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트워크 의료기관' 규제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전국 28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365mc비만클리닉이 지점 정리에 나섰다. 365mc는 최근 의사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일산점, 수원점, 구리점, 성신여대점 공개 경쟁 입찰 매각'을 공고했다. 오는 8월부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의료기관' 규제 입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365mc는 순수한 프랜차이즈 지점과 주주원장단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한 직영 지점의 혼합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해왔다. 지분 공동 소유 지점의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주주원장단을 공동사업자로 정식 등재하면서 투명한 네트워크를 지향한 바있다. 하지만 지난 12월 30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분 공동소유 형태의 직영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365mc 김영삼(법률 담당) 부사장은 "의료법 개정안 취지가 의료인 1인당 의료기관 1개소 개설 및 운영이기 때문에, 공동 운영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형태가 아닌 공동 지분으로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 병원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김 부사장은 "추가적으로 매각할 지점이 생기면 공개 경쟁 입찰 매각을 할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형식은 MSO를 통해 유지하면서 365mc 비만클리닉 브랜드는 공유하고,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65mc 공개 입찰은 법무법인 로앰이 맡았으며, 내달 10일까지 입찰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고혈압약 시장에서 ARB와 CCB성분이 조합된 복합제 약물이 우위를 점하자 국내사들도 서둘러 후속약물을 준비하고 있다. 대형 고혈압 복합제 엑스포지 제네릭 개발이 본격화 되는 등 국내 제약사들이 시장에서 동반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연구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사 4곳이 엑스포지(발사르탄+암로디핀) 제네릭 개발에 나섰고, 몇몇 업체들은 새로운 성분 조합의 ARB+CCB 복합제를 준비하고 있다. 작년 고혈압약 품목별 원외처방액을 보면 ARB+CCB 복합제 약물은 단일제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보였다. 성장률에서도 엑스포지가 20%(692억원), 아모잘탄 25%(570억원), 트윈스타 1970%(300억), 세비카 66%(268억)를 기록, 성장이 정체된 단일제와 비교된다. ARB+CCB 복합제의 대세론은 고혈압 시장 수요를 정확히 읽어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통 고혈압 질환에 처방할 때는 목표 혈압에 도달하기 위해 두 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많이 쓰이는 약물이 시장에서 검증이 끝난 ARB와 CCB 성분의 약이다. 이같은 상황이다보니 국내사들도 ARB+CCB 복합제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처방액 1위를 달리고 있는 엑스포지와 같은 성분의 제네릭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국프라임제약, 일동제약, 동화약품, 종근당 등 4곳이 제네릭 개발을 위한 생동성시험에 착수한 상태다. 엑스포지는 내년 4월 재심사가 만료되지만, 이때까지 유효한 특허는 없는 상태다. 원개발사 측에서 조성물특허를 인정해달라고 2008년 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따라서 내년 4월 이후에는 엑스포지 제네릭도 시장에 출격할 수 있다. 엑스포지 제네릭과 함께 신규 복합제 개발도 활발하다. 대부분 자사가 판매하던 단일제의 또다른 성분을 조합한 형태다. LG생명과학은 자사 CCB성분 혈압약 '자니딥'(성분명 레르카니디핀)과 ARB 성분인 '발사르판'(브랜드명:디오반)을 조합한 복합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보령제약은 자사 개발 국산신약 카나브(성분명 피마살탄)와 CCB성분인 '암로디핀'(브랜드명:노바스크)을 더한 제품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종근당은 CCB성분인 에스암로디핀과 ARB성분 텔미사르탄을 조합한 복합제 임상시험에 들어갔다. 이들 약물들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내년 상반기께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는 고혈압약 시장에서 바야흐로 ARB+CCB 복합제 전성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4년간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를 공모한 병원장 및 행정처장, 의무원장이 벌금 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산 금정구 A병원 홍모 병원장, 홍모 행정처장, 김모 의무원장, 이모 기획부장, 한모 식자재 납품업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병원장, 행정처장, 의무원장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해 3일만 출근하는 조모 약사를 상근 약사로 고용한 것 처럼 공단에 신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복약지도료와 조제료 26억1452만2224원을 챙겼다. 또한 자신들 뿐 아니라 약사면허가 없는 직원 4명을 약국 종사자로 채용한 후, 지난 4년간 8만9086명의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했다. 법원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면 공단으로부터 조제료를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제료를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라며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약사법 또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A병원은 삭대 직영 가산금을 허위 청구해 사기 혐의가 더해졌다. 병원장, 행정처장, 의무원장 뿐 아니라, 기획부장과 한모 식작재 납품업자는 공동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B푸드를 A병원 구내식당 직영으로 허위 신고한 후 4억1483만7840원을 가산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에 법원은 이모 기획부장과 한모 식자재 납품업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처분했다.

국내 제약사들이 4월 약가일괄인하 적용을 앞두고 인력 구조조정을 본격화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국내사 최고경영자들이 "인력 감축은 없을 것"라고 공언 했지만, 제약 현장에서는 이미 5~6곳의 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특히 다국적사들은 ERP를 진행하는 등 퇴직자에 대한 보상 환경이 잘 갖춰져 있지만, 국내사들은 보상 조건도 열악해 상실감은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부 국내 제약사들이 인력 구조조정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에는 상위 제약사도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위 A사를 포함해 K사 두 곳, H사, S사 등 적어도 5~6곳 이상이 구조조정을 했거나 진행중"이라며 "앞으로 인력 구조조정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중견 제약사 몇몇 곳은 이미 인력 감축을 두 번이나 진행했다"며 "다음달에도 이같은 분위기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다국적사 3~4곳이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한 이후, 국내사들도 인력감축에 본격 가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일부 다국적사와 국내사들이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4월 대규모 구조조정설'은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매출 직격탄을 맞는 제약사들이 품목 구조조정과 함께 자연스럽게 인력 감축으로 이어갈 것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상위 제약사를 비롯한 대다수 국내사들이 인력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일부 국내 제약사는 희망퇴직이 아니라 사실상 해고 수준에 가깝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제약사들의 경우 퇴직자 보상조건이 열악해 직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국적사들은 퇴직 보상금이 높아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는데 국내사들은 퇴직자 보상 조건이 턱없이 열악해 직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사들도 노조가 있는 회사는 그나마 나은 편"이라며 "노조가 없는 곳은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업계는 3월로 예정돼 있는 '약가일괄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소송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다.

[공단 원료합성 소송, 제약사 상대로 7승6무17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제약사 30곳을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특례위반 급여환수소송 1심 재판(휴온스는 파기환송2심)이 지난 20일로 모두 마무리됐다. 결과적으로 공단은 제약사 7곳을 상대로 승소했고, 나머지 23곳은 비겼거나 패소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청구액 823억원 중 130여억만 환수금액으로 인정됐다. 원료합성 급여환수 소송은 공단이 원료합성 특례규정(완제의약품 제조업체가 의약품 원료를 직접 생산하면 최고가의 90% 인정)을 악용해 부당하게 약가를 유지하다 적발된 제약사 30곳을 대상으로 제기했다. 공단은 2007년 실태조사에서 이들 제약사가 직접 원료를 생산하지 않았음에도 특례규정에 따라 최고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그동안 과다 청구된 보험급여를 되돌려받는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고의로 원료합성 특례규정을 이용해 최고가를 받지 않았고, 추후 원료생산 방식 변경을 식약청에 통보했다고 반박해왔다. 소송의 쟁점은 제약사가 고의적으로 원료합성 특례규정을 악용했는지 여부(고의에 의한 기망행위)와 원료생산 방식을 변경했음에도 행정기관에 고지를 성실히 이행했는지(고지의무위반)로 압축됐다. 하지만 재판부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양상을 띄었다. 예컨대 한국유나이티드와 LG생명과학, 일화, 코오롱제약 사건 재판부는 고지의무위반과 제약사의 고의성을 인정하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신풍, 경동, 보령제약 사건 재판부는 제약사의 고의·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식약청에 원료생산방식 변경을 통보한 것을 고지의무로 보고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렇더라도 이번 원료합성 소송 1심은 공단의 명백한 '패배'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특히 공단이 소송가액이 큰 국제약품(176억원), 경동제약(77억원), 신풍제약(65억원), 하원제약(65억원), 이연제약(57억원) 사건 등에서는 모두 패소하면서 주도권을 제약사에게 빼앗겼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일부 재판부는 제약사의 고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액이 과도하다고 해석해 공단 주장을 무색하게 하기도 했다. 이처럼 1심에서는 사실상 제약사가 '완승'했다는 분석이 많지만 향후 상급심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예단하기는 힘들다. 휴온스 사건을 보더라도 1, 2심에서는 제약사의 입장을 들어줬지만 마지막 대법원에서는 이를 인용하지 않고 파기환송한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제약사 측 대리인들도 1심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상급심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제약사 한 변호인은 "일단 선고가 신속히 이뤄져 만족한다"며 "앞으로 상급심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겠다"고 밝혔다. 공단 역시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공단 측은 항소의사를 분명히 하고 항소심에서는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뜻을 비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진료 행위를 성추행으로 오인한 환자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합의금 지불 등 금전적 피해를 입은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의협은 최근 각 시도의사회 및 산하 단체에 '악의적인 환자에 의한 성추행 분쟁 사례 조사'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개정안 제44조를 보면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며 "당초 취업제한 기관이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곳으로 제한했음에도,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제13호는 모든 의료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진료하는 곳이란 사실을 간과한 개정안"이라며 "환자와 신체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진료현장에서 실제 성추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로 피해보상금을 노린 환자가 성범죄를 주장하며 소송 등을 제기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따라서 진료 과정에서 의료인이 악의의 환자에 의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사례 제시를 통해,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복안이다. 의협은 "이번 법안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개정 입법안 발의를 검토하는 한편,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법안의 문제점을 성토하고 법률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법률전문가 자문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제기 등의 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 통과 이후 최영희 의원실은 법안에 반대하는 의사들로부터 항의전화, 욕설을 의미하는 '후원금 18원' 입금 등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전언이다.

경기도약사회가 편의점 판매 대상 의약품으로 알려진 6개 품목 20여종에 대한 품목을 임시총회에서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도 26일 임시총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경기도약 비대위의 질의에 명확안 답변을 하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약사회 비대위는 20일 대한약사회가 협상안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대위는 "대약의 협상안은 6개 품목, 20여 종의 의약품에 한정, 편의점 판매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6개 품목, 20여 종의 의약품'이란 용어의 명확한 의미와 대상품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약사법이나 하위법령(고시를 포함)에 '타이레놀'과 같은 품목명을 지정해 다른 의약품과 차별하는 것은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복지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며 "설령 복지부가 요구를 수용한다고 해도 위헌법률 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법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그동안 대약이 품목을 지정해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심지어 '약사법에 6개 품목을 지정하겠다' 는 비상식적인 주장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품목을 지정해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법 개정 혹은 고시 제정이 정말 가능한 지 의문"이라며 "만약 법률 자문을 구해 품목을 지정한 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면 이를 대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현 불가능한 협상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회원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일정한 기간(5년)에 한정된 품목만 편의점 판매가 허용되도록 협상하겠다는 것인데 자체 검토 결과 편의점 판매가 허용되는 품목을 결정하는 기준은 '효능과 안전성'이 될 수밖에 없고 주성분과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 중 판매량이 많거나 판매된 기간이 긴 일부 품목을 골라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므로 위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고시로 품목을 지정한다고 해도 동일성분, 동일효능인 다른 의약품 역시 편의점 진입이 허용될 수 밖에 없다"며 "어떤 방법으로 편의점 판매가 허용되는 '품목의 수'를 유지할 수 있는지 대약의 구상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