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삭감을 면피하기 위해 임의비급여를 남발하는 병의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했다.하지만 급여기준 초과진료 인정 등 의료인과 환자의 선택가능성을 대폭 확대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재국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하균 한나라당 의원과 의사협회가 6일 오후 1시 공동 주최하는 ‘임의비급여 문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발표내용에 따르면 현행 임의비급여는 환자와 의료인, 국가(보험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부작용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환자 입장에서는 진료 선택권과 신의료기술에 대한 접근권이 침해돼 결과적으로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또 전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건보재정 유지를 위해 소수의 환자가 치료를 제한받는 역차별도 발생한다.의료인의 경우, 비용효과적인 방법과 급여기준에 치중하는 등 방어진료 풍조로 빠지기 십상이다.또 의료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저해되고, 늘어나는 소송비용은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국가(보험자) 입장에서도 부작용은 크다.낮은 보장성으로 공보험에 대한 신뢰가 저해됨은 물론 의료인과 환자간 불신과 분쟁은 사회적 분쟁을 증가시킨다.또한 의료발전과 선진화 저해, 의료인프라 불균형, 급여기준 개정 지연 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 처럼 조 선임연구위원의 주장대로라면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기술, 국민의 건강권을 가로막는 총체적 ‘불합리’로 풀이된다.그는 임의비급여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보장성 확대 ▲급여체계 개편 ▲진료비 지급에 대한 검증시스템 확대 ▲부당의료기관에 대한 패널티 강화 등 4가지 대안을 제안했다.특히 급여기준 초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동의를 받아 전액본인부담으로 진료선택이 가능토록 하고, 행위별수가제와 DRG를 통합한 중간단계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 선임연구위원은 주장했다.아울러 재료, 장비 등도 포지티브시스템으로 통일해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경제성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밖에 진료때마다 진료내역 등이 명시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진료내역에 대한 금액과 급여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고 조 선임연구위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