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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SNS 파문 확산…약사단체 등 집단행동 예고세월호 특별법을 비하하는 글을 SNS를 통해 퍼나른 대한약사회 김순례 부회장에 대한 해임요구가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오는 19일 열리는 약사회 시도지부장회의 한 시간 전인 같은 날 오후 2시 대한약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늘픔약사회, 약준모 등에 참여 요청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약사단체 뿐 아니라 세월호 범국민대책위에도 참여를 요청했다. 따라서 약사사회 내부 뿐 아니라 외부로 이번 파문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건약 백용욱 사무국장은 "김 부회장은 6만 약사들의 대표자로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면서 "약사들의 명예와 품위를 현저히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사회가 윤리위원회를 열어 해임해야 한다. 그 전에 김 부회장이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는 게 합당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해임결의나 자진 사퇴가 없으면 시도지부장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장에서도 피킷시위 등을 통해 해임결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석현 인천시약사회장은 지난 14일 열린 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 김 부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조찬휘 회장의 인사 철학을 강도놓게 비판하기도 했다.2015-05-16 06:14:50최은택 -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에 약국 거래은행 정보 활용한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에 제약사와 거래내역이 있는 모든 약국이 조사 대상에 올라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병의원 의사를 중심으로 이뤄진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에 이제는 약국도 피해갈 여지가 없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약국들이 긴장하고 있다. 최근 한 약국은 거래 은행으로부터 등기우편을 받았다. 내용은 서울서부지검이 약사 개인정보를 요구해 이에 응했다며 개인정보 제공 이유는 수사 협조였다고 한다. 우편물은 은행이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의거, 약사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검찰 사건 담당자에게 제공했다고 명시했다. 문서에는 검찰청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등이 포함됐다. 약사는 검찰 수사에 본인 정보가 제공됐다는 점에 놀라 해당 수사관에게 문의했다. 이에 검찰은 모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와 관련해, 거래가 있는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정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사이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면 해당 약사는 혐의가 없는 것이므로 무시해도 괜찮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사는 "제약사와 거래가 단 한 건이라도 있는 모든 약국에 문서가 전달됐고, 금융거래 정보가 아닌 인적사항 정보가 지난해 11월 은행이 검찰청에 제공했다는 내용이었다"며 "통보유예 조건에 따라 정보 제공 6개월이 지난 후 연락이 온 것으로 그 사이 검찰의 추가 조사 요청이 오지 않았다면 괜찮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약사가 문의한 사항을 종합하면 리베이트 조사에 제약사와 관련된 모든 업체와 약국이 조사 대상이 되고 있고 백마진 등 리베이트를 받은 약국은 수차례 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베이트 조사가 개별 약국 하나하나에 모두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약사는 "검찰 리베이트 수사 패턴이 전보다 조밀하고 세세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문제 제약사와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선상에 오른다는 점에서 약국이 긴장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통보문을 받은 약국은 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 추가 확인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5-05-14 06:14:56정혜진 -
V252코드 처방전 표기 안한 병의원 행정지도 대상약국가의 고충을 안겨주고 있는 의료기관의 중구난방 ‘ V252코드' 표기가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는 복지부에 V252코드(경증외래환자)를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기재하지 않는 병의원이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관련 병의원의 경우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관련 병의원에 대한 계도 활동도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은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V252코드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해당 란에 환자부담율 산정과 관련된 환자정보의 미기재 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유도 수단으로서 협력을 구하는 행정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V252코드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는 통보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관련 내용에 대해 의료기관에 홍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복지부 답변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간 약국들이 V252코드를 중구난방으로 기재하는 병의원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일부 약국의 경우 V252코드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을 청구해 수백만원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또 일부 약국은 병의원이 처방전에 제대로 코드를 찍어 보내지 않은 경우 일일이 해당 처방전 사본과 약국 영수증을 복사해 심평원에 발송하는 불편도 겪었다. 김보원 회장은 "V252코드가 중구난방으로 기재돼 약국에서 많은 애로를 겪었던 만큼 이번 복지부 유권해석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V252코드가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기재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회원 약사들에 알리고 보건소에도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5-05-14 06:14:53김지은 -
의약 수가협상 '개시'…"공단 이사장 중심 잡아달라"[2016년도 요양기관 수가계약 단체장 상견례] 6개 의약단체장들이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여지없이 수가인상 기대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한 때 공급자 단체 수장을 맡았던 이력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인'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낮 12시 성상철 이사장, 이상인 급여상임이사, 박국상 보험급여실장과 각 유형의 대표단체장(의·병·치·한·약·간)의 '성공적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취임 6개월 만에 의약단체장과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가진 성 이사장은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협상단을 통해 의약단체들이 내년도 살림살이를 책임 질 수가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기 바란다는 기대감을 표했다. 성 이사장은 "의약단체장과 각 단체의 회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우리나라 의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4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정책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많은 협조를 해줘서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 성 이사장은 "수가계약 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소통과 상생의 모습을 의약단체들이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급자 단체인 병협회장 출신으로서의 색깔은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단체장을 마주한 자리에서 무개입 선언은 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한 각 단체장들의 기대감 표현은 당연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일차의료기관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의료 전체가 무너져 국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건 어느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며 "쓰러져가는 어려운 의원 현실을 반영해, 목마른 대지에 한 두방울 물을 주는게 아니라 적실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배려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회장은 개원의를 대변해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의협의 숙명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 의협이 단지 개원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가협상에 있어서는 의원급을 대표해야 한다. 의원에 대한 많은 배려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은 성 이사장에게 중심에 서달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보험자의 수장을 맡은 만큼 (성 이사장이) 큰 틀에서 중심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 보험재정을 절감하다 보면 국내병원을 접고 외국으로 나가든지, 문을 아예 닫든지 둘 중 하나 밖에 할 수 없다"며 "병원 재정이 늘어난 이유는 국민 혜택으로 그만큼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이 늘어났다고 수가를 깎기 보다, 혜택을 줬으니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3년 째 더 나아진 약국 살림살이를 위해 수가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동네약국과 동네의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조 회장은 "1년 살림살이, 1년 먹거리를 챙겨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항상 수가협상을 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힌다"며 "수가협상으로 신경전을 벌이기보다, 의약단체와 공단이 합심해서 동네의원과 약국 실상을 파악한다면 답이 나오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진영 복지부장관이 (의원·약국 실상파악) 좋다고 해놓고, 몇 달 후 사퇴해서 물거품 됐다"며 "성상철 이사장은 병협회장을 했었던 만큼, 어느 역대 이사장보다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할 것으로 본다. 형님, 동생 하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통큰 결단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소외된 단체에 대한 배려를 촉구했다. 최 회장은 "공단의 제1목표는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와 보장성 강화일 것"이라며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의료인의 희생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진정 소외된 단체는 간협"이라며 "조산원 수가를 위해 간협이 나오긴 했지만, 간호관리료와 포괄간호서비스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건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건강보험재정 누적흑자 사용에 대해서 공단과 공급자 간 의견이 확실히 다른거 같다"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협상단 간 본격적인 수가협상은 오는 18일 시작된다.2015-05-13 12:42: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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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불일치는 처방 자주 바꾼 의사 탐욕의 부산물"전국약사연합(대표 김태욱)이 전국의사총연합의 약사 비난에 반박 성명을 발표하며 맞불을 놓았다. 약사연합은 12일 성명을 내어 "지난 7일과 11일 '의약분업 철폐 시리즈'라며 약사들의 광범위한 불법 대체 청구로 의약분업제도는 이미 용도 폐기라거나 복지부와 심평원이 불법 대체청구 조제대상 약국수를 대폭 감소시켰다는 내용의 보도문을 발표했다"며 전의총은 자신들의 탐욕이 빚은 부작용을 약사에게 뒤 집어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연합은 "의사에게 제공하는 제약사 리베이트 과다 경쟁으로 어제 처방과 오늘 처방이 다른 상황에서 약국은 자연스레 갑자기 바뀐 약에 대한 합법적 대체조제와 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단지 시차 차이로 억울하게 청구불일치가 초래되는 경우가 있을 뿐 이었다"고 지적했다. 약사연합은 "전의총의 억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월평균 부당 청구금액이 4000원에서 10만원 이하인 약국에 대해 서면확인을 하기로 한 것을 약사회 반발로 정부와 당국이 서면대상 확인약국을 6만원으로 조정했다는 주장으로 비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연합은 "이는 심평원과 복지부가 행정력 낭비와 과도한 약국업무를 감안해 심사효과를 대비한 합리적 조사 대상선을 결정한 것이지 전의총의 말대로 약사회의 반발 때문이라면 굳이 연간 총액이 겨우 70만원 남짓한 월 평균 6만원선을 택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반박했다. 약사연합은 "전의총의 이 같은 치졸함은 일부 개인병원에서 횡행하고 있는 오진과 이로인한 의료사고에 대한 추적보도와 이에 따른 의료계를 바라보는 싸늘한 사회의 시각과 국민의 시선을 의식한 책임회피 수단"이라고 말했다. 약사연합은 "전의총의 억지와 악의적 음해에 대항해 의료기관의 청구불일치와 과도한 진료행위, 처치, 시술행위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 이를 만천하에 공개해 의약분업 파괴 음모를 분쇄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경고했다.2015-05-12 14:47: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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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에 빠진 네팔에 위로의 손길을""슬픔에 빠져있는 네팔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싶다," 네팔지진으로 온 세계가 아픔을 함께하고 있는 가운데,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10일(현지기준) 네팔 정부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는 8019여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17871명으로 집계되며 전체 피해자 수는 810만명 이상이다. 그 중의 절반은 18세 미만 아동이다. 산사태로 도로와 철로가 붕괴되고 산악지형의 특성 등으로 피해지역으로의 구호물자 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진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으로 이재민들과 현지 주민들이 노상에서 지내는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비로 인해 수인성 질병과 전염병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네팔 정부가 공식 인정한 NGO 단체인 월드엣지로(WOLRD EDGE)부터 의료장비와 의약품, 음료수를 비롯한 생필수품 등이 턱없이 부족하여 한시라도 도탄에 빠진 네팔 국민들을 위해 지원해 달라는 현지 긴급 구호 요청을 전해왔다. 허준영 스포츠닥터스 이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에 직접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는 지진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카트만두 북서부 지역의 Rasuwa, Nuwakot 두 곳에 베이스 캠프를 두고 1차, 2차, 3차 등 지속적으로 장기간 베이스캠프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허 이사장은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네팔을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허 이사장에 따르면 NGO단체와 최초로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삼성서울병원과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단국대학병원, 동서한방병원, 아이러브안과의원,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진 및 민간 봉사단체들과 일정 및 방법을 협의 중에 있다. 네팔 현지 봉사단체와 구체적인 구호방법 일자, 의약품 규모 등도 논의중이다. 이번 네팔 의료봉사는 장기지원을 목표로 현지상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1차 의료봉사 선발대를 필두로 2차, 3차 의료봉사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연예인 기부천사로도 잘 알려진 영화배우 정준호씨 등도 스포츠닥터스와 함께 현지 봉사활동에도 참여 할 예정이다 국제의료봉사단체 스포츠닥터스는 2003년 UN DPI에 등록돼 10년간 활동한 NGO로 국내외 의료봉사, 스포츠인 지원, 교육 문화 환경 분야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나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허 이사장은 "지구촌 곳곳에는 의료 혜택의 불모지에서 고통 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다"며 "스포츠닥터스에서 자발적인 봉사 참여로 이뤄진 작은 실천이 모인다면, 더 많은 이웃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팔 국민들의 상처와 눈물을 지울 수 있도록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회사 및 약업계 등 기업, 개인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스포츠닥터스를 통해 의료진, 자원봉사자, 의약품, 생필품 등 후원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포츠닥터스는 지난 2013년 11월 태풍 하이옌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남긴 필리핀 중부 이재민들을 위해 2차례나 대한한의사협회, 한림대 강남성심병원과 의료봉사를 하는 한편 이재민 돕기 나눔 콘서트를 개최 했었다. 이후에도 아이러브안과와 함께 베트남,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했으며, 최근 에디칼보(괌 주지사)와 신라호텔에서 국제의료봉사 등에 관한 협의를 가졌다. 5월 1일~4일에는 중국에서 북경한인회와 함께 교민들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했다. 북경한인회 의료봉사는 삼성서울병원(한가족의료봉사단), 아이러브안과, 청매실농원, 누가의료기, 호산대학교, 영화배우 정준호 등 투입되었다. 삼성서울병원은 NGO단체와 최초로 함께한 의료봉사 활동 이었다는 설명이다.2015-05-12 12:14:49가인호 -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한 몫 내줘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공급자단체장들 13일 상견례를 갖는다. 올해 수가협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의약단체로 구성된 공급자협의회 간사단체인 대한약사회 이영민(65) 부회장(협상단장)은 올해 수가협상은 13조원 재정흑자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급자들이 재정절감에 기여한 부분을 수가보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보험자가 재정상태가 안좋을 때는 고통분담이나 '허리띠 졸라매기'를 요구하면서 정작 흑자가 생기면 나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또 매년 반복되는 '추가소요재정(밴딩)' 사전 공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전 유형 협상 타결을 희망하지만 불가피하게 결렬된 경우 일방적으로 공급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페널티를 부여하려는 분위기는 지양돼야 한다고도 했다. 다음은 이 부회장과 일문일답이다. -내년도 수가협상 핵심쟁점을 꼽는다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약 13조원 누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 것인 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공급자들은 재정절감에 기여한 만큼 수가로 보상해 달라고 당연히 요구할 수 밖에 없다. 반면 가입자들은 보장성 확대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비급여 급여전환 보상 등 용처가 따로 있다고 한다. 각기 입장이 다른데, 우리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결국 가입자들과 만나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 같다.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 미팅 일정은 잡혔나.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날 이유는 없지만, 사실 공급자단체 내부에서는 무용론이 강하다. 대화도 안되고 일각에서는 '선생님같은 태도로 가르치려고 든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럼 소통이 어렵지 않나. 건보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와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등 현 수가협상 라인들이 의사소통을 위한 통로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 노력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재정, 다시 말해 ' 밴드'를 사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할 건가.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그런데 가입자 측이 중요한 전략으로 보고 공개를 꺼린다. 사실 공급자와 가입자 미팅에서도 예년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되받아치기 일쑤다. 올해도 공개하지 않으면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최소한 밴드 구간이라도 오픈하는 게 맞다고 본다. -지난해 데일리팜은 2단계 협상론을 제기한 바 있다. 공급자와 보험자가 먼저 '밴드' 규모를 협상해 정하고, 유형별 협상은 그 다음에 진행하는 방식인데 이런 요구를 제기할 생각은 없나. 공감하는 문제다. 그렇지만 수용되기 어렵지 않겠나.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의 존재가 이번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외부에서는 유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라고 본다. 특히 병원 쪽은 부담이 더 클 것이다. 현 시스템 상 이사장 '어드벤티지'는 없다고 보는 게 맞다. -매년 커다란 성과도 없이 인상률을 놓고 각 단체들이 지나치게 이전투구한다는 자성과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해결책은 없을까. 우리도 막상 협상이 끝나면 허탈한 경우가 많다. 단일 환산지수 협상을 하던 시절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그렇다고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 아닌가. -지난해는 전 유형 완전타결에 실패했다. 올해는 어떻게 보나. (전 유형 타결은) 공급자들도 희망사항이다. 그러나 보험자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를 제시하면 계약을 거부할 수 밖에 없다. 공급자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 -가입자들은 건정심으로 올라오면 '페널티'를 주자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협상 결렬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공급자만 져야 하는가. 건정심에서도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 지 꼼꼼히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 -협상결렬 시 건정심 전에 재논의할 '중간지대'를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부대합의는 이제 '히든카드'로 실효가 끝난건가. 부대합의를 통해 수가를 조금 더 보전받은 적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서 지난해에는 아예 빼기로 했었다. 무엇보다 공급자들을 옥죄는 방식의 부대합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급자들도 이제는 관심 밖이다. -환산지수와 진료량 통제를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보험자는 매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솔직히 약국은 해당사항이 별로 없다. 하지만 공급자 전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약사회 얘기를 해보자. 협상에서 거론될만한 의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카드 수수료, 6년제 약사 인건비, 전체 행위료 중 약국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문제 등 하나같이 풀기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하다. 카드 수수료만 봐도 마진 없는 전문약 비중이 커서 약국에는 부담이 매우 큰데, 보험자는 카드사와 해결하라고 한다. 너무 일방적이다. 서면복약지도 보상도 그렇다. 변화된 제도환경을 감안해 복약지도료를 현실화하는 게 맞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하라고 하고, 심평원(복지부)은 수가협상을 통해 해결하라고 한다. 쉬운 게 하나도 없다.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주장할 수 밖에…. -끝으로 한 말씀. 가입자·보험자 모두 공급자가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해줬으면 한다. 최근 수년 째 전체 수가인상률은 평균 2%대 초반에 머물렀다. 너무 가혹하다. 재정 형편이 어려울 때는 고통분담 운운하며 수가를 깎자고 하는데, 정작 흑자가 나면 더 보전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 형평에 맞지 않다. 13조원 중 공급자가 기여한 만큼 수가에 보전하는 게 타당하다.2015-05-12 06:14:54최은택·김정주 -
전의총 "약국 청구불일치, 의약분업 근간 훼손"의사단체가 복지부와 심평원이 불법 대체청구 조사대상 약국 수를 대폭 축소시켰다면서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1일 '의약분업 철폐 시리즈 ②'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청구불일치 금액이 월 6만원 이하로 적고 조사실익이 크지 않은 약국은 서면확인 조사를 면제해주고 주의통보로 끝냈다"며 "무려 1만316개소의 불법 대체청구 혐의약국이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면죄부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본 회는 감사원이 지적한 불법 대체청구 혐의약국 1만6303개소 중 서면확인 조사 기준을 4000원에서 6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1만0316개소의 약국이 부당이득금 정산 및 약사법 위반에 의한 처벌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불법 대체청구 약국을 봐주기 위한 꼼수일 뿐만 아니라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 행태를 근절시키고자 한 감사원의 정책의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의약분업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의약분업 주무부처로서의 책임과 직무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마찬가지"이라고 비난했다. 의약분업의 3대 주체 중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주체인 약사와 정부가 의약분업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의약분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주의통보로 끝낸 1만316개소의 불법 대체청구 혐의약국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부당이득금을 정산하고 약사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의약분업 철폐 운동의 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 10월 30일 문정림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1만6306 개소의 약국 전체에 대해 현지조사, 현지확인, 서면확인 등의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심평원의 자료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이 중 월평균 추정부당금액이 4천원에서 10만원 미만인 1만3437개소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하겠다고 했으나, 최종 서면확인 대상약국은 3121개소로 대폭 축소하고, 나머지 10,316개소의 약국에 대해서는 주의통보만 실시했다.2015-05-11 21:35:30이혜경 -
퇴출 위기 백수오…갱년기 환자에 일반약 추천을?"백수오 아니면 뭘 먹어야 하죠? 백수오 안 먹으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마음이 불안해 너무 힘든데요."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그간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백수오 건기식을 섭취해온 소비자들이 약국에 문의를 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해서 약국이 이번 기회를 일반약 활성화의 또 다른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갱년기 환자들이 많이 찾는 병원은 산부인과. 하지만 대부분 산부인과가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호르몬제제를 처방하기 일쑤다. 건기식이나 일반약을 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환자들은 유방암이나 각종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보도에 불안해하면서 호르몬제제를 복용하곤 했는데, 백수오가 '갱년기 증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하면서 천연 성분 백수오 건기식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번 백수오 파동이 일면서 홈쇼핑은 물론 각종 판매처에도 비상이 걸렸다. 혼란스러운 환자들의 문의가 약국에 쇄도하기도 했다. 부산의 W약국 약사는 "노년층 환자를 중심으로 백수오 관련 문의가 많았다. 복용하고 있던 제품을 가져와 진짜 원료인지 가짜 원료인지,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고 다른 어떤 걸 먹으면 되냐는 문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백수오 건기식을 복용해온 소비자들에게 갱년기 증상 치료제로 승인받은 일반약을 추천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거품이 많았던 건기식 시장을 효과가 좋으면서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일반약을 많이 추천해주는데, 백수오 파동 이후 구매율이 높아졌다"며 "부작용이 없는 천연 성분이면서 원료나 생산도 믿을만한 제약사가 만든 것이라고 상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여성 갱년기 증상 치료제로 출시된 일반약은 크게 승마제제와 이소플라본제제로 나뉜다. 승마제제로는 갱년기 치료제 시장 점유율 1위의 동국제약 훼라민Q가 있으며, 진양제약 지노플러스, 지노큐에스정, 동화약품 진플러스, 조아제약 에로스트큐, 동성제약 히페린정, 아주약품 레미페민정, 유한양행 예스큐, 종근당 시미도나 등의 제품이 있다. 이소플라본 제제로는 녹십자 훼미그린이 일반약으로, 위민스포뮬러, 펨 밸런스 등이 대두이소플라본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기식으로 출시됐다. 이들 제품이 백수오를 찾는 소비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대체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의 K약사는 "웬만한 제약사에서는 갱년기 증상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어 성분과 함량, 적응증 등을 살펴 환자에게 알맞은 제품을 추천해주고 있다"며 "홈쇼핑과 온라인몰을 통해 건기식이 독식해온 시장을 일반약이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국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5-05-11 12:14:55정혜진 -
경기도의사회, 네팔지진 의료구호대 1진 파견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강진으로 대규모 사상자를 낸 네팔 카트만두 근교로 5월8일 의료구호대를 파견했다. 이번 의료구호대는 경기도의사회가 주최하고, 의료봉사단체인 로즈클럽인터내셔날(사무총장 박철성)에서 주관하였으며, 경기도에서 후원했다. 의료구호대는 8일부터 15일 까지 7박 8일간 의료 활동과 구호품 전달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구호대에 참여한 의료진은 박연호(안산시, 내과), 권혜령(수원시, 가정의학과), 박정금(성남시, 소아과), 김순걸(고양시, 성형외과), 진수근(파주시, 응급의학), 강원봉(부천시, 신경외과) 등이다. 양주시의사회(회장 고영식)는 구호물품 구입을 위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2015-05-11 09:18: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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