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양약품 직원 유가족이 회사가 '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 파문이 일고 있다.회사 측은 그 직원이 공금 8억원을 유용했고, 변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불행한 일이지만 '리베이트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반면 유가족은 회사가 현금 로비를 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1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 주 일양약품 리베이트 고발 접수에 따라 수사를 진행중이다.최근 중대형 제약사들의 잇딴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된 상황이라 업계는 술렁였다.이번 리베이트 조사는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 유가족이 회사가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료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유가족 측은 "회사가 병의원을 상대로 현금성 로비를 진행한 자료가 있어 검찰에 고발했다"며 "모든 사실은 조사가 진행되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K씨가 공금 유용 비용을 변제하겠다고 밝힌 자필 확인서.그러나 회사는 이번 사건이 리베이트와 전혀 관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회사는 관련 직원 K씨가 지난해 11월부터 갑작스럽게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돼 수소문 한 결과 공금 8억원을 유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회사측은 따라서 지난해 12월 K씨에게 공금 변제 요청을 진행해 확인서까지 받았으며 법원에도 반환 신청을 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서 지난 1월 K씨가 목숨을 끊었다고 설명한다.회사 관계자는 "K씨 관련 내용을 지난 1월 임직원들에게 사내 이메일을 통해 알렸다"며 "메일을 통해 알린다는 것은 외부로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진다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만약 리베이트와 연관이 있다면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메일로 공지해 확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절대 리베이트와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회사는 그동안 리베이트 관련해 한번도 수사를 받거나 내사를 받은 사실이 없을 만큼 투명경영에 주력하고 있다며 정부 가인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측의 입장이 상이한 만큼 전담조사반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정책의 첫 단추를 끼울 진영 복지부장관이 1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진 장관은 취임사에서 새 정부 공약 실현을 강조했지만, 4대 중증질환과 국민행복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전문성 결여 등은 정책 수행에 적잖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제약계를 포함한 보건의료계는 그러나 그의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직능 간 조율, 제약산업 지원 등에 기대를 나타내면서, 전문가 집단과 협의가 전제된 소통을 정책 실현의 관건으로 봤다.11일 낮 취임한 진영 새 복지부장관.먼저 의료계는 진 장관의 배우자가 의료계 출신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반응이다.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의협 관계자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리라 믿는다. 인적구성이 완성되면 협의를 통해서 할 일들이 많은데, 소통이 잘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약사회 입장은 신중하지만 기대감이 깔려있다.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충돌하는 보건의료계의 특성을 다년의 정치 경력으로 충분히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약사회 관계자는 "정계에서 냉철하고 신중하다는 평판을 들었다"며 "의약계 여러 갈등 사안들을 충분히 중재해 정책을 수행하리라 본다"고 말했다.그러나 약사들은 배우자가 의사라는 점에서 적잖게 우려하는 반응이다. 의-약 간 또는 국민-의료계 간 갈등이 있는 정책 수행에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제약계 반응도 신중하지만 기대가 크다.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언급한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대목과 새 정부 정책, 공약 실천에 대한 취임 일성이 크게 작용했다.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산업이 글로벌로 도약하는 데는 정부 지원이 절실한 데, 진 장관의 지원 의지를 엿보게 돼 기대가 크다"며 "다만 이를 뒷받침 해줄 예측가능한 약가제도와 R&D 투자 지원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달리 시민단체와 학계의 반응은 차갑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과 국민행복기금 공약이 후퇴해 사실상 '사기공약'이라며 소송까지 불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 8일 '사기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등으로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게다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벌어진 사상 첫 지역거점 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쇄사건까지 겹치면서 진 장관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4대 중증질환 전액국고지원은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이었다"고 평가했다.비급여를 포함한다면 사실상 '지킬 수 없는 공약'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것이다.따라서 정 교수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정책을 얼마나 수정, 보완해서 현실성 있게 추진하는가가 진 장관이 짊어진 과제이자 새 정부 신뢰의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제품허가를 받기 위해 식약청에 학술 논문을 무단으로 복사해 첨부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식약청에 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저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복사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파마링크 대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복제를 허용하지만,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해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는 행위는 여기(허용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김씨는 논문 일부가 아닌 전체를 그대로 복사해 신청서에 첨부했고 기능성 원료 인정을 받을 경우 제품판매와 관련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논문 복제행위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한국파마링크 측은 "공표된 논문을 복제한 행위가 영리목적이 아니었고, 담당 공무원 등 한정된 사람에게만 이용되도록 할 목적이었다"며, 면책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의약품 허가 서류로 임상논문 등을 제출할 때 제약업계에도 주의가 요구되는 판결이다.

[리베이트 근절 투명경영 정착 근본 해법 마련 필요]동아제약 파장이 확산되면서 의사들의 대규모 행정소송이 불가피해졌다정부의 잇딴 대규모 리베이트 적발과 의사들에 대한 무더기 행정처분이 임박해지자 제약업계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건일제약에 연루된 의사 300여명 자격정지에 이어 사정기관이 또 다시 지난주 동아제약에 연루된 의사 1300여 명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함에 따라 리베이트 파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CJ제일제당 등도 대형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와 의약계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특히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들의 경우 쌍벌제 이전 정당한 판촉활동에 따라 제약사로부터 댓가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상 초유의 집단 행정소송도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업계는 정부-의료계-제약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협의체를 통해 리베이트와 판촉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또 마케팅 활동에 대한 모든 내역 공개 등 근본적인 해법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여기에 쌍벌제 시행과 맞물려 깊어진 의사와 영업사원 갈등 해결과 투명경영 정착을 위한 제약사들의 근거중심 영업 활성화 등이 정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동아제약 사태, 의사 119명 기소=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10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전국 병의원 의사 119명을 포함해 124명을 기소하고 복지부에 1300여명의 의사 명단을 통보했다.합동수사반은 동아제약에 연루된 의사들이 인터넷 동영상을 제작한 뒤 강의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았거나, 병의원의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한 후 광고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수법을 썼다고 덧붙였다.이번 동아제약 사건으로 의사 119명 사법처리와 함께 1300여명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등이 예고되면서 파장은 확산되고 있다.이에 대해 의사들은 대규모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유력하다. 이미 의협은 건일제약에 연루된 의사 300여명과 함께 집단 소송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다.의료인이 제약회사로부터 명목적으로 댓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쌍벌제 시행이전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상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또 의사들은 동아제약의 경우 영업사원 교육용 강의 제작에 참여한 댓가로 강의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합법적인 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다.◆제약업계, 몸조심 부터 하자=중대형 제약사들의 잇따른 리베이트 적발 소식에 제약업계는 다시한번 리베이트 공포에 휩싸였다.일단은 추이를 지켜보며, 너도 나도 몸조심에 나서는 분위기다.현재 업계는 최근 의협의 영업사원 출입금지 선포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영업사원들에게 정상적인 방문과 디테일 활동을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동아제약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해지면서 향후 리베이트 조사가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A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의사들의 대규모 자격정지 처분이 예상되면서 제약산업 전반에 미치는 이미지 타격은 심각할 것"이라며 "이제는 의약품 거래 투명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판촉활동, 합법과 불법 명확히해야=대형 리베이트 사건이 계속되면서 업계는 의산정 협의체를 통해 하루빨리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정당한 판촉활동과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컨설팅 비용, 연구용역비, 학회지원비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판촉활동 공개 없이는 리베이트 악순환은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홉번째 마당-그린리스트|세상엔 참 여러가지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감시가 필요한 위험인물들의 명단을 뜻하는 블랙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야할 일을 기록한 버킷리스트 등이 대표적이죠.우리나라 제약업계에도 이들과 좀 다른 의미지만 유명한 리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린리스트'입니다.그린리스트는 한미FTA 체결 이후 도입된 용어로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그린리스트는 미국의 오렌지북과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렌지북을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오렌지북부터 설명드릴게요. 오렌지북은 FDA에서 의약품 목록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유지하고 있고, 매년 전자파일 형태로 목록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집이 오렌지북이라는 용어로 불린 이유는 책자로 발간한 당시 목록집 겉표지가 오렌지색이었기 때문입니다.오렌지북은 의약품 특허분쟁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의약품을 개발할 당시의 특허가 함께 등재되기 때문입니다.한국에서도 FTA 체결 이후 오렌지북과 같은 역할을 하는 리스트를 만들게 됐죠.한국에서 그린리스트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한국에서는 이 문서가 엑셀파일로 제공되는데 엑셀아이콘의 색깔이 녹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네요. 좀 허망하신가요?그린리스트 검색 화면또 특허를 검색하기 위한 홈페이지에서 목록을 구분하는 항목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그린리스트라고 이름붙였다는 설도 있습니다.그린리스트에는 모든 특허가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등재 가능한 특허는 물질, 제형, 조성물, 용도 등 네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무분별한 특허 남용을 막기 위해서죠.그린리스트에 등재하려면 신약의 경우 한 달 내 특허를 등재해야 합니다.여기에 특허가 등재돼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제네릭사들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를 허가-특허 연계제도라고 합니다.단, 제네릭을 발매하길 원하는 제약사들은 특허 원개발사에 알리고 특허를 무효화시킨다면 제네릭 허가가 가능합니다. 또 그린리스트에 등재된 특허기간 만료 이후에 제품을 허가받는 일은 가능합니다.미국의 경우 특허소송을 할 경우 제네릭은 30개월 동안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승리하는 퍼스트 제네릭은 1년의 독점기간을 갖게 됩니다.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이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특허소송에 따른 허가 유보기간은 1년, 퍼스트 제네릭 독점기간은 6개월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최봉영기자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진행 중인 리베이트 환급소송 참여를 사실상 유보하고 있다.소송 추이를 지켜보면서 승소 가능성을 타진한 뒤 동참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신중론이다.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관리하는 보험자가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7일 관련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환자단체와 소비자시민모임이 출범시킨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리베이트감시본부)는 지난 1월 리베이트 환급소송을 제기하면서 건보공단과 지자체의 동참을 촉구했다.제약사와 의사간 불법 리베이트로 부풀려진 약값 거품으로 인한 건보공단(건강보험료)과 지자체(의료급여)의 추가 부담금을 리베이트감시본부와 함께 환수하자는 주장이었다.그러나 건보공단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만 낭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건보공단은 현재도 생동조작 환수소송, 원료합성 환수소송 등 약제비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승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실제 원료합성 소송의 경우 지난해 8월 31일 기준 15억원이 넘는 비용을 썼지만 승소율은 30%대로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승패가 불명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남발해 제약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여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급여목록에서 퇴출되거나 약가인하 처분이 이뤄진 품목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에서도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리베이트 환급소송은 일단 추이를 지켜본 뒤 (참여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귀띔했다.이에 대해 환자단체 관계자는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공기관이 누수금액 환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책임방기"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건보공단과 달리 리베이트감시본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서울시는 소송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리베이트감시본부는 예고대로 다음달 초순경 8개 제약사 8개 품목을 대상으로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차 소송에서는 5개 제약사 8개 품목이 대상이었다.

의약품 도매업계에 또다시 세무조사 주의보가 내려졌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국세청 직원이 다녀갔다는 이야기가 속속 들려오고 있다.작년에도 전방위적인 세무조사가 몰아쳐 업계를 힘들게 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업계는 촉각을 곤두서고 있다.해당 업체 대부분은 정기 세무조사라는 입장이다. 5년 주기의 정기조사가 1~2년 당겨졌다는 설명이다.이에 대해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세수부족 현상과 새 정권 재원 확보 차원에서 작년과 올해 세무조사를 몰아서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예년에는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미리 통보해줬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 긴급조사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필수항목으로 한정해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의료법상 '상세히' 기재해야한다는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야기될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5일 통과시켰다.이번 법안은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내용이 주 골자다.종전 의료법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그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을 부과하고 있었다.새 법안은 여기서 '상세히'의 개념이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 자의적 해석을 낳을 우려가 있고 의료현장에서의 불필요한 혼란이 있음에 따라, 이번 법안에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토록 한 것이다.법안에 따르면 '상세히' 기록하는 요건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부과를 필수 기재사항 누락으로 한정지었다.문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기존에 불합리하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합리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게 됐다"며 "실제 의료 현장에서 규제나 처벌수위가 강화된 것이 아닌,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회가 이번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이 법안 시행규칙을 정비할 예정이다.

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자격정지에 놓인 의사 300여명과 함께 단체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최근 중견 A제약사와 연루된 의사 300여명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혐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자격정지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A제약사를 포함해 최근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의사회원을 모아 단체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특히 A제약사건은 노환규 의협회장이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로 재임하던 2011년 8월 법률자문을 마친 상태다.당시 법무법인 광장은 PMS 또는 시장조사후 의료인이 제약회사로부터 명목적으로 금원을 수령했더라도 쌍벌제 시행이전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개원의가 각종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상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또한 PMS·시장조사가 금원을 주기 위한 명목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약품 안전성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을 경우, 제약회사로부터 일정 금원을 수령하는 것은 쌍벌제 시행전후를 불문하고 허용된다는게 광장 측의 판단이다.이를 바탕으로 노 회장은 ▲리베이트쌍벌제 이전 수수자▲ 배달사고자 ▲선량한 피해자 등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사회원들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