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고가의 제네릭 가격이 리베이트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보험약가제도에 돌연 관심을 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 의원은 16일 저녁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오전에 리베이트 관련 지적이 있은 뒤 이메일과 메시지로 많은 항의글이 들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약가결정은 제약사가 관여하지 못하고 의료당국이 하는 데, 특히 복제약 가격에 거품이 있어서 리베이트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 것을 의료당국이 방조하거나 조장한 것이라는 취지의 글들이었다"고 말을 이었다. 그는 "많은 나라들은 복제약 가격이 오리지널 대비 30% 이내인 데 반해 국내 복제약 가격은 80% 수준이라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손명세 심평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손 원장은 "복제약 가격은 53.55% 수준으로 안다. 약 14% 가량 일괄 약가인하로 거품도 상당부분 제거됐다"고 답했다. 손 원장은 이어 "전체적으로 보험약가가 시장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WHO가 정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약가결정 과정에서 불분명한 부분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리베이트와 복제약 가격 간 의구심을 떨치지 않았다. 그는 "약가결정 과정에 대해 종합국감 전에 (의원실로 와서)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는 24일 종합국감 때 재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했다.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부당이득을 환수해 국민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1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동안 적발금액만 1조원이 넘는 데 손해배상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김종대 이사장에게 추궁했다. 김 의원은 "서면답변자료를 봤더니 소극적 입장이었다.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소송을 통해 2조6000억원 규모를 환수했다고 한다"면서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제약사 상대 민사소송 타당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적이 있다. 손해액 특정, 입증책임, 승소 가능성 등 여러가지 한계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현재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소송과정을 지켜보면서 보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건보공단이 더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만약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 의원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복지부와 상의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제약협회에서 리베이트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처벌보다는 예방과 교육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김 이사장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고칠 것은 고쳐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이어서 1층에는 약국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보건소 통보를 받은 약사가 '약국개설에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후 고법에서 극적으로 승소했다. 같은 건물에 병원이 있다고 해도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다면 약국 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대구고등법원은 최근 J약사가 대구지역 A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 취소 항소심에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J약사는 지난 2013년 8월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지상 7층 건물 1층 한 상가자리에 개업을 하겠다며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사건 건물의 1층에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있지만 나머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설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J약사는 소송을 시작했고 1심은 보건소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했지만 고법의 해석은 달랐다. 법원은 건물에 병원이 있어도 공간적, 기능적으로 약국이 독립돼 있다면 약사법을 확장해 해석할 필요가 없다며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 상 개설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대한 판단은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제한사유를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같은 건물 병원은 전문의가 5명 있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으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의 경우 병원에 고용된 약사를 통해 대부분 원내조제가 이뤄지고 있고 전문의가 1명 있는 가정의학과의 원외처방도 하루 평균 3.3명에 불과해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병원의 구내약국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건물의 구조와 기능, 이용 및 관리현황, 약국의 상호가 병원과 명확히 구별되는 점, 사건 건물 1층에 종합내과의원이 있는 점 등을 미뤄보면 약국은 병원과 상호 독립적인 별개에 공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일반인들도 이 사건 약국을 병원의 시설안 혹은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아울러 "이 사건 약국과 병원의 운영자가 서로 다르고, 여기에 병원의 운영실태를 더해 보면 병원과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나 병원이 약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또한 적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이 사건 약국 및 병원과 유사한 구조적 특성이 있는 약국과 병원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며 "특히 대구 수성구에서는 건물 전체가 병원이지만 약국이 개설돼 있는 곳이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심에서 패소한 보건소측은 대법원 상고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건강과 외모'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재직자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유망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취통증과의사와 피부과의사, 성형외과의사 등이 대표적인 데, 직업유망성 조사에서 종합점수 1~3위에 올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내 대표적인 784개 직업 종사자 2만3490명(직업당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 한국직업정보 재직자 조사' 분석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유망성' 점수가 높다는 것은 앞으로 잘 될듯한 희망이나 전망이 있다는 얘기다. 고용정보원은 일자리 증가, 발전 가능성, 고용안전성 등의 항목에 대해 느끼는 태도를 100점 만점으로 종합해 분석했다. 종합점수는 마취통증과의사(87.6점), 피부과의사(87.2점), 성형외과의사(86.7점)가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이어 심리학연구원(84.4점), 임상심리사(82.8점), 변호사(82.2점), 온실가스인증심사원(82.2점), 회계사(81.9점), 노무사(81.9점), 수의사(81.7점) 순으로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의사 중에서는 안과의사(80.7점)와 외과의사(80.6점)가 각각 13~14위로 상위권에 더 포진해 있었다. 약사(80.3점)와 호스피스전문간호사(80.0점)는 각각 17위와 18위를 기록했다. 또 바로 뒤 이어 세무사(79.5점)와 변리사(79.4점)가 19~20위를 차지했다. 세부항목별로는 일자리증가 가능성은 성형외과의사(86.7점), 발전가능성은 마취통증의사(89.2점), 고용안전성은 마취통증의사와 약사(90.8점)가 각각 1위에 올랐다. 약사의 경우 발전가능성(83.3점)도 높은 편이었지만 일자리 증가 가능성(66.7점)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고용정보원 박가열 연구위원 "급속한 고령화와 경쟁사회 심화로 고통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를 치료하고 치유하는 직업이 상대적으로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소년들은 이런 사회변화의 흐름을 잘 포착해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트타임 근무약사를 채용할 때 다른약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파트타임약사가 복수 약국에서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을 합산해 연금, 고용,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5일 제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핵심은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트타임약사 등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소득을 합산해 사회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사례로 확인해 보면 파트타임약사가 A약국에서 월 100시간 근무해 100만원을 수령하고 B약국에서 월 30시간 근무한 뒤 3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현행 제도에서는 파트타임약사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A약국에 대해서만 국민연금이 가입, A약국 사업장 소득 100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산정됐다. 그러나 A약국과 B약국 모두 국민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두 약국의 합산소득 130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산정된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파트타임약사가 A약국에서 월 50시간 근무하고 50만원을 수령한 뒤 B약국에서 월 30시간 근무하고 30만원을 수령했다고 하자. 파트타임약사는 현행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에 해당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파트타임약사의 두 약국의 총 근무시간은 80시간이 된다. 결국 A약국과 B약국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두 약국 합산소득 80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및 급여액이 산정된다. 이같은 방식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모두 적용된다. 파트타임약사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제도 변경이다. 하지만 약국장 입장에서는 불리해진다. 월 60시간 미만 파트타임약사면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파트타임약사가 다른 약국에서 추가로 근무를 할 경우 사회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약국은 상황이 달라진다. 월 59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약사가 다른약국에서 근무를 하면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사회보험적용 개선을 위해 2015년 상반기 국민연금법 시행령, 고용보호법, 산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약국인사관리 전문가인 한창훈 세무사는 "파트타임약사 채용시 다른 약국 근무여부를 약국장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파트타임약사에게는 이득이, 약국장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제도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체납금액(가산금 포함)의 납부를 독촉하오니 독촉기한까지 지정수납기관에 완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3·10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5억원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최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독촉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의 과징금 납부기일은 9월 19일. 체납가산금 요율(연 1000분의 85)에 따라 의협은 1일 11만6483원, 현재까지 총 300여만원의 체납가산금이 불어난 상태다. 의협은 지난 달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과징금 5억원을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에서 차용해 납부하고, 향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회무 지원 특별회비(개원의 2만원, 전공의 1만원)에서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전임 집행부의 공정위 과징금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비대위 특별회비를 차용해 납부할 수 있는 지 등의 절차적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의협은 대의원회와 감사단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한 달여간 5억원의 과징금 납부를 보류해 왔다. 의협은 오늘(15일) 열리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과징금 납부에 대한 대의원회와 감사단 의견서, 공정위 독촉장 내용을 보고하고, 이번 주 내 비대위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견을 모아 과징금 납부 시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과징금 비대위 특별회비 차용 납부에 대해 감사단의 경우, 의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대의원회는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투쟁을 전담하고 있는 비대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대의원회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추무진 회장과 비대위가 협의한 후 결정할 문제"라며 "이후 대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과거 과징금 납부 과정 어땠나? 의협이 공정위 과징금 납부를 보류하면서, 한 달여간 300여만원의 체납가산금이 쌓였다. 과징금 납부를 위한 회비 차용을 두고 의협 내부에서 절차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과징금 납부 시 3·10 집단휴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의협은 쉽사리 5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 의료계 과징금 납부 사례를 살펴보면, 과징금을 납부한 이후 이의제기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사회는 2005년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2배 이상 인상하도록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서울시의사회는 과징금 납부를 보류하고 이의신청 및 과징금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했다. 결과는 기각.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5억원의 과징금 중 일부인 2억원과 가산금 203만원(1일 약 14만원 체납가산)을 함께 납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후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과징금 5억원에서 3억500만원으로 삭감 처분을 받고, 남은 과징금 1억500만원을 완납했다. 과징금을 완납한 상황에서도 서울시의사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09년 12월 2일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3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