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빅스 패소판결, 국수주의 혹평 넌센스"

• 안소영 변리사 "선행기술 작용요건 해석 시각차일 뿐"

다국적사 특허 '라이프 사이클 전략' 소개

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소영 변리사는 ‘플라빅스’와 ‘리피토’ 판결과 관련, 한국법원의 국수주의적 태도라는 일각의 혹평은 말도 안되는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국내 재판부가 선행기술의 작용요건을 폭넓게 해석해 법리에 적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안 변리사는 또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의약품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취하고 있는 ‘라이프 사이클 전략’을 유형별로 소개한 뒤, 신약을 개발한 국내 제약사도 벤치마킹할 만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안 변리사는 14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의약분야 특허동향 및 특허정보 활용’ 업종단체 지재권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안 변리사는 지난 6월 특허법원의 ‘리피토’ 판결과 관련 핵심쟁점인 이성체의 신규성과 염 발명의 진보성, 용도발명의 신규성에 대해 설명한 뒤, “리피토 판결과 유사한 플라빅스 판결을 두고 국수주의라고 혹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하지만 선행기술의 작용요건을 나이브하게 본 것인가, 인텐시브하게 본 것인가의 차이일 뿐 국수주의로 폄하할 게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국 재판부는 플라빅스와 리피토 판결을 통해 이른바 에버그리닝 전략을 부정하는 판단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안 변리사는 다만 “특허권과 특허권자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성격에 따라 이 같은 판단은 뒤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안 변리사는 이와 함께 다국적 제약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특허의약품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전략’을 유형별로 정리, 소개한 뒤 “신물질 신약이 나오지 않는 것도 이런 에버그리닝 전략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안 변리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라이프 사이클 전략은 ‘chiral switches: prilosec→nexium’, ‘new indication: prozac→sarafem', ‘metabolite switches: claritin→clarinex’, ' polymorphs, indication: paxil(SAD,GAD)', 'strength: foamax', 'new combination: caduet' 등 6가지 유형이다.

안 변리사는 “아스트라제네카는 프리로섹의 특허가 만료되자 카이랄제품인 넥시움으로 스위치해 마치 새로운 약인 것처럼 마케팅과 홍보에 전력을 다한 결과 넥시움을 블록버스터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특허전략에 성공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프로작이나 클라리틴, 팍실, 포사맥스 등 유명 블록버스터들도 각각의 특허연장 전략과 마케팅을 통해 오리지널의 수명을 연장시켰다”면서 “이를 빗대 물질로 돈을 벌다가 나중에는 머리로 돈을 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안 변리사는 “이런 특허전략은 제네릭 개발사에게 특허도전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또한 신약을 개발한 국내 제약사가 제품을 성공시키기 위해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