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프랑스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오영상 위원장. 오늘(13일)도 홀로 대사관 앞을 지킨다. "부당해고 책임 회피하는 한국 경영진들은 바지사장에 불과하다!"12일부터 시작된 프랑스 대사관 앞 1인시위 현장. "노동법과 한국 문화를 존중하라(Les lois du travail de respect et de la culture de Coree!)"고 적힌 피켓 시위를 진행하는 이는 #사노피 아벤티스의 오영상 노조위원장이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징계해고 조치가 내려지자 부당함을 고발하기 위해 부득이 프랑스 대사관으로 향하게 됐단다.2013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되는 등 한때 일하기 좋은 제약사로 불렸던 사노피는 올해 내내 노사 문제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자율준수프로그램(CP) 위반을 둘러싼 #부당해고 이슈를 비롯, 최근 #임금협상 갈등까지 다국적 제약사 '#노사갈등'의 대명사로 전락해 버린 듯 하다.대체 어찌된 사연일까.◆CP 위반 "무관용 vs. 책임회피"= 올해 초 징계해고 조치를 받은 사노피의 영업사원 2명이 CP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팀회식 비용을 공무에 사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문서를 제출한 부분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징계사유임을 인정했다.그러나 징계수위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CP 위반이 상급자 지시로 이뤄진 데다 '해고'라는 징계 수위 역시 과하다는 게 해고자들과 노동조합 측의 주장이다.#노조 측은 "회사가 2015년경 전년도(2014년) 영업활동에 대한 뒷조사를 기획했고, 부서장이나 본부장 등 임원급보다는 힘 없는 영업부서 직원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팀장의 지시와 결재에 의한 행위였음이이 밝혀졌음에도 2016년 3월 7일자로 이들을 징계해고 했다"고 비난했다.한국법인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해고가 부당하니 원직복귀하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지난달 21일 행정법원에 항소했다"면서 "본사 지침임을 운운하며 수수방관하는 무능력한 처사"라고 꼬집었다.이미 한국 경영진들의 불공정성 고발하는 내용과 더불어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자료를 발송 완료했고, 대학병원장 및 주요학회 20여 곳의 임원진에게도 호소문을 보냈다는 설명.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요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제보를 감행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도 짜여있다.이와 관련 회사측은 그간 강조했던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사노피 관계자는 "법으로 보장된 의견을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사법기관의 판단을 다시금 여쭤보는 절차를 진행했을 뿐,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CP는 회사구성원 모두가 당연히 지켜야 할 글로벌 스탠다드다.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이지만 현재로선 CP 위반의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회사 입장"이라고 밝혔다.◆CP 위반 "무관용 vs. 책임회피"= 더욱 큰 문제는 갈등사유가 1가지가 아니라는 점. 사노피는 내년도 연봉협상을 두고도 회사와 노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회사 측이 제시한 2016년 임금인상률은 1%. 사노피 노조 측이 분개한 포인트가 바로 이부분이다.사노피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지난해 영업이익 최대치를 달성했고 내년도 영업이익도 최대치로 예상한다고 들었는데 직원들에게 돌아온 건 1%에 불과했다"며, "임금단체협약이 결렬된 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의견차가 상당해 내년까지 장기화 될 듯하다"고 전망했다.협상과정에서 노조 측이 제시한 임금인상률은 9.5%. 회사 측이 제시한 1%와 차이가 큰데, 기본급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승진자에 대해 연고정급으로 적용되는 6% 인금인상분과 일시금으로 지급됐던 2% 추가분, 영업부서에 한해 달성률에 따라 별도 주어지던 성과급 3가지에 대한 협상이 동시 진행 중이다.노조 측은 회사 성과가 늘어난 만큼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200만원가량을 더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참고로 지난 4월 금융감독원에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해 동안 사노피는 287억 5634만원으로 다국적 제약사들 중 영업이익 1위를 차지했다. 내년 2월에는 그룹사 차원에서 태국에서 킥오프를 진행한다는 얘기도 들린다.사노피 노조 관계자는 "한국법인 경영진들은 권한과 권리에 대해 무한한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회사성장을 위해 불철주야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사노피 그룹사 직원들은 현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며, "그룹사 차원의 초호화판 해외 킥오프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사노피 관계자는 "2014년 경영목표를 달성하면 2015년에 해외 시무식을 하기로 계획했다가 메르스 등 여러 여건상 불발됐다. 경영진이 직원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이를 재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초호화 해외 킥오프로 포장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아직 전사적으로 공개된 내용이 아닌 데다 구체적인 일정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임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제시한 1%는 기본급에 대한 임금인상률이다. 회사는 기본급 외에 변동급을 포함한 총 보상(total compensation)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 변동급에 따라 실지급분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1%라는 건 임금협상의 출발점으로 제시한 수치일 뿐, 회사는 대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협상절차를 진행하면서 노조와 입장차를 좁혀나가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한편 일각에서는 "다국적 제약사의 한국법인 대표들은 높은 영업이익을 내도 본사에 배당금을 많이 보내 좋은 실적을 내려한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다케다제약 당뇨복합제 '#액토스메트'가 잇따른 경쟁자 출현에 빨간불이 커졌다.액토스메트는 메트포르민이 결합된 TZD(치아졸리딘) 계열의 유일한 복합제였지만, 최근 종근당의 '듀비에메트'가 출시되며 독점구도가 깨졌다.여기에 경동제약도 액토스메트에 유일하게 등재돼 있는 제제특허 회피를 통한 후발경쟁에 뛰어들며 TZD+메트포르민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지난 9일 자사 발명이 액토스메트 제제특허(2023년 10월 만료)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지금까지 액토스메트에 특허도전을 제기한 제약사는 경동제약이 유일하다. 액토스메트는 식약처에 제제특허만 등재돼 있어 경동제약이 특허회피에 성공한다면 곧바로 후발 약물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액토스메트의 신약 재심사기간도 지난 2014년에 종료됐다.메트포르민이 결합된 액토스메트는 액토스 제품시리즈 중 쏠쏠한 판매액을 기록하고 있다. 단일제 액토스가 1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액토스메트는 올해 9월까지 약 27억원(IMS헬스데이터 기준)의 판매액을 올렸다.작년 같은 기간(28억원)보다 약간 실적이 떨어졌지만, 원조 TZD-메트포르민 복합제 프리미엄은 여전하다.하지만 지난 9월 종근당이 '듀비메트서방정'을 급여 출시하면서 액토스메트도 안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하게 됐다. 특히 듀비메트는 액토스메트보다 저렴한 약가를 받은데다 1일1회1정 복용 제품과 1회2정 제품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어 후발주자지만 강력한 경쟁상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미 TZD 계열 단일제 시장에서 듀비에(3분기 누적 80억원)는 액토스(101억원)를 바짝 뒤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후발 제네릭까지 시장진입을 노린다면 액토스메트의 입지는 더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특허소송이 이제 시작된데다 결과도 장담할 수 없어 당장에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프랑스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오영상 위원장법정싸움에서 프랑스 대사관까지…한동안 잠잠했던 #사노피의 #부당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노동조합원들이 새롭게 선택한 방법은 프랑스 대사관 앞 1인시위다.사건의 핵심인물은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영업부서에서 10여 년간 근무해 온 영업사원 2명.#노조 측에 따르면 사노피는 지난해 전년도(2014년) 영업활동에 대한 뒷조사를 기획했다. 부서장이나 본부장 급에 대한 징계보다는 힘없는 영업부서 직원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조사 결과 팀장의 지시와 결재에 의한 업무임이 밝혀졌음에도 이들 2명은 지난 3월 7일자로 징계해고 됐다.이에 관해 3월 30일자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됐는데, 해고사유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듣고 의견차가 이어졌다. 2개월 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원직복귀 판정을 내렸지만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세종시)에 재심신청을 했고, 10월 초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부당해고라는 판정과 더불어 원직복귀를 요구했다.그러나 지난달 21일 회사는 행정법원에 항소했으며, 이들 직원 2명에 대해 퇴사조치를 내렸다.이에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무시한 회사의 처사에 대한 반발로 노조가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 사노피 오영상 노조위원장은 "노조는 이번 사건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한국 경영진들의 문제점에 대해 본사 측에 특별감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내년 2월에는 그룹사 차원에서 해외(태국) 킥오프를 진행한다고 해 이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주요 대학병원장 및 주요학회 20여 곳 임원진에게 호소문을 발송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자료도 발송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준수 유무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A지역의 한 약국의 종업원은 관리약사의 지시 없이 2014년 9월 대웅나프록센나트륨정 1통을 같은해 11월 겔포스엠 1갑, 가스생위천 1통을 판매했다가 보건소에 적발됐다.종업원이 일반약을 판매했다는 공익신고 제보에 의한 적발이었다.이에 관할 보건소는 1년 내에 3차례의 위법행위가 있었던 만큼 업무정지 3개월의 사전처분을 했지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반복해서 같은 위반행위가 있었다며 처분기간을 2분 1로 가중해 업무정지 기간은 4개월 15일로 늘어났다.그러나 검찰은 종업원 D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관리약사에게는 협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결국 보건소도 4개월 15일의 업무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낮춘 2개월 7일로 감경했다.이에 약국장은 종업원에게 의약품 판매를 지시한 사실도 없고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된 만한 과실도 없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약국장은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의 경우 제보자에 의해 유도됐고 이 사건 의약품이 안전해 제보자 등에 아무런 위해를 주지 않았다면서 특히 종업원의 위법행위가 순식간에 발생해 이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그러나 법원은 약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건소의 행저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약사법 양벌규정은 개인의 종업원이 약사법의 벌칙규정에서 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벌금형을 규정한 것으로 형벌에 관한 책임 주의 원칙상 주의, 감독의무 위반을 요구한다"며 "약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아울러 법원은 "종업원이 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공익상 규제해야 한다"며 "원고는 1년간 두 차례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2회에 걸친 무자격자 판매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법원은 "일반약도 증상에 따른 적절한 의약품의 선택과 복용방법의 설명 등에 있어 약사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후 해당약국측은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은 "선행처분에 정한 정지기간까지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고 대법원도 고법의 판결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및 카복시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규정하자 의사단체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7일 "현행 의료법에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소비자 보건상 안전과 이익을 기준으로 의료법상 이원적 체계를 준수해야 한다며, 환자의 자궁내막을 관찰하는 초음파 기기와 비만 치료를 위한 카복시는 기존 서양의학의 진료행위를 반복 시행한 것에 불과하고, 한의학의 독자적인 발전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지난 2월 이뤄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법원은 "초음파 기기는 환자의 질병을 진단·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로, 중요한 질환의 경우 오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카복시 또한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초음파 기기 및 카복시는 한의학의 고유 영역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라 볼 수 없고, 한의학의 향상 및 발전과도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의료인 진료영역의 확대가 무분별해질 경우 국민 보건상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라는 점을 강좋하면서, 법원은 "기본 원칙에 비추어 보면 한의사에 의한 의료기기 사용은 불허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한의사)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변호사를 선임해 의협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항소심에도 또다시 유죄로 판결났다"며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너무도 당연한 결과를 기뻐해야 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의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추무진 의협 회장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국민건강을 향한 각고의 노력으로 환영한다"며 "향후 의사 면허와 관련된 그 어떠한 도전에 대해 은 온몸을 던져서 막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