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전문의 1.7배 증가…외과는 감소

• 전현희 의원, 기피전공 수가지원 필요…간호인력도 부족

지난 19년 동안 전문의 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목은 성형외과이며, 일반외과와 산부인과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를 인용, 성형외과 전문의 비율은 지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약 1.7배 증가한 2.31%였으며, 일반외과와 산부인과는 각각 2.34%와 1.21%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편중현상은 흉부외과나 일반외과, 산부인과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가 높지 않은 대신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의 위험성이 큰 탓에 지원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전 의원은 분석했다.

또, 진료과정에서 고가의 의료기기와 수술시설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인 병원을 개업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환자 수도 일반 내과환자에 비해 많지 않아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진료과목별 수급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려면 수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투자지원과 건강보험 수가의 상대가치점수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기피 진료과목의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간호사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 국가들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평균 간호사 수는 8.9명이지만, 한국은 1.8명이라는 것.

이에 따라 간호사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직 및 퇴직요인인 낮은 임금수준과 고용지원금의 개선 ▲직장보육시설의 지원 등 근무환경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