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회(회장 박상근)가 26일 여의도 63빌딩 스프루스룸에서 병원CEO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권역별 '파이넨셜 포럼'을 개최했다. 2014년 세무조사 트렌드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 날 포럼에는 영등포, 동작, 관악, 금천지역 병원장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 박상근 회장은 "병원들의 경영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경비 절감은 병원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의 세무정책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 또한 병원들 경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올해 세무조사 경향 및 세무조사 종류 및 대응방안, 세무관리 시스템 그리고 절세전략 등 병원들의 세무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81만3150원. 서울대병원이 대동맥 협착증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redo bentall opreation'을 시행하고 삭감당한 요양급여비용이다. 국내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대병원이 8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서울대병원 '승'.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최근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에서 서울대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배(삭감된 요양급여비용)'보다 '배꼽(변호사 수임료)'이 더 컸을 소송비용을 무릎쓰고 서울대병원이 소송을 제기한 사연은 무엇일까.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세승 정혜승 변호사는 "같은 수술을 받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급여를 삭감했다"며 "심평원이 무리하게 삭감하는 경향도 있었고, 이 시술의 급여인정을 확인받고, 병원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삭감의 중심이 된 'redo bentall opreation'은 ▲대동맥판막을 치환하고 동시에 대동맥 근부를 인조혈관으로 치환하는 시술과 ▲대동맥근부에서 기시하는 2개의 관상동맥 기시부를 인조혈관에 이식하는 시술의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은 첫 번째 시술에 대해 동맥류절제술, 인공판막재치환수, 대동맥 항목을 적용하고, 두 번째 시술에 대해서는 동맥간우회로조성술 항목을 적용해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두 가지 시술이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주된 수술만 인정하고, 동맥간우회로조성술 급여 81만3150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소송 변론 과정에서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삭감을 당한 환자와 같은 'redo bentall opreation'을 받은 환자 17명에 대해서 심평원이 1, 2시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제2시술은 이 사건 고시 산정지침 '주된 수술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이 아니다"라며 "심평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성명,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우편번호,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자택팩스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근무처전화번호, 근무처팩스번호. 지난 15~16일 이틀동안 해커들이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에서 빼내간 8만여 의사들의 개인정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또한 이들 해커들에 의해 치과의사, 한의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하지만 의협은 치협, 한의협과 달리 현재 약학정보원 개인유출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다. "단체 소송 진행을 통해 의사들과 국민들에게 의료정보 보호의 심각성을 인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던 의협이 회원인 의사들의 주민번호부터 면허번호까지 모두 해킹 당했기 때문이다. 약정원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청파 측은 소장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코드 암호화를 진행해 환자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약학정보원의 주장에 대해 "쉽게 풀릴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번 해킹사태로 드러난 의협 홈페이지는 보안수준도 높지는 못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보안이 취약한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커들이 쉽게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로 설정돼 있었다면 해킹을 당했을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보안수준이 취약하지 않았는데 해킹을 당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책임자들의 보안의식이 부족했거나, 저렴한 비용 및 기술·장비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주업체에게 위탁해 관리한 경우 해킹을 당했을 위험이 높다. 의협이 사과문을 통해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정보통제를 더욱 강화해 회원들의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취약한 홈페이지 보완 수준으로 8만여 의사들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간 것으로 보인다. 약정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의협 홈페이지 해킹 사태는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모두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이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단체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살펴보면, 옥션, KT, SK커뮤니케이션즈 등 모두 해킹으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광문)이 25일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신년업무계획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일산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산병원의 지난해 운영성과와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지속 성장 가능한 보험자 병원으로서의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보험자 병원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올 한해 추진해야 할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대 이사장은 "일산병원은 보험자병원 역할수행과 의료 수익 동시 추구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각종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며 "국내 유일의 보험자 직영병원으로서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만성질환관리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담배소송 등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산병원은 올 한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건강보험 모델병원 역할 강화와 의료의 질 향상 및 고객중심 서비스체계 구축 등을 발표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의사협회가 진행중인 ' 의료파업' 찬반투표와 관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불미스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25일 오후 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기초연금 협의를 위해 국회에 가는 도중 건보공단을 깜짝 방문한 것이다. 그는 이어 "(이번처럼 의료발전을 위해) 협의하고 논의하는 게 흔하지 않을 것이다. (의료계 등이) 협의정신이나 그런 문화를 존중하고 키워나갔으면 하는 게 개인적 바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의료)파업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집단휴진"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가 '의료파업'(집단휴진)에 돌입할 경우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으로 응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할 말이어서 주목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장관은 "아직 영리병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규제에 손을 '댄다', '안댄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면서 "검토를 하면서 풀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 사전적으로 예단할 필요는 없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담배소송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다만 "신중하라는 의미다.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해야 하는 데 준비가 덜되지 않았느냐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담배값 인상은 경제부처에게도 계속 제안할 것이다. 서민들에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건강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도난 서웅약품 채권 회수를 둘러싸고 제약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약을 가져왔지만, 채권액에는 크게 못 미쳐 또다른 수단을 강구중이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웅약품에 물린 제약사들의 전체 채권 규모는 약 90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45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5억원 규모의 물량이 서웅약품과 거래한 온라인몰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돼 이를 회수하기 위한 법적소송도 검토 중이다. 제약업체 채권 담당자는 "서웅약품과 해당 온라인몰 간 양도·양수 계약으로 넘어간 물량 외에 약품들은 회수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며 "조만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맺은 양도·양수 계약도 원소유권자가 제약사이므로 무효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해당 온라인몰이 거래 약국 대상으로 서웅약품 출고약들에 대해 반품을 받고 있어 제약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온라인몰 측은 반품신청을 내달 10일까지 받고, 차액보상 차원의 예치금 적립을 3월말 일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제약사들이 온라인몰로 넘어간 약품의 소유권을 인정받을지 미지수다. 도매업체와 온라인몰이 정식 계약을 체결한 데다 소유권을 증명할 자료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성일약품 부도 때도 제약사들은 온라인몰로 넘어간 물량회수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마땅한 대응책 없이 지켜봐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서웅약품 부도 사건은 채권 피해액이 큰데다 온라인몰 계약관계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소송에서 승산이 있다는 게 제약사들의 판단이다. 한편 제약사들은 채무의무를 다하지 않은 성일약품에 대해서는 형사고소한 상태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약업계가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2세 경영자 교체 시기에 의약품 종합 도매업체들이 사업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2세 경영인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도매업체들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