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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세계보건총회 참석차 15일 출국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 UN 유럽본부에서 16~18일 사흘간 열리는 제64차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출국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193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보건부장관 등이 참석해 ‘만성질환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진 장관은 17일 UN Assembly Hall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흡연, 과도한 음주,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운동 부족 등 만성질환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기로 했다. 또 총회 기간 콰분완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 폰멕 달라로이 라오스 보건부 장관, 오츠카 코헤이 일본 후생노동성 부대신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보건의료분야 협력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이어 19~20일 이틀간 북구형 복지모델 국가인 스웨덴을 방문한다. 19일에는 울프 크리스터슨 보건사회부 장관을 만나, 스웨덴 보건복지정책의 기본 방향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개혁 조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양국의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웨덴 정부정책의 싱크탱크인 미래정책연구소, 사회보장제도 집행기관인 사회보험청과 연금청, 의료보장제도 운영 주체인 지방정부연합 등도 방문해 스웨덴의 제도 운영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국내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점검할 예정이다.2011-05-15 20:0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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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약, 약국수가 개편 '같은 말'…속내는 '다른 말'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일제히 현행 약국 수가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약국 수가 구조 개편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가 보상체계에서 제외됐던 고난이도 조제 행위에 대한 보상 등 약사 사회의 요구가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복지부·약사회 "실제 업무 반영한 약국 수가 체계 마련" 지난 11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현행 5개 약국 수가 항목을 3개 내외로 재분류해 처방·조제시 발생하는 실제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한 수가 체계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약국 수가는 평균적 개념의 보상구조로 실제 업무행위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에 복지부는 제2차 신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과 연계해 약사회와 약국 수가 구조 개편 공동 연구용역 등도 검토하고 있다. 약국 수가가 실제 제공되는 조제 서비스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는 점은 약사회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다. 약사회는 이미 지난 3일 열린 제1차 보험위원회 및 시·도약사회 보험담당 임원 연석회의를 통해 연구용역 진행 등 조제 행위별 특성을 반영한 약국 수가체계 개선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약사회 "행위특성에 따라 수가 가산"…복지부 "글쎄?" 다만 복지부와 약사회가 약국 수가 구조 개편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개편 작업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업무행위에 따른 보상체계'를 놓고 약사회는 현행 수가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난이도 업무에 대한 추가보상을 염두하고 있는데 반해 복지부는 행위에 비해 과도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을 손질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건정심에 약국 수가체계 개편과 함께 복약지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이를 수가 구조 개편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에서도 이 같은 예상은 가능하다. 복지부는 건정심을 통해 "복약지도는 의무화돼 있지만 실제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향후 복약지도 세부 기준을 마련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수가 구조 개편은 업무행위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이라는 큰 틀만 건정심에 보고된 것이다. 개편 방향은 약사회와 일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약사회는 약국 수가 구조 개편에 대해 필수 제공 행위항목과 서비스 제공 방법이나 수준에 따라 수가가 가산되는 항목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수가 구조가 조제 난이도를 비롯한 행위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고난이도 조제에 대해서는 수가를 가산하는 등 현실을 반영한 수가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는 약국 수가 체계 개편을 통해 향후 이어질 수 있는 조제료 인하 논란의 방파제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 동안 약국 수가는 고난이도 업무의 특성은 전혀 고려되지 못한 채 과도 보상이라는 비판만 받아왔다"며 "향후 수가 개편 작업은 이러한 조제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도 "수가 체계 개편작업으로 조제료 논란에 일정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도 수가 체계 개편에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동상이몽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2011-05-14 06:50:30박동준 -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7296억원'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7296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증상은 위십이지장궤양보다도 환자의 삶의 질을 더 떨어뜨리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은 일반적인 혈액검사나 장내시경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음에도 불구 배가 아프거나 불쾌증상이 반복되고 설사나 변비 등 배변장애를 일으키는 만성 기능성 위장질환이다. 2008년 기준 진료비 청구자료를 보면 15세 이상 국민 100명 중 6명이 이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번 이상 진료를 받은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는 100명당 1.2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4배 더 많았다. 환자 중 87.6%는 치료나 증상완화를 위해 평균 5.5개의 의약품을 처방받았다. 보의연은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가 이 같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2008년 한 해 동안만 의료비로 5854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세부항목을 보면 보건의료서비스와 약국비용 3499억원-교통비용 903억원 등 직접비용 4402억원, 생산성 손실비용 1452억원으로 구성됐다. 또 일반약, 건기식, 건강보조기기 등 비공식 의료비용을 포함하면 7296억원의 비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삶의 질 평가도구인 EQ-5D 측정결과에서는 치질(0.925), 아토피피부염(0.924), 위십이지장궤양(0.091)보다 더 낮은 0.889로 분석됐다.2011-05-13 14:27:32최은택 -
"마약 미보고 인천 약국 32곳, 과태료만 1억6천"마약 판매 및 사용실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천 지역 약국 32곳이 총 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할 위기에 놓이면서 인천시약사회가 대한약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달 중순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청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일선 보건소의 마약류 관리실태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마약 판매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32곳의 약국이 덩달아 적발된 바 있다. 13일 인천시약사회 송종경 회장에 따르면 마약으로 지정된 의약품 판매실적 미보고로 적발된 약국 32곳을 구제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보건소와의 협의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고발 대상이 아니라는 시약사회 차원의 주장을 보건소가 쉽게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발사태를 피하더라도 이들 약국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 약국당 최대 500만원씩 총 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상황이라는 것이 송 회장의 설명이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소매업자가 마약을 판매했을 때에는 관련 사항을 약국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송 회장은 12일 열린 대한약사회 제2차 이사회에서 대한약사회가 나서 행안부와 직접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송 회장은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회원들에게 마약 판매실적 보고와 관련된 내용을 공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송 회장은 "조만간 적발 약국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이 경우 회원들은 마약류 사점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며 고발을 피하더라도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전체 회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아직 고발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행안부와 직접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 회장의 설명을 들은 김구 약사회장은 이사회 현장에서 약국위원회 등 담당 위원회가 나서 사태를 파악하고 해당 약국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김 회장은 "인천 지역의 상황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면서도 "담당 위원회 차원에서 즉각 대처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2011-05-13 12:23:40박동준 -
"비급여코드 단계적 도입…성격별 차등관리 필요"비급여 코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병실료차액과 선택진료비 등 성격별로 차등화시켜 건강보험 제도권 틀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의대 강길원(의료정보 및 관리학) 교수는 오늘(13일) 오전 공단 조찬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행위별수가제 상에서 비급여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현행 비급여는 병실료 차액과 선택진료비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현 비급여 목록의 경우 진료비 부담 주체인 환자의 알권리와 책임의식이 떨어지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제대로 된 비급여 관리를 할 수 없다는게 강 교수의 주장이다.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해 강 교수는 비급여를 법정 비급여나 전액 본인부담 항목에 한정하고 비급여 코드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병실료 차액과 증명 수수료 등은 단기간 내 표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에는 병원 코드와 명칭을 사용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행위와 재료, 약제 등의 표준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비급여 진료비 내역 기재는 부당한 간섭이 아닌 급여와 연관된 비용 파악을 위한 정당한 자료 요구라는 것이 강 교수의 논리다. 비급여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추가돼야 할 것은 성격별 관리방식이다. 강 교수는 병실료 차액의 경우 환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차액 지불 시 재원일에 따라 단계별로 차감하고 그 비용만큼을 기준으로 입원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나타날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강 교수는 전년도 병실료 차액 절감분이 목표 절감액보다 적을 경우 다음 년도 기준 병실료 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강 교수는 종별 간 병실료 차액 규모의 차이와 관련해서도 "초기 절감분을 해당 종별의 기준병실료 인상에 사용하되 장기적으로는 각 종별의 원가 수준에 근거한 기준병실료 재조정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택진료비의 경우 P4P와 연계, 의료기관별 가산율 체계로 전환하고 한시적 비급여나 치과 비급여는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되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로봇수술 등은 수가와 연계해 가격을 조정하거나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시켜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불제도 개편과 맞물린 비급여 관리에 있어서도 강 교수는 "의사의 권고와 무관하게 환자가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기술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전체 서비스를 비급여로 돌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1-05-13 10:56:59이혜경 -
서초구약, 대약 이사회서 슈퍼판매 반대 촛불시위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김종환)가 오후 2시경부터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약사회 이사회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 촛불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1일 서초구약 김종환 회장을 비롯한 임원, 회원 20여명은 약사회 이사회 진행 중 회의장 뒤쪽으로 진입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 결사반대' 현수막과 촛불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촛불시위와 함께 이사진에게 배포한 호소문을 통해 "저희 약사들은 회장 이하 이사들에게 회무를 믿고 맡기고 일선에서 의무를 다해 뒷받침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 독선에 홀로 대항하기에 힘이 너무 미약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한약사회는 6만 약사회원 개개인의 능력과 저력을 단결된 힘이 있지 않느냐"며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우리가 먼저 몸을 태워 빛을 만들고 그 빛이 모이면 희망이 이뤄지지라 믿으며 촛불을 들었다"며 "국민을 위한 약료체계를 바로잡는 역사의 시작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서초구약이 촛불시위를 진행하자 김구 회장은 회의를 주재하던 중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 의사를 밝히며 시위 참여 약사들을 달랬다. 김 회장은 "일반약 슈퍼판매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회장이 먼저 (투쟁에) 앞장 설 것이다"며 "약사회장직도 연연해 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의원 생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회장은 "회장을 믿어달라"며 "회원들의 뜻을 존중해 한 목소리로 정부에 (약사 사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5-12 15:04:48박동준 -
약국, 유효기간 1년미만 건기식 반품안돼 골치유효기간이 비교적 짧은 건강기능식품의 반품이 원활하지 못해 약국이 골탕을 먹고있다. 경기도 소재 한 약국의 K약사는 그동안 거래해오던 건기식 A업체에 1년 미만의 건기식 제품 반품을 요청했지만 회사 방침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올해 3월부터 1년 미만 제품은 반품 불가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으로 이로인해 약국이 유효기간이 짧은 제품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약사에 따르면 건기식은 유효기간이 24개월로 생산되고 약국에 공급되면 유효기간이 14~19개월정도 된다. 또 결제방식이 다른 업체와 달라 당월 사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당월결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품이 판매되기 전에 결제가 이뤄진다. 때문에 약국에 진열된 대부분의 제품이 이미 결제가 된 것들이고, 담당자와의 친분으로 일부 추가제품을 발주하면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제품들이 나온다는 것이 이 약사의 설명이다. K약사는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에 대해 반품요청을 했고 담당자가 변경된 후에도 1~2차례 반품처리가 됐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반품요청에 대해서는 회사 방침을 이유로 들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교품 및 반품이 가능했던데다 회사측의 사전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지만 회사방침이라고 잘라말하면서 스스로 먹던지 아는 사람한테 선물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약사는 "약국에 있는 제품들 모두 반품하고 거래를 정리했다"며 "담당자만의 잘못인지 회사 내부방침인지 모르겠지만 담당자의 미숙한 업무처리와 감정적인 대응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선결제가 이뤄지는 시스템이고, 약국에서 반품하고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돼 복용하기까지 적어도 8개월까지 잡고 있어 반품가능기한을 내부적으로는 8개월까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약국에서 반품의사를 밝히면 제품 훼손여부를 확인하고 반품이 가능한데 담당자와 마찰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2011-05-12 12:25:00이현주 -
서초구의사회 "슈퍼판매 반대"…약사회 공동 성명경남 창원에 이어 서울 서초구에서도 의사회를 포함한 지역 의약 4단체장이 공동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 성명서는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의료계가 약국외 판매에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서초구의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 4단체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서초구 의약인달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약사의 전문직능을 말살하려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서초구약 김종환 회장이 직접 의사회장 등에게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공동 대응을 요청한 끝에 마련된 것이다. 서초구약 관계자는 "그 동안 쌓아온 의약단체 간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직접 김 회장이 회장단에게 문제를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과 관련해 서초구의사회 박우형 회장은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의약단체가 뜻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의료계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지역 내에서 함께 활동하는 의약인들이 뜻을 모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했다"며 "단순한 찬반의 의미를 넘어 서초구약사회에 힘을 보태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의사쪽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의약단체가 힘을 합쳐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2011-05-12 09:58:16박동준 -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약국가 "수가협상 왜 하나"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이어 의약품관리료 조정까지 기정사실화 되면서 약국가에서는 정부와 대한약사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1일 복지부가 의약품관리료 조정 방안을 건정심에 상정하면서 약국가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이유로 의약계에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의약품관리료 조정이 사실상 약국 수가 체계 개편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일선 약사들은 추가적인 조제료 인하에 대한 불안감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의약품관리료 조정이 사실상의 조제료 인하로 매년 공단과 의약단체가 진행하는 수가협상이 의미를 상실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의 P약사는 "의약품관리료를 건당으로 조정하게 되면 의약품 재고량이 많은 약국들은 역차별을 받게 된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의약품관리료 조정은 말 그대로 수가를 깎자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의약품관리료 조정이 약국 조제료 인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라며 "자칫 대응을 잘못할 경우 일반약 약국외 판매 이상의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의 L약사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이유로 수시로 수가를 인하한다면 수가협상은 왜 하느냐"며 "복지부가 스스로 수가협상을 무력화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복지부가 의약품관리료 조정을 금융비용 합법화와 연계시키면서 대한약사회의 근시안적 대처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김구 집행부는 금융비용 합법화를 임기 중 최대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아왔지만 의약품관리료 인하와 연동되면서 결국 '조삼모사'식 선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의 P약사는 "금융비용 합법화를 성과로 내세우다 복지부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며 "약사회가 금융비용 합법화를 의약품관리료 조정과 연계시키려는 복지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금융비용 합법화가 약국을 잠재적 범죄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의약품관리료 조정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2011-05-12 06:49:55박동준 -
한의협, SBS보도 계기로 '김남수씨와 뜸사랑' 맹공노태우 전 대통령 폐속에서 침이 나왔다는 보도로 한때 수세에 몰렸던 한의계가 '침시술자가 김남수씨 여제자 중 한명일 가능성이 있다'는 한 보도를 계기로 김남수씨와 뜸사랑을 반격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0일 SBS TV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침 시술을 한 사람은 뜸사랑 회장인 김남수씨의 여제자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어떤 정황 포착했나?=긴급 기자회견 당시 한의협은 SBS 보도 이외 별다른 증거물은 내놓지 못했다. 장동민 대변인은 "보도를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이 명확해졌다"며 "취재진이 여제자의 실명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정황상 실명까지 알아낸 듯 하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전국의 한의원을 대상으로 노 전 대통령에게 침을 시술한 한의사를 수소문했지만, 7~8년 전 침 시술이 아닌 진료를 했던 한의사만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 폐속에서 나온 7cm, 파이프 손잡이 형태의 침은 대다수 한의사들은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다면서 뜸사랑 회원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침을 생산하는 제작사가 3곳이라는 점만 파악했을 뿐, 한의협은 그 이외 상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못했다. 장 대변인은 "협회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하면서 서울중앙지검과 복지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결국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한의협은 긴급 회견 이후 서울중앙장방검찰청에 '노 전 대통령의 흉부 우측 주 기관지에서 발견된 침을 시술한 자'를 수사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에도 직권조사를 의뢰했다. 한의계, 뜸사랑과 김남수씨에 왜 민감한가=노 전 대통령 침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한의계는 김남수씨가 뜸사랑을 운영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는 무자격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급기야 지난해 대한개원한의사협회는 김남수씨를 자격기본법과 학원법 위반으로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불법으로 학원을 설립, 260만원의 강의료를 받으며 강의실 및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의계가 이토록 김남수씨 행보에 반감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장 대변인은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김남수씨의 침·뜸 행위를 문제삼는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일제강점기, 한의사 제도가 사라지고 도입된 침구사 제도. 이 당시 침구사 자격을 취득, 김남수씨처럼 현재까지 침·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한의협 추산 30여명이다. 침구사제도는 1962년 3월 20일 의료법에서 삭제됐다. 따라서 이후부터 활동하고 있는 침구사는 불법 무자격자인 것이다. 장 대변인은 "김남수씨를 비롯해 침구사 자격이 있는 30여명의 영업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김남수씨의 뜸사랑으로 인해 불법 무자격자가 마구 양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를 방치하다가 전 국가 원수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다는 것이 한의계가 우려하는 표면적 이유지만 전문직능에 대한 잠재적 경쟁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도 배제하기 힘들다. 장 대변인은 "무자격자 양산 부터 탈세를 일삼는 범법자를 정부가 방치하면 안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뜸사랑 "법적 대응 검토" 반격=SBS 보도 이후 뜸사랑 또한 "허위 내용으로 우리를 사기꾼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뜸사랑은 11일 "보도가 된 여제자가 누구인지 우리도 알고 있지 못하다"며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막연히 추측하는 내용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에 대해서도 "뜸사랑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일부는 뜸사랑에서 형사고발 해놓은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뜸사랑은 "통상의 침치료로서 침이 기관지로 들어간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까지 100만명 이상의 환자에게 침뜸봉사를 하면서 아무런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았던 뜸사랑을 음해하기 위한 불순한 기도"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하지만 한의협 측은 "이번 보도와 관련해 뜸사랑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단체인지 의문"이라며 "없어져야 할 단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한의협은 "김남수씨 치료에 관심도 없다"며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무자격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05-12 06:49: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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