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이 내달 10일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한다. 27일 진흥원은 "지난 2004년부터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실시해 온 회계기준 교육 및 간담회를 올해에는 304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회계와 세무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계분야는 부속명세서의 필요성 및 작성방법, 재무제표 활용법 등을 중심으로, 세무분야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및 부가가치세 관리, 공인법인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진흥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공시 등에 대한 중점적인 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교육에 이어 진행되는 간담회에는 14개 병원이 참석해 의료기관들의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문제점, 회계시스템 사용 어려움 등에 대한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 진흥원 의료산업팀 이윤태 팀장은 "이번 교육에서는 회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회계와 세무를 연계해 적용할 수 있도록 세무분야에 대한 안내까지 추가해 의료기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를 참조하거나 진흥원 의료산업팀(02-2194-7402)로 문의하면 된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5000품목이 넘는 의약품이 미생산·미청구 사유로 급여목록에서 퇴출된 데 이어 또 다시 1000여 품목이 급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리는 등 법원에서도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등재 품목의 대규모 퇴출에 따른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최근 2년 동안 생산이나 청구실적이 없는 보험등재 의약품 1082품목의 급여삭제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급여삭제 예정인 1082품목 가운데 1년 단위로 정리가 이뤄지는 미생산의 경우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생산실적이 없는 831품목이 대상이 됐다. 6개월 주기로 급여목록 퇴출이 심의되는 미청구에는 2006년 7월부터 올해 6월 31일까지 청구실적이 없는 251품목이 포함됐다. 1000품목이 넘는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급여삭제는 지난해 대규모 급여목록 정리도 더 이상의 대규모 급여삭제는 없을 것이라는 복지부, 심평원 등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 실제로 이번 심의결과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지난해와 올 초 5500여 품목이 급여삭제된 이후 7월 약제급여 목록을 기준으로 전체 급여대상 의약품의 7.2%가 또 다시 급여에서 퇴출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2006년 말까지 2만여 품목을 넘어서던 급여등재 의약품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1년 9개월만에 1만4000여 품목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에 대해 제약사들은 여전히 소급적용 등에 따른 부당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롭게 급여퇴출 대상에 포함된 제약사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영제약, 유니온제약 등이 최초로 대법원에서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제약계의 관심도 더욱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MBC ‘불만제로’에서 방영된 서울 강남지역 약국 3곳이 업무정지 처분과 형사고발을 당했다. 21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8일 MBC 불만제로에서 방영된 불법약국들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 관할보건소 관계자 징계를 요구한데 대해 서울시측이 이달 8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통보해왔다는 것. 관할보건소의 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강남구 소재 A약국과 B약국은 무자격자 판매로 적발, A약국은 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B약국은 업무정지 2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1140만원) 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당했다. 또, 송파구 C약국은 수입건식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했으며, 해당 약국 약사는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향후 서울 전지역 약업소에 대한 약사감시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 등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5월15일 보도자료를 내고 MBC 보도를 통해 약국의 불법행위 행태들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약사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정도로 약국에 만연돼 있다는 사실과 관할 보건소의 안일한 행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5월14일에는 복지부에 불만제로에서 방영된 해당 약국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무면허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해당 보건소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약사의 불법진료 및 임의조제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이 응급환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진료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응급의료대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병협은 "의료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진료에 임한 응급환자에 대해서도 진료비 미수금 지불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복지부에 관련 법 개정 및 행정소송 등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병협의 이러한 입장은 최근 부산 모 병원에서 응급진료 후 도주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의료비 대불금 청구가 수용되지 않고 반송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병원계가 불가피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부산 모 병원은 지난 1월 두통 및 안구이상 증세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김모 환자의 주민번호를 확인하지 못한 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 진료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복지부 및 심평원은 응급대불 제도의 취지 상 환자의 주민번호가 기본적으로 확인돼야 하며 환자의 실체를 확인되지 않는 경우 대불금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직접 관련 법률자문을 통해 '정부가 대불 불가 사유로 들고 있는 응급환자의 실체불명, 허위청구 가능성 등은 모두 법령 운용의 문제일 뿐 이를 근거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대불금지급 의무를 불이행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회신을 받은 상황이다. 병협은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는 응급실 진료 중 도주, 무연고 사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달 1일부터 한국릴리의 '액토스정' 등 오리지널 6품목의 약가가 20% 인하되는 것을 비롯해 총 9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반면 제일약품의 '옴니세프캅셀', 한올제약의 '피엔믹스페리주2호2000m' 등은 내달부터 인상된 상한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2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통해 복지부는 동일성분 최초 제네릭 등재로 오리지널 7품목의 약가를 80%로 조정해 6품목은 내달 1일부터, 한국얀센의 파리에트정은 특허만료 예정일인 오는 12월 20일부터 약가인하를 적용키로 했다. 내달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품목은 ▲아스트라제네카 쎄로켈정100mg 1512원→1209원 ▲현대약품 노바스탄주 3만1650원→2만5320원 ▲한국화이자 디트루시톨SR캅셀2mg 1128원→902원 등이다. 일동제약 일동엑소데릴크림이 232원에서 185원으로 인하되는 것을 비롯해 ▲한국릴리 액토스정15mg 1211원→968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카소덱스정 7414원→5931원 등도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또한 원료합성 의약품 관리대책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약가가 조정되는 품목도 발생해 ▲하나제약의 페나키주사 1650원→719원, 패나키주사2ml 1650원→719원 ▲씨트리의 터비넥스정 811원→524원 등으로 인하됐다. 이에 반해 특허소송 결과나 지난해 약가재평가 과정의 오류가 인정된 8품목은 기존의 약가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품목은 ▲한올제약 피앤믹스페리주2호 1만7176원→2만4294원 ▲제일약품 옴니세프캅셀 579원→605원, 옴니세프세립소아용 1063원→1111원 ▲유한양행 에니세프캡슐100mg 492원→514원 등이다. 박스터의 ▲클리니믹스앤14지30이주사1000ml 2만2677원→2만6131원, 1500ml 2만8876원→3만3274원, 2000ml 1만9465원→3만8930원 ▲클리니믹스앤9지15이주사2000ml 2만4913원→3만5237원 등도 상한금액이 인상됐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180품목에 대해서는 신규로 급여가 시작된다. 여기에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킨 ▲태평양제약 카타프로현탁정17.5mg 82원, 35mg 165원, 52.5mg 247원 ▲비엘엔에이치 페리프록스정500mg 2260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보령제약의 SK케미칼의 '스피틴정' 등 55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이들 약제들은 약국의 재고소진 등을 위해 내년 2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급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