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도 도입 재추진 논의를 막기 위해 의료계가 대국회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의협 세무대책위원회(위원장 장현재)는 최근 회의를 열고 세무검증제도 대응방안과 의원급 의료기관 세무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을 논의했다.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또 다시 세무검증제를 추진할 우려가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지난해 8월 기재부가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추진하다고 하자 변협, 의협 등은 세무검증제 토론회에 참석해 반대의사를 강력히 전달했다.이에 위원회는 각 지역의사회에 해당 지역 국회 기획재정위원 설득을 부탁하기로 하고, 치협, 한의협, 중소병원과는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 위원 설득을 위해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위원회는 "세무검증제도의 부당성에 대한 인식을 조성해야 한다"며 "제도도입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되는 경우를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만약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현실적 세액 감면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맞붙은 생동환수 소송에서 제약사에게는 약제비 반환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삼일제약·삼천당제약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생동환수에서 랩프론티어 등 생동성 시험기관 종사자 등에게 약제비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생동조작과 관련해 시험기관과 종사자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다만 책임은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심일제약과 삼천당제약 등 제약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권자 대위청구 등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원고인 공단이 제기한 예비적 청구 소송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부분과 제약사의 대위청구건은 기본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이다.부당이득 반환 청구건은 제약사의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공단이 제약사로부터 직접 약제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의미다.아울러 재판부는 대위청구건도 법원이 요양기관의 권리를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따라서 "생동시험기관과 종자사에 대해서는 30%의 책임을, 제약사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소송비용도 생동시험기관과 종사자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7:3으로 부담하고, 제약사 부분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라고 판시했다.이날 소송에 참여한 모 제약사 지배인은 "재판부가 지난 영진, 일동 판결에 유사한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며 "따라서 공단은 이번 판결로 약제비 환수는 물론 제약사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셈"이라고 분석했다.한편, 이날 재판부는 민사12부에 배정된 총 12건 중 3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2월 23일 선고한다는 방침이다.다만 국제약품이 포함된 건은 오는 4월 8일 변론을 재개한다.

신종플루백신 접종 사망자의 유가족들이 제조업체인 녹십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녹십자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사망자들이 신종플루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문영화 부장판사)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및 계적독감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한 5명의 환자의 유가족 1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김씨 등 유가족 12명은 지난해 4월 "건강한 사람이 녹십자에서 생산한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며 제조업체인 녹십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판결문에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환자들이 접종한 신종플루 백신의 제조단위(로트)에서는 오염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사망자 모두 각기 다른 제조단위의 제품을 접종한 것으로 볼때 백신과 사망원인 간의 인관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녹십자 측은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은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모두 보상을 했다"며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환자들은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서 인과관계가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법원의 판결을 당연시했다.한편 녹십자는 이번 소송 외에도 신종플루 백신에 사용되는 유정란 오염을 제기한 충남대 서상희 교수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에 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경만호 회장을 고발한 회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할 것으로 보인다.의협은 10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근 불구속 기소된 경 회장의 사건을 검토했다.이사진은 의협 회무 전반에 걸쳐 총 14건에 대해 고소고발을 한 노환규, 김세헌 회원과 자료 유출자로 지목된 이원보 감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어느 특정 회원을 지목해 검찰에 고발하자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회원에 대해서는 가닥이 잡힌것으로 확인됐다.문정림 대변인은 "논의는 있었지만 회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외부적으로 공개하지 말자는 방침을 세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하지만 사안에 따라 소송심의위원회를 열고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회원에 대해서는 고소고발로 강력 대응하는 한편, 인신공격, 비방, 명예훼손 등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특히 상임이사진은 회의를 마치고 대회원 서신을 통해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혔다.서신은 1일 경 회장 앞으로 전달된 공소장에서 검사가 제기하고 있는 기소이유에 대한 반박 형식으로 작성됐다.이사진은 이번 기소 사태에 대해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을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권 남용"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까지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의협이 회원을 상대로 맞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 전해지자 일부 의사회원은 "또 다른 내부분열의 시작"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A시도의사회장은 "맞고소가 옳은건지 모르겠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문정림 대변인 또한 "이사회에서도 회원끼리 상처를 주고 받는것이 옳은일 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내부의 일을 외부로 가져가는걸 대다수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평원과 금감원이 지난달 의료기관 정보 공유 및 합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맺은 데 대해 시민단체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문제제기 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0일 심평원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양 기관 MOU로 인해 국민의 민감한 개인질병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양 기관이 MOU를 통해 합의했던 주된 내용은 ▲매월 정례 실무협의회 개최 ▲부적정 급여 청구와 관련한 양 기관의 정보와 노하우 공유 ▲건강 및 민영 보험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착수 등이다.이 가운데 부적정 급여 청구와 관련해 경실련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부적정 입원 환자에 대한 관련 정보도 공유하겠다는 의미로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환자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특히 양 기관이 조사목적으로 이 정보들을 공유하게 되면 전국민 개인질병 정보가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경실련은 "충분한 근거 없이도 개인정보를 확인하려 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개인질병 정보 누출 위험과 정보가 보험회사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결국 보험사기 방지의 미명 하에 보험사 이익을 위한 활용도구 전락의 위험성을 안고 가게 된다"고 주장했다.보험사기 수사와 관련해 현행법인 형사소송법 등으로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경실련은 "사실상 전국민 진료내역을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축적된 자료는 보험사의 상품 기초 자료로 활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돼 대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여기에 양 기관이 정보공유를 하게 되는 내용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우려는 더 커진다는 것이다.경실련은 "국민 동의도 없이 공공기관이 나서서 개인의 민감한 질병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라며 "심평원이 대책과 부작용 해소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평소 계절성 결막염을 앓고 있던 김지숙 씨(가명·47)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점안액을 투여하고 칼로 베는듯한 통증을 느껴 잠에서 깨어났다.김씨는 내용물에서 불쾌한 고린내가 나 약품을 판매한 약국의 권유에 따라 식약청에 신고했다.이에 식약청은 해당 약품 제조사를 조사했지만, 특별히 제조공정상의 문제점을 밝히지 못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결과도 원인을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 국과수는 정상제품과 비교분석했을 때 특별히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보관 상태 등의 영향으로 변질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그 사이 김씨의 눈 상태는 더 심각해졌다. 봄에만 앓던 결막염은 만성질환으로 악화돼 한달에 4번은 병원에 가야 통증을 완화할 수 있었다.사건이 일어나고 6개월 후 제약사 측은 도의적인 책임 차원에서 50만원의 치료비를 전달했다. 하지만 김 씨와 그녀의 남편은 언제 치료가 끝날 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다 쉽게 결론을 내려는 제약사의 책임없는 태도에 원통하고 분하다는 심정이다.지난 9일 만난 김씨의 남편은 "아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원통함을 느낀다"며 "더욱이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현 상황이 원통하고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제약사 입장은 다르다. 해당 제약사 마케팅 담당자는 "식약청과 국과수 검사기록을 보듯 제품 자체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었다"며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환자 치료비를 전달한 것으로 문제를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체가 속한 관할지역 식약청 관계자는 "제품이 개봉하지 않았으면 제조사에게 페널티를 줄 가능성이 큰데, 이번 경우에는 민원인이 제품을 개봉한 상태라 원인규명을 밝히기 더 어려운 상태였다"면서 "더구나 제조사를 방문해 해당 로트 생산기록, 생산설비, 시험기록 등을 살펴봤지만 문제점을 밝힐 수 없어 우리로서는 더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앞에 사례에서 보듯 원인규명이 어려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환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제한적이다.제조사를 상대로 환자 본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지만, 소송비용 등에 대한 부담으로 실제 쟁송이 벌어지는 일은 흔치 않다.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인 강제권한이 없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국내 약사법(제86조)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책으로 제약사가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기금마련 방법과 구제대상 등 구체적인 세부절차는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법안(곽정숙 의원 발의)은 3년째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이러는 사이 의약품 부작용에 노출된 환자들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많은 환자들이 의약품 부작용에 노출되고 있다"며 "부작용 보고 체계 정비와 더불어 피해구제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하충열)가 지난 18일부터 29일 까지 2주에 걸쳐 24개 반회순방을 마쳤다.하충열 회장은 각 반회에 직접 참석해 공휴일 및 야간 시간대 주민 불편이 없도록 현 당번약국을 점검하고, 주민 사각시간 및 지역이 없도록 조정했다.아울러 심야응급약국 운영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권면했다.약국관리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약국 계도를 위한 약국자율점검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쌍벌제, 시장형실거래가제, 달라진 노무제도, DUR,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등 새롭게 변화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한편 하 회장은 매년 신상신고 반회에 직접 참석해 회무전달을 하며 회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