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가 없는 직원들에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지시한 고령의 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3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약사 A씨(76)와 그에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건은 첩보에 의해 수사가 진행됐으며, 현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A씨는 전북 전주의 한 약국에서 2016년 9월부터 1년 간 약사면허가 없는 B씨 등 2명을 고용해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지시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6327회에 걸쳐 3억90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불법으로 약을 판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2회에 걸쳐 2억2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특히 B씨 등의 2명으 직원은 그간 약국에서 약사 가운을 차려입고 약사인 것처럼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건은 첩보에 의해 특별히 수사한 사안인 만큼 현재는 유사한 것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없다"며 "이번 건을 계기로 향후 약사가 아닌 일반인을 고용해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약국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 소재 H종합병원 이사장이 지역 약사회의 강한 반대에도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한 신축건물을 짓고 1층에 약국을 임대하기로 해 약사들로부터 "사실상 원내약국을 개설한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반면 H병원은 병원 이사장과 건축주가 동일인물이긴 하지만 병우너 소유 건물이 아닌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병원이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니라고 답했다.21일 주변 약사들은 "누가 봐도 의약품 진열장으로 보이는 수납 인테리어가 50% 이상 완료됐다. 조제실로 쓰일 공간이나 에어컨 등 집기도 들여놨다"고 지적했다.금천구 시흥사거리에 위치한 H병원은 본관과 별관, 3관까지 보유했다. 최근에는 H병원장이 자신 명의로 병원 본관 바로 옆에 지상 11층짜리 신축건물을 새로 짓고 준공허가와 사용허가를 받은 상태다. 금천구약사회와 주변 약사들은 병원장 명의 신축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의약분업 원칙을 무너뜨리는 원내약국으로 약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병원 소유 부지 내 2개 약국을 개설해 약사사회 원성을 샀던 '창원경상대병원 편법약국' 분쟁이 금천구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다.병원은 약사법 상 문제가 되는 지역이 아니라는 견해다. 본관과 신축건물 간 거리가 가깝고 병원 대표자와 건축주도 동일하지만 병원과 직접 연결 통로가 없어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데일리팜이 사실 확인을 위해 병원 신축건물 현장을 찾은 결과 공사중인 약국개설 추정 부지 내부에는 카운터로 보이는 매대 뒤편으로 진열장이 빽빽히 자리잡힌 상태였다. 부지 한 켠에는 이동이 가능한 철제 수납장과 천장 매립형 에어컨, 실외기 등 집기들이 놓여 있었다.다만 의약품자동조제기(ATC)나 재고 의약품 등 약국 개국 예정지로 특정할 수 있는 장비는 없는 상황이다. 건물 2층에는 치과와 의료기기 판매처가 입점해 각각 치과 진료와 제품 판매 등 정상영업중이었다.H병원 본관, 신축건물 전경과 원내약국 개설 논란중인 건물 1층 인테리어 현황 그럼에도 주변 약사들은 "해당 부지 인테리어는 누가 보더라도 약국을 위한 시공이다. 다수 의약품을 수납하도록 칸칸히 나뉜 약장이 들어찼다"고 지적했다.한 약사는 "H병원장과 건축주가 동일 인물인데다 11층짜리 건물 1층에 약국을 두고 다른 층에는 입원병상 등 병원시설을 갖출 것이란 소문까지 흘러나온다"며 "병원에서 도보로 1분도 걸리지 않는 건물 1층에 약국을 들이는 것은 편법 원내약국"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아직 보건소에 약국개설 신청이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H병원 진료 후 약국을 찾은 손님 중 일부가 오는 3월에 약국을 개국할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귀띔하는 경우까지 있다"며 "만약 현실화 된다면 약사법 위반은 물론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병원은 해당 신축건물에 대해 밝힐 견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이 자금을 투자하거나 소유한 건물이 아니므로 병원과 신축건물 간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신축건물과 관련해 밝힐 입장은 없다. 병원 이사장과 건축주가 같은 인물인 것은 맞지만 건물이 병원 소유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한편 금천구약사회는 금천구청과 금천구보건소에 해당 약국부지 개설을 반대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올해 열린 정기총회에서도 의약분업 원칙에 위반되는 약국개설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위원들의 상세정보 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식약처는 1심 패소 후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 진행 도중 항소취하서를 법원 제출, 항소를 포기했다.22일 소청과의사회는 "식약처가 1심 패소에 이어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중앙약심 명단공개 소송 승리가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임신부 금기약물 돔페리돈 남용 문제를 지적한 게 발단이다.당시 전 의원과 소청과의사회는 돔페리돈 임신부 사용 관련 약효안전성을 놓고 상호 반대입장을 보이며 맞선 바 있다.그 과정에서 식약처가 중앙약심 결과에 따라 돔페리돈 수유부 복용 주의사항을 변경했는데, 소청과의사회는 "식약처 결정이 전문의 지식과 배치된다"며 약심위원 전공과 소속 의료기관 등 상세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했었다.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중앙약심을 공적 단체로 규정하고 위원 명단, 직업, 소속단체, 전공 등 정보를 공개해 운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해 소청과의사회 승소를 판결했다.패소한 식약처는 중앙약심 위원 소속이나 전공 등 세부정보가 노출되면 로비 등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개인 신상에 미칠 피해가 크다며 즉각 항소를 결정했었다.하지만 재판 도중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적용되게 됐다.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미국 CDC, FDA나 유럽 EMA 등 선진국 보건당국 웹사이트에는 위원회 정보와 구체적 발언이 상세 공개된다"며 "이번 판결로 국민 알권리가 신장되고 중앙약심 객관성,신뢰성 등도 제고될 것"이라고 했다.

매장 판매직 종업원 등이 초과근로수당을 합쳐 월 급여가 190만원을 넘더라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약국 전산원은 한국직업표준분류표에 따라 약국전산관리원(분류코드 31421)로 돼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을 월 정액 급여 190만원으로 높이고, 업종도 생산직, 운송직 외에 음식점, 매장 서비스업이나 청소 경비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지난해까지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만 초과 근로수당을 비과세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 폭으로 상승한 점을 감안해 월정액 급여 기준을 18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과 비교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추가 직종 특히 음식점 종업원 등은 그동안 초과 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어 기본급이 적어도 초과근로수당을 받아 월 급여가 190만원을 넘길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은 당초 입법예고한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올라간다. 대상은 청소·경비원 등 단순 노무직의 고용 유지를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공장·광산·어업근로자와 운전원으로 제한됐던 비과세 대상 직종을 ▲청소·경비원과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으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맞춰 해당 직종을 구체화했다. 여기엔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분류번호 5311), 온라인 쇼핑 판매원(5312), 계기·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992) 등이 포함됐다.결국 이전까진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해 근로자 1인 수입이 월 190만원이 넘을 땐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 한도가 사실상 210만원까지 늘었나게 됐다.그러나 약국 전산원은 비과세 대상 직종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한다. 즉 약국 전산원의 월 급여가 190만원을 넘으면 일자리 안정자원 지원금 13만원 신청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193만521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약국전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에는 약사 외에 의약품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업 분류상 판매원의 개념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당국에 문의한 결과 약국 전산원은 분류 코드상 지원이 비과세 혜택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해 개업한 층약국이 1층약국의 조제료 손실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반환해야 할 조제료를 산정하는데 차등수가까지 동원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약국 영업금지 청구 및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층약국 영업 금지와 1억2846만원의 조제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A약사는 2012년 경기 용인의 한 상가 1층 점포에 약국을 개업했다. 그러나 2015년 같은 상가 3층에 약국이 개업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1층약국은 3층약국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같은 상가 의원의 처방전을 평균 98%를 수용했다.그러나 3층약국이 개업한 2015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층약국의 처방수용률은 57%로 반토막이 났다.이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층약국이 처방수용률은 42%, 3층약국이 처방수용률은 57%가 됐다.이에 법원은 심평원 수원지원의 협조를 받아 2015년 7월~2016년 6월까지 1층약국과 3층약국이 수용한 처방전은 4만건에 조제료 수입 합계는 2억8642만원으로 추산했다.법원은 "이 기간동안 1층약국의 실제 조제료 수입은 1억4342만원으로 3층약국의 업종제한약정 위반으로 인해 1억4299만원(2억8642만원-1억4342만원)의 조제료 수입를 손해 봤다"고 밝혔다.그러나 차등수가가 변수가 됐다. 만약 1층약국이 3층약국의 처방전을 모두 조제했다면 1층약국의 하루 조제건수가 75건을 넘기게 되고 차감액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에 법원은 차등서가 차감액으로 1452만원을 산정했고 1층약국의 손해액을 1억2846만원으로 정했다.법원은 "3층약국이 조제료 손실액에서 약국 운영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층약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층약국 운영 전후에도 비슷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등수가 주장은 이유있지만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이에 법원은 "1층약국이 3층약국과 국제자산신탁에 대한 영업금지 청구는 타당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위 인정 범위내에서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월 500만원을 받고 약사면허를 빌려준 K약사(74)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보건복지부는 13일 관보를 통해 약사 면허취소 처분 내용을 공개했다.K약사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약사면허가 없는 J씨에게 명의사용, 약품조제 등의 명목으로 월 500만원에 면허를 빌려줬다.이에 무자격자 J씨는 K약사의 면허로 광주 동림구 O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는 "약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면허취소 기간 의료봉사를 포함해 일체의 약사행위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약 유통사 벨벳의 심장사상충약 불공정거래 시정명령 항소심에서 패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했다.공정위는 내부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심에서 벨벳 행위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재차 판단받기 위해 지난 8일 상고를 제기했다.벨벳은 심장사상충약 애드보킷을 동물약국에 납품하지 않고 동물병원에만 납품해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었다.벨벳은 공정위 처분 취소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고등법원은 사업자 벨벳이 기준을 설정해 약국 등 불특정다수 사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기업이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거래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약국가는 "이같은 법원 판결은 의약품을 공산품으로 바라본 비상식적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병원장과 의사 아들의 부동산 변칙 증여 등 각계각층의 부동산 탈세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4차례에 걸쳐 1375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 현재 596명은 조사 진행 중에 있다며 대재산가 등의 변칙 상속 증여행위를 다수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대형 로펌 A변호사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딸에게 송파구 아파트 취득자금 및 강남구 고가아파트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또 A변호사의 배우자도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자금을 다시 딸의 아파트 취득자금 및 중개사 비용 등을 대납해 주고 증여세 탈루한 혐의다. 이에 국세청은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고 누락한 증여세를 추징했다.요양병원 B병원장은 의사 아들에게 서울 강남 소재 고급 빌라 임차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적발됐다.국내 대기업 계열사 C임원은 고액의 상가건물을 두딸과 공동명의로 담보대출금 등을 이용해 취득 후 상가에서 발생되는 임대수입을 두딸에게 지분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해 그 자금으로 두딸이 갚아야 할 담보 대출금 등을 상환토록 하는 등 편법 증여가 문제가 됐다.국세청은 지금까지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특히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자산가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탈세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국세청은 현재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 거래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관계기관 자료, 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에 대해 전수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국세청은 분석 결과를 통해 다운계약,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3월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아울러 국세청은 부동산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 차명재산(계좌, 주식 등) 이용 등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인프라 확충 분석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6월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