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건물 맨 위층에 거주하는 의사가 퇴근 후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에 대해 자신의 지시하에 이뤄져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여수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L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부과한 벌금 700만원을 그대로 인용했다. L의사는 병원 건물 맨 윗층에 거주했기 때문에 퇴근 후 병원의 간호사 등이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도 내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내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L의사는 그러나 퇴근 후 간호사 등이 약을 조제한 경우를 무면허 의약품 조제행위로 잘못 판단하고 이 부분 편취액을 벌금으로 산정했다며 항소를 했다. 하지만 법원은 L의사의 주장을 받아 드리지 않았다. 법원은 "약사법상 예외적으로 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는 경우 비록 의사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조제를 지시했다 하더라도 실제 간호사 등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러나 "의사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하려면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해당 병원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지휘 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한 "의사가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해야만 직접조제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L의사가 퇴근해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면 비록 같은 건물 내에 거주한다 해도 간호사 등에게 조제를 사전에 지시한 것 외에 약 조제행위를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나 환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복약지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간호사 등이 L의사의 조제 행위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것을 넘어서 약을 조제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 이른바 조제보조 행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2004년 진료비확인요청 제도 시행이후 요양기관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사실이 확인돼 환급결정된 금액만 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급 이상, 그것도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이 환급액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강윤구 심평원장은 오는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환자들에게 혜택을 되돌려준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신청’(진료비확인요청) 제도를 수범사례로 발표한다.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가 복지부 산하기관을 대표하는 성공사업으로 평가받게 되는 셈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 공공기관의 성공사례를 청취키로 해 주목된다.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시행 첫해는 1220건, 8억9277만원으로 건수와 금액면에서 주목받을만한 사업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2007년 백혈병환우회가 서울성모병원의 불법 임의비급여 징수실태를 폭로하고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을 집단 제기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실제 2007년 진료비 환불결정 건수는 7228건으로 이전 3년치보다 더 많았다. 금액 또한 151억원을 넘어서 누적 결정액의 3배를 웃돌았다. 이후 진료비 확인민원은 국정감사 단골메뉴로 등장해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되는 계기가 됐으며, ▲2008년 1만2654건, 89억83009만원 ▲2009년 1만8629건, 72억3227만원 ▲2010년 상반기 7361건, 30억3540만원 등으로 매년 1만건 이상 수십억원의 부당징수 진료비 환불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진료비 확인민원은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와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서 일부 임의비급여가 급여권에 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촉발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과징금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정남일 성북구약사회장과 정명진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지난 2009년 11월 KDI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무산시켰다는 이유로 각각 50만원의 벌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KDI 공청회 무산을 이유로 벌금을 받은 약사는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 신충웅 전 관악구약사회장에 이어 총 4명으로 늘어났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KDI 공청회에서 구호를 외치며 단상점거 등을 주도해 행사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남일 성북구약 회장과 정명진 전 약사회 부회장에게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이미 공청회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진 등을 근거로 지난해 5월경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은 법원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반인 약국개설 추진을 위한 행사를 저지시킨 것은 약사직능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저항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회장은 "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사들이 KDI 공청회를 저지하려고 했던 본래 의도를 기억해야 한다"며 "약사직능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회원들과 함께 나섰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부회장도 "KDI 공청회장에서 시위를 벌인 것은 회원들을 위한 행동이었다"며 "약사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일반인 약국개설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들에 앞서 벌금 100만원이 부과된 김현태 경기도약 회장은 정식재판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8월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에 나섰던 신 전 회장도 더 이상 이를 끌고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해 말경 벌금 1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