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의사에게 업무 및 면허정지를 연속으로 내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복제제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광범 판사)는 지난 15일 경북소재 A의원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과 면허정지처분을 연달아 받은 데에 반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면허정지 취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16일 판결문에 따르면 A의원은 2001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적발돼 2007년 10월, 66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2억8900여만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았다.이와 함께 같은 기간동안 A의원의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부분도 적발돼 2007년 11월 192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원고와 피고가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150일로 변경처분 됐다.문제는 이후 가중된 행정처분에서 비롯됐다.복지부는 2010년 1월 원고인 A의원 의사가 2004년 2월부터 11월까지 진료기록부 내원일 허위기재와 내원일수 조작을 통해 2100여만원의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며 의료법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사면허자격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렸다.위법행위 기간을 따져보면 앞서의 처분들과 관계된 기간 내 이뤄진 것이다.이에 대해 A의원은 "한 개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 이외에 의사면허자격정지의 처분까지 내린 것은 중복제재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너무 가혹하다"며 면허정지 8개월 취소를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의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이중처벌이라 볼 수 없고 건보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은 그 목적·요건·효과 및 보호법익이 전혀 다르므로 중복제재에 해당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와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법 규정을 엄격히 지켜 위해 요인을 제거할 필요성이 큰 점 또한 판결에 크게 작용했다.재판부는 이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점 ▲부당청구 금액의 규모와 비율, 기간 등에 비춰보면 이번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도모코자 하는 공익 목적의 달성과 원고가 입을 영업상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더라도 이번 상건이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밝혔다.

신의진 교수지난 10년 동안 1000여명의 성폭력 피해 아동을 진료해 준 여의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주인공은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신의진 교수. 신 교수는 이같은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 7일 '서울시 여성대상'을 수상했다.신 교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어린이들에 대한 정신적 치료 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가족 치료까지 병행하며, '해바라기 아동센터' 책임자로서 피해 아동 뿐 아니라 가해 아동까지 피해자의 관점에서 치료해왔다.신 교수가 아동 성폭력에 눈을 띄게 된 계기는 가정 폭력이나 편부모 가정 등 어려운 상황에서 자란 아이나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실제로 부모로부터 정서적 방기를 당한 어린이들이 감정이나 성 충동 조절을 하지 못하고,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걸 보면서다.또한 아동 성폭력 가해자나 피해자 대부분 가난한 가정, 조손 가정,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면서 제대로 된 사회복지서비스, 육아지원서비스를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동 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충해야 하다는 게 신 교수의 생각.신 교수는 "아동 성폭력은 형량을 높인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가해자 대부분이 어릴적 공격성향, 이상행동에 대한 지적과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아동 성폭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신 교수는 "정부는 센터 등 하드웨어 마련에만 투자를 집중하지 말고 성폭력 피해자든 가해자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수상과 관련해 신 교수는 "상을 받는 마음이 무겁다"며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없을때도 있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만큼 아이들을 위한 진료를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15일 "신 교수의 수상을 축하한다"며 "성폭력 피해자를 치료할 경우 법원에서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다수의 의사들이 피해아동에 대한 진료를 기피할 때 신 교수는 먼저 나서 이들을 진료해줬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진행하는 생동성시험 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중 6차 소송의 첫 변론이 14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민사법정에서 열렸다.6차 소송 변론은 전체 생동조작 환수소송의 80%를 차지하는 최대규모로 소가 서부지법 4개 전체 민사합의 재판부에 1억원 이상 31건의 소송이 골고루 배당, 진행돼 왔다.1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번 변론은 원고의 준비서면 미제출과 연구용역 제출 자료 요청, 업체별 심평원·식약청 사실조회 확인 및 추가 자료 제출 등 각 상황을 확인하고 내달 말로 차기 일정을 확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특히 삼진제약의 경우 이 자리에서 조정을 희망했으나 원고인 공단 측에서 "관련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건만으로 조정하기 힘들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이번 소송에서 예상되는 핵심 쟁점은 최근 원료합성 약제비 1차 환수소송에서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차액설'의 채택 여부다.원료합성과 생동성의 법적공방이 갖고 있는 유사한 특성상 휴온스 공방에서의 차액설이 시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법조계의 반응이다.지난 9일 대법원은 공단과 휴온스 간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공방에서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휴온스가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공단의 손해액은 해당제품과 동일제제 9품목의 가중평균가를 근거로 산정된 (공단) 가상 부담금과 실부담금 간의 차액이라고 판단했다.따라서 공단이 지난 휴온스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을 유력하게 활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와 함께 지난 1~2차 소송에서 구술변론이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었던 점을 미뤄, 이번 변론 또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