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195명이 국민연금공단에 월소득을 실제보다 축소 신고해 연급보험료를 적게 내려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는 전문직 종사자 중 건축사 다음으로 허위신고가 많았다. 4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사 174명이 소득을 허위신고한 사실이 연금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공단자료를 보면 전문직 종사자 2188명이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인 111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소득을 신고(지난 8월 기준), 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26.1%인 571명이 허위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소득을 상향 조정했다. 이 가운데 건축사가 238명(41.7%)로 가장 많았고, 약사 174명(30.5%), 수의사 89명(15.6%), 세무(회계)사 24명(4.2%), 의사·한의사 각 10명, 법무사 8명, 감정평가사 7명, 변호사 6명, 변리사 3명, 관세사 2명, 치과의사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또 최근 지역가입자로 편입된 전문직 종사자들의 월소득도 전체 평균보다 낮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올 9월 기준 직장 퇴직이나 사업 휴·폐업으로 인해 가입이 되지 않았다가 새로 지역가입자로 편입된 전문직 종사자 243명의 신고소득 131만7000원이 전체 전문직 종사자 월평균 소득(8월 공단 조사) 194만9000원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경제 한파로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정확한 소득 신고로 타당한 연금을 납부하는 게 사회적 책임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얼마전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 K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확한 자살 동기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의사협회 등은 리베이트 조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조금은 불편하지만 이번 [옛날신문을 읽다]에서는 우울하지만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 의사들의 자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기업초임 5배 월급 의사 '가난하다' 자살 서울 강남에 사는 40대 의사가 1990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월급 2백50만원을 받는 고소득 의사의 죽음에 대해 언론은 '상대적 빈곤감에 의한 충동적 행동'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시 현대 등 대기업 초임이 40~50만원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월급 2백50만원을 받는 의사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살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죠. 하지만 80~90년대는 경제성장에 따른 빈부격차, 물질만능적 사회였다는 점을 돌이켜 보면 한편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고용의사인 윤씨가 이날 하오 7시30분쯤 귀가해 '직장에서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죽고 싶다. 개업해야겠다'고 말해 말다툼을 한 뒤...(중략)...80년초 서울에서 산부인과를 개업했으나 사업부진으로 2년뒤 폐업, 충남 온양의 모 병원에서 고용의사로 5년가량 근무하다 지난해 12월말부터 보너스 없이 월 2백50만원의 급료를 받고 근무해 왔다.' [1990년 1월6일자 경향신문] 사실 지금이야 의사가 갖는 경제적 지위가 이른바 '상위층'으로 평가 받지만 50여년 전에는 생활고를 겪는 의사가 비일비재 했었나 봅니다. 반세기 전, 생활고 시달리는 의사들 신변비관 목숨 끊어 일제강점기 당시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살펴봤더니 의사 자살의 동기 중에서 생활고나 신변비관이 많았습니다. '사업에 충당하고저 돈천원을 구하려고 원산 방면에 갓다가 그것이 여의치 못하므로 그대로 돌아오다가...(중량)...집에 돌아가서는 병 중에 잇는 자기 안해(아내)의 병도 아니 보아주고 다량의 모루히네를 마시고 자살한 것이라는데...' [1934년 3월10일자 동아일보] 전쟁통에 집과 병원을 잃고 낙담한 의사가 열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습니다. 생활고가 자살의 직접 동기라고 당시 신문이 보도 했습니다. '육이오 전란 당시 병원과 집을 소실 당하고 그후 개업해보려고 무던히 애를 써보았으나 뜻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생활고에 쪼달려 최근 수차에 걸쳐 자살을 기도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1956년 2월1일자 경향신문] 수술 실패 후 자책, 환자가족 민원에 시달리는 의사들 의사라는 직업은 생명을 다루는 것이죠. 그렇다보니 수술 사고에 늘 노출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심리적 갈등과 정신적 스트레스 역시 강하죠. 의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수술 실패에 대한 자책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신문 지상에서 조명 됐습니다. 81년 60대 의사의 죽음도 그랬습니다. '해방전 일본에 유학, 의사자격증을 얻은 뒤 줄곧 서울에서 의사 생활을 해 온 우씨는 지난 69년 의료사고를 낸 뒤 의사 자격증을 박탈 당해 그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의사 조수로 생활해 왔다는 것.' [1981년 12월10일자 경향신문]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중절수술을 하다 환자가 숨지자 고민끝에 자살했다...(중략)...신 원장은 임신 2개월인 모 회사 경리사원 김 모양(24)과 애인 박 모씨(31)가 함께 찾아와 임신중절수술을 요구, 마취제인 라보랄을 20cc 주사했으나 마취가 안되자 다시 7cc를 주사, 수술이 끝났는데도 환자가 깨어나지 않아...(후략)' [1979년 4월18일자 동아일보] 30대 여의사 마취제 주사 자살 '의료분쟁' 논란 촉발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면서 의료환경의 변화를 가져온 자살 사건도 있었습니다. 1981년 경기도 안양 여의사 비관 자살 사건이 그것입니다. '강 부인이 마취제 두 병을 자기 왼팔에 주사해 중태에 빠진 것을 집주인 유씨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숨진 강 부인은 지난해 10월 치료를 받던 환자가 숨진 후 가족들이 끈질긴 진정 협박과 수사당국의 잇단 조사에 시달려온 것을 비관해 왔다는 것.' [1981년 1월9일자 동아일보] 30대 젊은 여의사의 죽음은 의료계의 큰 반향을 이끌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긴급 시도지부장연석회의를 열어 의료분쟁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밝고 재미있는 사건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검색은 네이버의 [뉴스라이브러리]를 활용했습니다.

리베이트 조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자살을 선택하고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45일간 구속조치하는 등 과잉 수사 의혹도 의료계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인천지방검찰청은 의약품 도매업체인 W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경기도 시흥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보건소 진료의사 B(61)씨를 구속했다. 이번 수사는 경찰이 프로포폴 유통 경위를 수사하던 중 W업체 약품 수송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리베이트 장부가 빌미가 됐다. 경찰은 W업체 본사에서도 리베이트 장부를 발견했고 의약사 22명이 리베이트 의심사례로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시작된 인천지검 리베이트 수사는 A씨 자살과 B씨 행방불명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자살한 A씨는 지난 9월 7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동료 의사 2명과 함께 경기도 시흥에서 의원을 운영해왔는데 리베이트 수사 이후 함께 일했던 동료 의사들로에게 마저 '리베이트 의사'로 낙인 찍히는 등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함께 동업을 했던 의사들이 A씨를 대신할 의사를 물색했다는 말이 있다"며 "결국 동료의사들 마저 리베이트 의사로 낙인 찍는 등 사회적 명예 실추가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 A씨와 함께 W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보건의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도주,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사가 검·경 등 정부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실적위주로 흐른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리베이트 수사가 제보를 중심으로 처방이 많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다 보니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강압수사로 흐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10월1일 시행 예정이었던 리베이트 연루 보험약 121개 품목 약가인하가 일단 정지됐다. 제약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관련 집행정지 통보' 내용을 29일과 30일 잇따라 안내했다.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제약사와 품목은 영풍제약 16개, 동아제약 11개, 구주제약 10개, 일동제약 8개, 한미약품 60개, 종근당 16개 등 6개 업체 총 121개 품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종근당을 시작으로 27일 동아제약, 28~29일 일동제약.한미약품.구주제약.영풍제약 순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복지부는 "법원이 행정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 판결선고때까지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약가인하 이전의 상한금액으로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항고장을 제출했거나 항고할 예정이어서 집행정지효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안내했다. 실제 복지부는 종근당과 동아제약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미 항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이 함께 고시됐던 한국휴텍스제약의 9개 품목 보험약가는 1일부터 예정대로 8.53%씩 인하된다. 이 회사는 소송을 다른 제약사보다 늦게 제기해 다음달 6일 변론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휴텍스제약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여부는 다음주말이나 10월 세째주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구속수사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도 시흥 K원장에 대한 애도 물결이 의료계 내부에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29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시흥 회원 사망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 "일부서 지적되고 있는 강압수사에 대해 실태파악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가 없었더라면 K원장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의협은 "국회나 정부 측에 쌍벌제에 관한 부당성과 모순점을 알리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한달 이상 계속된 구속수사는 지나친 과잉수사로 고인의 인권을 크게 훼손하고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는 일"이었다며 "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며 힘겨워했을지 충분히 짐작하고 남는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K원장의 정확한 자살 사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의협은 유족에게 남겨진 리베이트 추징금 등 정리되지 않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 할 계획이다. 의협은 "집행부는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서 협회 차원에서의 지원 문제를 상의했다"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죽임이 리베이트와 연관돼 보도되거나 공론화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의협은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고인이 남긴 메시지가 무엇인지 헤아려 앞으로 쌍벌제 이외도 의료분쟁, 현지조사, 세무조사 등 의사 회원이 곤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한의 법적,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K원장 자살 사건 이후 추모 집회를 예고하던 전의총은 오는 1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가량 종각부터 복지부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한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인하한 부분의 효력을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 지난 26일 법원이 제약사들이 제기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첫번째 결정문의 주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종근당을 시작으로 동아제약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미약품 등 다른 4개 제약사들도 이번 주중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1일로 예정됐던 6개 제약사 121개 품목의 약가인하는 적어도 1심 판결까지 유예될 공산이 크다. 반면 휴텍스제약은 소송제기 시점이 늦어 10월 둘째주경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회사의 9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는 일단 10월1일부터 예정대로 집행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사실 집행정지가 수용될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제 본안소송도 해볼만하다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한 법률전문가는 "철원 건만 놓고보면 지나친 측면이 있다. 법원도 이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철원사건에서 적발된 제약사들은 특정 보건소 공중보건의 한 사람과의 거래내용을 8만개가 넘는 전국 요양기관에도 동일하게 리베이트가 집행된 것으로 보고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왔다. 보건소 한 곳이 대표성을 가질 수 없는데다가 특정 영업사원의 돌출행동도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법률 전문가도 "제도 자체는 운영만 잘하면 문제는 없다고 본다. 다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표성 있는 샘플을 조사한다거나 근거를 보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 처분취소 본안소송은 이르면 연말경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의 법적 정당성도 심판대에 오른다. 변수도 없지는 않다.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에 불복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순경 이뤄질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우면의 남기정 변호사와 김앤장, 세종의 자존심 싸움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남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했고 심평원 내부변호사들에게도 일을 맡겼다. 이에 맞서는 제약사의 구원투수는 김앤장(동아제약)과 세종(종근당)이 맡았다.

서울행정법원이 2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과 관련, 복지부는 '즉시항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소송법상 일정한 '불변기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로 이 경우는 시한이 7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원료합성 소송에서도 집행정지가 수용됐던 사례가 있었다.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요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집행정지의 의미를 너무 확대해석 말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또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계획이다. 사안의 특성상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본안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만큼 일단 2차 리베이트 대상 검토작업은 수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와 연루된 7개 제약사 130개 보험약에 대한 약가인하를 지난달 29일 고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