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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나"대한약사회의 복지부 협의 소식에 약사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를 필두로 약준모, 약사연합 등은 25일 일제히 약사회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약준모는 "대한약사회가 그동안의 명분을 버리고 복지부와 모종의 정치적 거래를 시도한다면 전체 약사사회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준모는 "대약이 단지 약사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명분 아래 복지부와 의약품의 제한적 약국외 판매를 협의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황당하다 못해 참담한 일"이라며 "이는 그동안 대약이 주장해온 의약품은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우선이라는 명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약사연합도 "지난 5개월여의 약사법개악 반대 투쟁에서 보여준 일선 분회와 민초약사들의 눈물겨운 투쟁의 결과 약사법 국회상정이 무산된지 단 하룻만에 약사의 희생을 각오한 전향적인 협의를 복지부와 하겠다는 것은 회원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약사연합은 "약사사회의 위기가 대한약사회 극소수에 의한 정보독점과 의사결정과정의 폐쇄성으로 위기가 심화되고 회원으로부터 신뢰를 잃어왔음에도 구습을 반복하는데 대하여 더 이상 인내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건약은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의 협의는 밀실협상으로 진행돼선 안된다'며 "출구전략을 빌미삼아 원칙과 명분을 훼손하는 독단적 결정은 자해일 뿐"이라고 평했다.2011-11-25 12:24:56강신국 -
제네릭 미국에 내다 팔겠다는 셀트리온의 '도전'2009년 한서제약이 바이오시밀러 생산업체인 셀트리온에 인수합병될 때만 해도 시장은 그저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유통망 구축 일환이라고만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셀트리온제약으로 이름이 바뀐 중소 제약사의 꿈이 그보다 더 크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25일 데일리팜이 확인한 결과 셀트리온제약은 디오반 등 특허만료 의약품의 제네릭을 생산해 미국과 유럽에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셀트리온제약의 R&D 파이프라인에는 신약보다는 제네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신기하게도 목적지는 국내가 아닌 미국과 유럽이었다. 셀트리온제약이 생산하는 제네릭은 자회사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에 끼워팔기 형식으로 해외에 진출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제약사 '테바'나 인도의 '란박시'처럼 제네릭으로서 세계를 재패하겠다는 꿈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국이나 인도의 저가 제네릭보다 국산 의약품이 해외에서 경쟁력이 더 있다고 생각한다"며 성공의지를 불태웠다. 셀트리온의 꿈은 현재 구체화되고 있다. 1300억원을 들여 오창에 짓고 있는 cGMP 공장은 해외 생산기지가 될 전망이다. 바이오시밀러 임상이 완료되고 출시가 예정되는 2013년부터는 국산 제네릭의 해외 진출 소식도 어쩌면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제약업계 다수에서는 이러한 셀트리온의 행보에 고개를 젓는다. 바이오시밀러의 성공적인 유통망 진출도 불투명한데다 국산 제네릭의 경쟁력이 중국과 인도에 밀린다는 판단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엔 동남아 시장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것도 버거운 판에 보다 규제가 심한 미국과 유럽에 제네릭으로 진출한다는 게 말만 쉽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고 부정적 전망를 내놨다. 정부가 내수시장 대안으로 수출을 부르짖고 있지만 국제시장 환경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의약품수출입협회에 따르면 해외당국 규제강화와 내수시장 불안으로 올해 의약품 수출입이 오히려 전년도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셀트리온의 장미빛 꿈에 기대와 우려가 섞여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셀트리온이 오로지 계획에 머물지 않고 실행에 옮긴다는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셀트리온의 성공여부를 떠나 의약품 수출 리스크에 두려움 느껴 내수시장에 머물고 있는 다른 제약업체에게 셀트리온의 도전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2011-11-25 12:24:50이탁순 -
가짜 비아그라 판매한 부산지역 약사 21명 입건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약사 21명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K씨(29.여) 등 약사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공급한 P(76)씨 등 공급자 2명, 처방전을 불법 발급한 의사 A(74)씨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약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백씨 등으로부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헐값에 구입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비아그라를 한 정에 2000원에 구입한 뒤 1만5000원에 팔아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적발된 약사들은 발기부전치료제가 가짜와 정품의 구별이 어려움 점, 환자들이 의사의 진료를 기피하고 처방전 없이 약국을 찾는 점을 악용해 가짜약을 팔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약사들은 처방전을 갖고 온 환자들에게도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 것으로도 밝혀졌다. 또한 의사 A씨는 인근 약국의 약사와 결탁해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팔다 남은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397정을 압수했다. 이병진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약사들이 발기부전 치료제 수요자의 대부분이 신분 노출을 꺼리고 있는 점을 악용해 가짜를 팔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상당수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1-11-25 10:52:47강신국 -
약준모 "대약, 정부와 정치적 거래하면 심판받을 것"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대한약사회의 협상모드 전환에 우려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약준모는 25일 논평을 내고 "대한약사회가 그동안의 명분을 버리고 복지부와 모종의 정치적 거래를 시도한다면 전체 약사사회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아라고 경고했다. 약준모는 "대약이 단지 약사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명분 아래 복지부와 의약품의 제한적 약국외 판매를 협의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황당하다 못해 참담한 일"이라며 "이는 그동안 대약이 주장해온 의약품은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우선이라는 명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준모는 "약사사회의 주장에 귀 기울여 준 정치권과 보건의료단체들, 시민사회이 가질 배신감은 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며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로 약사사회가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있을 때 그나마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 것은 이들 단체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약준모는 "대약이 국민복지 강화 차원에서 취약시간대 의약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를 담보로 복지부와 협의에 들어가겠다면 국민건강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약사들에게도 환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약준모는 "중대한 대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매끄럽지 못한 회무 추진으로 인해 약사사회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보건의료단체들, 시민사회에 크나 큰 혼란을 불러일으킨 약사회 일부 임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현 직책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2011-11-25 10:39:1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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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의원, 동아일보 로비의혹 언론중재위 제소일반약 슈퍼판매를 막기 위한 약사회의 국회 밀착 로비의혹을 제기한 동아일보에 대해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약사회 회의록을 확인하지 않고 약사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이 위원장 때문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동아일보가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약사회가 약사법 저지를 위해 치밀한 로비계획을 세웠고 법안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위원장의 내년 총선 후원모임을 만들기로 했다는 동아일보와 동아닷컴의 약사회 회의록 인용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반론보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보도는 11월 국회에 약사법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여러 언론 보도의 후속 기사로 마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약사법을 상정하지 않은 것이 약사회의 로비를 받은 위원장 때문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며 중재위 제소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익단체인 약사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약사법에 반대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며,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어떤 내용으로 회의록에 기재하든 국회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은 보도에 앞서 회의록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마땅한데 확인 과정 없이 회의록만을 근거로 특정의원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공정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안 상정은 여야합의라는 국회법 정신에 따라 양당 간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위원장은 이를 수용하는 위치로 약사법 불상정의 원인을 위원장 탓으로 매도하는 것은 선출직 국회의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이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동아일보와 동아닷컴은 23일자 보도에서 약사회가 약사법저지를 위한 치밀한 로비계획을 세웠다는 정황이 내부 회의록을 통해 드러났다며, 로비대상으로 이 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했다.2011-11-24 11:12:54최은택 -
슈퍼판매 협상소식에 약사들 '혼란'…출구전략 후폭풍약사법 상정 불발에 이어 약사회가 복지부에 협의를 제안하면서 협상 지지파와 강경파들이 맞서는 등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3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회의 출구전략 움직임에 지역약사회 임원들도도 찬반입장이 분명했다. 찬성하는 약사들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이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복지부와의 협의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 약사들은 현형 2분류 체계 유지를 단서로 달며 '약'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약국 밖으로 나가는 것은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청와대와 약사회의 싸움으로 확전된 상황에서 강공일변도로 나가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의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또 다른 분회장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이미 서울시장과 보건소를 활용한 심야 공공의료센터 도입을 놓고 협의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 이같은 대안으로 복지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약사회의 한 임원은 "국민들이 일정 부분 의약품 구입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만 국민 불편해소를 명분으로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시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약사회의 협상모드 전환에 반대하는 약사들은 현 정부와 협상을 해서 더 나올 것이 없다며 승리를 눈앞에 두고 백기를 든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경기지역의 한 분회장은 "종편 채널과 유통재벌의 압력에 슈퍼판매가 추진돼 왔다는 일련의 광고전은 이제 물거품이 됐다"며 "결국 정부 압력에 약사회가 굴복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서울시약사회의 한 임원은 지부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복지부 발표 자료를 보면 '협의를 통해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심야나 공휴일에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정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임원은 "대약에 문의를 해도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 회원약국에 시달됐던 투쟁지침은 어찌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도 23일 논평을 통해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 편의 충족보다는 일부 재계와 의약품 광고에 눈독을 들이는 언론들의 요구에 추진된 MB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며 "과연 이 정부와 합의를 이룰만한 것이 무엇이냐"고 반발했다. 결국 약사회의 출구전략이 무엇이냐를 놓고 약사들 사이에서 지루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2011-11-24 06:44:55강신국 -
'화해모드' 약사회 첫 작품은 일반약 DUR 시행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으로 사실상 유보됐던 일반약 DUR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조만간 심평원과 만나 일반약 DUR 시행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선다. 약사회 관계자는 "22일 심평원에 일반약 DUR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자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약 DUR 대상에 복합제 포함 여부,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약사회가 요구해온 선결과제가 남아있어 조율이 쉽지 만은 않아 보인다. 당초 약사회는 슈퍼판매를 추진하며 DUR를 준비 중인 복지부의 확실한 입장 표명과 약국의 행정부담 완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협회 차원의 협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이 무의에 그치자 복지부와 국민 불편해소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약사회가 일반약 DUR 시행을 카드로 꺼내든 것. 일반약 DUR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해 온 약사회는 참여시기를 저울질 해왔다. 그러나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잣대를 문제 삼아 지금까지 일반약 DUR은 공전 중이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도 "약사회 집행부가 일반약 DUR를 해야 한다"며 "(거부하는)심정은 이해하지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 의원은 "9월1일 시행이 미뤄졌지만 지금이라도 복합제를 포함하는 등 제도변화 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약사회가 의약품 안전성을 담보로 국민 불편해소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선언 이후 약사회의 첫 번째 움직임은 일반약 DUR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2011-11-23 12:19:00강신국 -
"약국 소비자 접근성 문제제기, 과장됐다"최근 소비자의 약국 접근성과 편의성 부족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는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택 교수는 22일 숙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약학교육협의회 심포지엄에서 서울지역 약사를 대상으로 ‘현재의 약국운영 형태 분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1일부터 약 열흘 간 서울의 1개구 소재 지역약국의 전수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 약국 중 87%가 건물 1층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m 이내 의료기관 수를 묻는 질문에는 82%에 달하는 약국이 1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 약국들이 의료기관의 100m 이내에 위치하며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약국의 시간적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휴일개문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요일 개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4%가 항상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27%는 당번약국일 때 개문한다고 응답했다. 약국 서비스 범위와 관련해서는 조사 약국 중 90%이상이 일반약과 처방약을 모두 취급하고 있었으며 의약외품이 86%, 건기식은 77%의 약국이 취급하고 있었다. 그 밖에 의료용구나 생활용품, 화장품이나 한약 등도 20% 이상의 약국들이 취급 중이었다. 또 일반약의 진열의 경우는 약국 매대 앞과 뒤에 모두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 약국이 71%로 나타나 품목 다양화로 환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진열방식은 다소 혼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약국 서비스의 시간적, 지리적 접근성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소비자 불만이나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점은 전반적인 교육이나 평가에 대한 시스템 수립으로 약사들의 자체적인 계몽이 필요하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약국의 시간적 접근성 개선을 위해 당번약국제 참여와 약국서비스 안내 강화와 약사서비스 전문화를 위해 GPP 시행과 약사 의식 향상이 제기됐다.2011-11-22 15:26:19김지은 -
"하루 20건도 안되는 처방전으로 어떻게 버티나"지난 3월, 23개 진료과 623병상의 규모를 갖추고 중랑구 신내동에 새롭게 둥지를 튼 서울의료원. 병원 개원 당시 중랑구 내 유일 종합병원이자 기존 환자 재유입에 대한 기대심리로 병원 앞 문전약국들의 자리 선점 열기는 뜨거웠다. 실제로 병원 후문 쪽 대형 메디컬 빌딩 내 70여평 규모 5개 약국이 나란히 입점하는 진풍경을 연출 해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특히 이 약국들은 향후 외래환자 상승의 가능성을 감안, 분양가가 40억원을 호가했으며 분양 시작 당시 1000여명의 약사가 문의를 하는 등 문전약국 분양가 '거품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현재 서울의료원에는 후문쪽에 위치한 메디컬빌딩 내 총 5개의 문전약국 외 정문 건너편 상가에 총 3개의 약국이, 봉화산역에서 병원으로 올라오는 길에 한 곳에 약국이 위치해 있다. 하지만 개원 후 8개월여가 지난 지금, 해당 약국들은 계속되는 적자 경영에 그야말로 죽을 맛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평균 외래환자 2000명…약국 간 ‘빈익빈 부익부’ 심각 지난 22일 서울의료원 병원 외래환자 대기실은 북적였지만 주변 문전약국가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썰렁' 그 자체였다. 서울의료원 측이 추산하는 일평균 환자 수는 2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실제 문전약국들이 체감하는 외부 유출 처방건수는 1000건 내외. 그나마 상황이 나은 후문 쪽 메디컬 빌딩 내 약국들은 병원과의 근접성 순서로 하루 평균 150여건 내외의 처방전을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문 쪽에 위치한 단지 내 상가의 약국들은 일평균 50여건의 내외의 처방전을 수용하며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 이달 초 단지 내 약국 중 한 곳은 일평균 처방전 20건도 채 안 되는 경영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문 쪽에 위치한 K약국 김 모 약사는 "“그나마 옆 약국들에 비해 상황이 나은 편이라는 것이 하루 30~40건 내외"라며 "의약품 조제료 인하로도 타격이 큰데 조제건수가 동네약국 수준도 못 되다보니 심각한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생존’을 위한 약국들의 자구책은 가지각색이다. 후문쪽 메디컬 빌딩 내 5개의 약국들은 약국장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서로 ‘합의 하’에 나란히 환자 호객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메디컬 빌딩 내 K약국 이모 약사는 “어느 정도 처방전이 확보된 상태여야 약국끼리 경쟁도 할텐대 지금의 상황으로는 경쟁구조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지금의 적자경영이 이어질 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비교적 후문 약국들에 비해 환자 접근도가 떨어지는 정문 쪽 약국들 역시 환자 유인을 위해 병원 주변 전봇대에 약국 방향 표시 게시는 기본이고 차량을 이용한 약국 홍보에도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들, ‘적자경영’ 감수…병원 시스템 정상화 되는 내년 기점 해당 약국들은 입을 모아 병원 운영이 정상화되는 시기만을 기대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통상 종합병원이 신규 개원한 후 정상화 되는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 지금의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것. 따라서 약국들은 병원 외래 환자수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내년에는 흑자경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장기화 될 시에는 속수무책이라는 반응이다. 약국 입점 시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가 투자된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의 적자가 장기화 됐을 시에는 이전이나 폐업까지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에 대해 후문쪽 K약국 이모 약사는 “다른 문전약국 약사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놓여있다고 하지만 현재 이 곳 약사들은 계속되는 적자 경영에 한마디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병원 측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외래 환자 수가 늘어나는 날만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2011-11-22 12:25:00김지은 -
약국 마일리지 과세, '기업구매 전용카드'가 대안카드 마일리지 과세 부담 완화의 대안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을 일반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마일리지 과세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업구매전용카드란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신용카드사에서 발급받은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뒤 그 내역을 거래은행 또는 카드사로 보내면 납품기업은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카드수수료는 납품대금에서 공제)을 지급받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 마일일지 세금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이 의무화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면 결제액의 0.5%를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약국가에서 일고 있는 의약품구매전용카드 사용시 받게되는 마일리지에 대한 소득세 과세와 관련, 약국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제기된 대안인 셈이다. 그동안 약국가에는 '의약품전용구매전용카드'로 30일 이내에 결제하면 결제액의 1%를 마일리지로 받을 수있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이 마일리지의 최고 35%에 대해 소득세를 추가 과세하면서 약국가 반발을 산 바 있다. 현재 카드 마일리지 과세 문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가 접수된 상태다. 그렇다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일선 약국이 받는 세제혜택은 얼마나 될까. 연 매출 3억6000만원의 약국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이 약국이 의약품구매전용카드로 매월 3000만원씩 30일 이내 도매결제시에는 126만원의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카드 마일리지 수입인 360만원(30만원×12)에 최대 35%까지 소득세가 추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반면 이 약국이 같은 방식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시에는 마일리지에 추가 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세제혜택으로 실 추가부담액은 -54만원이 된다. 총 결제금액인 3억6000만원의 0.5%인 180만원 만큼,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약사는 "카드사는 보통 약국 카드사용대금을 거래 도매상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는 의약품구매전용카드만 발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약국가는 카드 마일리지 과세라는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은행입장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없어 대손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도매입장에서는 은행측의 대손위험 부담 전가로 인한 가맹점수수료 상승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발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그는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 의무화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약사회가 특정 도매를 선정하고 그 도매가 카드사와 협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발급하고 약국은 동카드로 도매결제가 가능토록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약국은 소득세추가부담에서 자유롭게 되고 구매전용카드제를 도입한 도매는 매출증대 효과를 볼 수있어 상호 윈윈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도매업계 또한 복지부에 의약품 거래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해야한다는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2011-11-22 12:24:58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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