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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사 IMS시술 위법"…원심파기 환송의사들이 IMS에 사용하는 침은 주사기 형태로 되어 있다.의사의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소위 '근육자극에 의한 신경근성 통증치료법' 또는 '근육내자극치료') 시술이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대법원은 최근 의사인 피고 정모 씨가 환자에게 침을 놓은 치료행위를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의료법 위반 무죄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정 씨가 환자에게 놓은 침이 통상적으로 침술행위에서 사용하는 침과 다를바 없고, 침을 놓은 부위 또한 침술행위에서 시술하는 경혈, 경외기혈 등에 해당하는 등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 때문이다.원심은 피고 정 씨가 침술이 아닌 IMS시술을 했다는 사정을 참작, 정 씨의 행위를 한방 의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무죄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사건은 2011년 5월 대법원이 불법 침 시술 혐의로 면허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엄모 원장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던 사건과 유사하다.3년 전 대법원은 "적발당시 환자 7명이 진료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침대에 눕거나 엎드리 상태로 얼굴과 머리, 목, 어깨, 손등, 팔목 등에 수십개에 이르는 침을 꽂고 적외선 조사기를 쬐고 있었다"고 판시했다.정 씨와 엄모 원장의 사건은 IMS시술에 대한 의료행위 적법여부를 따지기 보다, 두 원장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행했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진다고 볼 수 있다.◆이번 사건의 쟁점=의사의 한방 침술행위 여부 재심리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재판부가 의사의 IMS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의사가 한방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의사의 한방행위,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고 정 씨는 경혈, 경외기혈, IMS 침을 삽입할 수 없는 이마 등의 부위에 침을 놓았다.지난해 선고가 이뤄진 1심 판결문의 공소사실 요지를 봐도 정 씨는 침 치료를 하면서 사전에 문진이나 촉진, X-ray 촬영을 하지 않고, 전기적 자극은 물론 근이완제 혹은 항부종제 주사 등을 놓은 사실이 없었다.침을 놓은 후 한방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적외선조사기 만 쬐도록 하면서, 정 씨의 행위가 IMS시술이 아닌 침술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라는게 검사 측 의견이다.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시술행위를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에 기초한 한방 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결국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정 씨의 행위가 한방 침술행위인지, IMS시술행위 인지를 밝히자는데 있다.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침술행위를 새로운 것인양 포장해서 의료행위로 가져가려는 것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침술효과에 대한 의사들의 쏟아지는 관심은 이해되나, 메스연구에 더 충실해서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14-09-12 06:14:50이혜경 -
건보공단, 서울역광장서 금연캠페인 실시국민건강보험 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한국부인회(회장 조태임),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와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공동으로 금연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금연캠페인에서는 단체 회원을 비롯해 건보공단 본부, 서울지역본부 직원 등 80여명이 참가했다.건보공단 박경순 징수상임이사는 "공단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6개 지역본부별로 흡연피해구제운동본부를 설치해 흡연폐해 홍보와 금연 분위기 확산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박 이사는 "공단에서 제기한 담배소송도 전 과정을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소송으로 진행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4-09-11 18:35:2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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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단 담배소송 지지 캠페인 진행경인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12일)을 앞두고 11일 수원시청 앞 등 경기도·인천지역 25곳에서 동시에 건보공단 담배소송지지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담배소송은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공공기관이 제기한 국내 첫 번째 소송이다.시민단체가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11일 경인지역 곳곳에서 진행했다.이를 지지하는 수원시 여성단체 협의회 등 67개 단체 1700여명이 참여해 경기도·인천지역 25곳에서 시민들에게 금연 리플렛 등을 배부하는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캠페인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확산과 국민의료비 증가 등 흡연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담배회사를 상대로 공단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공단 측은 미국과 캐나다 등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담배소송에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나타낸 바 있다.2014-09-11 15:29:45최봉영 -
스토가 약가소송 2R…복지부, 서울고법에 항소정부가 위염치료제 스토가정 약가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이에 따라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로 인해 약가가 중복 조정된 스토가정을 둘러싼 법정다툼은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복지부는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면의 남기정 변호사를 통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아직 배정되지 않았다.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 법률적용 상의 오류 등을 이유로 원고(보령제약) 승소 판결했다.1심 재판부는 특히 복지부가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공단이 개정이전 규정을 적용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진행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시하기도 했다.올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통해 자사 의약품의 상한가가 조정된 다른 제약사의 연관 소송도 예고되는 상황이다.2014-09-11 12:14:56최은택 -
성범죄자 10년 취업제한 위반, 의료인 4명 적발아동·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업장에 2010년 이후 388건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도 같은 기간 142건에 달했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2010~2014년 7월말 현재 388건이나 됐다. 학원과 교습소가 각각 259건과 85건으로 과태로 징수건수의 88.7%를 차지했고, 어린이집도 40건(10.2%)에 달했다.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취업제한 분야에서 실제로 근무하다 적발된 건수도 같은 기간 총 142건이나 됐다. 역시 학원 또는 교습소가 42건(29.6%)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 33건(23.2%), 개인과외교습자 20건(14.1%), 초& 8228;중& 8228;고등학교 17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인은 4건이었다.남윤 의원은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이나 기관에서는 채용절차 과정 중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할 뿐 아니라 재직 중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해임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원과 교습소 등 어린이를 직접 대면하는 기관에서 이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또 "단속이나 적발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실제 위반건수의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면서 지역사회 아동관련 기관이 성범죄 프로그램 강사 등 41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지적받기도 했다.남윤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관리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가 책임감 있게 감독을 해야 할 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사실을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한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2006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됐다.이 제도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유치원, 보육시설, 학교, 아동복지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청소년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이후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시설을 관할하는 부처에서 취업제한 현황을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또 2012년 8월부터는 소관 부처의 점검과 확인을 의무화했고, 2013년 6월에는 취업제한 대상기관 혹은 시설이 경비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까지 확대됐다.2014-09-11 10:22:36최은택 -
"난, 도매사장의 노예였다"…면대약사의 절규"면대약국, 난 도매상 사장의 노예가 됐다."나는 약사다. 그냥 평범한 약사였다. 2009년 도매상 사장 B씨를 만났다. 월급 650만원을 준다는 B사장 말에 약사면허증을 빌려줬다.약사로서 해서는 안 될 면허대여의 늪에 빠져버렸다. 나는 B사장과 함께 인천에 A약국을 개설해 약국장으로 근무했다.그러나 얼마안가 B사장과 그의 부인의 폭언과 강요 협박이 시작됐다. 더 이상 참기 어려웠다. 자수를 할까? 아니면 공익신고를 해볼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약국이 어려워지자 B사장의 폭언은 더 심해져갔다. 약국 채무는 물론 모든 법적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압박했다.B사장이 잘 안다는 조직폭력배 이야기도 들었다. 약국도 열심히 하지 않고 맨날 컴퓨터만 하고 있더니 약국이 이 지경이 됐다는 말도 들어야 했다.B사장의 폭언과 강요로 2011년 8월 말부터 2012년 2월 중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했다. 그전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근무시간이었다.아침 6시에 일어나 8시에 약국 문을 열고 밤 10시에 퇴근해 집에 오면 밤 11시 20분. 그런 생활을 6개월 이상이나 견뎌야 했다. 고통스러웠다. 괴롭고 힘든 절망적인 나날이었다.참고 참다가 결국 자포자기 심정으로 약국의 모든 채무를 내가 지자 싶어 개인회생 신청까지 하려고 마음 먹었다.매일 매일 수십 번 자살을 생각할 만큼 고통스런 나날이었다. 결국 약국 채무 2억을 책임질 테니 개인회생을 할 것이며 약국을 폐업 하겠다고 하자 그 날 오후 B사장은 약국의 모든 신용카드와 통장을 뺏어갔다.더 이상 참기 어려웠다.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간다. 나는 면대약국 관련 자료를 모아 경찰에 자수를 했고 힘든 싸움을 시작했다.A약사는 10일 데일리팜에 약국가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면대약국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을 공개했다.이 약사는 면허대여와 약국 운영에 대해 자수를 했고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그러나 약국 채무액 2억원은 아직도 A약사의 족쇄가 되고 있다.형사 재판 1심에서 A약사는 벌금 800만원, B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사장의 부인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B사장이 면대약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촬영한 화면그러나 담당 검사는 형량이 작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고 2심에서 B사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으로 최종 확정판결이 나왔다.문제는 형사재판이 아니었다. 약국을 정리하고 난 후 2억원 정도의 채무를 A약사가 짊어지게 된 것이다. 형사 재판후 민사로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A약사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할 뿐"이라며 "제가 저지른 불법 행위는 단 하나 믿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조금 더 월급을 받고 싶어서 면허증을 대여했을 뿐인데 모든 책임을 피해자인 저 혼자 져야한다는 현실이 괴롭기만 하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말 그대로 도매상 사장의 노예였다"며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제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약사는 "형사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에게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고통과 억울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며 "1년 반이나 지났지만 내 고통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전했다.이 약사는 "주변약사들이 내게 욕을 할지도 모르지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며 "면허대여 행위의 무서움을 알리고 싶었다. 지금도 나와 유사한 일을 겪고 있는 약사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A약사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재판의 피고자인 000라고 합니다. 저는 저와 함께 공판을 받는 피고인 000씨와 000씨와 공모하여 2009년 10월경 약사로서는 해서는 안될 면허대여를 하여 인천에 00약국을 개설하여 약국장으로 근무했고 이로 인해 약사법위반 혐의로 4월 24일 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어떤 말로도 제가 지은 죄에 대한 변명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000씨와 000씨에게 심각한 학대와 강요와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임은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사님이 공소하신, 모든 잘못을 인정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제가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000씨로부터의 월급을 더 주겠다는 유혹에 저질렀습니다. 반성하고 후회하며 검사님과 판사님께 백번이라도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면허대여 이외의 어떤 범법행위 없이 성실히 약사 직능을 수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약국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서부터 제 잘못을 깨닫고 열심히 일해도 부채만 늘어하는 현실에 절망하여 여러 번 아니 수십번, 수백번 약국을 폐업하고 싶었습니다.단지, 월급을 조금 더 벌자고 시작한 일인데, 돈을 벌기는커녕 매일 매일 누적되는 적자에 시달리게 되어 용기를 내어 000씨에게 약국을 그만두자고 이야기했다가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000씨로 부터 협박과 강요와 더불어 더 큰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000씨의 폭언과 강요로 2011년 8월 말부터 2012년 2월 중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였습니다.]아침 6시에 일어나 8시에 약국 문을 열고 밤 10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밤 11시 20분… 그런 생활을 6개월 이상이나 견뎌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괴롭고 힘든 절망적인 나날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참고 참다가 결국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약국의 모든 채무를 내가 지자 싶어 개인회생까지 상담받아 진행하려 했습니다.와이프가 제게 미쳤다고 했습니다. 왜 월급쟁이에 불과한 제가 약국 빛 2억까지 상환해야 하냐고 분통을 터트렸으나 그때의 저로서는 000씨로부터의 계속되는 강요와 협박에 하루 하루 사는게 고통스러워서 결국 내린 처참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000씨가 반대하더군요. 약국의 점포 임대가 2014년 까지이니 그 때 까지는 약국을 폐업할수 없다…. 매일 매일이 하루에도 수십번 자살을 생각할만큼 고통스런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약국 채무 2억을 책임질테니 개인회생을 할것이며, 약국을 폐업 하겠다하니 그 날 오후에 000씨와 000씨가 약국의 모든 신용카드와 통장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의 이 재판의 시작이었습니다.어떠한 변명과 어떤 구실로도 제가 약사법을 위반하여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제 범죄사실의 변명이 되지 않는 다는 알고 있으나, 하지만, 00약국에서 일하면서 하루에도 수백번 아니 수천번 제 잘못을 반성하고 잘 정리하고 싶어서 약국을 그만 두고 싶었지만, 그만 둘수가 없었습니다.검사님과 판사님은 잘 아실겁니다. 현행 민법상 약국 채무의 모든 부분은 약사의 책임입니다. 그런 점을 악용한 000씨로부터 수십번, 수백번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습니다. 약국 채무는 다 네 책임이다. 그리고, 약국 채무 뿐만 아니라 나에게 써준 차용증에 대한 변제 책임까지 져라. 한푼도 받아본적 없는 그 거액까지 내가 다 받아낼거다. 뿐만 아니라 면대약국으로 신고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2억이 네 앞으로 환수 처분될테니 너는 평생 거지꼴로 살아가게 만들고 말거다라는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상상도 못할 협박을 수차례 들어야했습니다.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000씨로 인해 고통스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만약 제가 좀더 용감했더라면, 차라리 깨끗하게 죄값을 치를 용기가 있었더라면 하는 후회 뿐입니다. 제겐 늦게 얻은 소중한 한 아이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 28일이 만 두 살이 되는 이름은 000, 제 성을 받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다가올 불행한 미래에 속수무책인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합니다.게다가 월 2백만원도 안되는 급여로 먹고 살기도 어려운 제 지금의 현실에 절 믿고 저와 거래한 선량한 채무자들의 2억에 가까운 채무액을 어떻게 상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 이후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게 청구할 환수금 2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게 기회를 한번만 더 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게 어떻게든 그 손해를 줄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검사님과 판사님께 두손을 모아 간절히 청합니다.바라옵고 원하옵건데, 제게 한번만 더 기회를 주셔요. 이번 잘못을 잊지 않고, 이번 일을 평생 다시는 법을 어지기 않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절 그래도 사랑해주는 와이프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검사님과 판사님의 선처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인천지방법원 귀중2014-09-11 06:14:59강신국 -
제약사가 건보재정서 부당 취득한 이득 환수건보법상 환수근거 신설 내용정부는 내년 3월 허가·특허 연계 제도 본격 시행에 맞춰 제약사들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지난달 19일 입법예고기간을 마치고 규제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그 것.복지부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따른 대응책을 질의한 국회의 지적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관련 약사법개정 일정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안으로 제조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신속히 환수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밝히기도 했다.10일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약값 환수는 크게 두 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먼저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업자가 부당한 권리행사로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을 지연시켜 건보재정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복지부는 "허가·특허 연계 관련, 환수대상은 법원판결 등으로 오리지널사의 과도한 시판중지 요청이 건보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 한 한다"고 설명했다.환수를 위해서는 오리지널사가 과도한 시판중지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법원판결 등으로 입증돼야 하고, 이로인해 건보재정 손실까지 발생해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이야기다.'법원판결 등'과 관련해서는 특허심판원의 무효확인 심결까지 포함할 것인 지 아니면,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 지 논란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후 입법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과거 제네릭 등재로 약가 인하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보험상한가를 원상 회복시키는 고시규정을 마련할 때도 이런 문제를 놓고 이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지난달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후발의약품 판매가격 제한과 오리지널사의 패소를 근거로 오리지널 약가 유지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은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사문화하고 유명무실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관련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료합성 특례위반 등 제조업자가 상한금액 결정 시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주는 경우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수대상이 된다.복지부는 원료를 직접 합성해 제조하는 국내 제약사 제네릭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제네릭과 동일하게 오리지널 상한가의 68% 가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제네릭은 59.5% 약가를 받는다.복지부는 "현재도 제조업자가 상한금액 결정 시 허위자료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보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금지행위에 대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환수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는 민사소송을 통해 건보재정 손실분을 환수하고 있다.2014-09-11 06:14:57최은택 -
BMS, 머크에 면역 항암제 관련 특허 소송 제기BMS는 환자의 면역계를 이용해 암에 대항하는 새로운 면역 항암제에 대한 미국 특허권을 위반했다며 머크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BMS는 지난 4일 델라웨어 윌밍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머크가 이런 발명을 부당하게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머크는 같은 날 면역치료제인 펨브롤리주맵(pembrolizumab)이 흑색종 치료제로 미국 FDA의 승인을 획득했다.BMS는 머크가 어떤 영역에 대해 위반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MS는 로슈, 노바티스등과 함께 면역 치료제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BMS는 3분기에 면역 항암제인 니볼루맵(nivolumab)을 흑색종 치료제로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2014-09-06 09:34:32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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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약사 30여곳, 생동조작 손해배상 책임 없다"2006년 생동성시험 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의 제약회사와 당시 생동성시험 조작에 관여한 시험기관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제약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선고를 내렸다.다만, 생동성시험기관의 과실은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은 공단이 청구한 손배액의 20~30% 수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4일 대법원은 공단이 제약사와 시험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8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단의 일부 청구만 인정했다.시험기관의 과실은 인정하지만, 제약사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었다.이날 선고에 피고 제약사는 대웅제약, 한미약품, 광동제약, 안국약품 등 37개사에 달했다.공단은 애초 제약회사와 시험기관이 공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연대해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하지만 대법원이 제약회사의 고의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험기관들이 배상액을 감당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됐다.시험기관은 전문시험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포함돼 있다. 공단이 손해를 입었다며 환수하려는 금액은 860억원에 달한다.대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시험기관의 손배 책임을 공단 청구액의 20~30%만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 공단에게는 아쉬움이 남게 됐다.이번 판결은 앞으로 남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공단이 얼마나 피해금액을 건져낼수 있을지 주목된다.공단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은 공익을 위한거고 국민건강과 관련된 것인데 이렇게 적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기 때문에 많이 아쉽다"며 "손해발생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게 지워야 하는데,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 판결이 참고가 될 수 있어 20~30% 손배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과소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반면 제약사들은 고의과실 책임에서 벗어남에 따라 한시름 놓게 됐다. 다만 시험기관의 부담은 늘어나게 됐다고 법조인들은 분석하고 있다.2014-09-05 12:24:56이탁순 -
진료기록 조작해 보험급여 편취한 병원직원 징역형진료기록 등을 조작해 보험급여 비용을 속여 빼앗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E의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의료법 위반, 사기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울산 E의원 사무국장 최모(사회복지사) 씨와 물리치료사 김모(보험설계사) 씨에게 의료법위반과 사기죄를 적용했다.피고인 최 씨와 김 씨는 E의원 대표이사와 공모해 입원료 3030만원 허위 청구, 이학요법료 803만원 허위청구, 주사료 850만원 허위청구, 무면허진료 후 요양급여 3512만원 허위청구, 영야사 등 식대가산 1055만원 허위청위를 진행했다.또 E의원 의사인 송모 씨가 중으로 입원해 진료할 수 없자, 피고인 김 씨가 입원 및 외래환자에 대해 임의로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진행했다.이에 법원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전혀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이 진료기록 등을 조작해 보험급여 비용을 편취했다"며 "편취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다수에 이른다"고 밝혔다.또한 피고인들이 병원 대표인 최 씨의 지시라기 보다,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하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감행한 것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켜 피해를 입히고, 제도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면서 공적 강제보험제도에 기반한 공공의료시스템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E의원이 장기간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병원 운영 수익을 향유한 주체라 보기 어려워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한편 검사가 기소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법원은 "범행 일시가 2012년 6월 11일까지인 사건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2항제5호를 적용해 기소했다"며 "이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이 2013년 5월 22일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따라서 검사가 기소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2항제5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타인의 보험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환자를 주된 수범자로 신설돼씩 때문에 요양기관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규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게 법원의 해석이다.2014-09-05 12:24: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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