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포장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불용재고약 반품 불편 등 해소를 위해 약국가 요청으로 생겨난 소포장 제도지만, 정작 약사 활용도가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선 약사들은 소포장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소포장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은 도매상과 제약사에 있다는 것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들은 소포장 의약품 재고 소진에 돌입했다. 실제 모 제약사는 당분간은 소포장 의약품만 출하 방침을 정했다. 이는 약가일괄인하 대비 측면도 있지만, 소포장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소포장을 둘러싼 제약사들의 고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소포장 생산을 위해서는 별도 생산라인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 케이스 비용 등 추가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용을 들여 생산한 소포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도 골칫거리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최근 제약사들의 최대 화두는 원가 등 경비절감이다. 그럼에도 불구 환자와 약국가 편의를 위해 생산한 소포장 소진률은 턱없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약국가 활용도가 저조한게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약국주력 도매업체 핵심임원 또한 "약사들이 원해서 시행된 소포장제도지만, 약사들은 소포장을 공급하면 난색을 표한다"며 "그래서 영업사원들도 소포장 주문을 꺼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쌍벌제 전에는 영업사원들이 소포장을 공급하고 정리해주면 됐지만, 이제는 약국 등에 노무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며 "불필요한 경비만 발생하는 소포장제도는 차라리 폐지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약국들의 생각은 다르다. 제약사의 들쭉 날쭉한 생산시기와 특정 도매업체만이 공급하는 현상이 소포장제도 불시착 원인이라는 반박이다. 서울 구로구 소재 약국 약사는 "소포장 공급 시스템을 만든 이유를 살펴보면 제약사의 이중성이 드러나 보인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소포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음을 시스템을 이용해 보면 금방 안다"고 지적했다. 소포장 생산이 특정시기에만 집중되고 있어 특정시기가 지나면 공급이 안된다는 것이 이 약사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약사는 오히려 소포장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근에 또 다른 약국 약사는 "심지어 일부 도매상들은 소포장 공급을 꺼려한다. 주문을 하면, 주문접수 문자메시지만 오고 물건은 1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유통상 문제를 약사 책임으로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과 관련, 본인부담금 집단소송을 검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지 않자, 소송인단을 모집해 별도 소송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생동성 환수소송 관련 본인부담금 집단소송을 올해 상반기부터 검토해왔다. 소액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사회적 비용 감소, 중복소송 방지, 분쟁의 일회적.통일적 해결을 위해 집단소송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법원이 생동성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판결을 선고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소송을 수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판단이다. 진료개시일인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최장 9년전 개인별 요양급여내역을 통보할 경우, 개인별 기억력 차이로 확인이 불가능해 공단 발췌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점도 노출됐다. 또 각 약품의 단가 및 본인부담금이 소액이어서 당사자들이 실제 집단소송에 참가할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이미 정상품으로 복용한 의약품을 조작의약품으로 안내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불만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일단 시민사회단체나 소비자단체에 개인별 요양급여내역을 통보해 참가자 모집부터 소송일체를 수임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했다. 하지만 외부 법률자문 결과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 법령위반 소지가 많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돼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집단소송 가능성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생동조작 의약품 약제비 환수를 위해 13건의 소송을 진행해왔다. 소송가액만 357억여원에 달한다. 소송품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일부승소, 패소 등 엇갈린 판결을 받아왔지만, 본인부담금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을 부정하는 법원의 판단은 일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9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은 9일 공소사실 6건 가운데 대한의학회장 기사 차량 유류 대금 지급, 의료와 사회 포럼과 허위 연구용역 체결 등에 따른 비자금 조성 등 2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참여이사 거마비, 상근이사 휴무일 업무 수당 지급, MK헬스·헬스조선 의료연구용역비 지급, 정보통신망 법률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등 4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가 입증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의학회장 차량 유류대금 관련, 법원은 "의학회는 별개 기관으로 자체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며 "일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의협 예산에서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유류대금 지원은 의학회장 개인의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으로, 의협에 이득이 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불법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감사단의 승인을 받았고 피고인이 불법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의협이 과거 형태에 따른 반성을 위해 비자금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단체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자금 조성 방법에 있어 허위 용역 체결, 개인 계좌 송금, 금고 보관, 반환 등의 절차가 불법적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다른 공소사실 4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참여이사 거마비의 경우, 상임이사회에 참여하면서도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이사들에게 실비 규정 차원의 거마비 지급은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상근이사 휴무일 법무수당 건에 대해 법원은 "생업을 접고 복무하기 ??문에 직원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한다"며 "휴무일 지급 사유가 위원회 참석 등으로 인한 것이고 지급 금액 사용용도에 비춰 배임의 범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MK헬스·헬스조선 의료연구용역비 지급은 경 회장 개인의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볼 수 없고 의협에 손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연구과제 계약 내용이나 목적에 비춰 보면 횡령 의도가 없다"며 "고액의 금원이긴 하지만 부정한 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의총을 기사제보자로 지목,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노환규가 게시판에 올린 글에 비춰 보면 노환규 스스로가 전의총이 기사를 제보했다고 의심 받게 했다"며 "피고인이 상대를 전의총으로 지목할 빌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약국 임대 사기를 당해 파산위기에 몰린 약사가 무려 6년 동안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다. 울산지방법원은 8일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사 대표 J씨(64)에게 범죄적 악성이 하늘을 찌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모 영화사 대표인 J씨는 지난 2003년 자신의 건물 1층 점포를 2억원에 임대하고 양산에 메디컬 빌딩을 신축하면 신축 건물의 점포를 새로 임대해주겠다고 C약사에게 접근했다. C약사는 이에 2003년 J씨에게 자기앞 수표 1억원을 건넸고 이때부터 J씨의 사각행각이 시작됐다. J씨는 점포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런 식으로 C약사로부터 모두 5억 6400여만 원을 50여 차례에 걸쳐 가로챘다. J씨는 또 자신의 메디컬 센터 신축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한 대부업체를 찾아가 모두 3억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C약사는씨 J씨의 감언이설에 속아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닭고 지난 2005년 11월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항고마저 기각되자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C약사는 다시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2009년 공소제기 명령을 받아냈다. 결국 울산지검이 J씨를 기소하면서 사건이 급진전됐다. 이 과정에서 C약사는 막대한 정신적 고통은 물론 빚을 감당할 수 없어 창원지법에 개인회생 신청했고 파산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결국에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메디컬 빌딩 신축사업을 미끼로 돈을 빌려놓고는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발뺌하는 등 죄악이 하늘을 찌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