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 원료의 국내 합성시 최고가를 적용하는 제도를 이용해 부당하게 약가를 유지하다 적발된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제비 환수 소송에 돌입했다.이미 생동시험 조작 파문으로 품목 허가가 취소됐던 품목들을 대상으로 약제비 환수를 진행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는 공단이 원료합성 의약품에 대해서도 약제비 환수를 위한 소송에 들어간 것이다.18일 공단은 원료합성을 통해 높은 약가를 유지하다 지난해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휴온스를 대상으로 허가변경부터 약가인하 시점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약제비를 반환하라는 1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휴온스는 지난해 복지부의 원료합성 의약품 실태조사를 통해 '타모렉스정'의 약가가 479원에서 109원으로 인하된 바 있다.현재 공단은 오전에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한 상태이며 총 소송금액은 11여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단은 약제비 환수 소송의 근거로 제약사들이 원료합성 시 최고가를 적용해 주는 제도를 불법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민법 749조 '부당이득'과 750조 '불법행위'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제약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됐다는 점에서 보험자의 대리인인 직접 제약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특히 공단은 휴온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복지부의 원료합성 의약품 실태조사에서 적발돼 약가가 인하된 제약사가 32곳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전체 적발 제약사로 소송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공단과 휴온스와의 약제비 반환 소송은 향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제약사들에 대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계의 상당한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원료합성과 함께 공단이 약제비 환수소송을 진행키로 한 생동조작 품목의 경우 18일 오전 현재 법률적 검토는 마무리 된 상황이지만 직접적인 소장 접수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캘리포니아, 말리부 배심원들은 11세 소녀가 ‘어린이용 모트린’을 복용한 후 시력을 잃은 것에 대해 제기한 10억달러 소송에서 J&J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모트린의 성분은 이부프로펜(ibuprofen). J&J의 자회사 McNeil에서 제조 판매한다.J&J에 대한 책임을 묻는 투표에서 배심원들은 9대 3으로 J&J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이번 소송은 피부와 점막층에서 발생하는 드물기는 하지만 치명적인 알러지 반응에 대한 경고를 제품 라벨에 명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J&J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된 것.J&J측인 스틴븐-존슨 증후군으로 알려진 증상이 모트린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또한 포장지에 소아용 모트린 복용 후 이상이 발생 시 의사의 상담을 받을 것을 경고했다고 말했다.소송에서 진 11세 소녀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없을 것이라고 원고측 변호사는 말했다.

기등재 시범 평가가 진행중인 고지혈증치료제 재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의견이 19일까지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제약업계가 폭풍전야를 맞고 있다.특히 대다수 오리지널 보유 업체들은 당장 약가인하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제네릭사들은 약가인하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오리지널-제네릭 품목간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이 고지혈증치료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경제성평가 회의결과를 지난 5월 제약사에 통보한 가운데 오는 19일까지 평가결과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현재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 32.3%, 크레스토(로수바스타틴) 31.2%, 리바로(피타바스타틴) 31.2%, 레스콜(플루바스타틴) 33.9%, 메바로친 등 (프라바스타틴) 33.5%, 로바스트 등(로바스타틴) 22.5%대의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는 상황. 복합제인 카듀엣도 20%대 약가인하가 예고되고 있다.이 가운데 5개 품목은 오리지널만 출시돼 있는 상황이며 제네릭이 출시돼 있는 성분은 아토르바스타틴과 프라바스타틴 등 2개 성분이 해당된다.업계는 이와관련 재평가, 급여제외, 약가인하 수용 등의 최종의견을 19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대다수 제약사들이 당장의 약가인하 수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할 것이 유력시된다. 따라서 19일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일부 오리지널사는 소송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등재 재평가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문제는 제네릭이 출시돼 있는 아토르바스타틴과 프라바스타틴 성분. 오리지널사는 당연히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으나, 일부 제네릭사들이 약가인하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이로 인해 불똥이 튀지 않을 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반면 제네릭사들은 의견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급여 조치된다는 점에서 전체의 큰 흐름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어쩔수 없이 제네릭을 살릴것이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이처럼 고지혈증 재평가 결과를 놓고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 동상이몽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평가결과가 고혈압 등 본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제약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한편 심평원은 이에앞서 고지혈증치료제 평가결과 문서를 받은후 현재까지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로바스타틴, 프로바스타틴 2개 성분 28개 제약사에 대해 재평가 요청, 급여제외 요청, 약가인하 수용 등의 최종의견을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회측에 협조 요청했다.모 제약사 관계자는 “기등재 재평가 제도가 논란이 없는 제도라면 상관이 없는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가 건보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로인해 방법론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고지혈증 재평가 결과 여하에 따라 고혈압 본평가에서는 1조원 시장이 흔들릴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제약사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회장직무대리 박호현)는 이달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약국의 수입 현황을 파악해 소규모 영세약국이 향후에도 계속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 건의키로 했다.국세청 고시에 의하면 지난 7월 1일부터 기존 간이과세자는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간이과세 적용을 희망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포함돼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선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한 행정적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간이과세 계속적용을 희망하는 약국의 실태확인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채 반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 측의 설명이다.이에 대한약사회는 파악된 자료를 기초로 국세청 측에 영세약국에 대한 간이과세 유지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국세청에 납세자보호담당관 출장을 요청, 일선약국의 세무관련 각종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은 오는 25일까지로 예정된 부가세 수정신고를 불과 일주일 여 앞둔 시점이고, 세무서 사정과 관계 없이 국세청 지침에 열외 단서조항이 존재한다는 점, 특정 직능만을 고려 시 형평성의 문제 등을 들어 국세청이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수용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때문에 약사회는 약국 수입 현황 파악과 더불어 ▲간이과세 적용 폐지로 인한 최대 손실 사례 수집 ▲개국 1년 미만약국까지 일괄적용의 문제 ▲소매업종 중 단독적용임에도 불구하고 회 차원으로의 통보절차가 미흡했던 점 등을 짚어 대응논리를 구축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와이어스 이승우 사장이 취임 두 달여만에 회사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해 불화는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와이어스 노조는 이 사장이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을 가로막고 사실상 ‘노조 길들이기’에 나섰다면서, 이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이번 갈등은 노조가 임시총회를 위해 지난달 가진 ‘수련회’를 회사 측이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불허하면서 불거졌다.노조 측은 ‘수련회’라는 용어를 쓰기는 했지만 매년 실시하는 노조 정기행사라는 점을 주장했으나 회사 측이 불허방침을 유지하자 행사를 강행했다.이 사장은 이후 사내방송 등을 통해 노조가 회사 방침을 어기고 수련회를 강행한 것은 회사내규를 위반한 행위라면서, 다음에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엄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노조의 반발을 샀다.더욱이 수련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노조위원장을 초청해 이 사장에 대한 조합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했던 터라 노조의 충격은 더 컸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주장했다.이와 관련 노조 측은 이 사장의 발언으로 조합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면담과 대화를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급기야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는 것.담당 노무사는 “회사 측이 내용상 조합총회를 겸한 노조의 일상활동을 불허한 것은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노조는 이번 구제신청을 통해 회사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한 뒤 이 사장이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지노위는 회사 측에 구제명령을 내리거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데, 구제명령이 내려진 경우 회사는 지노위의 결정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물론 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할 때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한편 데일리팜은 노조와의 불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비서실을 통해 이 사장과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대신 와이어스 인사담당 상무는 “노조와의 불화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도매협회가 음성적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황치엽 회장은 남은 회무기간을 불법 리베이트 척결에 집중하겠다고 선언.▶이를 위해 변호사와 세무사, 업계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투명유통위원회도 결성. ▶이와관련 오는 24일 토론회도 개최한다고. ▶과연 이번 토론회에서 그동안 음성적 거래관행들이 낱낱히 파해쳐질지. ▶또 이를 들춰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 가능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지만. ▶이번만큼은 헛발질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이 장종호 원장에 대한 검찰 구속수사 전력을 새롭게 공개하고 청와대에 해임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15일 심평원 노조는 "장종호 원장이 강동가톨릭병원 부원장 재직 시절인 지난 1987년 9월 1회용 주사기, 붕대, 거즈 등를 2년 이상 반복 사용한 혐의로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에 구속 수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특히 심평원 노조는 당시 강동가톨릭병원의 원장과 관리계장은 불구속 입건된데 반해 장 원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장 원장이 병원의 1회용 주사기 등 불법 재사용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규정했다.노조는 "강동가톨릭병원은 과거 매월 평균 1회용 주사기 6000개, 붕대 약 240개, 거즈 약 1000매를 최대 5~6차례 재사용했다"며 "당시 증언에 의하면 환자들이 환자들이 주사를 맞은 자리가 곪아 항의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강조했다.이에 심평원 노조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은 전력까지 있는 장 원장이 심평원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청와대에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노조는 "이는 심평원장으로서의 적합성 문제에 대한 논의 이전에 의사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는 즉시 장종호 원장을 해임하고 공정하고 도덕성 있는 전문가가 원장으로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러한 주장에 대해 장 원장은 해당 사안은 이미 20년 전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종결된 사안으로 과거의 일로 원장 자질을 평가하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당시 의료현장에서는 붕대 등의 재사용이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빈번하게 발생해 고등법원에서는 선고유예가 내려졌으며 대법원에서는 의료법 위반과 무관하다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장 원장은 "의료법 상 적출물의 범위 등에 대해 정부에서도 위반 시 어떠한 제재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채 이를 재사용하지 말고 소각하는 등 적정한 처리에 대한 권고를 하는 시기였다"고 해명했다.장 원장은 "이미 20년 전에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종결된 사안"이라며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뀔 정도의 과거 일로 심평원장의 자질을 평가하는 노조의 문제 제기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생산·미청구로 지난해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던 신풍제약의 '마도세프주1g'가 일시적으로 급여를 회복했다.1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급여목록 삭제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신풍제약의 마도세프주1g에 대해 항소심 판결 선고 시점까지 삭제처분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이에 마도세프주1g은 집행정지 결정 직후인 5일부터 항소심 판결까지는 일시적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한국에자이의 치매치료제인 ' 아리셉트정(염산도네페질, 대웅제약 판매)' 특허가 12월 만료되면서 내년 초 치열한 제네릭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아리셉트정 물질특허가 오는 12월 16일 풀리면서 상당수 국내제약사들이 하반기 주력품목으로 선정하는 등 시장 공략을 위한 채비에 전격 나서고 있는 것.주력품목인 아리셉트정 10mg제네릭과 5mg을 준비하고 있는 제약사는 약 30여곳이 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리셉트 제네릭은 지난해 6월 건일제약, 동화약품, 삼진제약, 코오롱제약, 한서제약 등이 첫 급여등재 된 가운데, 7월 6품목, 8월 8품목, 9월 10품목 등 현재까지 35개 품목이 급여등재를 완료하고 출시시점만 기다리고 있다.특히 이 품목이 연 200억원대의 거대품목이라는 점에서 상위제약사들은 연간 매출목표를 50억원대 이상으로 설정하고 프리 마케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내제약사 한 관계자는 “아리셉트정이 200억원대에 달하는 거대품목이라는 점에서 상위제약사들이 매출목표를 약 80억원대까지 설정하는 등 내년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따라 오리지널인 아리셉트정(보험약가 4258원)은 내년 초 약가가 20%인하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약 40억원대의 손실이 예상된다.한편 아리셉트는 제네릭 등재로 가처분신청이 제기된 첫 사례로 기록되면서 관심을 모은바 있다.동화약품 등 국내업체가 아리셉트 제네릭에 대한 약가결정 신청을 내자 심평원은 '제네릭 진입시 오리지널 약가 20%를 인하한다'는 규정에 따라, 에자이측에 아리셉트 약가 20% 인하를 통보한 바 있다.이에따라 인하 통보를 받은 에자이측이 제네릭사를 대상으로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며, 국내사들이 특허 만료이후 판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락 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