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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폐암 인과관계, 법조계 공감시키는 노력 필요"

흡연이 폐암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학계에는 명확한 사실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국내 판사와 법조계에게 모두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담배업체들에게 돈을 받고 유리한 자문을 받는 등 이해관계가 얽힌 학자들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에 대한 논의도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는 오늘(16일) 오전 건보공단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담배의 폐해, 중독성 그리고 담배회사의 책임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담배소송 특별위원회 의견서 발표 경위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제안했다. 현재 담배소송은 5차 변론이 완료된 상황으로, 담배사들이 역학적인 증거에 대한 반박을 공단 측이 변론하고 이를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까지 진행됐다. 그에 따르면 담배사들은 "흡연이 비특이성 질환이고 흡연자가 폐암에 걸리더라도 그 원인이 흡연은 아니"라며 암종에 대한 흡연 상대위험도와 기여위험분률을 낮게 평가하고, 개인 인과관계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특위는 특이성과 비특이성 이분법적 분류에 있어서 폐암이 비특이성에 규정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틀린 주장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조 교수는 "학술적으로는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사실로 확립돼 있지만, 법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판사와 법조계는 다르다"며 "이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앞으로 공단 소송과 관련해 특위와 확회는 역학적 인과관계와 개별적 인과관계 판단의 연계를 검토하고, 인과 확률 개념을 근거로 보다 명료하게 확대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집중하고 있는 역학만이 아닌, 중독학과 병리학, 정책학, 법학 등 논의를 여러 학계로 확대시켜 학술적 활동을 다양하게 확대할 계획이다. 조 교수는 "향후 담배사 자문에 응하는 학자들, 업체들로부터 돈 등 직간접적 보상받으면서 자문하는 학자들과 학술적으로 이해가 상충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학자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할 때 좋지 않은 영향 미치는 부분을 자각할 수 있도록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5-07-16 10:22:31

김정주
특허시대…대형 기회, 중소 부담, 외국계 소극적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약사마다 다르다. 국내 대형업체들은 제네릭 독점권에 대한 기대가 가득한 반면 중소업체들은 특허비용 상승이 그저 부담일 따름이다. 특허도전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외국계제약사들의 대처는 예상외로 소극적이다. 지난 3월15일 품목허가와 특허가 연계된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네릭약물 중심의 국내 제약사들은 오리지널약물 특허를 무너뜨리기 위한 심판청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형제약사들은 정상적인 제네릭 발매를 위해서라도 심판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또한 9개월 독점권 획득을 위해 새로운 도전대상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0년치 전략을 짜고 이에 맞춰 특허도전에 나선 제약사도 있다. 대형제약사들은 인력이 갖춰져 있는데다 제도 시행 전에도 특허도전 경험이 많아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독점권 획득의 기회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중소형 제약사들은 다르다. 특허도전없이도 제네릭 발매가 가능했던 예전과 비교하면 개발비용부터 올랐다. 보통 특허도전 한건당 소요되는 비용은 1000~2000만원 정도. 제네릭 개발에 약 1억~2억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때 약 10%의 비용이 더 들게 된 것이다. 특허도전없이는 정상적인 제네릭 발매가 어려워지면서 울며겨자먹기로 특허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중소형 제약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특허청구 증가로 개발비용만 늘게 됐다"며 "독점권은 둘째치고, 다른 제약사들을 따라가기도 버겁다"고 전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특허청구 취하도 중소형 제약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형 제약사들이 제도 시행 초기와 달리 비용을 대폭 줄이면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국계 제약사들도 부담은 마찬가지이다. 넘쳐나는 특허도전에 일일이 대응하는데도 한계에 부딪힌 모양새다. 최근 국내제약사들의 특허승리에도 항소나 항고를 포기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확실히 외국계 제약사들이 제도 시행 이후 많이 변한 것 같다"며 "비용부담 때문인지는 몰라도 예전에 비해 특허도전에 소극적인 대처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네릭 진입을 늦추기 위한 판매금지 제도를 활용하는 다국적제약사도 안 보인다. 아직 케이스가 적긴 해도 적극적인 에버그리닝 전략과 비교하면 소극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허도전 청구보다 소송취하가 많아진데다 외국계 제약사의 대처도 소극적이서 제도시행 초기보다 현장의 열기는 확실히 많이 식은 모습이다.

2015-07-15 12:14:57

이탁순
병원앞 마트자리 약국변경 논란…약사들 '발칵'

3개월 전만해도 병원 소유였던 부지에 문전약국 개설이 가능할까. 15일 경남 김해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A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쟁점은 현재 개설 추진 중인 약국의 위치다. 병원 개업 당시 병원 땅이었고, 병원과 근접성이 구내 약국을 의심할 정도의 거리인데 약국 개설이 가능한가다. 실제 해당 부지는 지난 4월까지 병원 소유였다 개인에게 매각됐다. 66m² 규모 부지는 병원 소유였던 기간에는 편의점으로 운영돼 왔고, 매각과 동시에 편의점은 문을 닫았다. 이후 지역 내에선 그 자리에 약국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았고, 지역 보건소에 약국 개설 허가 문의가 들어간 것도 확인됐다. 김해시약사회와 경남약사회 측은 해당 부지 내 약국 개설 허가는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며 김해시보건소에 정식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정문준 김해시약사회장은 "병원 주출입구로 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바로 옆 자리다.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봐도 병원 구내 약국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는 병원 부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병원과의 시간, 공간적 근접성 을 감안하면 해당 부지 내 약국 개설은 의약분업을 해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해당 병원은 현재 외래 처방건수가 200여 건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인근으로 4~5개 약국이 포진돼 있어 해당 부지에 약국이 개설되면 인근 약국들의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약사회 측은 이번 사건이 약사법,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선례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약국 개설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은 "최근 약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병원과 비정상적이고 애매한 관계를 토대로 개설 움직임을 보이는 약국이 적지 않다"며 "계속 방치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인 만큼 이번 건이 선례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약국 개설을 막아 약사법, 의약분업 정신에 위배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보건소 측은 현재 해당 부지 내 약국 개설 허가 여부를 두고 복지부 유권해석과 더불어 경남도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집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국 개설 예정 장소가 의료기관의 구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의료기관으로서 허가를 받은 대지 위의 장소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약국이 배타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병원 이용자들을 오인케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구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5-07-15 12:14:55

김지은
구월아시아드선수촌 1층 약국 분양가 7억 호가

인천 구월아시아드선수촌 내 상가들이 주거 단지 입주와 더불어 대대적인 분양사업에 돌입했다. 먼저 인천 구월아시아드선수촌 상업지구에 위치한 '두용프라자' 상가는 지상 2층, 지상 7층 규모이며, 1층에는 약국이 3~4층에 병의원이 입점될 예정이다. 현재 1층 주출입구 인근 점포 한 곳을 약국 독점 지정자리로 분양을 진행 중이며 올해 9월 준공 예정이다. 분양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입점이 확정된 병의원은 없지만 분양, 임대를 두고 여러 과가 논의 중에 있다. 상가 1층 약국자리 분양 면적은 95.31m²(28.83평), 전용면적은 50.00m²(15.12)평대다. 평당 분양가는 2700만원으로 1층 독점 약국자리 평당 분양가는 2700만원, 총 분양가는 7억 여원이다. 분양사무소 측은 현재 약국자리와 3, 4층 병의원 일부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은 분양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인천지하철 1호선 터미널역과 인천터미널 도보로 가능한 거리인 만큼 교통 인접성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며 "인근 신세계 이마트 상권 입점이 확정됐고 시청, 세무서 등 행정기관이 밀접해 있어 유동인구에 따른 수혜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구월아시아드선수촌 상업지구 내 위치한 구월테크노프라자도 이달부터 병의원, 약국자리 분양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상가는 지상 10층 건물로 1~3층까지는 상업시설이, 4층~10층은 업무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다. 1층에는 독점 약국자리 입점이 가능하며 2~3층에는 병의원 분양과 임대가 가능하다. 올해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상가 입주는 내년 1~2월에 진행될 얘정이다. 1층 독점 약국자리 분양면적은 76.03m²(23평), 전용면적은 42.97m²(13평)이다. 평당 분양가는 2700만원으로, 총 분양가는 6억 400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약국자리 임대도 가능하며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는 250만원 수준이다. 구월테크노프라자 분양 관계자는 "신세계 이마트와 바로 마주하고 있어 구월아시아드선수촌 상업지구 중에도 입지가 좋은 편에 속한다"며 "약국자리의 경우 교통, 주변 시설 등에 따른 장점이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2015-07-15 12:14:50

김지은
공단, 공룡 담배사와 싸운 세계 석학들 한자리에 모은다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이 절정을 치닫는 시점에서 또 다시 관련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다. 거대 담배회사들과 맞서 싸운 외국 석학들을 초청해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증언하면서 담배와 흡연 폐해와 중독성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16일 오전 9시2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금연학회와 대한예방의학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역학회, 한국중독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담배 폐해'와 관련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행사를 후원하는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의 신영수 사무처장과 마이클 블룸버크 전 뉴욕시장의 영상 축사로 시작한다. 마이클 전 시장은 지난 3월 제 16차 담배·보건 컨퍼런스에서 빌게이츠와 함께 개발도상국들의 담배소송 지원을 위한 펀트를 마련한 바 있다. 좌장은 금연학회 조홍준 회장과 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이 맡는다. 심포지엄은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는데 1세션으로 선정된 주제는 '흡연, 폐암의 강력한 원인'으로 연세대 지선하 보건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세계적인 역학자 조나단 사멧(Jonathan Samet) 박사는 '암 발병 원인이자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에 흡연을 지목하고 주제발표를 시작한다. 사멧 교수는 지난해 미국 보건총감보고서(The Surgeon General’s Report) 수석 과학 편집장이자,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 국제보건연구소장이다, 그는 흡연과 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연구에 대한 오랜 역사와 함께, (보건 의료)과학 분야에서 단지 통계만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밝히면서, 대부분의 폐암 발병의 원인은 바로 흡연이라고 단언한다. 특히 그는 이번 공단의 담배소송 대상자들처럼 20갑년 이상, 30갑년 이상 흡연 후 폐암과 후두암이 발병했다면, 흡연이 암을 유발시켰을 가능성은 극단적으로 높다는 데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또한 미국 미네소타 주정부의 담배소송에서 흡연기여위험도를 통해 이에 기인한 보건의료비를 산출했던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2세션은 '담배회사들이 감추고자 하는 진실'을 주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성규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의대 교수이자, 같은 학교 담배규제 연구·교육센터 원장인 스탠튼 글란츠(Stanton Glantz) 박사가 담배사의 내부문건, 업체들의 연구자료 왜곡 실태 등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글란츠 박사는 다국적 담배사의 내부기밀문건을 세계 최초로 JAMA(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미국의학협회지)에 발표한 담배규제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그는 동영상을 통해 담배사들의 내부 문건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과정을 알리는 한편, 비행기와 병원에서도 흡연이 자유로웠던 시절, 흡연의 폐해와 담배사들의 부도덕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과대망상 환자 취급을 받던 시기, 수천장이 넘는 업체 내부문건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드러나게 된 담배의 진실과 담배회사들의 실체를 밝힌다. 또한 담배사들이 흡연이 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반세기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과학을 조작하여 국민, 정책입안자, 법원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이미 60년대에 니코틴이 중독성 있는 약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오히려 중독성을 극대화하도록 궐련을 설계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한편, 국내 담배소송에서 담배사들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 3세션에서는 니코틴 중독과 담배 마케팅 등에 대해 미국 법정에서 100번 넘게 전문가 증인으로 증언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 교수인 마이클 커밍스(Michael Cummings) 박사가 '흡연, 개인의 선택이 아닌 중독'을 주제로, 발표한다. 커밍스 교수는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니코틴 중독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담배사 내부 문건을 통해 명확히 재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본격적인 세션 진행에 앞서 예방의학회와 역학회 담배소송 관련 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조성일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5월 13일에 발표했던 '담배와 폐암 소송 관련 특별위원회 의견서'가 나오게 된 경위와 주요 내용, 향후과제에 대한 특별 보고를 할 예정이다.

2015-07-15 10:12:36

김정주
오미자 추출물+UDCA, 한국산 간장약 제네릭 잇따라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간장질환 신약을 모델로 한 제네릭약물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파마킹이 개발한 유디비캡슐의 제네릭으로, UDCA(Ursodeoxycholic acid)와 오미자추출물로 알려진 BDD(Biphenyl Dimethyl Dicarboxylate)가 결합된 약물이다. BDD는 지질과산화 억제, 독성물질 불활성화 등으로 간장 보호와 치료작용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마킹은 이 성분과 마늘유가 결합된 '펜넬캡슐'로 중소제약사로는 드물게 블록버스터품목으로 키워냈다. 그러나 펜넬캡슐에 집중한 나머지 유디비캡슐 실적은 20억원대로 높지 않았다. 유디비캡슐은 2000년대 후반 파마킹이 우리제약과 특허소송을 벌여 승소한 이후 양사 협의하에 판매됐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유디비캡슐이 지속적으로 SGPT(간손상도)가 상승돼 있는 만성지속성 간염 치료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작년 특허만료에 맞춰 제네릭 개발이 본격화됐다. 천연물 복합제라는 점에서 오리지널과 동등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웠지만 구주제약이 생동성시험에 성공하면서 올해 허가품목이 급증했다. 지금까지 17개사가 허가를 받았는데, 구주제약뿐 아니라 원개발사인 파마킹으로부터 위탁생산하는 품목도 포함됐다. 신풍제약이 최근 출시한 유디콤캡슐도 파마킹이 공급하고 있다. 신풍제약은 자체 원료 합성기술로 개발해 생산하고 있는 리브락정(주)과 리브락인퓨전주와 함께 유디콤캡슐이 간장 질환 영역 시장개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BDD 성분이 함유된 블록버스터 간장질환 약물로는 펜넬뿐만 아니라 고덱스(셀트리온제약) 등도 있다. 파마킹의 전신 태림제약이 BDD를 개발한 이후 이 성분이 우리나라 중소제약회사의 확실한 캐쉬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15-07-14 12:14:56

이탁순
의사명의 빌려 의원 개업한 방사선사 법원서 단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된 방사선사가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법원으로부터 단죄를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5억9000만원대의 요양급여비 편취했다가 기소된 A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를 적용,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부과했다. 방사선사인 A씨는 2012년 7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320명의 조합원 명의로 형식적인 창립총회를 열고 의료생협 인가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의사 1명, 물리치료사 3명, 간호조무사 2명 등 직원 7명을 고용한 뒤 00의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했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00의원을 통해 5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 지급받아 편취했다가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의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 적법한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 입법 취지를 침탈하고 생협법을 악용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주변인들에 대한 진술회유를 시도한 정황마저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5-07-14 12:14:52

강신국
부가세도 성실신고안내…신고 부실한 약국 사후검증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시작된다. 면세-과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은 특히 부가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 약국의 부가세 신고는 일반약과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 즉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조제매출은 면세대상으로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425만(개인 일반 355만, 법인 70만) 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1기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업종별·규모별로 사전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대폭 확대(70개 항목)해 67만명에게 제공했다. 국세청은 대사업자 및 고소득전문직 등 취약 업종의 경우 주로 과거 신고내용 분석 결과에 의한 불성실 혐의사항을 시정 안내했다. 불성실 혐의사항은 매출누락·부당환급 혐의자,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한 부당공제혐의 등이다. 기타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대상기간(1.1~6.30)의 자료를 수집·분석 후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했다. 예를 들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내역 등 법령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 자료 등이다. 국세청은 안내항목을 다양화하고, 분석방법을 더욱 과학화해 제공자료의 실효성을 높여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1월 2014년 2기 확정신고 시 사전 안내한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다공제, 면세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이 사후검증 대상이다. 이번 신고에서도 사전안내 항목의 신고반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사전안내한 사업자(70종, 67만 명)에 대해 8월부터 신고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혐의자를 선별,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대사업자, 전문직 등 고소득자영업자, 취약업종의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과 세무조사가 연계된다. 국세청이 제시한 취약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 등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 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당환급에 대해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환급금 지급 전·후 끝까지 추적 탈루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메르스로 인한 피해 지역·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확진환자나 격리조치돼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고 피해지역·업종에 해당하지 않아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기준이 완화된다.

2015-07-13 12:30:35

강신국
"개업 힘드네"…병원 옆 신축건물 약국입점에 제동

A약사는 2014년 전남 나주시 모 병원 옆 건물 103호와 104호를 임차했다. 약국 개업 준비에 들어간 A약사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담당 보건소는 병원 부지를 분할, 변경해 약국을 개설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라며 약국개설등록을 내주지 않았다. 약사법 20조 5조 3항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 약국 개설이 금지된다는 조항을 적용했다. 결국 A약사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A약사는 "해당 건물이 있는 대지가 병원 부지에서 분할돼 나온 시점과 약국개설등록신청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병원과는 무관하게 신축된 건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약국예정 상가 구분소유자가 병원과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어 담합 가능성은 없다"며 "지자체의 약국 개설 불허는 위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국이 입점할 신축건물의 땅 중 일부를 병원 공동사업자들이 소유한 사실과 너무 높은 소비자 접근성 등에 발목이 잡혔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나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A약사 청구를 기각하고 약국 개설 불허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은 병원의 진입로 좌측에 있고 병원 건물에서도 불과 10m 떨어져 있다"며 "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병원 주차장과 가장 단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에서 다른 약국을 가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로 국도를 건너야 하는 불편이 있어 만약 사건 건물에 약국이 개설되면 병원 처방전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원 공동사업자들이 소유해 왔던 일부 대지가 사건 건물 부지에 포함돼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울러 사건 건물의 주된 출입문은 앞쪽에 있지만 뒤편에 설치된 문을 통해 병원 이용자들이 약국예정상가로 쉽게 통행할 수 있어 보인다"고 추정했다. 또 "사건 건물 1층의 건축허가 당시 용도에는 약국이 포함됐다가 소매점으로 변경됐고 사건 대지는 병원 공동사업자들의 채무를 위한 공동담보로 제공됐다"고 경과를 들춰냈다. 이같은 논거를 든 법원은 "약국이 개설되면 의약분업의 원칙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건물의 약국개설은 의료기관의 부지 일부를 분할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약국개설 불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15-07-11 06:14:58

강신국
병원장들 "최선 다했는데 소송이라니 자괴감만 든다"

메르스 사태로 고초를 겪은 병원장들은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소송까지 당해 자괴감만 든다고 말했다. 메르스 감염 사망자 유족과 격리자에 의한 메르스 소송은 지난 9일 처음 제기됐다. 피고는 국가와 지자체, 건양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특별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첫 소송에 대한 입장을 각 병원장들에게 물었다. 이날 특위 증인으로는 평택성모병원 이기병 원장, 평택굿모닝병원 이장원 원장, 대전건양대병원 박창일 원장, 대전대청병원 오수정 원장, 동탄성심병원 유규형 원장 등 5명이 출석했다. 박창일 건양대의료원장은 "솔직히 자괴감이 든다. 민간병원이지만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병원 운영 접고 최선을 다했다. 145번 환자는 발열이 확인한 뒤 곧바로 격리조치하고 확진이후 확진자치료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그런데도 감염관리가 잘못됐다고 언론에 밝힌 변호사에게 실망감을 느?榜?고 했다. 유규형 동탄성심병원장도 "박 의료원장의 말에 공감한다. 유가족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병원과 의료진들도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기병 평택성모병원장은 "메르스 감염으로 돌아가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인위적으로 생긴게 아니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럽게 닥친 문제였다"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의료 종사자들의 고통도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첫 소송사건을 언급하면서 "메르스 사태로 병의원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로 오인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5-07-10 11:00:27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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