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가 부당하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면서 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공단과 의약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평수 공단 전 급여상임이사가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정당성을 의료기관의 부당이득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성격에서 찾을 것을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이평수 전 상임이사는 “약품을 구입·제공 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는 의료기관의 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약품이나 치료재료가 제공되도록 한 의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원외처방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삭감은 요양기관이 얻은 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원내처방과 동일한 개념으로 의료보험 초기부터 시행돼 온 처방에 대한 의사의 책임 소재를 묻는 절차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요양급여기준과 이에 따른 심사기준은 그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요양기관이 지켜야할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법 39조2항이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급여기준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급여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곧 건보법을 위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심사기준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면서도 비용효과적인 의료행위를 통해 가입자와 행위자인 의료인을 동시에 보호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벗어난 행위는 최대한 억제돼야 한다는 것이 이 상무의 입장이다. 이 상무는 “의학적으로 적정한 의료임에도 급여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의료이다”며 “일정시점에서 약품의 안전성을 확인한 허가사항과 달리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돼야 하며 사용 시에는 처방의사가 그 안전성과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상무는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라는 의사의 선량한 행위가 근가나 임상경험의 오류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객관성과 관련 없이 의사의 주의의만 강조한다면 의사의 모든 처방을 정당화 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상무는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의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나 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미 복지부가 과잉처방으로 인한 비용을 약사의 조제라는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부담토록 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급여비 심사지급의 절차와 방법을 정비해 환수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약제비 환수가 약품 제공을 통한 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처방 오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도나 환수금액에 대해서는 공단과 의료계 간의 일정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상무의 주장이다. 이 상무는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이 그대로 수용된다면 지금까지 진료비 삭감 등을 모두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특히 급여기준 위반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면 약품 뿐 아니라 진료재료와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면서 건강보험 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소속 한 변호사가 고지혈증 약제(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약가인하를 둘러싸고 향후 재산권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국적 제약사가 법적 분쟁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암암리에 공론화된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법적 대리인을 맡아온 김&장 소속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제기될 법적 분쟁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장지수 변호사는 19일 복지부와 심평원 주최로 열린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토론회에서 정부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이날 플로어 토론에서 “한국의 보험제도의 특성상 (전문의약품의) 상한가는 제약기업 입장에서는 일종의 재산권의 속성을 띤다”면서 “이 같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법률적 근거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그러나 “심평원이 효과 차이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만 가지고 스타틴간의 개별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향후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약사의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약제간 효과를 구분할 수 없다는 입증책임 또한 져야 하는데, 이번 경제성평가 보고서에는 이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도 (약가인하의 근거가 된 약제간 효과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보험상한가의 재산권적 측면을 감안하면 이는 1차적으로 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의 보험약가제도는 제반 사후조정제도에 의해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제도를 운용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등재약 평가를 운영함에 있어 약가재평가, 특허만료와 퍼스트 제네릭 진입에 따른 약가자동인하 등 제반 정책에 의해 이중삼중으로 상한가가 조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장 변호사는 다만 “다국적 제약사가 고지혈증 경제성평가를 두고 당장 소송을 염두, 준비 중인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고지혈증 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를 한달만 늦춰도 제약사들이 5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된다면서, ‘시간끌기’ 작전에 밀리지 말고 신속히 목록정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기등재약 목록정비 관련 토론회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시범평가 대상인 고지혈증약 목록정비부터 제약사를 비롯해 이윤을 얻으려는 세력들이 평가방법을 문제삼으면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우스운 것은 결과를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조차 없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결국 이런 반발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정을 자기들의 배속에 집어넣으려는 시간끌기 작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제약계의 주장에 밀려 한달만 고시가 늦어도 50억원을 제약사가 부당하게 추가로 챙기게 될 것”이라면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과 국민들의 재정이 또다시 제약의 이윤논리에 저당잡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가 보험자로서 행사해야 할 정당한 정책을 수행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제약사는 당장 치사한 시간끌기 행태를 중단하고, 건보재정을 파탄내는 살인적인 약가는 더 인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도난 한 의약품 업체의 채권자가 일부 약국을 상대로 사입한 적 없는 의약품을 놓고 "결제를 하지 않았다"며 채권압류 통지서에 이어 고발조치까지 강행해 약사가 법정 항변을 하게 된 황당한 사건이 부산에서 최근 발생했다. 이 황당한 사건은 한약초제를 판매하는 S제약이 2004년 부도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관련 피해를 경험했던 일부 약국 약사들의 전언이다. 대상은 한약초제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의 한의원, 약국, 한약국 등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채권자들의 의약품 대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한약초제한 적 없는 약국에 292만원 채무 있다며 고발 '황당' 37년째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부산 M약국의 K약사. K약사는 2006년, S제약의 한약초제 대금 292만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지법으로부터 채권압류 통지서를 받았다. 약국을 시작한 이래 한 번도 한약초제를 다룬 적 없던 K약사는 즉시 법원에 연락을 취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항변했으나 유야무야로 그쳐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듬해인 2007년 초 K약사는 법원으로부터 또 다시 지급명령서를 받아 법원에 재차 항변했다. 이에 법원에서는 "간단한 사유를 적어 서류를 반송하면 된다"고 하자 K약사는 해명서와 지급명령서를 그대로 반송했다. K약사는 이 것에 그치지 않고 부도난 S제약의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채권자는 이를 무시하고 K약사를 채무불이행으로 고발, 결국 이달 초 법정까지 가게 됐다. K약사는 재판에 나가 채권자에게 약국 상호인과 실인이 찍힌 동시에 사인이 게제된 장부를 증거로 요구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이름과 금액만 적힌 조악한 장부만을 갖고 있었다. 즉, S제약이 부도난 상태에서 채무자 이름 또는 약국과 대금 등의 리스트만 확보한 채권자가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동명이인의 약국 또는 약사를 지목해 채무이행을 요구했던 것. 이에 채권자 측은 부주의와 약사의 항변을 인정, 고소 자진 취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K약사는 준비서면과 증거요구 등 적극적인 방어를 해, 오해려 재판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한 셈이 됐다. K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연루된 다른 약사, 한의사도 있었는데 그 중에 심지어는 거래했던 한 약국이 폐문하자 건너편의 약국에 채무이행을 요구한 케이스도 있었다"며 어이없어 했다. S제약 부도 직후 같은 일을 겪었다는 H약국 C약사도 "나 또한 S제약 부도 직후 당했는데, 그 당시 채무문제로 연루된 약국이 30~40곳이 있었고 그 가운데 어이없이 포함됐었다"고 밝혔다. C약사의 H약국은 S제약에 채무불이행했던 약국과 이름이 같았던 경우였다. 다행히 C약사는 S제약과 거래를 했던 증빙서류가 있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비교적 쉽게 위기를 모면했다. 이렇게 일부 약국들이 황당한 일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S제약이 부도가 난 후 왕래했던 영업사원들과 약국 간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채권자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약사들이 증거를 찾기 위해 연락을 취할 곳을 찾을 수 없었던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K약사는 "이런 일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지만 약국에서 의약품 등 물품 사입, 결제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당할 수 있다"며 일선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