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을 개설해 29억여원을 청구한 면대업주가 24억5109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이 업주는 징역 8월, 집형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법원에서 선고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인천지방법원은 최근 건보공단이 면대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공단은 이 사건 약국과 관련해 피고에 대한 환수내역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24억 510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단은 "피고가 고의로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반환범위는 민법 제74조 2항에 따라 피고가 받은 이익과 그에 대한 이자가 된다"고 언급했다.이에 법원은 "업주는 공단에 24억 5109만원과 이에 대해 2013년 5월 21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한편 업주는 약사 명의를 빌려 2004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인천 남구에서 약국을 운영해 온 혐의다. 약사는 매월 450만원에 59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이 업주는 면대 정황이 포착되면서 검찰에 기소됐고 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렸다.면대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약사법에 의한 처벌과 벌금, 여기에 지금까지 청구한 금액을 모두 환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파산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해 3월 영국 고등법원에 제기한 애브비(Abbvie)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바이오의약품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 용도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이번 소송은 휴미라의 투여방법에 관한 특허 2건(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적응증)이다. 두 특허의 만료 예정일은 각각 2022년과 2023년이다.휴미라 물질특허는 2018년 10월로, 2023년 만료 예정인 용도특허가 무효화 됨에 따라 삼성의 바이오시밀러 유럽 진출 가능성도 한층 빨라질 것이란 기대다.삼성바이오에피스(대표 고한승)는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지난 3일(영국 현지시각) 영국 고등법원이 "상기 특허 청구퇸 투여방법(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적응증)은 특허성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특허 소송 승소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SB5'이 영국 등 유럽 제품 출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사 측은 "휴미라는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단일 품목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바이오 의약품"이라며 "2015년 매출이 약 16조(약 140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애브비 매출의 61%"라고 덧붙였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6월과 8월 각각 유럽의약국(EMA)과 한국 식약처에 판매허가 신청을 한 상태로 검토 중에 있다.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에서 자가면역치료제 베네팔리(엔브렐 바이오시밀러), 플릭사비(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고 있다. 삼성 측에 따르면 지난해 베네팔리 유럽시장 누적 매출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면대약국을 개설, 264억원을 청구한 업주들과 약사들을 법원이 단죄했다.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면대약국 혐의로 기소된 A업주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B업주에게는 징역 8월, 집형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아울러 법원은 업주에게 면허를 빌려준 C약사와 D약사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사건을 보면 A업주는 C약사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 C약사 명의로 약국개설 등록을 했다. C약사는 면허대여료와 업무수행 대가로 매월 500만원을 받다가 700만원으로 인상된 급여를 받았다.즉 C약사 명의의 약국이었지만 실질 운영자는 A업주였던 것. A업주는 2004년 12월부터 2105년 2월까지 이 약국은 운영하면 급여비 264억원 9968만원을 취득한 혐의다.A업주는 두번째 면대약국을 개설했다. F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업하고 약사에게 월 65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 약국이 청구한 금액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73억 3250만원이나 됐다.A업주는 다시 면대약사를 교체했다. 2013년 9월부터 F약사를 D약사로 명의를 변경하고 면대약국 운영을 이어나갔다. 이때 D약사가 받은 월급은 1300~1400만원이었다.면대약국의 불법 청구금액도 2013년 9월부터 2015년 13월까지 151억 6670만원이나 됐다. A업주가 면대약사 3명과 약국 2곳을 운영하면 청구한 금액은 도합 490억원이나 됐다.또 다른 면대약국을 보자. B업주는 2013년부터 A업주에게 면허를 빌려준 D약사와 2004년부터 면대약국을 개설했다. D약사는 이때 월 450만원~590만원을 월 급여로 받았다.B업주는 2004년 12월부터 2012년 8월 30일까지 29억5180만원을 청구했다.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업주는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의 규정을 잠탈했다"며 "여러명의 약사를 고용해 비교적 장기간 약국을 운영해왔고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법원은 다만 "동종범죄 전과가 없고 법원에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의약품 조제 및 판매는 피고인 관여없이 약사들에 의해 이뤄진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아울러 "C약사와 D약사도 고용된 기간이 길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약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만큼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말했다.법원은 B업주도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 규정을 잠탈했다"며 "수사기관에서 법행을 시인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B업주에게는 징역 8월, 집형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는 늘픔약사회(대표 최미희, 이하 늘픔약사회)가 지난달 25일 4기 운영진 출범에 맞춰 총회를 갖고 새롭게 출범했다.단체는 이날 총회에서 최미희 약사를 신임 대표로 선출하고 운영진 인준, 회칙 개정 및 4기 늘픔약사회 주요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최미희 신임 대표는 "중심이 단단하며 넓게 뻗어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기존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새로 출범한 단체는 오픈세미나와 프로젝트 모임을 추진 과제로 발표했다. 오픈세미나는 사회, 노동, 건강권과 관련된 좋은 강의를 젊은 약사들과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늘픔약사회 회원 뿐만 아니라 일반 약사들도 참가할 수 있는 열린 강의라고 설명했다.같은날 단체는 첫 오픈세미나로 빅데이터 전문가 유승찬 강연자의 '빅데이터로 보는 2017년 정치 정세'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이번 강의에는 새내기약사를 포함해 40명의 약사가 참석해 국정문란 사태를 비롯한 지난 정치 이슈를 되돌아보며 2017년 정세를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늘픔약사회는 오픈세미나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소규모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다양한 방면에서 탐구 활동, 실험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오는 25일로 예정된 늘픔약사회 오픈세미나는 '사회초년생들의 필수 상식, 약사 관련 노동법'을 주제로 현직 노무사의 강의가 기획돼 있다.최 대표는 "첫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약사뿐만 아니라 기존 약사들도 헷갈리고 의문이 났던 부분을 속시원히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골관절염치료제 #레일라(한국피엠지제약)의 제네릭약물을 준비 중인 마더스제약이 최근 새로 등록된 레일라의 조성물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심판을 청구했다.레일라 제네릭을 둘러싼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의 분쟁이 끝 모르고 지속되고 있다.3일 업계에 따르면 마더스제약은 지난 2일 레일라의 새 조성물 특허(연골 재생, 통증 억제 및 부종 억제용 생약조성물)에 대한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레일라 신규특허는 작년 10월 특허청에 등록되고, 지난달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됐다. 오리지널사인 한국피엠지제약은 신규 특허를 근거로 제네릭업체에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하며 제네릭 진입 차단막으로 활용하고 있다.현재 허가절차를 진행 중인 레일라 제네릭약물은 마더스제약이 10여곳 제약사에 위탁생산해 판매를 예고하고 있다. 마더스 측은 신규 특허까지 극복해 특허침해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생산을 노리는 전략을 쓰고 있는 셈이다.이미 마더스제약 등 제네릭사 10여곳은 레일라의 용도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해 조기 시장진입 근거를 마련했다.하지만 오리지널사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어 현재로선 제네릭 출시시기가 불분명하다. 이번 특허심판 결과는 양측의 승패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영 이사장창원시 내서읍 청아의료재단(동서병원, 청아병원) 최재영 이사장은 3일 제51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한 납세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표창하는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수상했다.아름다운 납세자상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기부, 봉사,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거나 노사화합, 경영위기 극복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납세자에게만 수여하는 상이다.최재영 이사장은 2012년 제46회 납세자의 날에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마산세무서 일일명예서장으로 위촉된데 이어 이번에 아름다운 납세자상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받은 이화약국 장혜자 약사와 직원들. 의사 65명, 약사 8명, 도매유통업체 1곳과 제약사 1곳이 2017년도 모범납세자에 선정됐다.국세청은 3일 제51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먼저 서울 동작구 이화약국 장혜자 약사는 70년 간 동작구 상도동에서 약국 경영을 하며 난치 피부질환 전문약국으로, 잘낫지 않는 피부병 완치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국세청장표창을 받은 서울 종로 늘푸른약국 이수연 약사는 직원 20여명이 환자 돌보기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건뿐만 아니라 성실한 납세로 국가 의무에 충실히 노력해 모범 납세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또 성동세무서장표창을 받은 수정온누리약국 문경숙 약사는 지역사회 보건위생과 약과 관련한 지식을 교육하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고, 독거노인 봉사나 불우청소년돕기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해 왔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왼쪽부터 국세청장표창을 받은 서울 종로 늘푸른약국 이수연 약사, 중부지방국세청장에 크린팜대학약국 윤단비 약사, 서광주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아름드리수약국 홍희연 약사, 나주세무서장표창에 나주종로약국 최세열 약사, 통영세무서장표창에 북신무궁화약국 전병기 약사, 서대전세무서장표창에 스타약국 김기숙 약사. 서광주 아름드리수약국 송희연 약사도 365일 연중무휴로 약국을 운영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납세으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공로로 서광주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아울러 통영 북신무궁화약국 전병기 약사는 통영세무서장표창을, 서대전 스타약국 김기숙 약사는 서대전세무서장표창을, 경기도 분당 크림팜대학약국 윤단비 약사는 중부지방국세청장표창을, 전남 나주종로약국 최세열 약사는 나주세무서장표창을 각각 받았다.의사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예일안과의원 심형석 원장과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받은 한마음정형외과 한용희 원장 등 65명이 모범납세자가 됐다.한편 의약품 유통업계에서는 한국다이이찌산쿄 주식회사 김대중 대표이사와 킴스헬스케어(제약) 김승현 대표이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 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전국 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

천안 단국대병원 사태가 예사롭지 않다. 2일 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와 천안 단국대병원 문전약국 약사들은 대한약사회 임원단과 긴급 간담을 갖고, 병원부지 약국 개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대한약사회와 충남약사회는 단국대병원 복지관 건물을 매입해 약국 임대를 시도하고 있는 U도매상 행태에 유감을 표명하고, 약국 개설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박정래 회장 일행은 "기존 병원 복지관 건물을 의약품 도매상이 매입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은 약사법 위반인 동시에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약국 개설 허가를 막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법원 판례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지 및 시설을 분할한 장소에는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약국을 입점시키려는 U도매상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것을 약속했다.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충남약사회는 지부 차원에서 천안시장과 보건소장 등 지자체 관계자와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전 의료기간 부지 내 약국개설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지부 회장단과 천안시약사회 회장단, 병원 인근 약사들이 건물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약사들은 민원과 청원, 서명운동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박정래 회장은 "개설 허가부터 막아야 하는 문제여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행정 관계자들에게 현안을 이해시키고 막아낼 생각"이라며 "이번 사례가 약사사회에 부끄러운 결과로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한약사회도 지부와 분회, 약사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찬휘 회장은 문제의 중심에 있는 A도매약품 대표를 만나 약사사회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이기선 변호사는 "이번 건에 대해 보건소가 개설 허가를 낸다면 사실상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에 대한 허가가 떨어지는 셈"이라며 "의약분업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약사사회가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대한약사회는 충남 보건소에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건물 내 약국 개설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전달했다.약사회는 공문에서 '단국대 병원 복지관 건물이 최근 의약품 도매상에 매각된 이후 약국개설이 추진되고 있어 해당 부지내 불법적인 약국 입점 가능성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는 여론을 전달했다.한편 이 자리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서영준 약국위원장을 비롯해 박정래 충남약사회장, 단국대병원 문전약국 2곳의 약사, 이기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지난 26일 성남시 차 바이오 컴플렉스에서 회장단 및 상임이사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워크숍을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했다.담당 부회장을 중심으로 4개 파트로 나눠 진행된 분임토의에서는 지난해 회무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올해 추진할 회무계획에 대한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장시간에 걸친 분임토의 결과 시약사회는 올해 회무를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시약사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수원시약사회'를 주제로 시민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친근한 약사회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시약사회는 ▲희망, 나눔 음악회 개최 ▲사랑실천을 위한 자선다과회에서 모아진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개최비용 지출 없이 전액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 ▲성금지원 방식이 아닌 약료서비스와 같은 약사직능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과 연계 ▲일반 시민대상 약물정보 제공 등이다.아울러 시약사회는 시민들이 수원지역 약국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불편, 불만사항을 접수 할 수 있게해 약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관련기관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동시에 회원들의 권익보호도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시약사회는 대체조제 시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환자와 처방전 발행자의 동의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건의하기로 했다.또한 시약사회는 '회원약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수원시약사회'를 주제로 회원의 눈높이에서 회원들이 진정 원하는 사업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시약사회는 ▲SNS을 활용한 한 줄 복약지도 ▲퀄리티가 높은 오프라인 학술강좌 ▲반회활성화를 위해 합동 반회를 통한 테마별 학술강좌 제공 ▲SNS를 통한 회원들이 알아야할 세무 및 노무관련자료, 심평원 현장실사시 대처요령 홍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한일권 회장은 "어수선한 시국에 휩쓸리지 않고 시민과 회원약사를 위한 약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단순 보여주기 식 회무가 아니라 작은 사업이라도 회원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