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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 직원 퇴직금도 책임져야"#사무장병원에 개설명의자로 고용된 병원장의 경우, 병원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이자 병원장인 A씨가 항소한 직원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병원의 근로자 B씨의 손을 들어줬다.의사 A씨가 실제로는 사무장 C씨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의사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대구지방법원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지난 2011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된다.즉,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해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얘기다. 이 또한 2014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대구지방법원은 의사 A씨 고용 이전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또한 A씨가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미 A씨가 사무장 C씨와 계약할 당시 병원의 경영권, 시설사용권 등 병원 관련 모든 채권과 채무관계를 A씨가 양도받는다는 내용의 의료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대구지방법원은 "A씨가 고용 이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전제로 해당 근무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모두 인정했다"고 덧붙였다.한편 A씨는 병원을 사무장병원의 형태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다.2016-04-05 06:14:57이혜경 -
6월 NIP 자궁경부암 백신, 일본서 다시 '안전성 논란'자궁경부암 백신이 6월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사업을 앞두고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다.문제의 발원지는 일본이다.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은 후 통증이나 경련 등의 이상반응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10~20대 여성 12명은 30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와 백신 제조업체 2곳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도쿄타임즈에 따르면 이들은 4~5월 중 자궁경부암 백신의 부작용 관련 세미나를 열어 원고를 추가 모집하고, 빠르면 6월 후쿠오카, 나고야, 오사카, 도쿄 4곳의 지방법원에서 제소한다는 계획이다.변호인단의 대표를 맡은 마스미 미나구치(Masumi Minaguchi) 변호사는 "많은 여성들이 통증과 지각장애, 운동장애, 기억장애 같은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백신을 승인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사업에 편입시킨 일본 정부와 백신 제조인 MSD, GSK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거듭되는 안전성 논란...왜 일본에서만?= 일본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의 부작용 논란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일본 정부는 2009년과 2011년에 2가백신 서바릭스와 4가백신 가다실을 차례로 승인하고, 2013년 4월부터 12~16세 여성에게 무료접종을 시행했다.그런데 백신접종 후 통증이나 경련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2개월 뒤인 2013년 6월 무료접종 및 접종권고를 중단했다.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4년 말까지 서바릭스를 접종받은 259만명 중 2022명, 가다실을 접종받은 79만명 중 453명에게서 이상반응이 보고된 상태.현재 일본 보건당국은 전국 특수센터와 의료전문가들을 위한 지침을 만드는 등 자궁경부암 백신접종 후 발생하는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여기서 드는 의문은 자궁경부암 백신이 왜 유독 일본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느냐는 것이다.4가백신 '가다실' 자궁경부암 백신접종 후 통증장애, 자율신경실조증(autonomic dysfunction) 같은 이상반응은 미국 등 다수 국가에서 보고돼 왔다.그러나 2015년 유럽의약품청(EMA)은 "조사 결과 자궁경부암 백신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체위성기립빈맥증후군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미국 보건 당국도 같은 입장이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예방접종안전국 톰 시마부구로(Tom Shimabukuro) 부국장은 "미국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이 허가된지 10년간 약 7900만 도즈가 사용돼 왔다"며 "허가 전 임상은 물론 이후 안전성 모니터링 결과, 백신 접종과 비전형적인 통증장애 및 자율기능장애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또한 "대부분의 이상반응이 경증이거나 통증, 발적 같이 국소증상에 그쳤다. 투여 직후 일시적으로 기절하는 환자들도 있었지만 이는 자궁경부암 백신이 아닌 어떤 주사제에서도 발생 가능한 이벤트"라고 밝혔다. ◆국내 전문가 단체, "안전성 문제없다"= 일본의 집단소송 움직임은 국내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다.특히 6월부터 12세 미만 여아에게 자궁경부암 백신의 무료접종 시행이 예정된 시점이라 더욱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실제 2013년 일본 후생노동성이 백신 부작용 문제와 관련, 자궁경부암 백신접종을 적극 권장한다는 입장을 철회한 후에는 국내 백신 접종률이 절반가량 떨어지기도 했었다.이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을 우려한 국내 전문가 단체들은 팔을 걷어붙였다.2가백신 '서바릭스' 2013년 당시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적인 이상반응 발생 현황을 검토한 뒤 안전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부작용 역시 2013년 일본 사례와 다르지 않다는 것.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부인종양학회는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사업을 목전에 둔 예민한 시기에 일반 국민들이 불안과 혼란을 겪질 않길 바란다"며 1일 성명서를 냈다.성명서에는 자궁경부암 백신의 이상반응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근거없는 주장이며,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는 기존 두 학회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과 대한부인종양학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배덕수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자궁경부암 백신은 출시 후 10년 간 전 세계 130개 이상 국가에서 사용돼 왔다"며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유럽의약품청(EMA) 등 전 세계 보건당국들로부터 안전성과 효능을 여러 차례 입증 받고 접종이 적극 권장되고 있는 만큼, 근거가 불충분한 일부 의견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접종 관련 안전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접종률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궁경부암 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대국민 홍보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2016-04-04 06:14:53안경진 -
"All in 휴베이스…약국은 더 나아질 수 있다"휴베이스가 회원들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며 앞으로 발전방향을 다짐했다.HB+의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홍성광)는 제주 새마을금고연수원에서 2일부터 3일까지 1박2일 간 제3회 전 회원 워크숍을 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휴베이스 전체 회원 224명 중 180명 가까이 참석,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관계사와 협력사 관계자들까지 합해 총 200명이 넘는 인원이 한자리에 모였다.워크숍은 휴베이스 유한사원들의 짧막한 강의와 협력사들의 제품 소개, 회원들의 약국 성공사례 순서로 진행됐다. 자체 우수 UCC 제작 약사에 대한 시상과 장기자랑도 이어졌다.김성일·김현익 전무는 '휴베이스 소개, 발전방향과 과제, 비전'을 통해 집단지성을 모토로 출발한 휴베이스의 비전을 설명했다.3일 현재 휴베이스 회원은 전국 9개 지역 224명으로, 220명으로 집계된 3월 24일 현재 서울서부 10명, 서울동부 24명, 경기북부 17명, 경기남부 24명, 인천·김포 17명, 대구·경북 17명, 호남 24명, 울산·경남 36명, 부산 27명, 제주 24명이 가입했다.휴베이스는 자체 포스 시스템 '휴포스'에 3월 18일 현재 1만여 제품 정보를 등록했으며, 160개 이상의 영상 강의가 업로드됐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1등 제품 스토리'도 80여개에 이른다.김현익 전무는 "회원들이 자체 약국의 판매 제품 데이터를 입력하면 본부에서 경영적으로 분석해 피드백을 주고 있다"며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해 경영 분석도 받고 약국의 제품 트렌드도 파악할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교육·마케팅이사인 모연화 약사는 '휴베이스 교육사업, A&P'에 대해 지금까지 제약사와 함께 코워크한 제품 5개에 대한 설명과 약사의 감사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모 이사는 "제약사들이 휴베이스와 코워크하는 것은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이 현장에서 약사에 의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설득되고 설명되고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약사의 역할 중 조제 만큼 중요한 건 감사 행위"라며 "처방전 오류를 바로잡은 약사 행위가 지금까지 기록되지 않았다는 건 놀랍다"며 "국민들에게 '잘못 먹을 뻔 한 약을 약사가 바로잡았다'며 약사의 역할을 알리는 한편 현장의 감사 행위를 기록하고 콘텐츠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경영데이터연구와 대외협력사업부를 맡고 있는 정재훈 약사는 "휴베이스 시즌2를 준비하며, 이제는 약사의 즐거움을 담은 스토리를 만들고자 한다"며 "약국에 대한 스토리, 약사에 대한 스토리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이밖에 이현민 약사를 시작으로 대구 현대온누리약국 최혜윤 약사, 서울 늘푸른솔약국 김향순 약사, 대구 생생약국 최태완 약사, 제주 서사라튼튼약국 은하정 약사가 휴베이스와 관련된 자신의 '올인 휴베이스' 경험담 발표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이들 5인의 약사를 비롯해 복약설명 및 제품 판매 상담 UCC를 제작해 공유한 5인의 약사들에게 시상이 이뤄졌다.홍성광 휴베이스 대표는 "올해와 내년 사이 약국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다시 몰아칠 지 모른다"며 "그 전에 휴베이스는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모아 목표한 모델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당초 목표했던 약국 경영 혁신 모델은 집단지성을 통해 이전보다 더 다양해지고, 구체화되고 있다. 약사직능의 가치 향상을 위해 약사들 힘을 합치고 있으며, 불편했던 유통망도 올 한해 정비해 편리하고 쉬운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먼저 300개의 강력한 약국유통망, 약사 커뮤니티를 갖추겠다"며 "휴베이스에는 약국과 약사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될 것"이라고 자부했다.한편 행사에는 신파 이주철 대표이사, 동화약품 오희수 대표이사, 네이쳐스팜 이재관 대표, 휴베이스팜 김성문 대표, RB코리아 고기현 부장,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 팜스프렌 신재원 대표이사, 룩컴 권성기 대표이사, 한화생명 이윤화 서울단장(인사노무), 디에이엠디자인 김오영 이사(인테리어), 인엑스코리아 정균주 대표이사(익스테리어), 백단케어 김일균 이사, 유한킴벌리 이헌국 영업본부장, 세무법인 서한 이현우 세무사 등의 협력업체 관계자가 참석했다.2016-04-04 06:14:48정혜진 -
약정원 "약사 임의단체, 분열조장 행위 중단하라"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이 일부 약사 임의단체가 단체명을 빌어 약사회와 약학정보원에 대해 근거 없는 명예훼손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약정원은 1일 성명을 내어 "모 임의단체가 양덕숙 원장의 약정원장 취임 직후 양 원장의 약국에 팜파라치 행위를 한 바 있지만 검경에서 무혐의로 밝혀졌다"며 "이에 양 원장은 해당 고발자를 무고 행위로 고발할 수도 있었으나 약사 사회의 평화를 위해 인내해 왔는데 또다시 성명서를 빌어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약정원은 아울러 "대약회장 선거 과정에서 김대업 후보 측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및 PM2000 인증취소에 대한 사실 왜곡에 대해 정당한 사실을 밝힌 것을 선거 개입으로 주장하고 운동원 20여 명을 대거 동원 약정원과 선관위에 위력시위를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편파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규정에 근거도 없는 약정원장 사퇴권고를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약정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전 집행부의 빅데이터 사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인과 법인이 피고인이 돼 큰 곤욕을 치러왔다"면서 "이전 집행부의 핵심 임원이 중심이 돼 새로운 청구프로그램을 만들 목적으로 약정원 엔지니어들을 데려가 약정원에 대응하는 조직을 만든 세력이 있어 약정원이 존망의 위기에 있었다"고 주장했다.약정원은 "양덕숙 원장은 이후 약사를 대거 고용하는 등 약정원 조직을 새로 정비하고 의약품정보제공 앱을 만들어 2015 앱 어워드 대상을 받는가 하면 올해 맞춤 OTC 선택가이드 등 도서 출판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여 약정원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약정원은 "PM2000 인증취소에 대해서도 적절하고 신속한 대처로 법원의 집행정지를 받아내 회원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약국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며 "이외 PM2000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CS요원을 증원하고 전문 QC 팀을 두고 업데이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절차서를 수립했다"고 언급했다.약정원은 특히 "정전과 수해로 인한 고질적인 PM2000 다운문제를 IDC 투자를 통해 영구히 해결해 전쟁 상황에도 PM2000은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CDN 서비스를 도입해 업데이트 시 고질적인 트래픽 또한 완벽히 해결했다"고 강조했다.약정원은 "28개 PM2000 AS 협력업체들과 공조해 통합고객관리센터를 만들고 약국에서 걸려오는 모든 전화에 대해 Call back 서비스를 하고 있고 고객 만족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 설문조사를 PM2000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7월 1000여 약국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85% 이상의 약국이 PM2000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약정원은 "이러한 대내외적 고난 가운데에서도 양 원장이 약정원장직을 성실히 수행한 객관적인 성과가 평가돼 대한약사회 부회장직에 임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약정원은 "대다수의 임의단체 회원은 건전하고 약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믿지만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몇몇에 의해 진실은 왜곡되고 약사사회에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개인이나 단체가 입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생각해서는 당장 억울함을 풀고 싶지만 약사회의 안정과 쌓인 업무 현안 해결에 몰두하고자 다시금 참을 인자를 마음에 새긴다"고 언급했다.약정원은 "향후에도 임의단체가 한 개인과 약사사회의 중요한 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로 약사회의 분열을 조장한다면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2016-04-01 14:04:38강신국 -
약국 "계약금 돌려줘" VS 업체 "변제능력 안돼"약국이 정제반절기 구입 문제로 업체와 소송까지 벌였지만, 1년이 지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사건은 이렇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지난해 A사로부터 #정제반절기를 구입했다. 기계 금액의 절반은 미리 주고 약국에서 테스트로 사용해 본 후 최종 구매 의사가 생기면 금액을 완납하는 조건이었다.이 약사에 따르면, 기계가 약국에 배달됐을 때 제대로 조립이 돼 있지 않았는가 하면 그 다음날부터 고장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이후 A사 측에 연락해 계약을 해지하고 240여만원에 해당하는 기계 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약사는 결국 지난해 7월 업체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진행했다.약사는 이 소송에서 이겼고, 법원은 약사가 업체에 청구한 240만원의 계약 금액과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하지만 판결이 나온 후 해가 바뀌고 10개월 여가 지났지만 약사는 업체로부터 반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약사는 "승소했지만 10개월이 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급기야 오늘 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했고 이 업체로부터 유사하게 피해를 입은 약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이 상황과 관련, A사 측은 현재로서는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영상 어려움으로 현재 회사 판권을 다른 업체에 넘긴 상태라고 밝혔다.A사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지 조금 됐고 최근 다른 업체에게 제조 판권 등을 넘긴 상태"라며 "현재는 변제 능력이 되지 않지만 조만간 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16-03-31 06:14:59김지은 -
한독테바, 듀오레스피 허가 이어 단독 우판권 획득한독테바의 심비코트 퍼스트제네릭 '듀오레스피 스피로맥스'. 흡입장치 개발이 어려워 제네릭 출시가 희소하다.한독테바가 최근 천식·COPD 폐흡입제 심비코트 퍼스트제네릭 '#듀오레스피 스피로맥스' 국내 허가를 따낸데 이어 우선판매권한 단독 획득에도 성공했다.향후 9개월 간 타 제네릭의 시장출시가 금지돼 제네릭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데소니드/포르모테롤 복합성분 흡입제 두 개 용량(320mcg/9mcg·160mcg/4.5mcg)에 우판권을 부여했다. 우선판매기간은 30일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다.아스트라제네카의 오리지널 #심비코트는 치료제 주성분의 몰레큘(분자)이 폐에 직접도달해 질환을 치료하는 건조분말흡입제(DPI)다.제네릭사들은 폐흡입용 DPI 디바이스 개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리지널과 복제약 간 약효동등성 입증도 까다로워 심비코트 등 폐흡입제 제네릭 장벽을 깨는데 번번히 실패해 왔다.한독테바는 독자적인 디바이스 개발과 함께 약효동등성 입증에도 성공하면서 심비코트 터부핼러가 독식해온 연 100억원 규모 시장을 처음으로 깨는데 성공했다.12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의 천식·COPD 질환 내 심비코트 시장을 빼앗을 수 있게 된 셈이다.이처럼 한독테바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3건의 심비코트 특허회피 소송을 모두 회피하고 식약처 허가되면서 이번에 우판권을 여유롭게 획득했다.하지만 9개월 시장독점권인 우판권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심비코트 특허에 도전한 제약사가 한독테바 1곳이 유일한데다, 독자 기술력의 디바이스를 보유한 회사도 희소해 독점권 부여기간인 9개월 내 심비코트 제네릭을 허가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가 사실상 없기 때문.쉽게 말하면 특허회피와 폐흡입제 개발 모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가 없어 듀오레스피가 세운 제네릭 진입장벽은 실질적 의미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실제 우판권 종료기간인 오는 12월 29일 이후 허가되는 심비코트 제네릭은 듀오레스피 독점권 영향없이 즉각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식약처 관계자는 "폐흡입제는 일반 제네릭 대비 약효동등성 입증이 어려워 우판권 획득도 쉽지않은 품목"이라며 "듀오레스피의 9개월 독점기간이 끝나면 어떤 회사라도 심비코트 제네릭을 시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듀오레스피 스피로맥스는 지난 2014년 4월 유럽의약품청(EMA) 허가로 영국과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13개국에 시판중이다.2016-03-31 06:14:53이정환 -
지누스 당분간 사용 가능…"금지여부는 본소송 이후"심평원이 "병원 청구S/W #피닉스(지누스)를 인증취소 처분한대로 병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던 즉시항고가 기각됐다.아직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내린 결정인데, 향후 PM2000(약학정보원) 건에도 그대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피닉스 건에 대해 심평원이 제기한 #즉시항고 건을 기각하고 본안 판결 전까지는 요양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앞서 심평원은 1월 서울고등검찰청 지휘를 받아 피닉스와 PM2000에 대해 1주일 간격으로 즉시항고장을 서울행법에 각각 제출했다.시간을 거슬러가면, 지난해 말 심평원은 피닉스와 #PM2000 인증취소 처분(적정결정취소 처분)을 내렸었다.관리업체들은 부당하다며 심평원을 상대로 본안이 나오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적정결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심평원이 인증취소 처분을 절차대로 유지·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이 최근 지누스 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심평원은 대법원 항고를 포기했다. 본안 판결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라는 법원의 의중을 받아들인 것이다. 즉, 본안 소송 때까지 피닉스 사용은 확실이 보장받은 셈이다.피닉스 즉시항고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서 조만간 PM2000 즉시항고 건 또한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두 사안이 유사하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약계 관측이다.심평원은 만약 PM2000도 피닉스와 동일한 판결로 나올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이 또한 대법원 항고를 기각하고 본안소송 때까지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2016-03-30 12:14:54김정주 -
5월 종합소득세 "요양기관 보험료 납부확인 이렇게"건강보험공단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요양기관 등 납세자들이 겪는 불편을 덜 기 위해 건강·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서를 일괄발송 하고, 추후 이 내역을 온라인으로 연계한다.의원·약국 등 각 요양기관들은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를 모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신고할 수 있다.4대 사회보험료 징수 주관기관인 건보공단은 오는 5월 종소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납부확인서 약 200만건을 일괄발송 하고 국세청 홈텍스로 소득신고가 가능하도록 등재한다고 밝혔다.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일괄발송 대상은 사업소득 등 500만원 이상 지역가입자(건보) 약 135만건과 10인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장 사용자(건보), 약 65만건이며 지역가입자들은 이달분 건보료 고지서와 함께 받는다.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국세청 홈텍스에는 지난해부터 세무대행인이 조회해 소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직장보험료(건보·고용·산재) 납부내역 262만건이 등재돼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직장 국민연금 83만건, 지역가입자(건보) 135만건을 포함해 약 480만건으로 확대해 세무대행뿐만 아니라 전국민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등재할 계획이다.한편 요양기관 등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공제도 가능하다.자격변동 등의 이유로 종소세 신고용 납부확인서를 받지 못할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온라인 사이트(http://si4n.nhis.or.kr)에서 발급받으면 된다.2016-03-30 12:14:52김정주 -
약국협동조합, 온·오프라인 동시 마케팅 진행대한약국협동조합(이사장 이진희)은 지난 27일 고려호텔에서 3차 정기총회를 열고 예산, 신규 사업 등을 의결했다.협동조합은 이날 2015년 결산보고, 감사 보고를 승인하고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심의, 의결했다.조합은 지난해 58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 3399여만원을 배당했으며 올해 예산은 1억 1290만원으로 책정했다.조합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온, 오프라인 동시 마케팅 계획을 밝혔다. 오메가3 등 건기식을 협동조합 이름으로 소셜 마케팅에서 판매하는 동시에 같은 가격에 조합원 약국에서도 동시에 판매하는 방식이다.조합은 현재 오메가3와 비타민D 제품을 주문, 오는 4월 중 수입을 완료할 예정이다.조합 측은 "조합원들의 크라우드 펀딩으로 1인당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자본금이 준비돼 있다"며 "사업 성패가 조합의 존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조합은 이날 한창훈 미래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를 비롯해 최한나, 임희원, 장순옥 조합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2016-03-30 10:48:31김지은 -
"작년 건강보험 이의신청 10건중 3건 보험료 불만"지난해 건강보험 관련 국민들의 민원이 가장 심했던 부문은 건강보험료 불만이었다. 건보료 불만은 접수된 이의신청 10건 중 3건 넘을 만큼 가장 대표적인 민원이었다.건보공단 내 건강보험 이이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최근 '2015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분석'에 따르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778건으로, 전년도(2014년) 3694건보다 2.3% 늘었다.유형별로는 보험료가 2751건으로 72.8%, 다음으로 보험급여 828건(21.9%), 보험급여비용 199건(5.3%) 순이며, 보험료 이의신청은 전년도(2014년) 2641건에 비해 110건(4.1%) 증가해 매년 가입자의 가장 많은 불만요인이 나타나는 분야로 분석됐다.보험료 불만 이의신청 규모는 보험료 부과·조정·징수(2167건)과 자격(584건)을 합한 건수다.이의신청은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현재의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 결정 3778건 중 인용결정은 482건(12.8%)이고, 여기에 공단이 신청인 주장에 따라 처분 변경해 취하 종결된 842건(22.3%)을 합하면 총 35.1%에 해당하는 1324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주요 인용결정 사례는 ▲소득지급처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별도의 탈퇴(해촉)증명서 없이도 소득활동이 중단됐다고 보아 피부양자로 인정한 사례 ▲법원의 최고서 등으로 경매 개시 사실을 공단이 인지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신청이 없더라도 경매 개시시점으로 소급 경감을 인정한 사례 ▲비오는 새벽에 오토바이 운행 중 시야가 가려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건보공단은 인용 결정된 개별적 사안에 대해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나타난 가입자의 불만 요인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제도 개선 사례로는 ▲외국의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제외 된 경우 재가입 기준을 마련 ▲폐업 후 재개업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분양건물 미준공으로 실제 소득활동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소득 조정 기준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2016-03-29 17:01: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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