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저녁 약국 미운영을 게시하고 의약품 등 내부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지역 약사가 끝내 회복을 하지 못하고 27일 사망했다. 코로나 확진 약사 중 첫 사망 사례로 약사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또한 약사와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던 배우자도 이달 중순경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이들은 70대 여약사와 그의 남편으로 서울 성동구 소재의 약국을 운영중이었다. 지난달 16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중이었다.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약국 휴업은 한 달 가까이 이어져왔다. 고령의 나이로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던 상황이었다.28일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일선 약사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동료약사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또한 확진자 방문에 따른 감염으로 알려지면서 코로나 방역에 대한 지역 약국들의 우려감도 커졌다.서울 지역에만 확진자 방문약국이 1300여곳을 넘겼고, 지난 9월에만 약사 확진자가 3명이나 나오면서 불안감이 고조됐다.이들은 관악과 종로, 성동구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로, 관악구는 입원 치료 2주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약국을 정상운영하고 있다. 종로구도 지난주 약국에 복귀해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이번에 사망소식이 전해진 성동구의 경우 약국을 정리중인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 최근 약국을 방문한 결과, 주말과 저녁 시간에 미운영을 안내하고 약국 물품 등을 정리하는 모습을 수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년간 약사 면허를 빌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며 직접 조제까지 한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최근 면대업주 A씨에 징역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약사인 B씨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9월 경 B약사에게 “당신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주면 면허대여 및 급여 명목으로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B씨는 이를 승낙했다.그 직후 약국을 개설한 A씨는 4년 여간 약사나 직원의 채용, 관리, 급여 지급, 의약품 구매와 관리, 결제 등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했으며, B약사는 A씨에 고용돼 매월 300만원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았다.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운영하던 약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해 있는 점을 악용,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직접 조제에도 나선 정황이 파악됐다.A씨는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 없이 부신피질호르몬제(덱사메타손) 성분이 포함된 약을 적게는 5일에서 많게는 10일치를 조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A씨의 범행에 대해 법원은 “약국 개설자나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성인기준 3일을 초과해 전문약을 판매하고 향정신성의약품, 환외마약,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의 전문약을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했다”고 밝혔다.법원은 A씨의 일련의 범행이 약국을 찾은 환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보고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특히 A씨는 이전에도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판매했다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법원은 또 면허를 빌려준 B약사에 대해서도 이미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더해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에게 약사 면허를 제공, 약국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단, 약사가 고령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A씨의 범행은 면허를 가진 약사에 의해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믿은 약국 이용자들을 기망함과 동시에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면서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기간이 4년에 이르는 만큼 그 기간 상당한 운영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전력이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인천의 한 상가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지나가던 소방관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인천소방본부 제공)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소방관의 기지와 지역 약국 약사의 도움이 자칫하면 큰 불로 번질 뻔한 화재 사고를 초기에 진압, 큰 피해를 막아 화제다.지난 24일 오전 8시경 인천의 한 상가 1층 횟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인천 중부소방서 소속 이성하 소방관은 출근 중 해당 건물에서 검은 연기와 불길이 번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다.이 소방관은 그길로 몰고 가던 차를 세워 해당 상가로 향했고, 그 시각 문을 여는 약국으로 달려가 소화기를 빌려 화재를 진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소방관이 소화기를 빌린 약국은 인천 남동구의 조은약국으로, 당시 약국에는 설광권 약사가 약국 오픈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소방당국은 이 소방관의 기지와 약사의 도움으로 점포에 불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진압됐다고 밝혔다.조은약국 설강권 약사에 급히 소화기를 빌려 나가는 이성하 소방관 모습(인천소방본부 제공) 소방당국은 또 불이 난 건물은 지상 5층, 전체 넓이 2천831㎡ 규모 상가 건물로, 3층에는 정형외과의 입원실도 있어 자칫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화재 진압에 나선 이 소방관은 불길 진화 후 "이웃 약국에서 도움을 주셔서 다행히 초기에 소화기로 불을 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관내 특정 약국, 한약국 대상 집중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현장 단속을 받은 약국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앞서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주 월요일인 26일부터 일주일간 약국과 한약국, 한약방과, 동물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체 360곳에 대한 집중 수사 방침을 밝혔다.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위해 12개 팀을 가동, 각 팀별로 30여 곳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약국가에 따르면 특사경은 애초 밝힌 방침과는 달리 지난주부터 약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수사에 들어갔으며, 단속 대상 한 곳당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5명의 수사관이 방문해 조사하고 있다.현재 경기도 의정부와 포천, 파주, 안산, 화성 등의 약국이 수사를 이미 마쳤고, 그 외 지역에 대한 이번 주 중 진행되고 있다. 이번 특사경의 수사 대상 약국을 두고는 기준이 확실치 않다는 게 다수 지부, 분회 관계자들의 말이다.그간 지역 내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있다거나 특이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던 일반적인 약국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한 분회 관계자는 “분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곳이 아닌 약국까지 이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까지 대상 약국 기준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조사를 이미 받은 약국들은 예고가 전혀 없었던 만큼 많이 당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이미 수사를 받은 약국들에서 이번 특사경의 조사가 과도하게 진행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여러 명의 수사관이 한꺼번에 약국에 들어와 1시간 이상 약국 내부를 샅샅이 살펴보는가 하면 조사 대상인 약사와 직원 등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렇자 경기도약사회를 비롯해 각 분회에서는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실을 알리고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경기도의 한 분회는 회원 약사 안내 메세지를 통해 “현재 경기도 특사경이 너무 무리하게 약국을 수사하고 있어 강력 항의 중”이라며 “평소 환자 수보다 더 많은 수사관들이 약국을 방문해 놀랜 타 분회 회원도 있고 서랍 등을 다 뒤져 예비로 조제한 것까지 무리하게 조사하고 갔다고 한다”고 전했다.이어 “경기도에서 강력한 항의를 하고 이후 특사경 조사 방법에 대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며 “명찰, 가운착용 등 기본적인 것부터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의 처방을 임의로 변경 조제하고, 처방전 보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한 약사가 면허가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부분 벌금형 등에 그치는 위반 행위에 약사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까.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인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지방에서 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지난 2017년경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비롯해 공무집행 방해와 약사법위반,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A약사는 해당 판결에 불복, 1년 넘게 2심, 3심을 거쳤지만 상고는 기각됐고, 결국 1년여 걸친 재판 과정 끝에 대법원은 1심 판결을 확정했다.A약사의 약사법 위반과 관련한 범죄 행위는 의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방전을 한차례 변경 조제한 사실과 특정 환자에 대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데 더해 해당 처방전을 보관하지 않은 부분이었다.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변경조제 혐의와 관련 환자가 갖고 온 처방전의 도키나제의 1일 3회 복용량을 별다른 의사 동의 없이 2회로 변경하고, 모니메르정의 조제를 누락, 모사린정 1일 3회분을 2회분으로 변경해 조제했다. 이에 더해 움카레신정과 베아렌정, 올로프리정은 다른 회사 제품으로 수정해 조제했다.보건복지부는 A약사의 징역형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구 약사법(2018년 12월 11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호의 약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됐다고 보고 지난해 1월 경 약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A약사는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에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분이 있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먼저 A약사는 구 약사법에 의거해 약사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별도의 청문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더불어 본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약사법 위반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등이 경합범으로 가중돼 하나의 형으로 선고받았기 때문인데 복지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약사면허 취소 처분을 했다고도 주장했다.A약사는 “약사 관련 범죄와 기타 범죄가 경합범으로 기소되는 경우 그 선고형 전부를 약사관련 범죄에 대한 형으로 보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더불어 분리 선고 되는 경우와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돼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우선 법원은 복지부가 행정절차법에 의해 청문을 생략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A약사의 절차상 위법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A약사가 약사법 위반 이외 다른 범죄들과 경합범 가중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처방전 변경, 수정 조제 행위도 약사법에 의거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여러 사정을 참작해 단일 범죄만으로도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법원은 “구 약사법 제5조 제4호는 약사면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만 정하고 있을뿐 그 형기의 장단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원고가 주장한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판결 관련 법령 구 약사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4. 약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료법·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그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같은 상가 내 병원과 평소 갈등을 빚어왔던 한 약사가 병원 앞에 병원장을 비방하는 공고문을 부착한데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A약사에 대해 의사인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건물 내 한 의원의 원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는 이유에서다.발단은 약국의 대체조제였다. A약사는 B씨와 그간 갈등을 빚어오던 중 지난해 9월경 B씨가 운영 중인 의원 앞에 A약사가 한 공고문을 부착하면서 사건은 발생했다.A약사는 해당 의원에 방문한 환자들이 확인 가능한 위치에 공고문을 부착했는데, 그 안에는 ‘환자님 대체조제 알림! 우리 원장님이 처방하신 약, 메디카코리아 크래이신정 500mg 전국 품절인 카피약. 우리 약국에서 조제한 약 오리지널인 애보트제약 클래리시드 500mg'이란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병원장인 B씨는 A약사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법원은 우선 A약사의 이 같은 행위와 관련해 본인이 의사인 B씨 대신 더욱 합리적으로 약을 조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공고문의 기재 내용과 그간 A약사와 B씨가 갈등을 겪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B씨와 평소 갈등을 겪고 있던 A약사가 공고문을 부착함으로써 B씨가 일부러 ‘오리지널약’이 아닌 ‘카피약’을 처방할 뿐만 아니라 품절로 구하기 힘든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이를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다.법원은 “피고인의 판시 공고문 부착 행위는 의사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공고문이 병원 안쪽을 향해 부착돼 있었다 해도 병원 내 환자들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해당 공고문의 내용과 성질, 표현 방법,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고문 부착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면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외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 부분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출입구가 ‘의료기관 구내 약국’ 여부를 판가름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거부취소 소송에 대해 약사의 손을 들어주며 보건소의 처분을 취소했다.A약사는 올해 초 한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지역 보건소에 약국 개설 신청을 했지만 보건소로부터 개설등록거부 처분을 받았다.해당 건물은 지상 9층 규모로, 2층부터 9층까지 특정 병원이 사용 중에 있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서 A약사가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할 당시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이 입점 돼 있었다. 처분 후에는 분식점과 식당, 사무실 등이 추가로 입점됐다.우선 보건소는 해당 건물에 개설된 특정 병원이 원외처방이 많은 진료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건물 대부분을 해당 병원이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더불어 이 건물의 구조나 외관, 표시, 간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물 전체가 하나의 병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이 상가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A약사의 약국 개설 신청을 거부했다.이 같은 판단에 대해 A약사 측은 1층 약국 자리가 병원과 기능적, 공간적으로 독립돼 있다면서 보건소의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나아가 병원이 입주한 건물 1층에 약국이 개설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례를 제시하며 보건소의 처분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도 주장했다.양측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 법원은 해당 건물 1층이 근린생활시설로써 다수의 업종 점포로 이뤄졌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또 개설 등록이 거부된 약국 자리가 건물 외부 공개공지에 접해 있는데 더해 출입구도 외부 공개공지 방향으로 설치된 출입문이 유일해 건물 외부에서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사실상 병원을 이용한 환자도 해당 약국 자리 점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물 주 출입구를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간 후 외부 공개공지를 거쳐 약국 출입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법원은 “이 상가 병원과 원고가 개설하고자 하는 약국은 명칭이 다른 부분도 인정된다”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점포는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 돼 있지 않은 장소, 즉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 등에 해당 건물의 명칭이 해당 병원으로 돼 있다거나 해당 병원장이 이 건물의 소유자인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적이 있다고 해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26일부터 일주일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할 약국·한약국 등 360여곳의 명단을 확보했다.과거 문제가 있던 곳들을 위주로 저격수사에 나선다는 입장인데,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 후 검찰송치까지 예고하고 있다.21일 특사경은 약국과 한약국, 한약방과 동물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체 360곳에 대한 집중수사 계획을 밝혔다.경기도 특사경 단속 현장. 주요 단속사항은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처방전 없이 전문약 판매 ▲사용기한 지난 약 판매 ▲의약품 용기 포장의 훼손과 변조행위 등으로 발표했다.관내 약국만 약 5000여곳이 운영중인 것을 감안하면, 360여곳은 1% 미만이기 때문에 특정 기관에 대해 수사를 좁혀들어간 것으로 보인다.이에 특사경은 수사를 위해 12개팀이 가동되며, 각 팀별로 추려낸 30여곳씩을 모두 취합했다고 설명했다.특사경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각 수사팀별로 약 30여곳씩을 수사하기로 했다.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곳 등을 팀별로 추렸다”면서 “수사를 하다보면 수사영역 안에 들어오는 곳들이 있다. 이곳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특사경은 수사대상 중 약국에 대해서는 의약품 유효기한 관련 적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약방은 원산지 표기 등이 될 것으로 봤다.이 관계자는 "약국에선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들이 많이 적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약방은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곳들이 적발될 수 있다”면서 “수사팀들이 이주 사전조사를 하고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현장 수사를 진행한다. 적발될 경우 수사 후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곳에 대해선 제조업체까지 원점 수사해 강도 높은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주(26일)부터 경기지역 약국, 한약국, 동물약국 등 360여 곳에 대한 집중 수사가 진행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6일부터 30일까지 도 전역에서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며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체 360여곳이라고 밝혔다.주요 단속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 ▲의약품 용기, 포장 훼손·변조행위 등이다.경기도 특사경 단속 현장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도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제조업체까지 원점 수사해 강도 높은 후속 조치로 부정·불량 의약품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조제·판매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