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협회 공금 횡령 혐의로 1일 오전 불구속 기소됐다. 경 회장은 지난해 의협 외부 연구 용역비 1억원 횡령과 MK헬스 2억원, 월간조선 1억원 연구비 등 3억 50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의사 회원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언론사 연구 용역 등 총 14건의 고발 항목 가운데 대한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등 6건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이번 검찰 기소와 관련해 의협은 "전문가 단체로서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진행된 회무 집행 사항에 대해 기소가 결정됐다"며 "법적 다툼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단체의 자율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법적 대응을 통해 검찰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기소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법원에서 의협의 내부의사 결정을 통해 집행된 회무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동서연합의원 등 의원과 약국 3곳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공시송달했다. 행정처분서를 발송했지만 수취인(개설자) 거소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돼 불가피하게 공시송달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31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공시송달에 따라 의료법인 한빛의료재단 동서연합의원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급여비용 산정관계 규정 위반 등으로 3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기간은 오는 3월7일부터 4월5일까지다. 또 현대약국은 같은 규정 등을 위반해 같은 날부터 6월28일까지 114일간 요양급여 업무가 정지된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경유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행한 정기영치과의원에 대해서는 1년의 업무정지와 266만1330원의 부당금액징수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견이 있는 경우 3월7일까지 근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의견제출이 없을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예고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가 지난해 연수교육 미이수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최종 보충교육을 실시했다. 31일 시약사회는 "최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약학위원회(부회장 차도련, 위원장 정정숙) 주관으로 오전10시부터 8시간 동안 2010년도 약사연수교육 보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총 76명의 약사가 참석했으며 시약사회 최종 연수교육에 불참한 약사들은 중앙회로 명단이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고혈압과 일반의약품(강남구약 김성철 부회장) ▲약국경영과 세무·노무(중구약 고봉수 세무위원장) ▲건강기능식품 교육(서울시약 김은주 건강기능식품이사) ▲한약제제 교육(약사회 조원숙 한약정책위원) ▲복약지도와 약국 임상(약사회 신용문 학술부위원장)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서울시보건정책과 한경숙 약무팀장)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미국에서 환자들이 혼동하는 약물복용법 중 하나는 바로 "필요시(PRN, as needed)"이다. 대개 마약성 진통제, 해열진통제, 편두통 치료제, 지사제 등 증상 경감을 목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은 증상이 발현하면 필요에 따라 복용해야하는데 "필요시"라고 복용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 복용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한다. 필요시 복용해야하는 약물을 상시 복용하는 경우의 또 다른 문제는 1일 최대 상용량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요시 "as needed"는 영어어순상 맨 뒤에 위치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애매하기 때문에 환자가 약물을 오남용할 우려가 있다. 미국에서 흔히 나오는 처방전 중 하나를 살펴보자. 만약 환자가 2정씩 4시간마다 복용한다면 (1일 12정) 1일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용량은6000mg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의 1일 최대량인 4000mg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의사가 1일 최대 8정이라고 처방전에 명기하지 않았더라도 약사 재량으로 괄호 안에 1일 최대 8정이라고 표기하거나 환자가 약물을 수령할 때 1일 최대량은 8정이라고 상담해주어야 한다. 일례로 한 환자가 바이코딘 처방을 받아갔는데 1일 최대량을 명기하지 않아 환자가1일 최대량을 초과하여 복용, 보험 문제 및 마약성 진통제 관리상의 문제에 부딪힌 적이 있다. 약국에서는 1일 최대량을 환자에게 알려주거나 라벨에 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1일 최대량에 근거해 처방일수를 계산했기 때문에 환자가 재처방을 요구한 시점에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고 (Refill Too Soon), 마약성 진통제는 처방일수에 근거해 내보내기 때문에 재처방시점에서 환자의 남용여부를 확인해야했다. 환자의 보호자에게 상황을 물어보니 환자가 통증이 심해서 2정씩 4시간마다 복용했다고 답변했고 의사에게 연락하여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낮은 마약성 진통제 로 처방 변경을 승인받은 후 보험처리하고 환자에게 자세한 상황을 알려 문제를 해결했다. 인턴약사로 근무하던 시절 나의 프리셉터가 "필요시(prn)"라고 의사가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시"라는 복용법이 입력되지 않으면 약화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향후 소송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복용법대로 복용시 1일 최대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꼭 1일 최대량을 알려주어야한다고 말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난다. 복용방법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약사가 1일 최대량을 환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미국에서 흔히 처방되는 증상경감제들은 아래와 같다. Meclizine : 12.5-25mg 4 times daily as needed for vertigo (max 100mg/day) Hydroxyzine : 25mg every 6 hours as needed for pruritus or anxiety Loperamide : 4mg initially, followed by 2 mg after each loose stool, up to 16mg/day Diphenoxylate/atropine 2.5/0.025mg(Lomotil) : 1-2 tablets 4 times daily as needed for diarhhea (max 8 tablets/day) Nitroglycerin (sublingual) 0.4mg : every 5 minutes for maximum of 3 doses in 15 minutes. 실제로 환자와 상담하다보면 단순한 증상완화 또는 경감제를 환자가필요없어도 지속적으로 복용하거나 반대로 일정기간동안 약물복용을 완료해야하는 항생제를 증상이 개선됐다고 중간에 복용을 중단하는 사례를 종종 발견한다. 따라서 여러 약물이 처방되는 경우 복약상담시 의사가 처방한 약물이 필요시에만 한시적으로 복용하는 증상경감제인지, 계속 복용해야하는 유지요법제인지, 아니면 항생제처럼 일정기간만 복용해하는 감염증 치료제인지를 구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동계 실무수습을 마친 7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12명의 수료식을 28일 오전에 개최했다.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2주 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실무수습은 제도 소개를 비롯해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 등 소송실무와 진료수가, 약가 및 진료비 지불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정형근 이사장은 "법률적 수요가 많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전문적 법률가로 역량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입장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법률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덕담했다. 이번 실무수습은 법학전문대학원과 맺은 실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 해 8월에도 2주 간 실무수습을 가진 바 있다.

아타칸 제네릭을 개발한 국내제약사들이 오는 4월에 대량으로 제네릭을 발매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경동제약 등 다수의 제약사가 4월에 제네릭 발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혈압치료제 '아타칸'은 지난해 700억원 가량 매출을 올린 아스트라제네카 최대 블록버스터 품목이다. 이 제품은 오는 4월 23일부로 물질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의 공세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아타칸의 조성물 특허는 2012년 만료되기 때문에 특허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네릭 출시가 늦어질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내제약사 관계자는 "조성물 특허가 걸려있지만, 조성물 특허를 회피한 제네릭을 개발했기 때문에 소송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 4월 말 이후에 제네릭을 발매한다는 계획이다.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네릭이 발매 된다면 회사에서는 특허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허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본사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본사에서는 아직 아무런 코멘트도 받은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아타칸 제네릭은 한미약품, 일동제약, 종근당, 보령제약, 경동제약 등이 개발했으며, 약 40여개 제품이 등록돼 있다.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등이 포함된 생동환수소송에 대한 변론이 재개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진약품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생동성환수소송에 대한 변론을 재개한다. 변론일은 오는 3월 18일이다. 영진 등이 포함된 이 소송은 지난해 9월 27일 변론이 종결됐고 11월 26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잇따라 판결기일을 변경했고 이번에는 또 다시 변론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유사사건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송이 지지부진한데 따른 것으로 서울고등법원 역시 서부지법 판결을 보고 판결을 내리기 위함으로 관측된다. 현재 서부지법은 공단측 변호인이 본인부담금 산정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을 진행 중인 모 제약사 관계자는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가 2월 11일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정부측이 건보재정 악화를 강조하고 있어 재판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현지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장기요양기관은 형사 고발조치된다. 또 허위청구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금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등 부당청구 행태가 심각한 기관도 고발대상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을 공개했다. 27일 관련 지침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결과, 기관명 및 대표자, 관련자 등의 별도 이력관리를 실시한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한 장기요양기관이나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자도 마찬가지. 이와 함께 시군구에게도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태 등이 심각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형사 고발 등으로 강도높게 대응토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대표자 또는 관계인이 질문, 검사,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거짓자료를 제출해 조사를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허위청구 비율이 10% 이상 또는 허위청구 금액이 750만원이 초과해 부당청구 행태가 심각한 기관 ▲행정처분 회피 등을 목적으로 개폐업을 반복하거나 타인명의로 운영중에 불법부당 행위가 적발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한편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시군구장은 건강보험공단에 조사 내용에 관해 답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은 답변서 작성 등에 응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