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유통한 약사 12명과 약국 종업원 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로 S씨(42)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판매한 약사 12명 등 총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따리상에게 구입한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압착용 포장기계를 이용해 정품으로 둔갑시킨 뒤 서울, 인천 일대 약국과 성인용품점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약국 중 일부는 1000원~5000원 정도를 받고 가짜약을 구입한 뒤 의사 처방전 없이 정품과 같은 가격인 1만5000원~2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경기 남양주시 소재 반지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포장조립용 기계, 제약회사 라벨,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 12명, 약국종업원 1명, 성인용품 업자 등 총 36명을 입건했다"며 "유통업자 장부를 보니 17억 원 상당, 총 10만정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이 유통한 제품은 위조방지 홀로그램이 붙은 포장박스와 사용설명서까지 정교하게 위조돼 일반인 눈으로는 가짜 구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제조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서울·인천지역 대형 약국들이 중간 판매상과 짜고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처럼 약국개설자가 약사라면 내가 소유한 약국이므로 이상한 환자가 오면 돌려보내면 그만이지만 (물론 동네에서 약국 평판에 영향을 주겠지만) 대기업에 속하는 미국 체인약국에서는 회사방침에 따라 고객불만을 해결해야하니 어떤 때는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다. "당신같은 환자는 받지 않으니 다른 약국으로 가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꾹 참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 상대해야할 때는 정말 도를 닦는 기분이다. 하지만 월그린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고객서비스의 중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상황에서도 언성을 높이지 않고 처리하는 요령을 터득하게 됐다. 대개 교육수준이 낮아 보험급여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 때문에 골치를 썩이기 마련인데 순전히 약국의 실수로 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크게 당황한 적이 있다. 어느 날 한 환자가 '더몹틱(DermOtic)'이라는 플루오시놀론(fluocinolone) 성분의 점이액 처방약을 받으러 약국에 왔다. 그 때는 월요일 저녁이었는데 처방전을 보니 그 전 주말에 플로터 약사가 일을 제대로 해놓지 않아 처방전에 1일 투여량이 적혀있지 않은 상태로 입력이 되어 있었고, 환자한테도 처방전의 문제를 알려주지 않아 환자는 월요일 저녁에 처방약을 찾으러 약국에 왔다. 1일 사용량이 불분명한데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use as directed"로 처방을 내보낼 수는 없다. 환자에게 의사가 1일 사용량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에 병원에 연락하여 사용량을 확인한 후에야 처방약을 내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약이 당장 필요한데 무슨 소리냐면서 대개 소란을 피우는데 이 환자는 놀랍게도 그렇다면 다음 날 처방약을 찾으러 오겠다면서 조용히 약국을 떠났다. 약사 사정을 이해해주는 환자였기에 다음 날 제일 먼저 의사에게 연락해 사용량을 확인하고 테크니션에게 입력하라고 처방전을 넘겼다. 더몹틱은 흔히 처방되는 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문을 해야했다. 그 주 토요일 주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테크니션이 어떤 환자가 처방전을 지난 주에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컴퓨터에 아무런 기록이 없다면서 혹시 문제가 있어 입력이 안된 처방전이 있으냐고 나에게 물었다. 카운터에 서 있는 그 환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낯익다는 느낌이 들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며칠전 사용량 확인하러 의사와 연락했던 더몹틱 처방 환자였다. 처방전 확인해서 넘긴지 며칠이 지났는데 왜 기록이 없단 말인가. 분명히 기억하는 처방전이었기 때문에 처방전 파일을 샅샅이 뒤져 결국 정정된 처방전을 찾아냈다. 사용량 확인해서 입력하라고 넘긴지가 언젠데 그 테크니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건지. 화가 치밀었지만 어쨌든 입력해서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내가 처방전을 직접 스캔한 후 부랴부랴 입력했다. 그랬더니 컴퓨터에 팝업 윈도우에 'Communication Error'가 메시지가 뜨더니 윈도우가 닫혀버리는 것이었다. 한번 더 시도했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아…그래서 처방전이 입력되지 않았구나. 그 날 처방전을 입력한 테크니션이 아마 팝업 윈도우를 무시하고 다음 처방전으로 넘어갔나보다. 환자가 짜증나고 지친 얼굴로 카운터에 계속 서있길래 우선 환자에게 대기실 의자에 잠깐만 앉아있으라고 하고 10분 정도 걸려 시스템 에러를 정정한 후 보험처리했다. 그랬더니 웬걸…이제는 'Out of Stock' 메시지가 떴다. 절망이었다. 이 사태를 어쩌나. 첫번째 의사가 처방전을 제대로 쓰지 않았고 두번째 약국 시스템 에러로 약이 제때에 입력되지 않았고 세번째는 흔하지 않은 처방약이라 재고가 없다. 환자는 장장 1주일을 기다렸는데…. 대개 문제가 있으면 환자를 컨설테이션 윈도우(consultation window, 약국의 상담창구)로 부르는데 오늘은 환자를 오가가라할 상황이 아니었다. 내가 약국 밖으로 나가서 환자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사실대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사가 사용량을 쓰지 않아서 다음 날 내가 전화해서 사용법을 확인했는데 지금보니 시스템 에러로 처방전이 입력되지 않았다. 지금 시스템 에러를 고쳐서 입력했지만 흔하지 않은 약이라 현재 처방약 재고가 약국에 지금 없다. 설상가상으로 오늘은 토요일이라 주문을 넣을 수도 없다. 월요일에나 처방약이 완료될 것 같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처음에 처방전 내러왔고 두번째에는 의사가 실수했다고 해서 그냥 갔고 오늘 온 것이 세번째인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면서, 만약 내가 당장 필요한 약이었으면 어쩔뻔 했냐고 언성을 높였다. 할 말이 없었다. 약국이 100%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 환자가 월요일에는 일이 늦게 끝나기 때문에 밤늦게나 약국에 올 수 있다고 하면서 월요일에 다시 오겠다고 너무나 지친 얼굴로 말하는데 정말 미안했다. 거듭 사과하고 환자를 돌려보낸 후 다른 월그린 지점에 연락하여 더몹틱이 있는 지점을 찾아냈다. 인터스토어(지점간 재고 교환)를 요청하여 약속한 월요일보다 하루 빠른 일요일 아침에 테크니션을 시켜 약국에 출근하는 길에 그 지점에서 약을 받아오도록 한 후 일찍이 처방약을 완료하고 환자에게 연락하여 메시지를 남겼다. '저번에 처방전에 문제가 있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소란을 피우는데 약사 사정을 이해하여 조용히 돌아가서 기다린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다. 내가 다음 날 의사와 바로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해놨는데 시스템 에러로 입력이 안됐으니 나도 너무 당황스럽고 미안할 뿐이다. 더몹틱이 있는 월그린 다른 지점에서 약을 가져와 처방약을 완료해 놓았으니 편한 시간에 아무때나 와서 찾아가라.' 환자에게 연락이 왔다. 일요일은 다른 일이 있어 약국에 들르지 못하니 월요일에 찾아가겠다고 했다. 처방약이 안되어 있어 화가 많이 났었지만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정말 교양있는 환자였다). 약국에서 시스템 에러로 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정을 스토어 매니저에게 설명하고 10불 상당의 월그린 기프트 카드를 비용처리하여 환자에게 제공했고 환자는 이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약국의 노력과 예상치 못한 기프트 카드에 흡족해했다. 휴우~. 이 환자는 이 일로 오히려 약국에 오면 나를 찾는 단골손님이 됐지만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고객불만처리는 여전히 만만하지 않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파크프라자가 약국 분양에 나섰다. 파크프라자는 지하 3층, 지상 3층 건물로 약국자리는 1층으로 평당 2700만원 수준이다. 전면부는 3층이고 후면부는 1층으로 구성됐다. 전용율은 50%가량이며 실평수는 10평부터 15평까지 다양하게 있어 평수에 따라 가격도 2500만원부터 2900만원까지 있다. 2만여세대를 확보한 신봉지구 중심상업지구에 자리해 2016년 신봉역이 개통되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파크프라자의 장점은 주차가 용이하다는 것에 있다. 최대 240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이마트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는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가정의학과, 피부과, 이비인후과가 입점 계약을 앞두고 있고, 커피전문점과 대형마트도 1층과 지하층 입점을 고려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1만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둘러 쌓여 있고, 인근 상업시설이 부족해 일부 업종들은 거의 독점효과를 누리고 있다"며 "가격 또한 주변 상가들의 분양가보다 더욱 저렴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층약국 분양도 가능하며 2층은 평당 950만원, 3층은 750만원 수준으로 분양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파크프라자는 2012년 8월 준공될 예정이다. 서울 문래동 소재 아라비즈타워도 약국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지하철 2호선 문래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아라비즈타워는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약국자리는 1층으로 예정하고 있다. 분양가는 실평수 17평(전용율 51%) 기준 12억이다. 분양가격은 평수에 따라 2650만원부터 3800만원까지 차이가 있다. 3층에는 소아과와 치과가 입점을 앞두고 있고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은 1층에 계약을 마쳤다. 사업지와 공동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배후에 2만여세대를 확보했고, GS쇼핑·GS리테일 등 오피스 18만여명의 고정 근무인원이 있어 고객확보도 용이하다. 주변에는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이 자리하고 있어 흐르는 처방전 유입도 가능하다는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분양 관계자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를 자랑하고 있다"며 "주변 환경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분양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은 소비자단체들이 의약품 편의성에 치우쳐 슈퍼판매를 찬성하기만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20일 부산 해운대 백병원에서 열린 대한약물위해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녹색소비자연대같은 단체는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으로 의약품 안전성에 무게를 더 두는 반면 소비자시민모임같은 경우는 슈퍼판매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소비자단체 10개 중 6개는 슈퍼판매를 보수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는 안전성을 배제한 채 편리성만 강조해 나온 결과"라며 "만일 안전성 문제도 언급됐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 본부장은 슈퍼판매는 기존 체계를 완전히 허무는 것이지만, 의약품 선정부터 판매자 교육, 유통, 표시 등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명희 부산시약사회 학술이사는 슈퍼판매로 인해 10대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20일 부산 해운대 백병원에서 열린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약국 외 판매가 거론되는 일반의약품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타이레놀 등 해열진통제의 예를 들면서 슈퍼판매가 허용된 국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안전성 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했다. 정 이사는 "슈퍼판매가 허용된 미국에서는 매년 450명이 타이레놀 복용으로 사망하고 있고, 사고건수도 연 56000건을 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슈퍼판매가 불허된 프랑스의 경우 지난 88년부터 90년까지 타이레놀 사망자는 18명으로 훨씬 적고, 사고건수 역시 1만5231건으로 슈퍼판매가 허용된 미국, 영국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그는 "타이레놀 등 진통제 약화사고의 최대 피해자는 10대 청소년"이라며 "슈퍼판매가 허용된 미국과 영국에서 타이레놀 사고자의 가장 높은 연령대는 10대"라고 주장했다. 정 이사는 또한 국내 역시 해열진통제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식약청에 보고된 유해반응 건수를 보면 아스피린이 1753건으로 5위, 아세트아미노펜이 1642건으로 6위를 차지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지난 3월 개원한 서울 신내동 서울의료원 주변에 알짜 문전약국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의료원 정문 근린공원 주변의 한 건물이 약국으로 변신을 준비 중이다. 약국매물은 17평 규모로 의료원 정문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임대 조건을 보면 보증금과 권리금을 합쳐 10억원 이상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원 주변 약국 지형도를 보면 후문 약국타운 건물에 5곳의 약국이 성업 중이고 의료원 정문 맞은편 단지내 상가에 약국 2곳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의료원 하루 평균 외래환자가 1500명 내외 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약국들이 포진해 있다. 그러나 새롭게 약국이 오픈하면 의료원 외래처방전을 상당수를 흡수할 것으로 보여 주변 약국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전약국 경영 성패는 병원 동선과 거리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자는 "서울의료원은 아직 시작단계라 2~3년 후면 하루 외래환자수가 3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기투자 비용 회수는 쉽개 될 수 있는 위치"라고 소개했다.

약국 조제도구와 투약병의 위생상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MBC 불만제로는 19일 오후 7시 '제로맨이 간다'편을 통해 투약병과 믹서기 등 약국 위생상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불만제로는 먼저 투약병의 위생상태에 대해 보도했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투약병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편리성을 위해 뚜껑과 용기가 분리돼 약국에 전달되고 있다. 불만제로는 이 과정에서 뚜껑이 열린 용기안에 미세먼지나 이물질이 삽입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 물약이 담기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개 약국의 투약병 검사결과 17개 약국에서 이물질이 발견됐고 세균으로 추정되는 미생물도 현미경 관찰을 통해 발견됐다고 전했다. 불만제로가 찾아간 A약국은 투약병을 창고안에서 뚜껑을 열어둔체 아무렇게나 보관하고 있었다. 이어 한 주부가 약국에서 받아온 아이의 물약병에서 벌레가 들어있던 사례를 공개했다. 이 주부는 "투약병 앞에 용량용법이 쓰여진 종이가 있어 벌레를 못봤다"면서 "지역신문과 보건소에 고발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A약국 관계자는 "가끔 먼지같은게 보이기는 하지만 씻어서 나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제보자는 "약국 관계자에게 위생상태가 문제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다"며 "이 관계자는 CCTV를 지우면 그만이라고 말했다"고 전해 충격을 줬다. 불만제로는 이어 믹서기·칼·조제대 등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제보자를 소개하면서 가루약 조제시 쓰이는 믹서기 위생상태를 공개했다. 믹서기를 세척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가루로 남은 약들이 분쇄 과정에서 서로 섞일 수 있다는게 불만제로의 주장이다. 실제로 B약국의 경우 가루약을 조제한 후 별다른 세척과정 없이 한두번 털어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B약국 관계자는 "조제약품 이기 때문에 (세척하지 않아도)괜찮다"라며 "또 사용해야 하니 그대로 둬라"고 말했다. 다른 약국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C약국은 어린이와 어른용을 구분없이 믹서기를 사용한다고 답했고 D약국은 27세 성인남성의 알약을 분쇄한 후 세척없이 7세 여자 아이의 가루약을 조제했다. 이어 불만제로는 직접 믹서기에 각기 다른색의 알약을 갈아 혼합여부를 관찰했고, 그 결과 다른 색깔의 약들이 섞여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약사회 김동근 홍보이사는 "원칙적으로는 일일이 세척과 건조를 행해야 한다"면서 "다만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불만제로는 관계법규의 모호함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상 믹서기 등 조제도구 위생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고 보건소나 복지부 역시 세부적인 규정을 해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 김기만 사무관은 "대한약사회를 통해 청결조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협조를 요청했다"며 "약사회가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완제품 처방과 제약회사들의 소포장·소용량 생산의 적극성이 필요 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약사회 김동근 이사는 "가루약을 자주 처방하다보면 (약사들이)알러지성 비염이나 천식에 걸릴 위험이 있다"면서 "가급적 완제품 형태대로 처방을 해주길 바라고 제약회사도 소포장과 소용량 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불만제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약국의 의견을 인용 "위생적인 약을 투약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환자들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제도구 관리 및 조제에 관한 구체적인 위생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방송이 끝나고 불만제로 게시판에는 약국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과 약사들의 행태에 불만이 있다는 시청자들의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일차의료기관 경영난이 심각해진 가운데 지난해 5월 의협은 대정부 요구사항 15개를 발표했다. 선택의원제가 고개를 들고 나온 까닭은 15개 요구항 가운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항목 신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경영난을 호소하는 의료계의 읍소에 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직접 의협 경만호 회장을 만나 '일차의료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합의했고 협의회를 통해 선택의원제는 전담의제라는 표현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등돌린 의료계 이유는 선택의원제를 추진하면서 정부는 누누히 의료계 대표 단체인 의협이 찬성한 사안이라고 언급해왔다. 내년 1월 시행시 전면 파업을 선언한 의료계의 현 상황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당시 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한 송우철 이사는 의협 주도의 동네의원 전담의제 도입으로 일차의료기관은 새로운 수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주치의제 전 단계를 우려하고 있는 개원가를 설득했다. 지난 3월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발표 당시 '만성질환관리제도(가칭 선택의원제)'로 이름이 바뀐 전담의제. 의협은 당초 선택의원제의 주도권을 의료계가 갖게 되면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의협은 선택의원제 참여 의사에 대한 교육 시간, 자격 갱신 및 교육 연계 등 총괄적인 업무 위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의원의 질관리 및 성과 인센티브, 만성질환관리 의원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이외의 의원급 상담관리료 신설 등이 개원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전문 과목간 등록 환자수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이유였다. 산부인과, 외과 등 만성질환을 주로 다루지 않는 전문 과목 의원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해 3500여명의 신규의사가 배출되는 가운데, 선택의원제는 신규 개원의사의 진입을 막게 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문제가 됐다. 주치의제도 또는 총액계약제를 실시할 포석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결국 의협은 개원의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선택의원제 도입을 전면 반대하고 정부가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 전개 하겠다는 강수를 던지게 된다. ◆의료계 요구 사안은 의협은 만성질환자 지속 관리나 건보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만성질환자의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기본 골자에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담의제 논의 당시 찬성했던 의협이 반대로 돌아선 가장 큰 이유가 회원들의 반발이었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진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다시 끌어올리는게 우선이다.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에 대한 정부 정책의 진정성과 정책의지를 보여줘야 선택의원제 등 정부 정책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를 위해 의협은 일차의료 활성화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로드맵(진료비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개선, 의원급 종별가산율 현실화, 수가계약구조 개선)과 함께 차등수가제 완전폐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의뢰와 회송체계 의무화를 요구했다. 이번에 발표된 선택의원제 발표안에 대해서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및 등록을 폐지하고 의료기관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환자관리표 제출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직역단체 찬성 할까 말까 의협은 선택의원제 대안책을 다양하게 마련하면서도 전제조건으로 환자의 등록 및 선택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및 등록은 의협을 제외한 대다수 단체에서 필수 요소로 거론하고 있어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그동안 주치의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입자 단체는 선택의원제 또한 소비자를 위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선택의제를 반대하는 의협에 대해 "국내 의료환경에서는 영국식 주치의제도가 불가능하다"면서 "선택의원제는 국내 상황에 맞는 일차의료를 찾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노총은 선택의원제를 실시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65세 이상 환자가 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시 1500원만 지불하는 경우는 이미 경감받고 있으므로 추가 경감 적용은 없다는게 정부안이다. ◆의료계 참여 배제한 정부 계획안 발표 의료계가 선택의원제 전면 반대를 주장하면서 지난 9월 복지부의 선택의원제 발표안은 대폭 수정됐다. 일정 교육 이수 과정은 통째로 빠졌다. 교육을 총괄하겠다던 의협이 논의조차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등록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방식대로 진료와 청구를 진행하면 공단에 등록된 환자가 방문시 자동적으로 선택의원제로 인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대상질환 환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환자는 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변경 신청은 기간, 횟수, 사유 등의 제한 없이 인정된다. 결국 청구를 제외한 선택의원제의 모든 제반 관리의 주도권을 뺏겠다던 의협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정부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의료계 내부에서는 추후 심평원이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를 식별하고 환자관리표 기록·제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 배포할 때 거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정-시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 방향은 의료계가 거부해도 선택의원제를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내년 1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료계 사이에서 선택의원제가 연착륙 할 수 방안은 의-정간의 양보와 타협 뿐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건강관리와 재정안정화, 의료계가 주장하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지기 기능을 통한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도입되는 방안 중 하나가 선택의원제로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들의 일차의료기관 유도와 함께 환자들은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혈압의 1인당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의원보다 23%이상 높다는 사실만 봐도 선택의원제 도입시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주장대로 굳이 환자가 공단에 의원을 선택, 등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환자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의료기관에 적절한 환자의 지속 이용성에 따라 본인부담 경감 등의 조정이 가능하다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미 대부분의 만성질환자는 "첫 진단을 받은 병의원을 간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공단에 등록하는 만성질환자 대부분은 단골의원을 갖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김수경 연구조정실장은 '2011년도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 10명 중 7명이 첫 진단을 받은 병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한고 발표한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신규 개원의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야 한다. 논리를 찾을 수 없다면 선택과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질환별로 일차의료기관 방문시 본인부담률 할인 혜택을 주는게 더 현명할 수도 있다. 환자 관리 인원 만큼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 또한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인센티브 이외 만성질환 관리료 인상이나 새로운 수가를 신설, 의료계를 설득시키는게 정부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