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고등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은 일명 ' IMS' 사건이 의료계와 한의계간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5월 대법원 판결 이후 각 단체는 서로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면 대립한데 이어, 이번에도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2차 대립각을 펼치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행위가 근육 부위에 깊숙이 삽입하는 IMS 시술 방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기적 자극을 가하지 아니하면서 일정시간 자침된 그대로 환자를 눕히는 등의 상황을 종합하면 적발당시 IMS 시술을 하고 침술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의협과 IMS학회는 각각 12일, 13일 성명서를 통해 "IMS는 현대의학에 기초한 의사의 의료행위임을 확인했다"면서 환영했다. 이번 판결의 중점은 원고의 시술행위가 IMS 의료행위인지 한방의 침술행위인지를 결정짓기 위함으로, 법원이 원고가 한방 침술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복지부 또한 IMS가 통증치료를 위한 의사의 침 사용행위로 인정한 만큼 신의료기술평가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IMS학회는 판결 당일 한의협이 배포한 성명서를 전면 반박했다. 학회는 "판결을 왜곡해석하는 한방의 작태를 개탄한다"면서 "원고의 행위가 한방침술이고 IMS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이 침을 사용하는 의사의 모든 행위를 불법의료행위로 호도하고 있다는 얘기다. 학회는 "IMS 시술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복지부도 이번 판결의 의미를 왜곡해석하고 있는 한방의 비열한 작태에 엄중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의료계가 판결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대법원에서 양의사의 모든 행위는 면허 이외 불법의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이번에도 고등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내용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양의사의 모든 침술행위는 불법임이 재차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가 판결문에서 IMS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소개됐다는 이유로 자위적으로 해석, 국민을 기만하고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는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IMS 연혁과 간략한 내용이 판결문에 인용된것 만으로 IMS가 의료행위로 인정된 것처럼 숭고한 판결을 훼손하고 있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나의 판결문을 두고 각 단체가 다른 해석과 판단을 내리면서 지난 5월에 이은 2차 대립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바이엘과 오닉스는 항암제 '넥사바(Nexavar)'에 대한 법정 공방을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9년 오닉스는 바이엘이 통보 없이 넥사바와 거의 동일한 약물을 개발하며 협력 관계를 단절하려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오닉스의 인수와 상관 없이 넥사바에 대한 바이엘과 오닉스간 협력은 유지하게 됐다. 분석가들은 이번 합의로 대규모 회사의 오닉스에 대한 매입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바이엘은 오닉스에 일본내 판매권에 대한 대가로 1억6천만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외에도 바이엘은 오닉스에 향후 2년간 일본에서 넥사바 가격에 따라 추가적으로 1천5백만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매출에 대한 로열티는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바이엘과 오닉스는 항암제 실험약인 레고라페니브(regorafenib)에 대해 서도 협력할 것을 합의했으며 향후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바이엘이 오닉스에 지급하기로 했다. 레고라페니브는 위장관 기질 종양에 대한 치료제로 개발 중이며 바이엘은 현재 기존 약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환자에 대한 사용 승인을 FDA에 신청한 상태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의사의 침시술 불법 행위라는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성백현)는 11일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되어 환송조치된 '의사 자격정지 면허정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4년 강원도 태백시의 양의사 엄 모 원장은 한방의료행위와 동일한 침시술을 시행하다 관한 보건소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당했으며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유죄처분을 받았다. 이에 의사 엄 모 원장과 대한의사협회, 대한 IMS학회 등 의료계는 엄 모 원장의 의료행위가 한방의료행위가 아닌 IMS라고 주장하며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서울행정법원)에서는 엄 모 원장이 패소했으나 2심(서울고등법원)에서는 승소했다. 2007년 보건복지부는 항소심 판결(양의사 엄 모 원장 승소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지난 5월 13일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속하는 침술행위는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판결했다. 침을 사용하는 양의사의 모든 행위는 면허 이외의 불법의료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조치 했다는 것이다. 고법의 이같은 판단에 한의협은 "의사의 모든 침시술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임이 법원에 의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불법 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대법원의 판결에서와 같이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당연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7년여의 긴 시간을 통해 얻어진 값진 결과로 정의로운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정곤 한의협회장도 "현행 의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행위인 침시술을 IMS라는 미명 아래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부 양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