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폐지 촉구

• "현 실정 맞지 않는 예산 낭비...DUR만 잘 활용해도 충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가 현재 시범 사업 중인 식약처 주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건약은 31일 성명을 통해 제도가 중복적인 예산 낭비이며, 현 실정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건약은 "이 사업이 마약류 관리에 더 혼란을 부추기고 보건의료 현장에서 마약류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식약처는 제대로 된 준비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1,2차 시범사업을 시작해 병원 및 약국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2015년 ▲페치딘주사 ▲모르핀주사 ▲펜타닐주사 ▲코데인정 ▲마이폴캡슐 ▲듀로제식패치 등 7개 품목에 대해 전국 약국과 병의원 369개소가 참여한 마약류 관련 1차 시범사업 보고서도 공개되지 않았고, 이어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시범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을 실시한 약사회 강남구 분회에서는 2016년 8월11일 서울 분회장협의회에서 2015년 1차 시범사업이 실패했다고 보고했다"며 "강남에서 대부분 리더기 불량과 프로그램 충돌로 실제 참여약국은 2-3곳에 불과했고, 그 기간도 2주 남짓으로 짧았다"고 설명했다.

건약의 주장에 따르면 이 기간 시범사업에 대한 보고기록은 모두 삭제됐고, 담당자에게서도 결과를 알 수 없었다.

건약은 "지난 26일 강남구약사회와 진행한 간담회 자리에서 식약처 담당자는 1차시범사업 실패와 2차 시범사업 진행 미비에 대해 '시범사업은 하루만 해도 되며 시범사업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으며, 시범사업은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법이 통과했으므로 무조건 시행하는 제도'라고 못 박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현행 법 상 마약류는 보건소를 통한 상시 감시와 감독을 받고 있으며,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마약류 의약품을 무조건 소포장 팩 단위 생산, 수입, 처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현행처럼 마약 및 향정약이 100정, 500정 등 단위로 생산, 포장되고, 처방 역시 특정 단위가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 별 일련번호 보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리더기 강제 구매 역시 비판했다.

건약은 "리더기가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도매업자, 일선 병의원 약국 모두에게 해당한다. 한 기관에 수십개의 리더기가 있어야 업무처리가 가능한 기관도 있을 수 있다"며 "거의 모든 병의원 및 약국, 도소매업체가 최소 1대 이상의 리더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이권이 막대할 것으로, 식약처가 특정 업체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급히 서두른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건약은 "기존 제도를 보강하면서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DUR제도를 이용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매와 제약사의 공급량 보고, 약국의 청구량이 다르면 확인이 가능하며, 여기에 유통단계를 더 하면 유통부터 투약까지 마약류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건약은 "마약류 의약품의 공급,유통, 처방과 조제에 있어 급여, 비급여에 관계 없이 실시간으로 DUR시스템에 의무 보고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의사의 진료 처방 단계에서 DUR을 통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비급여 포함) 중복처방, 오남용 처방 등이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는 식약처의 일방통행식 졸속정책에 병원, 약국, 도매상, 제약회사 등 보건의료계의 모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식약처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마약법을 재개정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