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가족들과 격리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전에 들어갔다.메르스 피해자로서 국가와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첫 소송으로, 국가 감염병 관리 시스템과 의료체계 문제를 고발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오후 메르스 사망자 유족들과 격리자 등 사태 피해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피해자인 원고는 건양대병원에서 사망한 45번 환자의 유족 6명, 강동성심병원을 거친 뒤 사망한 173번 환자 유족 6명,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격리된 가족 3명 등이다.경실련에 따르면 메르스 감염과 의심자로 분류되 사망하거나 격리된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 의료기관 등을 상대로 감염병 관리와 치료 책임을 묻고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국가와 병원은 메르스 환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질환을 옮길 가능성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정보가 나가는 것을 막아 사후 피해를 확대시켰다는 것의 이들의 주장이다.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지자체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 병원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각각 위반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청구액은 사망자는 일 실소득 기준으로, 유가족과 격리자들은 일 실소득과 망인 사망 위자료 등을 포함했다는 것이 경실련 측 설명이다.경실련은 현재 요청이 들어온 메르스 피해 사례들을 검토하고, 추후 2~3차 소송도 이어갈 방침이다.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권을 환자에게 보장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추진된다.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9일 김 의원에 따르면 유병장수 시대를 맞아 병원에서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71.6%에 달한다.이처럼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는 환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연명의료를 어느 선까지 인정해야 할 지를 두고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이 갈등을 빚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또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작성하는 사전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도 병원마다 서식과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심장과 폐 기능이 멈춘 심폐사를 죽음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의학적으로 심장이나 폐의 활동을 인위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오래된 의료적 개입이며, 이런 개입이 없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추가적인 의료적 처치가 무의미한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의 지속적 제공은 오히려 고통 연장일 수 있는데 불구하고, 환자에 대한 의료적 개입 여부를 가장 존중받아야 할 환자 본인의 의사는 배제된 채 가족과 상의해 결정하는 게 오래된 관행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판결을 통해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고,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사전의료 지시가 있을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제시했다.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도 지난 2013년 7월 연명의료 결정 대상 환자, 연명의료의 범위, 환자의 의사확인방법 등 환자들이 연명의료에 대해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 형태의 입법을 통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김 의원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됐다며, 이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했다.미국의 경우 1976년 캘리포니아주가 생전유언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자연사법을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1989년 미국 41개주가 사전의료의향서 관련법을 제정했다. 또 대만은 200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05년, 오스트리아는 2006년에 환자 자기결정법을 제정했다.김 의원의 이번 입법안은 한국형 '웰다잉법'인 셈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종교계 등의 입장을 종합해 법률안을 마련했다.이 법률안은 '임종과정'을 정의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다. 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임종과정이 예견되는 환자에게 연명의료의 시행 보류 또는 중단(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국가별 죽음 질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3.7점으로 40개국 중 32위로 죽음의 질이 낮은 나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임종과정 환자들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최선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또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현하고 ,그 의사가 존중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취업포탈 사이트 인크루트에서 실시한 '직장 선호도' 설문조사에서 전국 160개 기업 중 2위에 선정됐다.취업포탈 사이트 인쿠르트는 2004년부터 12년째 직장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는데,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6일 간 전국 160개 기업에 대해 인크루트 회원 2695명(4년제 대학 재학생 1058명)이 참여했다.이번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는 네이버가 6.3%를 얻어 선정됐다.이어 건보공단은 5.3%를 얻어 2위에 올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위권 밖이었다. 불경기 등으로 취업준비생들이 안정성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건보공단을 선택한 취업준비생들은 "인력감축 위험이 낮고 확고한 수익기반" 등 안정성을 이유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인크루트 관계자는 "지난 12년간 한 차례도 10위권 내에 들지 않았던 건보공단이 올해 2위에 오른 것은 최대 이변"이라며 "우호적인 기관 이미지와 대표 공공기관으로서의 우수한 사업 내용, 이를 통해 안정성 측면이 부각되어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선택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공단 인력지원실 전종갑 본부장은 "이는 달라진 공단의 위상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며 "그간 담배소송과 부과체계 개편 추진 등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높게 평가 받은 것"이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