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이 장종호 원장에 대한 검찰 구속수사 전력을 새롭게 공개하고 청와대에 해임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심평원 노조는 "장종호 원장이 강동가톨릭병원 부원장 재직 시절인 지난 1987년 9월 1회용 주사기, 붕대, 거즈 등를 2년 이상 반복 사용한 혐의로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에 구속 수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 노조는 당시 강동가톨릭병원의 원장과 관리계장은 불구속 입건된데 반해 장 원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장 원장이 병원의 1회용 주사기 등 불법 재사용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규정했다. 노조는 "강동가톨릭병원은 과거 매월 평균 1회용 주사기 6000개, 붕대 약 240개, 거즈 약 1000매를 최대 5~6차례 재사용했다"며 "당시 증언에 의하면 환자들이 환자들이 주사를 맞은 자리가 곪아 항의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심평원 노조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은 전력까지 있는 장 원장이 심평원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청와대에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는 심평원장으로서의 적합성 문제에 대한 논의 이전에 의사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는 즉시 장종호 원장을 해임하고 공정하고 도덕성 있는 전문가가 원장으로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장 원장은 해당 사안은 이미 20년 전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종결된 사안으로 과거의 일로 원장 자질을 평가하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의료현장에서는 붕대 등의 재사용이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빈번하게 발생해 고등법원에서는 선고유예가 내려졌으며 대법원에서는 의료법 위반과 무관하다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장 원장은 "의료법 상 적출물의 범위 등에 대해 정부에서도 위반 시 어떠한 제재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채 이를 재사용하지 말고 소각하는 등 적정한 처리에 대한 권고를 하는 시기였다"고 해명했다. 장 원장은 "이미 20년 전에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종결된 사안"이라며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뀔 정도의 과거 일로 심평원장의 자질을 평가하는 노조의 문제 제기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생산·미청구로 지난해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던 신풍제약의 '마도세프주1g'가 일시적으로 급여를 회복했다. 1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급여목록 삭제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신풍제약의 마도세프주1g에 대해 항소심 판결 선고 시점까지 삭제처분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마도세프주1g은 집행정지 결정 직후인 5일부터 항소심 판결까지는 일시적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한국에자이의 치매치료제인 ' 아리셉트정(염산도네페질, 대웅제약 판매)' 특허가 12월 만료되면서 내년 초 치열한 제네릭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아리셉트정 물질특허가 오는 12월 16일 풀리면서 상당수 국내제약사들이 하반기 주력품목으로 선정하는 등 시장 공략을 위한 채비에 전격 나서고 있는 것. 주력품목인 아리셉트정 10mg제네릭과 5mg을 준비하고 있는 제약사는 약 30여곳이 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셉트 제네릭은 지난해 6월 건일제약, 동화약품, 삼진제약, 코오롱제약, 한서제약 등이 첫 급여등재 된 가운데, 7월 6품목, 8월 8품목, 9월 10품목 등 현재까지 35개 품목이 급여등재를 완료하고 출시시점만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 품목이 연 200억원대의 거대품목이라는 점에서 상위제약사들은 연간 매출목표를 50억원대 이상으로 설정하고 프리 마케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제약사 한 관계자는 “아리셉트정이 200억원대에 달하는 거대품목이라는 점에서 상위제약사들이 매출목표를 약 80억원대까지 설정하는 등 내년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오리지널인 아리셉트정(보험약가 4258원)은 내년 초 약가가 20%인하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약 40억원대의 손실이 예상된다. 한편 아리셉트는 제네릭 등재로 가처분신청이 제기된 첫 사례로 기록되면서 관심을 모은바 있다. 동화약품 등 국내업체가 아리셉트 제네릭에 대한 약가결정 신청을 내자 심평원은 '제네릭 진입시 오리지널 약가 20%를 인하한다'는 규정에 따라, 에자이측에 아리셉트 약가 20% 인하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따라 인하 통보를 받은 에자이측이 제네릭사를 대상으로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며, 국내사들이 특허 만료이후 판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락 된바 있다.

도매협회가 의약품 도매업의 생존권을 걸고 유통투명화를 위해 회무를 총집중키로 결정해 주목된다. 15일 도매협회는 변호사, 세무사, 업계 전문가를 포함한 '투명유통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오는 24일 오후 3시 도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약품 유통 이대로 좋은가(가칭)'라는 주제로 음성적인 거래 현실을 척결하기 위해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투명유통위원으로는 ▲백제약품 김동구 회장 ▲신성약품 김진문 회장 ▲세종메디칼 김행권 사장 ▲도매협회 남평오 상무 ▲성일약품 문종태 회장 ▲박정일 변호사 ▲보덕메디팜 임맹호 회장 ▲지오영 조선혜 회장 ▲조원제 세무사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가나다 순) 등 10명.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그동안 다급한 도매업계의 민생문제 해결로 미뤄왔지만 올해 후반기부터는 투명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회세를 총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황 회장은 "투명거래는 협회가 주도하되 실천은 제약업계와 도매업계, 그리고 요양기관까지 모두가 솔선수범해야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정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황 회장은 24일 개최되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투명거래 실천방안으로 강력하게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불법 리베이트와 음성적인 유통거래문화 근절 등 자정결의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음성적인 유통현실의 문제점을 낱낱이 노출해 대책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돼 이번 토론회와 향후 도매협회의 회무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원장이 최근 임명 과정에서 노조가 주장한 각종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특히 장 원장은 노조가 임명에 대한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일 심평원 장종호 원장은 노조 주장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병원장 재직시절 직원들의 건보료 등을 적기에 납부하지 못한 것은 병원의 재정 상태가 악하된 데 따른 것으로 고의적 지연납부가 아니었으며 후에 완납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 원장이 병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9월~12월까지 직원들의 건보료 4300만원, 국민연금 5583만원을 체납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한 것으로 당시 직원들의 임금과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결제가 우선 지급하면서 체납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다만 장 원장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한느 조직의 수장이 되고 보니 죄송한 마음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03년 전공의협의회가 강동가톨릭병원에 대한 수련병원 지정취소를 요청한 것을 놓고 노조가 해당 병원의 질을 문제삼은 것과 관련해서도 심평원은 당시 전문의 결원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도 장 원장은 일시적 현금부족으로 부득이 임금을 수일 지연 지급한 것으로 상습적 임금체불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장은 “당시 가정의학과 과장이 집단행동을 주도해 전공의들과 함께 집단 사직했다”며 “병원에서는 전문의 결원으로 수련병원 운영이 곤란해 자진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수련의 질이 낮았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장은 “임금을 수일 지연지급한 것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과장한 것”이라며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역시 봉직의사의 불성실근무와 진료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미 당사자와 합의된 사항”이라고 역설했다. 수백 억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임금체불이나 건강보험료 체납 및 병원 인력확보와 시설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과 법인이 엄연히 구분되는 상황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장 원장의 설명이다. 장 원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개인 재산의 출연을 지양하도록 권고받기도 했다”며 “개인재산을 법인에 출연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의 '조이렉스크림'의 약가가 무려 94% 인하되는 등 원료합성 약가산정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판단된 12개 제약사, 17품목의 약가가 평균 62%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쎄로켈정25mg', 한독약품의 '알레그라정30mg' 등 오리지널 15품목이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라 내달부터 20% 인하된 상한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건정심, 원료합성 17품목 평균 60%대 약가인하 15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원료합성의약품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유나이티드제약의 ‘조이렉스크림’을 비롯해 원료합성의약품 17품목에 대해 평균 60%대의 약가인하를 심의 중에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 약가인하가 심의 중인 원료합성 의약품은 ▲하나제약 카바민씨알정200mg 185원→134원 ▲카바민정200mg 155원→37원 ▲한국슈넬제약 류메탄캅셀 120원→64원 ▲이연제약 알론점안액 746원→213원 ▲보령제약 울프로정 1292원→454원 등이다. 아주약품공업의 프라스칼정이 54원→36원으로 조정되는 것을 비롯해 ▲유나이티드제약 유브콜정 86원→19원 ▲뉴토크정20mcg 73원→43원 ▲뉴토크정40mcg 80원→51원 ▲조이렉스크림 2424원→137원 등도 상한금액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동제약 하이페낙주 1076원→466원, 세티암주1g 9321원→3345원도 약가가 조정될 예정이며 ▲하원제약 하원세프트리악손주500mg 6921원→1718원 ▲중외제약 중외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사1g 1만4484원→1475원 등으로약가인하가 예고됐다. 이 밖에도 유한양행의 유한세파클러서방정375mg의 상한금액이 1026원→494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국제약품공업 국제세파졸린주1g 1935원→517원 ▲씨트리 터비넥스크림 447원→118원 등으로 원료합성 관리대책에 따라 약가가 인하된다. 이 가운데 하나제약의 카바민정200mg와 유나이티드제약의 뉴토크정20mcg는 5월 이전에 급여삭제가 통보됐지만 각각 오는 10월, 8월까지 급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오리지널 15품목, 최초 제네릭 등재로 약가 20% 인하 이번 건정심에서는 원료합성 의약품과 함께 최초 제네릭 등재로 약가가 20% 인하되는 오리지널 15품목에 대한 심의도 진행 중에 있다. 최초 제네릭 등재로 내달부터 약가가 20% 인하될 예정인 품목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쎄로켈정25mg 603원→482원 ▲쎄로켈정200mg 2223원→1778원 ▲나로핀주사 5549원→4439원 ·▲한독약품 알레그라정30mg 170원→136원 ▲한국애보트 니아스파노지속정375mg 383원→306원 ▲먼디파마 지트람엑스엘서방정200mg 918원→734원 등이다. 또한 LG생명과학의 히알플러스주를 비롯해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프로그랍주사액5mg ▲씨제이 에포카인프리필드주6000유니트, 8000유니트 ▲보령제약 네오플라틴주650mg ▲한국애보트 루크린주 ▲한올제약 한올토미포란주500mg ▲명문제약 스토몰주사1mg/1ml 등도 상한금액이 20% 인하 조정된다. 동아제약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500IU/0.5ml 역시 최초 제네릭 등재로 상한금액 조정이 예정됐지만 특허를 인정해 특허만료 다음 날인 2020녀 5월 19일부터 인하된 약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루나졸캡슐’ 등 생동조작 승소 3품목, 비급여→급여 회복 특히 이번 건정심에서는 생동시험 조작으로 식약청으로 허가취소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품목들의 급여회복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급여회복이 논의되고 있는 품목은 ▲보람제약 루나졸캡슐(2662원) ▲국제약품공업 푸코졸캡슐(2672원) ▲씨트리 씨플루코캡슐(2673원) 등이다. 반면 대체약이 다수 존재한다는 이유 등에 따라 제약사가 자신해서 비급여로 전환을 신청하는 품목들도 이번 건정심에서 심의돼 ▲삼익제약 징코스타정80mg ▲한국애보트 젬플라주1ml(바이알) ▲일동제약 씨클라정500mg ▲삼신무역상사 알레버트정 등이 비급여로 전환된다. 상한금액을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한 품목들도 다수 있어 ▲일양약품 로바펜정 192원→153원 ▲바이엘코리아 벤타비스흡입액 3만597원→2만9067원 ▲제일기린약품 레나젤정400 608원→507원, 800 1146원→1125원▲한국애보트 휴미라주40mg 52만5456원→47만8164원 등으로 자진인하 신청이 이뤄졌다. 한편 약제급여목록 변경에 대한 심의는 오는 18일까지 이뤄진 후 조만간 복지부 고시를 통해 내달 1일부터 인하된 약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상가정보연구소가 오는 18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올림픽기념관 1층 세미나실에서 '불황기 상가투자 전략 및 세무 정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 및 김한준 세무사가 상가시장 동향과 유형별 투자전략, 양도세 등 부동산 세무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 참가 희망자는 사전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현장 접수 1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ishoppro.net)를 참조하면 된다.

대법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미신고 의료장비의 사용에 따른 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미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골밀도 검사장비) 환수로 촉발됐던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2년 만에 사실상 의료계의 패배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미신고 의료장비 급여비 환수는 정당"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미신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에 따른 공단의 급여환수에 대해 제주도 N의사가 제기한 급여비환수 처분취소 상고심에서 환수가 정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해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N의사는 지난 2006년 심평원으로부터 골밀도 검사장비 신고·검사가 의무화된 2002년부터 신고가 이뤄진 2005년 5월까지 신고·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비 281만원을 환수 당하자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이 심평원의 환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N의사는 같은 해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됐으며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기각되면서 고스란히 급여비를 환수당하게 됐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과 함께 신고 및 검사·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요양급여장비를 사용해 실시한 급여비를 받는 경우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기타 부당한 방법은 요양기관이 급여비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고등법원 역시 판결 당시 미신고 장비에 대한 급여비 환수로 인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가 N의사 개신의 이익에 비해 월등하게 크다는 점에서 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등법원은 "만약 해당 급여장비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검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이 있더라도 이를 급여비로 청구할 수 없는 이상 환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의협, 미신고 의료장비 환수 법적대응 '불발' 미신고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급여비 환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이번 확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의협이 선두에 나서 지휘한 환수처분 취소 소송이 사실상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RN 이번 대법원 판결은 N의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료장비 신고·검사 의무를 위반한 341개 병·의원, 금액으로는 30여억원에 이르는 심평원의 급여비 환수조치에 대해 의료계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모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협은 지난해 심평원이 급여비 환수조치를 강행하면서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협은 지난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심평원의 급여비 환수를 중단하라는 권고까지 이끌어 내 이를 상당한 성과로 부각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당시 심평원은 고충위의 환수 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고충위가 미신고 검사장비 사용에 따른 방사선 피폭 문제 등을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환수를 그대로 강행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진행될 미신고 골밀도 검사장비 급여비 환수소송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