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스캐너를 둘러싼 약학정보원과 케이팜텍의 공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약정원이 "업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이번엔 케이팜텍이 6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내어 "누구말이 맞는지 따져보자"며 반격에나섰다.케이팜텍은 1일 보도자료를 내어 "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며 필요하다면 언론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하자고 약정원을 압박했다.특히 케이팜텍은 약정원이 답변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혀내겠다며 소송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케이팜텍의 공개질의항목은 ▲AS비용 지불문제 ▲AS업체의 비용현실화를 위해 약정원 몫을 1만2000원으로 인상한 이유 ▲데일리몰 주주명부 공개 ▲모듈 업데이트 책임은 누구에 있는지 ▲인포테크와 크레소티의 독점 유통망 구축에 대한 사실관계 등이다.회사는 먼저 "AS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정보원이 감당해왔다는 AS비용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달라"며 "AS비용은 모듈 업데이트 및 기계AS를 담당하는 시너그래프와 AS콜을 담당하는 팜베이스 두 개 업체에 지불돼야 한다"고 말했다.회사는 "두 업체에게 언제 얼마를 지불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며 "지난 3월부터 지불이 되지 않아 AS가 어려워져 당사가 그동안 비용을 지불하면서 AS를 진행해왔다. 필요하다면 지불 내역을 밝힐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회사는 "AS업체 비용현실화를 위해 8000원이었던 약정원 몫을 1만2000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인상분을 AS업체에게 어떻게 배분해서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었는지를 밝히라"며 "당시 AS업체들은 비용현실화에 대한 어떤 계획도 정보원으로부터 들은 바 없다는 증언을 하고있다"고 주장했다.회사는 "새로 시장에 진입한 크레소티는 영업과 설치를, 이지팜에는 모듈과 AS를 맡기면서 정보원 몫을 1만2000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비용현실화라는 이름의 당사 인상폭과 동일하다. 결국 정보원 몫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회사는 "이미 인포테크와 스캐너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인데 인포테크가 크레소티와 독점 유통망을 구축했다는 약정원 주장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며 "당사는 필요하다면 계약서를 공개할 의사도 있다"고 언급했다.회사는 "2013년 3월 정보원이 두 차례의 PM2000 공지를 통해 제이티넷과의 새로운 계약을 홍보하면서 당사에 대한 계약종료선언, 유지보수행위 중단 등 일방적으로 당사의 퇴출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그 시점부터 정보원 몫에 대한 지급을 중단했다. 정보원이 계약의무를 이행하면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혀왔다"고 말했다.회사는 "Win-7(2012년 10월에 약정원에서 제공), Win-8 모듈 업데이트와 인식율 제고를 위한 업데이트가 정보원과 당사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하게 밝히라"며 "계약서를 보면 업데이트 책임은 정보원에 있다. 당사는 계약서를 공개할 의사도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팜텍, 약정원 공개질의서 1. 기자회견을 통해 정보원의 강의석 전무는 "지난해 5월 이후 수차례 협상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노후된 제품을 교체하고 재임대 AS 비용에 대한 인상안을 요구했던 것"이라며 "케이팜텍이 모든 요구를 거부했고 이후 AS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약정원이 감당해오다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 당사가 AS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정보원이 감당해왔다(지불)했다는 AS비용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S비용은 모쥴 업데이트와 기계AS를 담당하는 ㈜시너그래프와 사용약국 AS콜을 담당하는 ㈜팜베이스 두 개 업체에게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 두 업체에게 언제 얼마를 지불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2014년 3월부터 지불이 되지 않아 AS가 어려워져서 당사가 그동안 비용을 지불하면서 AS를 진행해왔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사는 지불 내역을 밝힐 용의가 있습니다.2. 강 전무는 "케이팜텍은 AS업체의 비용현실화를 위해 제시했던 금액인상안을 마치 약정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오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AS업체의 비용현실화를 위해 7-8,000원이었던 약정원 몫을 12,000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금액인상안)는 것이 진실이라면 인상분을 AS업체에게 어떻게 배분해서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었는지를 밝혀주십시오. 당시 AS업체들은 비용현실화에 어떤 계획도 정보원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시장에 진입한 크레소티와 이지팜에 대해서도 크레소티는 영업과 설치를 이지팜은 모쥴과 AS를 맡기면서 정보원 몫을 12,000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현실화라는 이름의 인상폭과 동일한 것입니다. 결국 정보원 몫의 확대에 지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3. 양덕숙 원장은 "신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스캐너 모듈 개발업체 인포테크가 크레소티와 독점 유통망을 구축했던 것이지 약정원이 크레소티를 선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데일리몰 주주 관계는 원장의 양심을 걸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못 박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인포테크와 스캐너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인데 인포테크가 크레소티와 독점 유통망을 구축했던 것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주십시오. 당사는 필요하다면 계약서를 공개할 의사도 있습니다. 또한 독점유통망을 구축했다는 크레소티가 이번 사태전에 스캐너를 공급한 내역이 있는 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크레소티와 데일리몰의 관계는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입니다. 정보원 원장 취임시 데일리몰 사장직을 박경애 크레소티 사장에게 물려주고 정보원 이사에도 임명함과 동시에 데일리몰의 주주가 된 관계는 당연히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주 명부를 공개해서 의혹을 해소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4. 당사가 AS를 위해 시너그래프에 장비를 구입하고자 할 때 소량 구입은 않되고 일시에 300대(2억3천만원 상당)를 인수하라고 했으며, 소량으로는 케이팜텍에 팔지 말라고 시너그래프에 이야기 한 적은 없는지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300대를 제이티넷이라는 회사에 팔게 해서 스캐너 시장에 신규업체를 진입시켰는데 이때 정보원의 지급하는 월금액을 얼마로 책정하였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5. 2013년 3월 정보원은 두 차례의 PM2000 공지를 통해 제이티넷과의 새로운 계약을 홍보하면서 당사에 대한 계약종료선언, 유지보수행위 중단 등 일방적으로 당사의 퇴출을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사는 그 시점부터 정보원 몫에 대한 지급을 중단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속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당사는 정보원이 계약의무를 이행하면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혀 왔습니다.6. 스캐너 사용에 있어 Win-7(2012년 10월에 약정원에서 제공), Win-8 모쥴의 업데이트와 인식율 제고를 위한 모쥴 업데이트가 정보원과 당사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2년부터 이에대한 모쥴업데이트를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정보원은 당사가 업데이틀 못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지만 계약서를 보면 업데이트 책임은 정보원에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서를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누구의 책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이병난)는 지난 27일 동부화재빌딩 10층 강당에서 하반기 연수교육을 진행했다.이번 연수교육에는 개국약사와 근무약사 142명이 참석했으며, 약국 노무관리와 약화사고 방지, 약사 인적 역량 증진 등을 강의했다.

발품을 팔며 어렵게 약국자리를 구한 후 어떻게 하면 나만의 색깔을 약국에 입힐 수 있을까?부산시약사회 회보주관으로 활동 중인 민관필 약사는 지난 27일 열린 개업준비 약사를 위한 특별강좌에서 내약국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했다.먼저 약국자리를 구했다면 개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개업 준비서류는 보건소, 세무서, 심평원, 공단 등 4개 기관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약국개설등록증(보건소) 사업자등록증(세무서) 요양기관번호 획득(심평원) 공인인증서 발급(공단)이 필요하다.개설등록증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신규약국의 경우 현장점검 등에 3일이 소요된다. 이후 지역약사회에 개설신고를 하면 된다.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다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소요시간을 감안해 카드단말기도 신청하는 게 좋다.약국 개업을 위한 서류준비와 등록절차가 마무리됐다면 약국에 나만의 색깔을 입히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먼저 인근병원 처방목록 구비해야 한다. 방문인사가 더 좋다는 게 민관필 약사의 설명이다.또 직거래, 도매상, 인터넷 등 거래처 확보와 인테리어, 약국 인력 구성, 전산시스템 구축 약국 회계 담당지정 등이 필요하다.인테리어 공사할 때 주안점을 알아보자. 인테리어 설계도 제작과 시공할 때 직접 참여를 하고 가격은 평당 100~150만원이 적정하다.민관필 약사 강의자료(부산시약 제공)인테리어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게 유용하며 주 고객층의 눈높이에 맞추는 시공이 중요하다.다음은 직원 구인 준비과정이다. 개설 2주전에 구인활동을 시작하고 유 경험자일 경우 전 근무처 약국장에게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민 약사는 직원 복지에 인색하지 말 것과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규정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신규 약국이 아닌 기존약국 인수시 유의사항을 체크해보자.약국 인수시 개봉전문약은 5~10% 할인을 적용하고 6개월 이상 처방되지 않은 전문약은 인수를 거부하는 게 좋다.또 기존 일반약 구색을 급격하게 변경하지 말고 인수 약품대금은 주거래처 잔고로 받는 게 유리하다. 인수 전문약은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놓고 월세, 전기료, 수도광열비, 렌탈비, 전화료 정산 여부도 챙겨봐야 한다.민 약사는 약국경영 팁도 간단하게 소개했다. 약국의 일일정산 통계를 낼 것과 판매품목 POS 관리도 주문했다.민 약사는 "마진 품목보다는 효과가 좋은 품목이 우선"이라며 "아울러 병의원, 브로커의 처방보증은 문서로 요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민 약사는 "셀프 매대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고객 상담기능 유지를 추천했다.민 약사는 "영원한 약국은 없다. 정원 2000명 시대라고 보면 된다"며 약국의 끝없는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다.

[내러티브 기획 후기] 사무장 요양기관과 건보법 57조2항데일리팜은 사무장병원·약국 환수처분의 '불편한 진실'을 네 편의 내러티브 기획으로 집중 해부했습니다. 일부 공감도 있었습니다.하지만 기획에서 제기된 환수금 감면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무자격자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반감이 의약계에 팽배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였죠. 다른 한편 '감정적 차원'을 벗어나면 의약사에게 '가혹하게' 이뤄지고 있는 환수처분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은 적지 않았습니다.그만큼 당사자가 아니면 구체적인 실상을 잘 알지 못하고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객관적 실체를 분리해내기 어렵다는 현실을 웅변한다고 판단합니다.데일리팜은 독자와 '인터렉티브적' 접근의 일환으로 이번 기획의 시사점을 재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취재에 응해준 취재원과 끝까지 애정을 갖고 관심을 보여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획후기입니다.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용어부터 정리하자첫번째 시사점입니다. 우선 ' 면대약국'은 '면대약국'과 '사무장약국'으로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대여'는 대법원 판례대로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으로 국한시켜야 합니다.따라서 면허증을 빌려주고 약국업무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거나 도매업체 관리약사로 등록하고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면대약국'이나 '면허대여'로 정의하고, 무자격자에 고용돼 개설자가 된 약사가 실제 약국에서 일을 한 경우는 '사무장약국'으로 칭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사무장병원'에 대응하는 개념은 '면대약국'이 아니라 '사무장약국'이 돼야 하는 것이죠. 이럴 경우 '사무장약국'의 실소유주도 '면대업주'가 아니라 '사무장' 등으로 바꿔 불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약사법상 면허대여에 대한 제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차 자격정지 9월, 2차 면허취소'입니다. 반면 무자격자에 고용된 경우(사무장약국)는 형사처벌 없이 '1차 자격정지 3월, 2차 6월, 3차 9월, 4차 12개월'로 처벌수위가 훨씬 낮습니다.'면대약국'와 '사무장약국'을 엄격히 구분해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사무장과 적극적으로 공모한 혐의(공동정범)로 무자격자 개설위반 처벌을 받는 경우는 별론으로 합니다.무자격자에 고용돼 '바지원장', '바지약국장'이라고 칭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입니다. '바지~'라는 수식어는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자가 아닌 경우에 붙이는 수식어입니다. '바지사장'이 대표적이죠.하지만 앞서 거론된 것처럼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에 고용된 의약사는 실제 근무하면서 정상적으로 진료·조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바지~'라는 수식어를 쓰면 사실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종배 대한병원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바지원장' 대신 '명의원장(명의약국장)' 또는 '개설원장(개설약국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다툼소지 정리할 필요있는 사무장 연대책임 법률문정림 의원이 새로 마련한 건강보험법 57조(부당이득의 징수) 2항의 해석 논란입니다.데일리팜은 이번 기획에서 의료인은 '면허대여'와 '명의대여' 모두 연대책임을 물어 환수금을 사무장에게 징수할 수 있지만, 약국은 '면허대여'만 적용될 수 있어서 '면대약국'보다 '사무장약국'에 고용된 약사가 더 가혹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법률 해석상의 다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실제 해당 법률은 의약사와 환수금을 연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을 '의료법 33조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약사법 20조1항을 위반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물론 문정림 의원실 측은 이 조항의 '면허대여'는 '면허대여'와 '명의대여'를 포괄한다고 설명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개념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데일리팜의 진단에 대해서도 이견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조 호에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의료인도 '면허대여'가 아닌 '명의대여'는 사무장에게 환수금을 연대해서 징수할 수 없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건강보험에 정통한 한 변호사도 이 의견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법률이 '의료법인 등의 명의대여'라고 규정해 의료인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다툼여지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결국 당초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다툼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이나 조호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데일리팜에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다시 정리하자면, 데일리팜은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의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는 30억원의 환수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벌금액과 환수액간 차액이 무려 1000배나 됩니다.무엇보다 의료법·약사법과 대법원 판례를 매칭해보면 단순 '면허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지만, '명의대여'(무자격자 고용위반)는 상대적으로 제재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했을 때 지나친 경제적 제재로 보인다는 점입니다.위법행위인 줄 알면서도 면허를 대여했거나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에 고용된 의약사에 관용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하지만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기 이전에 잘 모르고 '부역'하게 된 의약사들에게 갱생을 길을 열어주면서 관련 위반자를 지금보다 더 엄격히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합목적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한번쯤 귀담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11만6438원. 3월 10일 집단휴진으로 인한 공정위 과징금 5억원을 미납하면서 대한의사협회에 매일 쌓이고 있는 체납 가산금이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제64조(체납가산금 요율)에 따르면 제55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체납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천분의 8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실제 납부일은 9월 19일. 체납가산금 요율에 맞춰 계산 하면 1년 체납 가산금은 4250만원으로 하루 평균 12만원 가량의 가산금이 불어나고 있다.과징금 납부기일을 어긴 의협이 지속적으로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67조 제6호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또한 법 제55조의6제2항에 의해 납부독촉 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받을 수 있다.의협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하지만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처분받은 기업 또는 단체의 대부분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도 과징금을 납부하는게 관행이다.과징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기간 중에도 가산금은 적용되기 때문이다.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결과 감액 또는 부과처분취소결정이 있을 때에는 납부 과징금에 환급가산금을 합산해 곧바로 환급받을 수 있다.하지만 최근 3년간 고등법원 단계에서 공정위의 과징금액이 취소된 비율은 2010년 9.1%, 2011년 2.6%, 2012년 7.9%이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3년도 과징금액 기준 취소율은 총 6.5% 수준으로 승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결국 의협의 과징금 납부 보류가 길어질 수록 집행 예산만 어려워 질 수 있다.의협 관계자는 "공정위 과징금 납부를 완전히 보류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납부 결정은 했지만 방법과 시기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과징금 체납가산요율로 인해 빠른 시일 내 납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당면안 현안을 지속적으로 이끌고갈 건강보험공단 새 수장 모집이 시작됐다.담배소송과 부과체계,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등 산적한 사업이 지속과제로 남아있어 김종대 현 이사장을 대체할 인물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건보공단은 오늘(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김 이사장 이후 차기 건보공단 수장을 맡을 새 이사장과 상임감사 1명에 대한 공개모집에 나섰다.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새 이사장 공모를 의결했다.이사장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만 3년으로,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김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에도 임기를 유지하며 오는 11월 중순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김 이사장은 그간 취임과 동시에 담배소송을 비롯해 부과체계 개편, 심평원 업무 이관 등으로 논란과 주목을 받으면서 공단 사업에 대한 대중적 공론화에 성공하면서, 1년 단위 연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기도 했었다.그러나 김 이사장 스스로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개인 블로그를 통해 밝힌 바 있어 공모는 기정사실화 됐었다.한편 공단은 이사장과 함께 새 상임감사직도 동일한 기간에 공모하기로 했다. 공단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이르면 11월 경, 새 이사장과 상임감사를 맞을 계획이다.

머크의 자누비아당뇨병치료제 가운데 가장 많이 판매되는 자누비아의 국산 제네릭이 존속 특허에도 불구하고 시장 출시가 가능할까?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다산메디켐이 최근 자누비아와 관련 특허인 '디펩티딜 펩티다제-IV 억제제의 인산염의 결정성 일수화물'과 관련해 자사 개발 제품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자누비아의 등록특허는 2023년과 2024년 권리가 종료되는 3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산메디켐이 심판을 청구한 특허는 2024년 6월 종료된다.자누비아는 작년 신약자료를 보호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재심사기한(PMS)이 만료돼 다산메디켐을 비롯해 종근당, 신풍제약 등 몇몇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개발하고 있다.하지만 존속 특허 때문에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구나 특허가 10년 이후에나 만료돼 품목허가를 위한 대량생산 시험약물은 유통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개발에 나선 데는 내년 시행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많았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특허만료 이후 출시 목적이 아니라면 품목허가 시점이 늦어지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이 제도 시행 전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해외에서도 아직 자누비아 제네릭이 본격적으로 양산되지는 못하고 있다. 인도에서 한 제네릭사가 생산을 시작했지만, 곧바로 원개발사인 머크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분쟁에 휩싸였다.다산메디켐이 이번에 청구한 심판은 당연히 제품생산을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심판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나머지 등록 특허의 존재가 제품발매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다.그렇더라도 철옹성같았던 자누비아 특허에 균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네릭 약물의 조기 출시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는 1000억대 자누비아에 처음 제기된 특허심판에 국내 제약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보령제약 위염치료제 스토가정10mg(라푸티딘) 승소판결을 지켜본 제약사가 지난 26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이날로 소 제기 시한이 만료되는 7월1일 약가인하 시행 약제를 보유한 업체중 하나다.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토가정 승소판결 이후 올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적용돼 자사 제품의 약가가 인하된 제약사들이 소송 타당성을 검토해 왔다.'복지부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를 개선하면서 관련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규정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약가인하에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제약사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었다.이런 가운데 사용량 협상으로 7월1일 자사 제품의 보험약가가 인하됐던 한 제약사가 지난 26일 처음으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90일 기한 만료일에 맞춰 실행에 옮긴 것이다.소송대리는 한 대형 로펌이 맡았다. 7월에 사용량 협상으로 약가인하 된 제품은 모두 10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몇몇 제약사들은 로펌 등과 상담하면서 소송실익을 저울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스토가 판결 여파로 올해 진행된 사용량 협상 결과에 대한 첫 소송 테잎이 끊어졌다"면서 "법원이 과연 무효판결을 인용할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