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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판매 반대…상비약 확대는 신중해야자유한국당 김승희(서울약대)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허용법안(약사법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현재 검토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보건분야 현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차기 정부조직 개편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복지부와 식약처 통합론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처음엔 조직개편(복지부서 분리, 처 승격)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지금은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한다. 조직개편은 공무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이고 혁신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파괴력만큼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 정부 수정안에 대해서는 "원격의료 명칭 변경뿐 아니라 그동안 우려로 지적돼 온 논란에 대해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고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국회 입성 또 정치 입문, 곧 있으면 1년이다. 국민이 손가락질하는 싸움은 절대하지 않겠다는 마음,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 일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었다. 그러나 막상 10여 개월 의정활동을 해보니 내가 의도하는대로, 생각했던대로만 되지는 않는 게 국회라는 걸 세삼 깨달았다. 그렇다고 포기한 건 아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차기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 복지부와 식약처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나.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식약처와 같은 전문 조직이 큰 조직에 흡수되면, 전문 조직의 주제는 큰 조직에서 중요하지 않은 의제가 되기 십상이다. 식약처가 소관 법률들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한지 4년이 됐다. 이제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린 상황이다. 처음엔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지금은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한다. 조직개편은 공무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이고 혁신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파괴력만큼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의원께서도 입법안을 발의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중심으로 가자는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구분을 모두 없애고, 당장 소득으로만 일원화하자는 야당의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과세인프라를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내가 대표발의 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첫째 성별 등 평가소득 제외, 최저보험료 도입, 피부양자가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혹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한 경우 경감조치,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3년 연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 설치 운영 등이 골자였다. 이중 평가소득 제외,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감액조치 등은 법률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로, 보험재정 국고지원 3년은 5년으로, 최저보험료는 보험료 하한 개념으로 수정돼 포함됐다. 화상판매기 허용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제기했었는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기상조라고 본다. 우선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기계 오작동 가능성도 있고, 의약품 유효기간 등 관리 측면에서도 걱정이 많다. 다른 제도와 정합성 문제도 있다. 이미 휴일, 심야-야간시간 환자 편의제고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당번약국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13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도 아직 안착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제도를 또 도입하는 건 무리다. 어떤 제도가 한국 실정에 맞는지 함께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사실상 확대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 같다. 아직은 확대인지, 교체인지, 축소인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5년을 맞았다. 국민의 편의성과 안전성, 그리고 직역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까지 함께 충분히 논의되고 고려돼야 한다. 제도 변화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그 빛을 발한다.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도 예외는 아니다. 복지부 비급여 사용승인 약제 보편적 사용 관련 고시안을 놓고 최근 '오프라벨(허가범위 외 사용)'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진료현장에서 다양하게 처방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다. 문제는 오프라벨은 임상근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데 있다. 그런 맥락에서 국민들의 안전문제가 생기게 된다.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오프라벨 처방에 대해서는 제약사와 식약처가 함께 임상시험을 실시해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의원께서 발의한 의료관련 규제입법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 반발이 있던데. 최근 발의한 의료법개정안과 관련, 의심만으로 의료기관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 현행 법령은 주사기 재사용으로 사고가 나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의료법개정안은 주사기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단 잠정적으로 의료업을 정지시켜, 추가 감염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 규제라고 볼 수 없다. 수술 설명의무 부과도 마찬가지다.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 의료법령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과거에도 이미 시행되고 있던 것을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것 뿐이다. 최근 복지부가 마련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지난 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정부가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본격적인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관련 자료를 보면, 원격의료 명칭 변경뿐 아니라 그동안 우려로 지적돼 온 논란에 대해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다만 법 제도라는 건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수용력과 집행력을 담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심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2017-04-03 06:14:54최은택 -
약국,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판매 주의보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으로 마약을 제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약국에 판매 주의보가 다시 발동됐다. 특히 500정 조제용 일반약 덕용포장으로 마약을 제조한 것으로 나타나 식약처도 약사회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며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제(감기약 등)를 다량 구입해 마약을 제조하는 불법사례가 발생하자 약국 협조사항이 공개됐다. 과거에 공개됐던 내용과 유사한다. 먼저 슈도에페드린제제 중 처방, 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대용량포장(덕용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조제용으로 유통되는 500정 덕용포장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표 품목은 엑티피드정이다. 특히 마약류 제조 경찰 압수품목에 500정 덕용포장 제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슈도에페드린제제 중 낱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3일분(최소 포장단위가 3일분을 초과하는 경우 1개 포장단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해야 한다.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경우 즉각 식약처 마약정책과로 043-719-2806)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해 마약류 제조 사건이 발생한자 슈도에페드린 120mg 복합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전환된바 있다.2017-04-01 06:33:42강신국 -
'미세먼지와 면역'…H&B스토어는 어떻게 하지?미세먼지와 황사로 눈, 코 이물감, 목 따가움을 호소하며 도움 받을 제품을 찾아나서는 이 시기, 약국은 어떤 제품과 진열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30일 데일리팜이 서울시내 주요 '헬스앤뷰티숍(일명 약 없는 드럭스토어)'을 찾아 약국이 벤치마킹 해 볼 만한 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진열 팁을 살펴봤다. 황사, 춘곤증 등 계절 특성을 공략한 셀프매대와 면역력 향상, 디톡스 등 주 타깃 고객인 여성들을 공략한 제품까지, 약국에서 응용해도 좋을만한 진열 방식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굿바이 황사·미세먼지'…마스크·세정제 전진배치=계절적 특성을 반영, 헬스앤뷰티숍 헬스케어 섹터 골든존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 키워드는 황사와 미세먼지였다. 올리브영은 '굿바이 미세먼지, 황사'를 주제로 매장마다 고객 이동이 가장 많은 공간에 스탠드형 매대를 설치해 놓았다. 매대에는 POP를 함께 배치해 미세먼지, 황사 관련 제품 섹션임을 강조하고, 황사용 마스크와 세정제, 미네랄 워터 등 관련 제품을 진열했다. POP에는 '건강을 위한 봄철 필수 아이템 모음전'이라 써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롭스도 이달들어 봄맞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롭스 봄만끽 프로젝트'를 주제로 황사, 미세먼지 관련 제품에 한해 최대 50% 할인하는 이벤트다. 관련 제품으로는 황사용 마스크, 손세정제, 물티슈와 클렌징티슈 등을 포함한 클렌징 제품, 멀티 세정제 등이 있다. 매장 안에 진열된 관련 제품에는 할인 표가 별도로 붙어있어 고객이 그 제품을 찾아 구매하는 재미를 높였다. 롭스 홍대입구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3~4월에 황사, 미세먼지를 비롯해 영양제 등 계절 상품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고객의 반응이 좋아 일부 제품은 그 시즌에만 품절되기도 한다"며 "다른 제품 구매를 위해 매장을 찾았던 고객도 이벤트를 보고 관련 제품을 구매해 가는 경우가 많아 매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역·춘곤증…봄, 건강관리 제품은=메가마트 판도라는 출입구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위치에 대형 아일랜드 매대를 설치하고 디톡스 코너를 마련해 놓았다. '봄, 몸을 깨워라! 디톡스로 시작. 장까지 튼튼하게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자'란 문구와 더불어 프로바이오틱스, 코엔자임, 식이섬유 등 건강기능식품과 일회용 건강 음료 등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진열했다. 매대 곳곳에는 소형 POP를 통해 체 내에서 디톡스의 작용과 방법, 효과 등을 설명하는 문구도 게재해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계절 특성을 반영한 '춘곤증' 관련 코너도 눈길을 끈다. '슬슬 감겨오는 눈꺼플을 이기자! 춘공증 예방하기'를 주제로 별도 섹션을 마련해 관련 제품을 진열해 놓았다. 이 섹션에는 춘곤증 예방을 위한 3단계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비타민 섭취와 가벼운 스트레칭, 적당한 숙면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그 단계에 맞는 제품을 함께 배치했다. 진열대에는 간 건강 제품 중 하나인 밀크씨슬과 종합비타민, 유명 비타민C 제품과 스트레칭 보조 기기, 숙면을 돕는 발열 안대 등도 진열해 놓았다. 스마트폰과, PC를 자주보는 현대인들의 상황을 고려한 매대도 선보ㅂ이고 있다. '눈 건강을 지키자!'는 주제의 매대는 스마트폰 사용이나 노화로 줄어드는 황반색소에 대해 소개하며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POP에는 '황반색소를 구성하는 루테인은 눈건강에 매우 중요한 성분인데, 체내에 생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보강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해 놓았다. 이 코너 진열대에는 눈 관련 제품으로 생리식염수와 점안액, 렌즈 클리너부터 수면 안대, 렌즈 케이스 등 관련 상품을 한데 모아놓았다. 이밖에도 ‘면연력’을 주제로 한 코너에는 홍삼 제품들이 대거 진열돼 있었다. 판도라 관계자는 "약국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보니 매장을 찾은 고객이 건강 관련 정보를 얻고 관련 제품을 확인해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섹션을 구성하고 있다"며 "건기식이나 가격대가 있는 제품은 특히 정보가 많이 필요한데 POP 등을 활용해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7-03-31 06:14:59김지은 -
박영근 약사, 영등포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장 연임박영근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지난 29일 국민건강보험 영등포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장에 연임됐다. 임기는 3년이다. 앞으로 박영근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선정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가노인 복지정책 업무를 협력·지원하게 된다. 위원회는 대학 및 종합병원 전문의사, 간호부장, 관계 공무원, 구의회 의원, 변호사 등 15명으로 구성돼 약사직능의 위상 강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로 노인성질환예방과 약물치료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2017-03-30 16:12:55강신국 -
일본 드럭스토어협회는 왜 60억짜리 박람회 여나앞서 살펴본 ' 건강서포트약국'은 분명 약국과 약사 직능 확대를 목표로 한 제도다. 환자들이 약국에서 자가 채혈로 혈당을 체크하고 혈압도 측정할 수 있다. 측정은 약사 상담으로 이어진다. 약사가 건강 관리를 위해 환자 집에도 방문한다. 이쯤 되면 의사는 자신들만의 고유 역할을 빼앗긴다고 여길법 하다. 제도 추진 과정에 일본도 의사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약사들은 특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 약국 탐방 현장에서도 관련 질문이 빠지지 않았는데, 일본 약사들은 '정부 의지가 워낙 강한데다 고령 시대를 맞아 제도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 의사 반대가 곧 수그러들었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명분과 정부 의지가 다는 아니었다. 드럭스토어체인 중심 약국들은 의료보험 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을 생각했다. 약국 활성화 제도가 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 설득했다. 어떻게? 약국에서 배포하는 홍보물들과 바로 '드럭스토어쇼'와 같은 대규모 박람회를 통해서다. ◆ 17회 맞은 드럭스토어쇼, 방문객만 12만명 드럭스토어협회에 따르면 과거 5년 간 일본 약국이 증가하는 만큼 드럭스토어 수도 함께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약국 매출이 거의 제자리걸음인 반면, 드럭스토어 매출은 5년 사이 23% 가량 증가했다. 드럭스토어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일본 드럭스토어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물론 다른 나라에도 말이다. 제17회 '일본 드럭스토어쇼'는 지난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도쿄 치바현 마쿠하리멧세 소재 '일본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평균 관람객 12만명(3일간), 관련업체 400개사가 부스 전시에 참여했는데, 이번 행사 테마는 '자가치료로 행복이 가득한 도시만들기, 생활에 활기를 주는 드럭스토어'였다. 행사 주최는 일본체인드럭스토어협회(JACDS)다. 기업형 체인드럭스토어들이 업계 관계자는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년 이 행사를 여는데, 협회가 고지한 부스 입점 비용을 기준으로 최소 6억엔(50만엔X1200부스=6억엔, 약 60억원)이라는 예산이 나온다. 이만큼 규모를 가능케 한 데에 협찬·후원사 역할도 크다. 일본 의약품과 약국 관련 협회는 물론 미국·중국 체인드럭스토어협회와 같은 국내외 단체, 식품·보건복지·무역·관광 담당 정부기관, 건강·영양식품·애완동물식품 관련 협회 등 국민 보건의료·생활과 밀접한 정부기관, 사단법인, 비영리기관 등이 모두 모였다. 자연스레 전시부스는 의약품과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약국 조제설비, 애완용품, 실버용품 등 다양한 세션으로 꾸며졌다. 영역은 다양하나 목표는 하나다. 건강에 관련된 크고 작은 방법과 제품을 국민에게 소개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 약국체인이 모인 드럭스토어협회가 있다. ◆ '건강서포트약국' 전용관에 가득한 일반인 관람객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건강서포트약국'은 별도 전시관으로 크게 꾸며졌다. 쇼와 음악, 샘플링이 없지만 이곳에도 많은 일반 관람객이 관심을 갖고 방문했다. 일본드럭스토어협회(JACDS, Japan Association of Chain Drug Stores)라는 사단법인이 주최하는 박람회가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건강서포트약국'세션에는 각 지역약국의 변화, 각 체인약국들의 변모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식품, 운동 등 건강 관련 모든 정보를 모아놓아 관람객들도 전시물을 찬찬히 뜯어보며 긴 시간 머물렀다. 눈길을 끄는 것은 식품업체 부스. 건강서포트약국 전시공간 한켠에 특화 식품들이 즐비했는데,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영양이나 식감이 특화된 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환자를 위한 건강식 레시피를 모은 요리책도 무료 배포한다. 전시장에서 알 수 있듯, 일본에는 현재 노약자와 환자를 위한 다채로운 개호(간병)식품들이 출시, 판매되고 있었다. 식품회사들이 내놓은 자극적인지 않고 목넘김이 쉬운 영양식들을 직접 시음해볼 수 있었는데 죽, 젤리, 푸딩, 국물요리 뿐 아니라 면 요리까지 레토르트로 소량 포장된 경우가 많아 환자들이 이용하기 좋아 보였다. 맥주회사로 잘 알려진 '아사히'까지 건강 음료와 식품을 내놓고 있으니, 일본 전반적인 산업이 '노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전문가 예측과도 일치한다. 2015년 현재 드럭스토어 점포 1만6000여곳(JACDS 정회원사) 매출은 6조1325억엔(약 61조원)으로, 이 중 32.1%를 의약품이, 일용잡화가 21.5%, 화장품이 21.2%을 차지했다. 그러나 드럭스토어 점포가 3만점, 매출이 10조엔(100조원)까지 늘어나는 미래 예측 매출분석 자료에 따르면 식료품 비중이 크게 늘어 전체 18%(1조8000엔)까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개호식품 부스 관계자는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부드럽고 먹기 쉬우며 영양이 높은 간편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 회사마다 관련 신제품을 활발하게 내놓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밖에도 일본드럭스토어협회는 건강케어, 뷰티케어, 한방케어 관리자 인증제도를 홍보했다. 약사와 등록판매사 외에도 일정 교육을 거쳐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건강관리사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인데, 홍보물을 배포하며 지원자를 찾고 있었다. 일반인이 면허를 취득해 건강 관련 새로운 직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에 가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건강 시스템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서포트약국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 제약사, 기업 이미지 중심으로 샘플보다 관람객 경험에 집중 건강서포트약국과 식품 부스 외에도 의약품과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약국 조제 관련 기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약사들 부스는 주로 쇼와 이벤트 위주의 흥미로운 콘텐츠로 일반 관람객 주의를 끌었다. 샘플 배포에 주력하는 한국 제약사 부스와는 달리 기업 이미지 홍보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게임, 퀴즈, 체험 등으로 관람객들 발길을 멈추게 했다. 0 1 특히 눈에 띄는 곳은 드럭스토어체인 부스와 편의점 패밀리마트 부스였다. 웰시아, 토쇼 등 대형 약국체인은 부스에서 일반인 대상 강의와 모델약국 전시에 주력했고, 패밀리마트는 '편의점+약국' 모델 홍보물을 비치하고 가맹상담을 진행했다. 이처럼 대규모 박람회를 매년 진행하는 체인약국에 대해 백성택 약사는 "체인약국(체인약국 기준은 약국 매장이 20개 이상이어야 함)이 받는 조제수가 1위부터 6위까지가 모두 도매가 운영하는 약국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얼핏 보기에 기업형 약국이 대단한 듯 하지만, 아직 작은 동네약국이 전체 일본약국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대형체인 20개사가 다 모여도 시장점유율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5만개 점포 편의점 시장이 패밀리마트, 로손, 세븐일레븐 3개 브랜드가 전체 시장의 89%를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분석했다. 시장 점유율 20%에 그치는 일본 드럭스토어협회가 큰 자본을 들여 박람회를 열어 국민에게 약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또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을 설득하는 데 박람회를 120% 활용하는 중이다. 22017-03-30 12:20:34정혜진 -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된 병협, 7월부터 현장점검행정자치부의 7번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인 대한병원협회가 오는 7월부터 현장점검을 나선다. 이상윤 병협 병원정보관리이사는 30일 열린 '제10회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활동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병협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활동,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의 제·개정, 개인정보 자율점검 및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병협은 자율규제 규약 및 표준 자율점검표를 4월 초부터 배포하고 5월 31일까지 규약 동의서 접수받을 예정이다. 서명 자율점검을 실시한 병원의 경우, 6월 30일까지 병협에 자율점검표를 보내면 된다. 이 이사는 "자율규제 규약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및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근거로 작성했다"며 "병원의 행정적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고 규약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규약은 총 3장 36개 항목으로 제1장 총칙(7개 항목), 제2장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조치 기준(12개 항목), 제3장 별첨(17개 항목)은 서식 및 벌칙, 과태료 규정으로 구성된다. 이후 7월부터 8월까지는 희망병원 대상을 선정해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자율점검표 회신 시 희망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병원을 선정하고 자율점검표를 기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병협은 자율점검표 회신 및 현장점검을 9월 말까지 완료, 10월까지 행정자치부에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병협은 자율점검 평가 결과가 우수한 회원병원과 개선사항을 성실하게 추진한 병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개인정보 관련 실태 점검 행정처분 유예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수행계획에 따른 결과의 평가 등)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회원사는 행정자치부장관 포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속 회원사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율규제 규약의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개선사항을 성실하게 추진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3조 개인정보 관련 실태 점검시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를 시행할 수 있다.2017-03-30 11:46:3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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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카톡으로 처방전 사진 받아 미리 조제한다면?병원 진료를 마친 환자가 발급받은 처방전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면, 약사는 사진 속 처방전대로 조제를 한다? 최근 지방 한 신규 약국이 SNS로 처방전을 전송받아 미리 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운영 방식은 환자가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 약국은 그 사진의 내용대로 조제한 뒤 환자에게 조제가 다 됐다는 '알림'을 보낸다. 환자는 휴대폰에서 알림을 확인한 뒤 약국을 방문해 조제료를 내고 약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이 같은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란 사실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이 지역 약국가는 물론 지역 약사회도 해당 약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 왔다. 개인 처방전을 SNS로 전송하는 방식은 물론 환자가 약국에 없는 상황에서 약이 조제되는 만큼 전달 방식 등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29일 인테리어를 마치고 약국 간판을 달면서 지역 약사들의 우려가 사실로 나타났다. 대형 간판에는 약국 이름과 함께 '전국 종합병원, 처방전 SNS 예약, 개인 약력관리'란 홍보 문구와 더불어 약국 전화번호, 약사 개인 연락처, 약국의 카카오톡 아이디 등이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들은 특히 이 약국과 처방전 전송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진 A회사가 병의원 통합의료전자시스템 개발업체인 만큼 향후 이 같은 약국 모델이 더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간판에 게시된 해당 약국 이름은 A업체 명칭이 반영돼 있다. 이 지역 약사는 "그 약국 자리가 대로변에 위치해 보증금 10억에 월세 600만원인 노른자지만 정작 건물 내 병의원이 없어 약국자리로 적당하지 않다고 봤다"면서 "그러던 중 약국이 개설된다고 해 예의주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한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약국장을 통해서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그 약국 규모와 월세,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현재 구조로는 손해일 수 밖에 없다"면서 "약국 약사는 대형 종합병원 처방전만 취급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구에는 종합병원이 없고, 홍보를 통해 이 인근 로컬 병의원 처방전을 흡수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역 약사회도 해당 약국 개설 전부터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문제가 발견되면 위법성 등을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특정 업체와 약국이 연결돼 SNS로 처방전을 주고받는 식의 약국이 생긴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 약사법 상의 문제 소지가 있다"며 "약국 간판이 설치되고 개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위법성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업체 측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국 관련 영업은 하지 않고 있으며, 처방전 관련한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2017-03-30 06:14:54김지은 -
여약사 51명, 더민주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여약사 51명이 문재인 전 대표 지지를 선언했다. 권영희 서초구약사회장, 김경우 동작구약사회장 등 여약사 51명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여약사모임'을 결성하고 최근 "5월 9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문 후보가 보건복지 정책만이 국민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기에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현안인 의료민영화 정책의 철회와 공공의료 확충, 성분명 처방, 전문약사제도, 편의점 상비약품 확대 반대, 화상투약기 원격진료 반대 등 약사회의 현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국민건강이라는 국가적 명제를 잘 풀어내고 여러 단체들과의 협의와 조율이 필요한 시점임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정책적 이해도가 높은 문 후보만이 산적한 의료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지지 선언 배경을 설명했다.2017-03-30 06:00:44강신국 -
문전은 싫다, 동네로 골목으로 옮겨가는 일본약국갈수록 높아지는 처방전 의존도에 병원 가까이 이동하는 우리나라 약국과 달리 일본 약국들은 점점 더 동네로, 주택가로 옮겨가고 있다. 이 현상은 '건강서포트약국'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단골약국' 개념을 제도화한 것으로, 개정 후 일본정부가 지난해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는 약국관련 제도다. 건강서포트약국으로 인증받기 위한 허들이 결코 낮지 않은데도, 약국 대부분이 건강서포트약국이 되려 노력하는 과정이 2017년 3월의 일본 약국 모습이다. ◆ '건강서포트약국', 단골약국과 어떻게 다른가? 건강서포트약국이 갑자기 튀어나온 개념은 아니다. 사회적 공감대는 83년 복약지도료 신설과 약수첩을 통한 약력관리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90년대 본격적으로 단골약국 정착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정부는 일찌기 '병의원은 여러 곳을 이용하더라도 약국은 한 곳을 이용하자'는 모토로 '1환자 1약국' 단골약국 캠페인을 펼쳤다. 여기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 것이 복용 의약품 내역을 담은 약수첩이다. 일본 정부는 약 4년 전 약수첩을 전자약력관리 서비스로 교체했는데, 여기에는 '동일본대지진'으로 불리는 2011년 대규모 지진이 계기가 됐다. 지진으로 전자약수첩을 소실한 환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약력 소실 우려가 적은 스마트폰을 활용하게 된 것이다. 이제 전자약수첩으로 일본 대부분 국민들은 자신의 주치약사에게 평생동안 약력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시 '단골약국'으로 돌아오자. 단골약국이 되려면 '기준약제 서비스'가 가능한 약국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기준약제 서비스 가능 약국으로 인정되면 약사회가 표징을 줘 약국에 비치할 수 있게 된다. 손 나오타카 약사는 "지금까지 전체의 60~70% 약국이 단골약국으로 인정을 받았다. 기준약제 서비스 약국의 기준은 조제와 일반약 판매가 모두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서포트약국은 이 단골약국 조건인 '기준약제 서비스'에 더해 365일, 24시간 언제나 환자를 케어할 수 있도록 더 높은 조건을 필요로 한다. [건강서포트약국 선정 기준] 1. 단골 계약 환자에게 24시간 케어 제공이 가능한가. 2. 약국에 혈액, 당뇨, 혈압 측정기를 다 비치하고 있는가. 3. 환자 재택 방문이 가능한가. 이 과정에서 정부는 약사법의 많은 부분을 개정한다. 2011년에 이미 일부 병원은 약물부작용 환자에게 약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재택 의료시, 보건소 신고 후 의·약사가 함께 환자 집에 방문하도록 했다. 손 나오타카 약사는 "많은 약국들이 조제전문약국에서 건강서포트약국으로 전환하며 대부분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민들과 더 가까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약국들이 하나둘 문전에서 동네로, 골목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건강서포트약국'은 최근 1년 사이 일본 약국들이 맞은 가장 큰 변화인 것이다. ◆ "인구 절반 노인되는 2025년까지 약국 변화 완료" 이 건강서포트약국을 향한 일본 정부의 의지도 강력하다. 24시간 약국을 2025년까지 2만개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인데, 참고로 일본 약제사 면허자는 28만9000명, 조제약국 5만8000곳, 드러스토어가 1만7000곳에 이른다. 2025년까지 조제약국 중 절반 가까운 수를 건강서포트약국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금도 단골약국과 서포트약국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약국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본교포 3세 백성택 약사는 "'2035년까지 건강서포트약국으로 전환하지 않는 약국은 떨어져 나가라'는 식으로 정부가 강경한 추진력을 보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에 유독 '2025년까지, 2035년까지'라는 기간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체 2025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백 약사는 "2025년이 일본 사회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시기다. 그래서 정부는 그때까지 모든 약국이 단골약국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2035년까지 이걸 준비하지 못하면 약국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통계를 보면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현재 29%에 이른다. 몇년 사이 노인인구는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백 약사는 "환자가 단골약국을 가지면 처방전은 자연스레 주택 밀집지역으로 분산된다. 대체조제 활성화로 약국은 오리지널 처방의약품 접근성이 높을 필요가 없어 건강서포트약국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 주택가 골목에 위치한 오오쿠라약국·마리약국 일본약국연수단이 방문한 건강서포트약국 '오오쿠라약국'과 '마리약국' 모두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했다. 특히 오오쿠라약국 외관은 언뜻 보기에 '약국인가' 싶을 정도다. 상담 위주로 꾸며진 매장은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익스테리어된 탓에 날이 저물면 약국 앞 골목이 여지없이 어두워진다. 오직 약국 현관 유리문에서 나오는 불빛만 '약국'이라는 간판을 비춘다. 오오쿠라약국은 조제 전문약국에서 OTC 일부를 갖춰 건강서포트약국 인증을 받은 경우다. 앞서 밝힌 대로 오오쿠라약국 약사 1명이 하루 소화하는 처방전은 20~30건 정도. 50~60건, 혹은 그 이상을 감당하는 한국 약사들에 비해 더 길고 깊은 상담이 가능한 환경이다. 손 나오타카 약사는 "약물 교육, 영양사와 함께 하는 식품 교육, 지역사회 행사나 축제에 참여해 약물 정보를 전하는 일 등 연중 지역 사회 참여활동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백 약사는 "약국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인 건 전반적인 흐름"이라며 "의사회가 운영하는 야간약국(진료소) 당번진료소에 약사 1~2명이 파견되는 것은 물론, 지역 행사에 부스 참여를 하거나 지역주민 무료 건강 상담을 하는 등, 지역사회 활동들이 정부의 건강서포트약국 실적 평가에 반영된다"고 전했다. 30년 전 작은 동네약국이었으나 의약분업 진행되며 드럭스토어형 약국으로 변모한 마리약국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제품을 갖추고 조제실을 운영하는 마리약국은 약사 3명이 근무하며 한달 350건 처방전을 수용하고 있다. 1일 평균 10~15명 상담 환자를 받고 하루 방문객수 평균 80명정도의 동네약국이다. 마리약국 약국장은 "정부는 병원 앞에 약국이 몰리기보다 지역 주민 건강을 관리하도록 건강서포트약국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건강서포트약국으로 등록·운영하면서 단순한 제품 판매보다 지역 주만 건강 관리 위해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두드러지는 변화는 약국 형태가 전문화된다는 것"이라며 "한방 전문, 인지증(치매) 전문 등 전문 상담약국으로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0 한편 동네약국 뿐 아니라 기업형 드럭스토어가 조제실을 갖추고 건강서포트약국 인증을 받기 위한 흐름도 두드러진다. 백성택 약사는 "제도화 이전 '단골약국'은 한 약사가 한 약국에 계속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체인 입장에서 매우 어려웠다. 약사들이 보통 2년이면 이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단골 환자를 한 약사가 응대해야 하다보니, 약사 인력 유지가 힘들었다. 약국 입장에서는 약사를 붙잡아두기 위해 출산·육아휴직을 다 주고 다 활용하도록 권장했으나 현실화하기 어려운 제도였다는 것이다. 백 약사는 "그러나 건강서포트는 기업형 드럭스토어 약국체인이 조직적으로 접근해 오히려 동네약국을 앞서가고 있다. 24시간 환자 응대, 주말 영업 등 기업형 약국들이 약사를 고용해 실현하기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라며 "현재 153개 약국이 건강서포트약국 인증을 받았다. 우리 체인도 올해 안에 2개 건강서포트를 열고자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약국 역사가 100년이 넘다보니 3,4대에 걸쳐 오래된 동네약국들이 지역에 단단히 밀착돼있다. 이 약국들이 조제 전문 시설과 OTC를 동시에 갖춰 점차 건강서포트약국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7-03-29 12:15:00정혜진 -
일본 대체조제율 66%…"올해 안에 80% 넘긴다"0.17 : 66.2 국내 약국의 지난해 대체조제율은 0.17%. 2013년 0.1%를 넘긴 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1%가 되기엔 아직도 갈길이 멀다. 일본의 현재 대체조제율은 66.2%에 이른다. 그런데다 성장 추세에 있어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80%를 넘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고, 약국들 또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편의점과 같은 일반 소매점에가면 약사가 아닌 사람에게서 웬만한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다. 그마저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스위치하는 제품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독 이런 부분만 눈독을 들이는 데, 이는 일본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 안에서 이해되어야 할 대목이다. 바로 대체조제율 정책이 그렇다. 일본의 대체조제율은 높아지고 있다. 약제비와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접근한 때문이며, 정책 효과를 보면서 꾸준히 보완책을 제시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대체조제 활성화, 성과 얻고 있다" 일본에서 약국체인을 운영하는 백성택 약사는 "의료비 억제를 위해 제네릭 대체조제 80% 넘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대체조제를 하면 수가를 가산해줘 달성률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현재 평균 대체조제율은 66.2%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2006년은 일본의 보건의료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때다. 2006년부터 의사가 처방전 '후발약(제네릭)으로 변경 가능' 란에 서명을 하면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고, 인센티브를 덧붙였다. 2008년엔 적용폭을 넓혀 '변경 불가능'란에 서명하지 않은 모든 처방전은 제네릭 대체조제가 가능토록 법을 개정했다.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해 대체조제를 독려한 것이다. 의사도, 약사도 처방전 1건 당 10엔(100원)의 인센티브를 더 주었다. 처음부터 대체조제가 잘 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의약통신 정동명 사장은 "막상 해보니 대체조제가 잘 안돼 정부는 인센티브 범위를 점차 늘리며 제도를 강화했다"며 "대체조제를 하면 의사는 인센티브를 받고, 약사는 약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환자는 약값이 절감되고 정부는 의료재정이 절감되고, 제약사는 국내제약산업이 활성화돼 모두가 좋은 효과를 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 지난 17일 찾은 도쿄의 로손편의점과 약국 일체형 매장도 대체조제율이 65%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문약 1600여가지를 갖췄고 주변 병원 3곳으로부터 유입되는 처방전이 하루 70~80건인데, 이중 평균 50건 이상을 대체조제하는 셈이다. 약국 관계자는 "65%수준인 대체조제율을 75%까지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셀프메디케이션 활성화...'의료비 예산만 줄이려 한다' 비판도 의료비를 줄이려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축은 셀프메디케이션이다. 대체조제가 약제비를 줄이는 데 일조한다면, 셀프메디케이션은 진료비와 약제비를 동시에 줄일 수 있어 일본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다. 여기에도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전문약 중 일정기간 부작용이 덜한 약을 일반약(1류)으로 전환해 '요지도의약품'으로 선정했다. 가정마다 요지도의약품을 구매하는 규모(1200엔 이상~1만엔, 1만2천원~10만원 이하)에 따라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로손편의점과 약국 일체형 매장에서도 일반인이 직접 주요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편의점 체인 로손은 이러한 약국 일체형 매장을 약 15곳 정도 운영하고 있다. 2,3류 의약품은 편의점 입구와 가장 가까운 매대에 모아 진열햇고, 한쪽에는 모니터와 전화기가 있어 약에 대해 궁금한 점은 약사에게 영상통화로 문의할 수 있다. 1류 일반약은 조제실 앞에 진열돼있어 약사가 조제실에서 나와 상담한 후에 구매할 수 있다. 조제실에는 약사 3명이 근무하는데, 하루 70~80건 정도의 처방전 수를 감안할 때, 약사 1명이 하루 약 20~30건을 처리하고 있다. 조제실 영업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조제실 영업이 끝나면 약국 조제실 쪽은 셔터가 내려져 편의점 공간과 분리된다. 약사가 없는 밤 시간동안 2,3류 의약품은 바깥 카운터에서 등록판매사에게 24시간 구매할 수 있다. 로손편의점 약국 역시 다른 약국과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계절에 맞는 일반약을 전면에 진열해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다. 지금은 봄이라 꽃가루 알레르기 관련 제품을 메인으로 설치했다.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소포장으로 판매되고, 오히려 30정 이상 대량 포장을 찾아보기 힘들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체험해보고 구입하도록 많은 제품들이 소포장을 공급한다. 약국 관계자는 "250개 품목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의약품 설명서는 처방전과 똑같아 의·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설명했다. 백성택 약사는 대체조제와 셀프메디케이션 활성화, 다음편에서 다룰 '건강서포트약국'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군사·국방 예산에는 돈을 쓰면서 복지 예산은 많이 늘리려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며 "그러나 지금 일본의 의료비는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의료비를 줄이는 데 약국을 활용하고 있고, 약사들도 제도를 잘 수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2017-03-28 12:14:58정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