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시설에서 사병들의 복약 이력, 부작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 한 약사는 최근 자신을 현재 군 복무 중이라고 밝힌 한 남성을 복약지도 하다가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 21세의 이 남성은 올해 초부터 중순까지 여드름 치료를 위해 이소티논연질캡슐을 지속 복용하다 9월께 입대했고, 최전방에서 제공하는 말라리아 예방약 클로로퀸을 1회 복용했다. 이후 이 남성에게 극심한 우울감과 흉통, 식욕저하 등 정신신경계 이상반응이 발생했고, 심각한 자살 충동까지 일어났지만 부대에선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약사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평소 이소티논연질캡슐을 복용해 왔던 환자가 클로로퀸을 복용하면 우울감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어떤 제재도 없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환자의 사례와 관련한 어떤 부작용 보고나 인증 절차가 부대 안에 마련돼 있지 않았던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다행히 약국에서 알고 부작용 사례를 대한약사회 지역약물감시센터에 보고하고 부작용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를 해당 군 부대에 전달 한 후에야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후방부대로 이전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외부 약국의 자문을 받아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드문 경우"라며 "만약 발견되지 못했다면 자칫 극심한 우울증이나 자살로 이어질 수 있었거나 부작용으로 여겨지지 않아 재투약으로 인한 추가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약사들에 따르면 해외에서도 군부대에서 무분별한 말라리아약 복용으로 인해 부작용 사례가 이어져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될 개연성이 충분하지만 현재로선 이를 제약할 만한 약물 이력 관리나 부작용 보고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의심된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이지현 약사는 "최근 외국 군대들에서도 말라리아 예방약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수백건 이상 보고돼 문제가 되는 가운데 국내 군부대에서도 군인들에게 무분별하게 이 약이 투약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 의약품 투약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전문가의 상담이 있었는지, 투약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었는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약물 복용에 따른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부작용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며 "그만큼 군대 내 약물 복용 이력이나 부작용 보고, 환자 기존 질환, 의약품 복용 이력 등을 근거로 투약 여부 등을 판단하는 업무를 약사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군 의료시설이 병용 금기약 투약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군병원은 DUR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금기약물 처방을 차단할 수 있는 제반이 갖춰져 있다. 하지만 사단급 이하 의무대는 DUR이 없어서 군병원과 사단급 이하 의무대를 오가며 치료를 받는 군인의 금기약 투약을 물리적으로 막기 힘든 상황이다.

약사단체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불법판매자 약국 45곳을 공익 신고했다고 밝혔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백승준, 이하 약준모) 보건의료클린팀(이하 클린팀)은 31일 불법판매자 일반의약품 판매가 의심되는 8개 시도지역 총 45곳 약국을 신고했다. 이번 공익 신고는 26차로 이뤄진 것으로, 경상남도와 인천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광주 등 세 지역에서 6곳 약국이 적발됐다. 이밖에 강원도 3곳, 대전 5곳, 전라북도 1곳으로 총 45곳 약국이 문제가 됐다. 약준모 클린팀은 "앞으로도 불법판매자약국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오전 한시간 가량 약학정보원 처방전 스캐너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약국이 혼란을 겪었다. 약정원은 10시 경 사용 약국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홈페이지 상에 긴급 공지를 띄우고 해결 방안을 안내한 상태다. 약국가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 전부터 10시 경까지 PM2000과 연계된 처방전 스캐너가 작동되지 않아 불만이 제기됐다. 서울의 약사는 "오전부터 약사들 단톡방 등을 통해 스캐너가 작동되지 않아 일대 소동이 있었다"며 "문전약국들은 오전에 환자가 많은데 한시간 가량 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약정원은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홈페이지에 해결 방안을 안내하고 긴급하게 대처에 나섰다. 약정원은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 이번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이티넷 스캐너 모듈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안내된 내용에 따르면 사용 약국은 먼저 PM2000을 종료한 후 홈페이지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다운로드한 파일을 실행한 후 다시 PM2000을 실행하면 된다. 약정원 관계자는 "스캐너 모듈 사용 기간이 기존 3개월이었는데 최근 2개월로 바뀌어 기간이 만료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따라서 11월 말까지 사용기간이었던 게 한달 앞당겨져 오늘 스캐너에 입력이 안됐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제이티넷 스캐너를 사용했던 약국들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용 약국은 PM2000 자동업데이트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개봉 조제해야 하는 처방, PTP를 생산하지 않는 제약사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약국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 정에 무려 26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약 조제 과정은 예민하다. 부산 A문전약국은 최근 일주일 넘게 C형 간염환자와 씨름 중이다. 14정(2주) 처방전을 받아 '소발디'를 조제해주었는데, 환자가 13정만 받았다며 항의한 것이다. 약을 모두 복용한 환자의 주장은 막무가내였다. 조제를 한 약사는 '14정을 정확히 조제했다'는 입장인데다 당시 조제하고 남은 통에도 15정이 아닌 14정이 남아 약국이 제대로 조제했음을 확인시켜주었으나 환자는 '1정을 마저 받겠다'며 수시로 약국을 찾아 항의해오고 있다. 여느 때였으면 약사도 환자와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봤겠으나, 한 정당 26만원이나 되는 금액이라 약사는 섣불리 환자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이 약사는 "환자 편의를 위해 '하보니'와 '소발디' 처방전을 수용하던 터라 더 기가 막히다"라며 "소발디는 엄청난 고가약인데다 카드수수료, 조제료 등 많은 이유 때문에 대부분 약국이 기피한다. 이곳 문전약국 6곳 중 이들 의약품 처방전을 받는 곳은 A약국 외에 한 곳 뿐"이라고 설명했다. 약사는 "이후부터 우리 약국과 주변 약국은 약포지에 소발디를 한 정씩 담아 포장해 번호를 써서 주고 있는데, 다른 약국에서는 자동조제기에서 1정이 부서지는 일이 벌어졌다"며 "우리 약국 문제나, 조제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길리어드 측은 원칙적인 교환·반품 원칙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길리어드 측은 "회사가 고객센터를 통해 현장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있어 제품에 대한 불만사항은 인지하고 있다"며 "약국과 환자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교환·반품 절차를 시행하고 있고 품질 보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길리어드는 생산 과정에 정제가 직접 기계에 닿는 공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 당 무게로 정제 수량을 파악하고 있다. 만에 하나 28정이 되지 않는 통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missing tablet'이나 부서진 정제 'broken tablet'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A약국 사례처럼 제조 공정 상 원인이 아닌 경우도 약국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약국 약사는 "한국의 조제 시스템에 맞게 PTP포장을 함께 생산해주면 이런 불편이 한결 줄어들 것"이라며 "환자가 자기가 복용한 내용을 알 수 있고, 약국이 일일이 정제를 만지지 않아도 되니 여러가지 포장 단위 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우리 약국 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가의약품을 다루는 다른 약국도 노출된 위험이라는 점을 제약사가 인지하고 포장 정책을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약처 마약류 안전관리와 의약품 안전·인허가 심사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또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은 신규 편성했다. 31일 보건복지위는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예비심사한 내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6억7300만원 증액되고, 118억6000만원을 감액돼 당초 식약처 제출안보다 총 444억8700만원이 늘었다. 주요 사업별 조정내역을 보면 인허가 심사지원과 마약류 안전관리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의약품 안전과 약물 부작용 관리 예산도 소폭 늘었다. 인허가 심사지원 예산은 96억4000만원에서 식약처 면허료·수수료 인상에 따라 76억6200만원이 증액됐다. 상향된 예산안은 의약품 등 허가심사 인력 추가채용에 72억5400만원, 의료기기 인력 추가채용에 4억800만원이 배정됐다. 마약류 안전관리의 경우 내년 6월 본사업 시행이 예고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예산이 13억1800만원에서 47억2500만원 더 증액됐다. 병·의원과 약국에서 사용중인 처방·조제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동연계 예산 37억2500만원, 양방향 정보제공 체계구축 비용 10억원을 감안한 액수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예산도 16억4800만원에서 29억원 증액됐다. 단독시설 이전·전문인력 충원·재활전문프로그램 운영에 15억원, 교육콘텐츠 개발·전문상담원 충원에 14억원이 각각 배분됐다. 전국 지자체 학생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의약품안전 감시·대응 예산도 8억3200만원 늘렸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예산은 홍보강화를 위해 5억원이 증액됐다. 의약품 부작용 신고·피해구제 공익홍보에 4억5000만원,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 5000만원이 투입된다. 의료기기 분야 예산도 늘었다. 특히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확정되면서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26억1700만원 예산을 증액했다. 국제 표준화 UDI시스템 개발에 16억1700만원,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장비·프로그램 지원에 10억원이 편성됐다. 의료기기 임상검사실 인증제 도입(6억8700만원)과 의료기기 전문가 양성·기술지원(9억7400), 유통 의료기기 수거·검사(7억500만원),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광고관리(4억8800만원) 예산도 증액됐다. 건강기능식품관리 예산은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5억800만원), 건기식 이상사례 관리 강화(2억2000만원) 사업 등이 증가했다.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리운영 예산도 증액됐다. 신종 마약류 의존성 등 평가 사업 예산이 8900만원에서 25억5300만원 더 늘었다. 독성정도 DB구축 등 독성물질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예산도 10억원 증액됐다.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조성을 위한 17억5000만원 예산도 신설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가 현재 시범 사업 중인 식약처 주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건약은 31일 성명을 통해 제도가 중복적인 예산 낭비이며, 현 실정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건약은 "이 사업이 마약류 관리에 더 혼란을 부추기고 보건의료 현장에서 마약류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식약처는 제대로 된 준비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1,2차 시범사업을 시작해 병원 및 약국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2015년 ▲페치딘주사 ▲모르핀주사 ▲펜타닐주사 ▲코데인정 ▲마이폴캡슐 ▲듀로제식패치 등 7개 품목에 대해 전국 약국과 병의원 369개소가 참여한 마약류 관련 1차 시범사업 보고서도 공개되지 않았고, 이어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시범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을 실시한 약사회 강남구 분회에서는 2016년 8월11일 서울 분회장협의회에서 2015년 1차 시범사업이 실패했다고 보고했다"며 "강남에서 대부분 리더기 불량과 프로그램 충돌로 실제 참여약국은 2-3곳에 불과했고, 그 기간도 2주 남짓으로 짧았다"고 설명했다. 건약의 주장에 따르면 이 기간 시범사업에 대한 보고기록은 모두 삭제됐고, 담당자에게서도 결과를 알 수 없었다. 건약은 "지난 26일 강남구약사회와 진행한 간담회 자리에서 식약처 담당자는 1차시범사업 실패와 2차 시범사업 진행 미비에 대해 '시범사업은 하루만 해도 되며 시범사업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으며, 시범사업은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법이 통과했으므로 무조건 시행하는 제도'라고 못 박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현행 법 상 마약류는 보건소를 통한 상시 감시와 감독을 받고 있으며,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마약류 의약품을 무조건 소포장 팩 단위 생산, 수입, 처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현행처럼 마약 및 향정약이 100정, 500정 등 단위로 생산, 포장되고, 처방 역시 특정 단위가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 별 일련번호 보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리더기 강제 구매 역시 비판했다. 건약은 "리더기가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도매업자, 일선 병의원 약국 모두에게 해당한다. 한 기관에 수십개의 리더기가 있어야 업무처리가 가능한 기관도 있을 수 있다"며 "거의 모든 병의원 및 약국, 도소매업체가 최소 1대 이상의 리더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이권이 막대할 것으로, 식약처가 특정 업체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급히 서두른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건약은 "기존 제도를 보강하면서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DUR제도를 이용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매와 제약사의 공급량 보고, 약국의 청구량이 다르면 확인이 가능하며, 여기에 유통단계를 더 하면 유통부터 투약까지 마약류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건약은 "마약류 의약품의 공급,유통, 처방과 조제에 있어 급여, 비급여에 관계 없이 실시간으로 DUR시스템에 의무 보고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의사의 진료 처방 단계에서 DUR을 통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비급여 포함) 중복처방, 오남용 처방 등이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는 식약처의 일방통행식 졸속정책에 병원, 약국, 도매상, 제약회사 등 보건의료계의 모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식약처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마약법을 재개정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화상투약기 약사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 프리존법 등 약사사회를 위협하는 정부 추진 법안들이 추진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지난 25일부터 시작한 규제개혁악법저지 비대위 주도로 시작된 국회 1인시위를 개시 3일만에 전격 중단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대의명분으로 거리에 나섰으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지고 정치권 전체가 어수선한 상황인 만큼 1인 시위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가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국회 1인 시위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지만 일단 쟁점법안은 여야합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힘들어 보인다"며 "특히 정부주도 입법안들은 야당이 더 강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완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힘든 상황이 됐다"며 "국정혼란은 우려스럽지만 약사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개혁악법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 앉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중요 법안으로 처리하기로 했었다. 모두 정부의 규제개혁과 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형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여당도 정부주도 입법안에 드라이브를 걸기도 부담스럽게 됐다. 그러나 국회 심의 없이 가능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정부 주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은 약사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약사법 개정보다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11월 28일 복지부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12월부터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