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로 과징금을 통보받은 10개 제약사 중 검찰고발 된 5개 제약사가 공정위 과징금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제약사에 대한 과징금 통보가 내려진 가운데 검찰고발에 들어간 5개 상위 제약사가 이에 불복하며 지난달 말 행정소송을 제기한것.행정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중외제약 등이며 이중 4개사는 행정소송을, 중외제약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행정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4곳은 공정위 과징금 산정기준이 잘못됐다며, 법리적 판단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즉, 고객유인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일부자료를 근거로 전체적인 불공정행위로 확대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는 것.또 이의신청을 제기한 중외제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모든 제약사들이 하고 있는 매출 할인과 수금 할인 부분을 마치 리베이트 온상인 양 몰아세웠던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향후 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상당한 관심이 모아진다.업계에 따르면 현재 과징금을 통보받은 제약사들은 이미 과징금을 납부(25일기한)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 과징금 액수가 경감 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제약사의 경우 소송서 승리할 경우 과징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따라서 이들 제약사의 소송결과에 따라 향후 과징금 통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7개 제약사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불공정행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미약품 50억원, 동아제약 45억원, 중외제약 32억원, 유한양행 21억원, 녹십자 9억원 등 10개 제약사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99억7천만원을 부과한바 있다.

대전시약사회가 올해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척결과 함께 의약품의 약국 외 장소 판매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 일반약 슈퍼판매 여론을 차단키로 했다.대전시약사회(회장 홍종오)는 20일 오후 8시 대전 동구에 위치한 샤또호텔에서 제2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사업 계획안과 1억4770만원의 예산을 통과시켰다.시약사회의 주요사업 계획에 따르면, 슈퍼마켓, 홈쇼핑, 인터넷 등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행위와 음료도매상의 의약품 불법유통행위를 감시하는 등 약국외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시키기로 했다.이를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 대국민 신뢰회복과 함께 의약품 불법유통 사례수집과 이슈화를 통해 약국 외 의약품 판매(일반약 슈퍼판매) 여론을 차단키로 했다.시약사회는 또 처방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제약사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 의약품 공급업소의 유통문란 행위를 근절시키기로 했다.이와 함께 면허대여 약국을 퇴출하기 위해 이들 약국에 대한 정보파악과 함께 면대 약국 대상 소송시 행정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특히 인터넷 구인구직을 통한 면허대여 거래행위를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여기에 약사 보수교육시 윤리과목을 선정해 교육하고,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자체징계 및 행정처분을 상신하는 한편 약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심의 및 징계,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이에 앞서 홍종오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의약분업이 7, 8년간 지났지만, 법리적으로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남아 있다”면서 “올해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홍 회장은 이어 “올해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땅을 매입했으며, 30년을 내다보고 회관을 건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총회에는 문상돈 총회의장,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현직의원), 송경희 대약 부회장, 심평원 김계숙 대전지원장, 홍승원 대전시의사회장, 최창우 대전시한의사회장, 한국신약 한상욱 사장, 최성률 대전충남도매협회장, 대전약업협의회 이복상 회장 등이 외빈으로 참석했다. *대한약사회장 표창패(2명):백대현 홍보·정보이사, 이선주 서구약사회장*제14회 대전광역시약사대상(1명):이종훈 자문위원*대전광역시약사회장 감사패(6명):대전광역시 보건위생과 전미화, 대덕구보건소 예방의약담당 최미옥, 대전·충남도매협회 회장 최성률, 동화약품 대전지점장 김원형, 부광약품 대전지점자 연준흠, 유한양행 충남지점장 박광식*대전광역시약사회장 표창(5명):신생당약국 주향미, 영재약국 박순배, 햇님약국 김윤관, 정림종로약국 박두용, 송강프라자약국 변경수 약사*우수반회 표창:대전광역시약사회 동구분회 효천·인동반

변리사회 회장에 당선된 이상희 약사. 서울약대 출신인 이상희(70) 변리사가 변리사회 회장에 선출됐다.대한변리사회는 20일 오전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제47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 변리사를 3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이 변리사는 이날 경선투표에서 362표를 득표해, 310표를 얻은 '특허법인유미'의 김원호 변리사를 제치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이 변리사는 지난 66년 서울약대를 나와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아제약 연구개발본부에서 근무하기도 했다.앞서 지난 2004~2006년에도 변리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는 이 변리사는 과학기술처장관(1988년)과 11·12·15·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정부와 국회 등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변리사회 관계자는 이 당선자가 법원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변리사의 특허침해금지 공동대리인정 등 특허소송에서의 입지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또 특허-허가연계 제도 도입이후 특허청이 의약품 특허에 대한 심결방향을 잡아가는 데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이 당선자는 내달 1일자로 공식 취임해 향후 2년 동안 변리사회를 이끌게 된다.

발사르탄(디오반)과 베실산암로디핀(노바스크) 복합제인 ‘ 엑스포지’의 국내 특허등록이 최종 무산됐다.대법원 제1부는 최근 열린 특허 거절결정 상고심에서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노파르티스 아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발명(엑스포지) 청구내용은 병용투여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고, 비교대상 발명에 비해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아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한국노바티스의 본사인 노파르티스 아게는 앞서 특허청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엑스포지’의 특허등록을 거절하자,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특허법원은 그러나 특허청의 판단과 같은 맥락에서 ‘엑스포지’의 진보성을 부정, 지난해 7월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55.8%로 정부가 올해까지 목표한 7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제기됐다.이는 노무현 정부가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통해 목표한 수치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를 넘어서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주최하는 '제5회 심평포럼'에 참석한 심사평가연구센터 정형선 센터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는 43조5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55.8%인 24조3000억원이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24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18%인 8조원이 법정본인부담, 26%인 11조2000억원이 비급여 본인부담 등으로 환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하며 실제 부담한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44%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입원의 경우 전체 의료비 12조4000억원 가운데 8조1000억원가 급여적용을 받아 65.5%로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율을 보였으며 법정 본인부담 1조7000억원(13.4%), 비급여 본인부담 2조6000억원(21.1%) 등으로 구성됐다.외래 진료비 17조2000억원 가운데 9조원(52.2%)이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받았으며 4조8000억원(27.7%)이 비급여, 3조5000억원(20.2%)가 법정 본인부담으로 환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의약품비는 전체 구성요소 가운데 가장 낮은 급여율을 보이면서 총 의료비 13조8000억원 가운데 51.7%인 7조2000억원만이 급여로 확인됐으며 환자가 부담한 비용은 법정본인부담 2조8000억(20.5%), 비급여 3조8000억원(27.8%) 등으로 조사됐다.2007년 건강보험 기능별 보장성 현황정 센터장은 이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까지 목표로 설정한 건강보험 보장성 70% 달성이 지표에 대한 정의 및 측정방법 등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적 목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정 센터장은 "측정할 방안이 묘연한 상태에서 제시된 보장성 목표는 실무정책 담당자들에게 목표가 아닌 질곡이 됐다"며 "공약이 정책목표로 전환되면서 현재의 수준과 목표의 달성을 측정할 방안을 찾게 됐고 이는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거 비판했다.정 센터장은 "감사원의 요구라는 명분 하에 시작된 비급여 의료비 조사는 정치적으로 급조된 보장성 70%라는 수치를 의식하게 된다"며 "급여대상이 아닌 일반의약품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급여율이 61.8%였다"고 지적했다.

[뉴스분석]= 김성이 장관 내정자는 누구인가?이명박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성이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61)가 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됐다.김성이 장관 내정자는 정통 학자 출신으로 보건의료 전문가가 아닌 복지 전문가다.김대중, 노무현 정부 초대 복지부장관에는 모두 보건의료 직능인이 인선됐다. 국민의 정부 초대 복지부 수장에는 의사 출신 주양자 장관이 입각했고 참여정부에서도 간호사 출신인 김화중 씨가 복지부장관에 임명됐었다.◆보건의료 마인드·행정경험 부족 단점 = 보건복지부의 양대 축인 보건 분야에 마인드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의사, 약사, 한의사가 난마처럼 얽혀있는 보건의료 쟁점과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여성부와 통합될 경우 매머드급 부처로 변신하는 보건복지여성부를 행정 경험이 전무한 학자출신이 이끌 수 있느냐도 의구심이 들고 있다.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동안 의·약사, 정치인 출신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아온 점을 볼 때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오히려 불편부당한 정책 집행에 더 적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현장 중심 업무스타일 = 김성이 장관 내정자는 현장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측근 인사들의 전언이다.모든 것을 일일이 현장에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으로 항상 ‘현장과의 의사소통’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 점이 이 당선인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후문이다.특히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재임 중에는 청소년 성범죄 명단 공개를 성사시키는 탁월한 추진력을 보였고 아태지역 빈곤가정 및 아동지원을 위한 7개국 네트워크 인 'Apple Project'를 결성하는 등 리더쉽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명박 당선인과의 인연 = 이명박 당선인이 서울시장에 재직할 때 김 내정자는 사회복지분야 자문위원을 맡으면서 인연을 맺었다.당시 이 당선인은 "서울시장 시절 복지정책을 놓고 원수같이 싸우다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 사람"으로 평가할 정도로 김 장관 내정자의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지난해 6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당선인을 지지하는 사회복지 분야 인사 15만7000여명과 '행복포럼'을 결성해 공동대표를 맡았다.대선 중에는 이명박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사회복지 분야)으로 선거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부상했다.김 장관 내정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경기고 동기생이다.영략교회 집사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김 장관 내정자는 부인 김정란 씨(건국대 불문학과 교수)와의 사이에 1녀(윤나)를 두고 있다. 김성이 장관 내정자 소감 새 정부의 중책을 맡게 되어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계층의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서 좋은 의견을 듣겠습니다.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복지입니다. 어려운 이웃분들, 장애인분들이 편안하면 국민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또 복지는 국민의 고통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흔히 복지와 경제성장과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지야말로 우리 시대가 바라는 진정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봅니다.사회에 뒤쳐진 사람들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류 사회로 복귀시키는 과정이 바로 복지와 성장 둘다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새 정부에서도 보건복지정책은 국정의 핵심적인 분야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중심 부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사회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국민성공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