전공의를 향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17일부터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이 참여하는 비대위는 지난 3~6일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전공의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한 교수 행동 방향에 대한 1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39명 중 63.4%는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이후 '휴진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2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50명 중 68.4%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비대위는 "비통한 마음으로 전면 휴진을 결의한다.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지난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정부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오는 17일 이후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정부의 저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저희 병원에서의 진료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의 필수 진료는 이전보다 더 강화해 유지할 것이나, 병상이 한정돼 있으므로 중증 환자분들께 진료 기회를 양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솝점안액 20원, 동아슈프락스캡슐100mg 15원, 트레시바플렉스터치주 14원, 푸로작캡슐20mg 10원, 세레타이드 9원, 코자정 6원, 자낙스정0.5mg 1원, 히알유니점안액0.03% 1원... 내달 1일부로 4000품목 약가인하가 예고된 가운데 차액이 10, 20원에 불과한 품목이 수두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224개 '7월 1일 약가인하 확정 품목'에 따르면 인하 차액이 3원 이하인 품목이 911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액이 1원인 품목이 544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2원 220품목, 3원 147품목으로 확인됐다. 우선 고시가 이뤄진 품목의 40%가량이 3원 이하 품목이라는 것이다. HMP몰 등은 실물반품과 자동보상 반품규정을 안내하며 공지에 나섰다. 약가인하까지 4주 가량 시간이 남아있지만 약국가는 3차 대규모 약가인하를 앞두고 한숨을 짓고 있다. 지난해 7000품목, 올해 3000품목 약가인하에 이어 진행되는 세 번째 약가인하로 인해 피로도가 누적된 데다 아직까지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도매상들도 포함돼 있다 보니 대규모 약가인하가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차액이 크지 않은 품목의 경우 행정부담이 차액보다 클 수 있어 정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시품목을 보면 항암제인 파덱솔주가 1만240원으로 차액이 가장 크다. 항악성종양제 레날리드정과 테몰드캡슐100mg은 각각 1359원, 1268원 인하된다. 약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제의 차액은 200원 이하 품목이 대부분이다. 입덧약으로 자주 처방되는 진토제 조프란정8mg은 302원, 세레타이드50에보할러는 180원, 실버셉트정23mg은 165원, 녹사필장용정100mg은 152원 인하된다. 에프람정과 리큅정은 30원대, 코솝점안액은 20원대, 트레시바플렉스터치주는 10원대 약가인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심발타캡슐과 싱귤레어정10mg, 싱귤레어츄정, 하티손로션1%는 2원, 가바틴캡슐과 라미실외용액, 라미실정125mg, 라미실크림, 클래리정500mg은 1원 인하된다. 추가 고시 품목은 확정되는 대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전산프로그램 반영, 반품 등 혼란을 막고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일을 한 달 늦춘 7월 1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측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35개 제약사는 인하율 감면을 적용받았다"며 "2000년 도입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는 2024년도에 추진중인 사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거쳐 불합리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5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경희대학교의료원은 풀타임과 파트타임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파트타임은 평일 오전 오후와 토요일로 나뉘며, 토요일은 근무 시간당 4만원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이달 11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일산차병원은 주간 정규와 오전 약사, 야간 약사를 모집한다. 주간 오전약사는 일 16만원, 야간약사는 주 2회 금요일과 토요일 근무하며 일 55만원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10일 저녁 23시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중앙대광명병원은 정규와 야간당직, 휴일약사를 채용한다. 야간당직은 일 60만원을 지급하며 당직실은 준비돼있다. 정규 약사는 수습기간 3개월이 있으며 해당 기간에도 정상급여는 제공한다. 원서는 이달 11일까지만 접수받는다. 가천대길병원은 야간전담 약사를 수시 모집한다. 희망자는 이달 11일 자정 전까지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합격자가 나오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1년 단위 계약이며 급여는 일 60만원 수준이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정규직과 시간제 주간 파트 약사를 채용한다. 시간제 주간 파트약사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근무하며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한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며 연월차 사용이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다. 인하대병원은 신규약사와 야간약사를 채용한다. 초임 기준 연 6476만원이며 경력직은 호봉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다. 월세 비용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2년 지원하며, 보수교육비도 지원한다. 원서접수는 20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한양대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주 40시간 근무이며 경조금과 경조휴가, 진료비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온라인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아주대의료원도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임용예정일은 7월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근무조건이다.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원서접수는 온라인으로 받으며, 오는 10일 자정까지 지원 가능하다. 분당서울대병원은 계약직 약사 4명과 단시간 일반직 2명을 채용한다. 월 75시간 단시간 일반직도 6개월 계약기간을 두고 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오는 7일까지 병원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국립암센터는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자녀당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진료비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중이며 통근버스도 운행하고 있다. 원서접수는 오는 7일 오후 5시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씬지로이드, 메티마졸, 훼로바유까지 다빈도 장기처방약들의 품절이 이어지면서 약국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갑상선 관련 제제 전반에서 품절이 빚어지면서 약사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사직과 전문의 진료 단축 등으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장기처방을 늘린 탓인데, 제약사의 증량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부족 현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역 A약사는 "씬지로이드와 훼로바유 등 품절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교품시장에서도 해당 품목은 씨가 마른 상황"이라며 "제약사는 증량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점차 악화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거래 규모액이 큰 대형약국들 마저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소형약국의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게 이 약사의 설명이다. 바로팜의 5월 품절입고알림 신청현황에 따르면 다빈도 장기처방약들이 상위권에 줄줄이 랭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년 넘게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는 이모튼을 차치하고, 씬지로이드정0.05mg, 씬지로이드정0.1mg, 메티마졸정5mg,훼로바유서방정, 씬지로이드정0.075mg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더모베이트액과 더모베이트연고도 10위권 내에 진입했다. 또 항히스타민제 씨잘정과 진경제 티로파정이 9위와 10위를 보였으며 듀락칸이지시럽도 다시 품절입고 알림에 이름을 올렸다. 대학병원 인근 B약사는 "처방일수 자체가 1년으로 나오다 보니 한번에 투약되는 양이 상당하다"며 "갑상선약과 철분제 뿐만 아니라 항우울제, 비뇨기계치료제 등의 수급이 불안정하다 보니 처방약 조제·투약에 이어 재고 확보까지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소아과 약국에서는 아목시실린 항생제 아모크라네오시럽과 아목클란네오시럽 품절로 인한 어려움이 한계가 다다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아과 인근 C약사는 "네오시럽 품절 이슈가 길어지면서 간신히 품절약으로 품절약을 구하는 처지"라며 "벤토린네뷸과 풀미코트레스퓰 등 소아과 약도 품절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씬지로이드와 메티마졸, 훼로바유서방정 모두 장기처방에 따른 영향으로 품절이 나타나고 있는 의약품"이라며 "이달부로 증량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영업라인을 확대해 약국 공급량을 늘리고는 있지만 전체 약국이 해갈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료 문제 등은 아니다 보니 지속적으로 증량 생산, 유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장기처방이 한 텀씩 돌고 나면 정상화가 가능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장기화된 의약품 품절 사태와 관련해 7일 입장문을 통해 "성분명 처방은 국가적 낭비와 환자 피해를 모두 줄일 수 있는 효과 빠른 대책"이라며 성분명 처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쟁점은 시급 1만원 돌파와 업종별 차등적용이 될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인데 1만원 인상까지는 1.42%가 남아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경영계측과 인상폭을 최대화하려는 노동계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들이 갖고 있는 한계상황을 보면 최근 한국신용데이터가 소상공인 사업장 16만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사업장 당 매출액(4317만원)은 전년동기대비 7.7%,영업이익(900만원)은 23.2% 감소했다"며 "또한,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의 대출연체금액은 1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류 총괄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 간에 40~50%p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총괄전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의기초자료인 생계비 통계가 전원회의에 보고되기도 전에 언론에 유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언론에 보도된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월평균 생계비 246만원은 월 소득 700~800만원에 달하는 고임금 계층의 소비지출까지 포함해서 산출된 평균값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수치로 활용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류 총괄전무는 "최저임금 심의에는 정책대상인 최저임금 근로 계층의 생계비 수치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물론 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 수단이라는 점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 악화하고 해당 업종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구분 적용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결국 인상폭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법정 심의기한인 오는 27일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약국도 최저임금 인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은 약국경영 지표에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조제수가 인상폭이 둔화되고, 생활물가는 물론 임차료 등 경비인상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약국장들의 걱정이다. 한편 2차 회의를 마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1일 제3차 전원회의를, 13일 4차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겠다고 하는데 전국의 모든 한약사들이 약사단체로부터 영업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참담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종로보다 싼 약국'을 모토로 금천구에 약국 개설을 준비중인 한약사가 언론에 호소문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해당 한약사는 4일 호소문을 통해 "약사법 제20조, 제44조, 제50조에 따라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약사-한약사간 교차고용도 가능하다. 법에 있는 대로만 행동했을 뿐인데 시약사회와 구약사회가 지속적인 공격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약사는 "처방·조제 문구를 삭제한 데 대해 약사가 근무하기 전까지 처방조제라는 간판을 내거는 것은 약사법상 환자 유인의 소지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복지부의 해석에 따른 것이었다"며 "다만 함께 일하기로 한 약사님이 주변 압박으로 인해 약국 근무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약사는 논란이 됐던 '종로에서 온 약국, 이젠 종로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라는 현수막과 관련해서도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몇 주 전부터 제약사 담당자들이 주변 약국과 가격을 맞출 것을 요청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구약사회장을 방문했지만 부재중이어서 전화로 '가격을 맞추고 지역사회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할테니 만나자'고 했음에도 만남과 대화를 거부하고 예비범법자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약사들이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무고한 한약사들에게 프레임을 씌워 정치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성병을 옮긴 약사가 있다고 해 전체 약사가 성병(헤르페스)약사인 것도, 박카스를 5만원에 판매하는 약사가 있다고 해서 전체 약사가 5만원 약사인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한약사는 한 두 사람의 행위를 전체 한약사의 문제로 매도하고 손가락질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 약사와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사법 제44조와 제40조에 의해 약국개설자로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의약품 조제에는 면허범위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지만 의약품 판매에는 면허범위가 없으며, 그마저도 한약제제가 분류되지 않아 약사, 한약사간 면허범위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해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조제·판매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한약사는 교차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약사법에도 한약사와 약사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범 조항이 없으며, 복지부의 해석에도 약사 및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관리약사 또는 관리한약사를 두고 약사어부를 하는 행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나온 바 있다"며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약사법 제4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해 의약품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2016년에는 모 약사단체가 국내 제약회사들에 공문을 보내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말라고 협박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며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는 제약사와 도매상에게 불법을 저지르도록 강요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한약사는 "한약사의 합법적인 약국 운영을 방해하는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를 규탄한다"며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는 법 위에 군림하려들지 말고 법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만든 주먹구구식 제도가 한약사와 그 가족을 포함한 1만명 이상의 국민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하고 있다"며 "전국의 모든 한약사 개설약국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문제를 살펴 한약사의 합법적 업권을 인정해 주길 바라며, 약사와 한약사간 갈등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현충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약국들이 휴무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인근 병·의원과의 조율에 한창인 모습이다. 현충일이 목요일이고, 금요일인 7일이 샌드위치로 끼어 있다 보니 오전근무나 휴진을 하는 의원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약사는 "인근 의원 2곳 가운데 한 곳은 휴진, 한 곳은 문을 연다고 해 문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B약사는 "소아과가 오전 근무만 한다고 해 평소보다 짧게 영업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원과 함께 휴무를 선택했다는 약국도 있다. C약사는 "의원이 여름휴가를 일찍 다녀온다고 해 약국도 함께 쉬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문을 여는 약국들의 경우 수가와 근로수당은 어떻게 적용될까. 현충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해당돼 30%의 가산을 적용받게 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등이 공휴일에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근무약사와 직원에 대한 1.5배 가산도 챙겨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휴일을 단순 대체한다면, 특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된다"며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도매업체도 휴무 관련 배송 공지에 나섰다. 한미약품은 5일 오후 3시 이후 주문건에 대해 10일이나 11일 배송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