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논란이 소송전으로 비화된 가운데, 2차 공판에서는 U도매업체의 건물 매입의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또한 도매업체가 매입한 건물 내에 위치한 광역치매센터와 피부연구센터 등을 병원 부속시설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관건이다.'약국개설등록불가 취소 소송' 2차 공판은 오는 5월 15일로 약 한 달을 남겨뒀지만, 원고인 약사 A씨와 피고인 천안시 측은 일찍부터 만반의 준비에 나선 모습이다.도매업체가 매입한 건물(위)과 건물 안에서 보이는 병원 입구 모습. 먼저 도매업체는 2차 공판 전에 건물 내 위치한 병원 원무과, 간호사 기숙사 등을 인근 신축건물로 이동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현재 신축 건물은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빠르면 2주 안에 이전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있다.A씨 측은 지하에 위치한 치매·피부연구센터 등을 병원의 부속시설로 볼 수 없다는 사실관계입증을 준비하는가 하면, 위치적 독립성을 주장하기 위해 건물 주변을 드론 촬영한 자료 등을 증거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천안시 측은 광역치매센터와 피부연구센터 등은 단대 병원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점, 치료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론 누구라도 병원시설로 판단할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또 병원과 건물 사이 철조망 설치는 병원과의 밀접성을 감추기 위해 최근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문제삼을 예정이다.이에 인근 B약사는 "신축 건물은 겉으로 보기엔 기본 인테리어를 마쳤다. 사무실과 기숙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고 나면, 곧 옮겨갈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2심 공판 전에 옮겨서 병원과의 관계성을 최대한 지우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특히 약사들은 병원 의약품 중 상당 부분을 납품하고 있는 도매업체가 병원 부지의 건물을 매입해 약국을 임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B약사는 "지난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2017년 초에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약사들의 집회 및 진정서 제출 이유를 물은 바 있다. 이는 도매업체가 건물 매입 후 바로 약국 임대를 했었는지를 파악하려는 의도가 내포돼있다"면서 "따라서 당시 도매업체가 건물 매입 직후 약사들에게 임대하며 작성한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등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다른 지역 약국가 관계자는 약국 개설이 임박해서 병원 원무과 등을 옮기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계획적인 조치에 대한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관계자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품 중 거의 대부분을 납품하고 있는 도매업체가 100억이 넘는 고액을 주고 건물을 매입해 약국개설을 시도하는 것이다. 병원 부지였기 때문에 위치상 처방독점과 담합 우려가 있다"며 "게다가 광역치매센터 등은 병원이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병원시설 또는 부속시설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소송은 해당 도매업체의 건물에 약국개설을 하려던 약사 A씨가 불가 처분을 받자, 시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불거졌다.이에 주변 약국들은 도매업체가 유령약사를 앞세워 약국개설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Y산부인과 신축건물의 1층 약국 개설이 임박했다. 1층 소아과는 지난 8일 개원했으며, 옆 커피숍도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또한 구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약국 개설신청 상담을 위한 약사의 방문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보건소 관계자는 "담당자가 부재중이라 신청서 접수 등은 확인이 되지 않지만, 최근 개설 신청을 상담하기 위해 보건소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고 밝혔다.산부인과가 신축 건물로 이전했고 소아과도 개원을 마쳤기 때문에 약국 개설신청은 시간문제인 상황이다. 지역 약국에서는 허가 여부를 지켜보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기능적·공간적 독립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처방독점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하지만 일부 약사들은 1층 약국의 개설 허가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1층 약국이 최근 병원 엘리베이터를 마주본 출입문을 봉쇄했다는 점이다.논란이 됐던 약국 문(위)과 이를 봉쇄한 최근 모습. 해당 출입문은 병원 안으로 향해있을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마주보고 있어 전용통로 논란의 이유가 됐었다. 약장으로 가려져 있지만 이후 출입문을 개방해 병원의 처방전을 독점할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었다.결국 1층 약국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을 원천봉쇄함으로써 개설 허가를 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또 약사들은 타 지역의 개설허가 사례가 이번 허가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보건소의 판단에 따라 개설의 적법성을 판단하지만, 개설허가 선례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서울 A약사는 "유사한 사례가 다른 구에서도 있었고, 그중에선 개설 사례들이 있다. 때문에 물론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겠지만, 보건소가 개설을 불허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소는 개설신청이 접수되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각 지역의 사례는 여러 검토 조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허가여부 역시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었다.약사법을 기준으로 기능적·공간적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답을 내놨었기 때문에, 실제 허가여부를 두고 관심이 몰리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가 낙태죄의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이후 7년만,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의 변화다.헌재는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이 담긴 형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명시했다. 사실상 낙태죄 위헌을 선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헌재는 오늘(11일)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정 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2017헌바127)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는 2020년 말 법 개정 전까지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된다.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게 헌법불합치의 의미다.현재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 등이 부녀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정했다.다만 모자보건법은 임신으로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유전적 장애·질환이 있거나, 강간·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한 임신부와 의사 모두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게 현행 국내법이다.새로 구성된 6기 헌법재판부의 낙태죄 관련 부정·신중 입장이 지난 재판부 대비 늘어난 게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낙태죄 위헌 여부는 재판관 9명의 판단중 가장 많은 것으로 결정된다. 이번에는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재판관 3명은 낙태죄 즉각 폐지를 의미하는 위헌을, 나머지 2명은 낙태죄 유지인 합헌을 결정했다.2012년 낙태죄 위헌 판단 당시엔 8명의 재판관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결과적으로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형법이 바뀌면 보건복지부 소관 모자보건법과 의료법 행정처분 규칙도 손질해야 한다.이번 심판은 태아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히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임산부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태아 생명보호라는 공익만을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이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서울 아산병원 문전약국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방식을 놓고 약사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지난 5일, 14곳의 약국들에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일부 약국장은 아직도 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격앙된 심정을 그대로 내비쳤다.A약국장은 직원과 환자들의 시선을 받으며 언성을 높이는 경찰에게 범죄자 취급을 당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당시 기억을 떠올리던 A약국장은 인권침해 수준이었다고 말하며,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가까스로 붙잡는 모습이었다.A약국장은 "영장 제시도 없이 찾아와서 진술서를 쓰라고 얘기하는 등 고압적 수사가 1시간 30분 정도 이뤄졌다"면서 "CCTV를 달라고 해서 거절했더니, 그렇다면 영장을 가지고 와서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놨다"고 말했다.약국에는 이제 막 약대를 졸업하고 근무하는 신규약사도 있었다.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의 위압적 수사 분위기에 놀란 모습이 보여, 더욱 신경이 쓰였다는 것이다 .경찰들은 마약류 관리와 택배배송 등에 대해 직원들을 취조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는 '누가 시켰냐'고 수차례 압박 질문을 했다.또다른 A약국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경찰들은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유도성 질문으로 직원들을 몰아붙였다.이 관계자는 "수사가 필요하다면 일단 약사들에게 의약품 관리 상황을 물어 확인한 뒤 협조를 구해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범죄자 취급을 하며 약사와 직원들을 몰아붙였다"면서 "우리 약국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어디 한달동안 있어볼까 안 걸리나'라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다.특히 당시 약국에 많은 환자들이 조제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피해도 컸다는 주장이다. 관계자는 "다들 웅성거리며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환자들에게는 버닝썬 등 사건이 있어서 확인차 나온 것뿐이라고 말하며 진정을 시켜야했다"면서 "영업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정말 상식적이지 않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경찰들은 택배를 보낸 장부들을 확인했고, 약국 연락망 등의 사진을 찍어갔다.일부 약국에 붙은 안내문. 다른 약국들에서도 경찰의 고압적 수사는 유사했다.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전을 요구해 확인하는 등의 조사도 이뤄져, 선을 넘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있었다.B약국장은 "환자의 처방전은 개인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영장조차 없었다"면서 "약국을 수사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리검토도 부족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B약국장은 문제가 있는 약국이 있다면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수사가 이뤄지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B약국장은 "문제가 있는 1~2곳 약국의 제보에 의해서 전수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이 제보를 접수했다면 좀 더 신중하게 파악하고 조사를 했어야 한다"면서 "수사의 내용까진 아니더라도 필요성을 얘기하고 협조를 구했어야 한다. 무작정 모든 약국을 범죄자 취급하고 고압적 수사를 하는 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경찰은 B약국에선 직원들을 밖으로 불러 취조를 했고 택배송장 등을 가져갔다.B약국장은 "혹시 경찰이 최근 불거지는 마약 사건의 시류에 편승해 실적을 올리려는 생각이었다면 무리수였다. 엑스터시 등의 불법마약과 마약류의약품은 엄연히 다르다"면서 "약사들은 공통적으로 경찰의 수사방식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싶다면 앞선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를 하고, 약사들에게 협조를 구한 뒤 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송파경찰서와 지역보건소는 아산병원 주변 문전약국 14곳에 대한 기습 조사를 진행했고 강압적인 수사 방식에 대해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송파구약사회가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아산병원 인근 문전 14개 약국을 강압적으로 수사한 이유가 무엇일까. 송파구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도 문제제기를 하면서 조사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대업 회장을 위시해 이광민 정책실장과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박승현 대약 부회장 겸 직전 송파구약사회장, 위성윤 송파구약사회장은 9일 국회 송파를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에 협조요청을 한 후 송파경찰서에 항의 방문했다.약사회 임원들은 국회의원과 송파경찰서에 "아무리 약국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포착됐더라고 경찰이 영장 없이 이같이 강압적으로 수사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부 국회의원은 "경찰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할 수 있나"라고 놀라워했다는 후문이다.이렇게 약사회가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서울의 한 구에 국한되고 말았을 지도 모를 문제가 표면화됐다.그렇다면 경찰이 14개 약국을 급습해 조사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면대약국 운영 의혹과 마약류 포함 전문의약품 택배배송 제보로 인한 조사였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산 문전약국 담당자들에 따르면, S약국 직원이 퇴사하며 경찰에 S약국이 면대로 운영됐다고 신고했고, 이 약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문의약품 택배배송이 전체적인 문제로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한 약국 내부자가 퇴사하면서 약국 불법사항으로 면대약국, 부당청구, 마약류 포함 전문의약품 택배배송 등 세가지를 경찰에 고발했다.해당 약국이 면대로 운영되면서 부당청구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지방에서 방문한 아산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마약류와 향정이 포함된 전문의약품을 환자 처방전만 받아 바로 택배로 배송해주었다는 의혹이다.두번째 의혹이 설득력이 갖는 이유는 담당 택배회사의 영업 형태다. 약국가에 따르면, 아산병원 앞에 밀집된 약국들은 모두 동일한 A택배회사를 통해 환자가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할 수 있게 돕고 있다. 특정 약국 내부자가 고발을 하면서 이 택배회사를 통해 의약품을 배송하던 전체 약국이 모두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설명이다.A택배회사를 통해 환자 편의를 제공하던 약국이 모두 조사를 받았고, 이 중 1~2군데 약국이 마약류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확답할 수는 없으나, 면대약국 조사 혹은 마약류 택배 배송이 큰 문제로 지목돼 조사 범위가 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단정할 수 없는 것은 이보다 중대한 약사법 위반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확실한 물증이 아니고서는 경찰이 이같이 강압적으로 수사한 전례가 없으며, 확인되지 않았지만 '마약류 택배배송'을 능가할 심각한 범죄행위가 확인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약사회 한 임원은 "약국 CCTV를 통해 구체적인 조사 현장 영상을 확인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의 수사 지시가 없이는 이처럼 무자비한 조사가 있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며 "알 수 없지만 중대한 범죄 증거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경찰 조사 범위, 행태를 보면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 판매나 배송보다 중대한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강압적 수사는 분명 경찰의 잘못"이라고 첨언했다.

최근 서울 아산병원 앞 문전약국 14곳에 대한 경찰의 강압적 수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지난 5일 보건소 직원을 대동한 송파구경찰서 지능팀은 영장 제시없이 약국 내 물품을 가져가는가 하면, 고압적 태도로 약사와 직원들을 취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영장 발급을 하지 않기 위해 보건소와 약사감시 형태의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말까지 돌고있다.지역 약사회는 경찰의 위법적이고 과격한 수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9일 경찰서를 항의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보건소 측은 마약류 도난사고 발생에 따른 합동 기획점검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선 약사들은 기획점검이라고 하기엔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지역 약국 일대를 동시에 기습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때문에 경찰의 수사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기습적 수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지난해 경찰이 아산병원 문전약국 4곳을 면허대여 혐의로 수사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인근의 다른 약국으로도 면대약국 조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현재로선 마약류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라는 데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유통업체 중 최근 경찰로부터 2018년도 프로포폴 공급내역 자료에 대한 요청을 받은 곳도 있어 이와 관련된 연장선 상 수사 아니냐는 것이다.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류 관련 사건들과 약국들에 대한 조사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또한 보건소의 설명과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마약류 의약품 유통에 대한 조사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약국들을 찾아온 경찰들의 취조 내용도 마약류 의약품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돼있었다. 마약관리부터 마약류 의약품이 보관되는 금고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구경찰서와 구보건소 직원이 지난 5일 아산병원 인근 약국들을 기습적으로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다.이 과정에서 경찰은 영장 제시없이 수사를 진행했고, 약국 환자들은 위압적인 분위기에 자리를 떠나는 등 일대 혼란이 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압수수색을 받은 약국은 약 14곳인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 2명과 보건소 직원 2명 등이 팀을 이뤄 약국들을 급습했다.사전동의 없이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은 약국장과 직원들을 취조했고, 내부 사진을 찍거나 일부 자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서와 보건소가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우가 적을 뿐만 아니라, 특정 약국이 아닌 지역 약국가 일대를 압수수색한 사례는 이례적이기 때문에 약사와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약국 운영간 경찰들의 고압적 조사가 길게는 한 시간 이상까지 이어지며, 물리적·정신적 피해도 적지않은 것으로 파악된다.이날 경찰과 보건소 직원들이 확인한 내용은 마약류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사고 마약류가 발생해 관리강화 차원에서 합동기획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관계자는 "사고마약류가 관내에 발생했다. 아산병원 앞에는 마약류 사용이 많다. 때문에 인근 약국을 대상으로 해서 합동기획점검을 진행한 것"이라며 "도난 사고 발생 보고가 있었다. 관리강화 차원에서 경찰서와 합동점검을 한 것이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약사법 관련 사항을 종합 점검했다. 현재 약국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중이다"라고 전했다.지역약사회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경찰서에 항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이 범죄집단도 아니고, 대부분 선량하게 절차를 지키고 있는데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찰들이 과격하게 수사를 하면서 약사들이 다소 격앙돼있는 상태"라며 "앞으론 이런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건 있어서는 안된다. 문제가 없는 약국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찾아와서 환자와 직원들이 모두 놀랐다"고 비판했다.이 관계자는 일단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서에 항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내약국 개설 허가로 인해 약국이 폐업하게 됐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부는 최근 약사 A씨가 충청남도 아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1억 1514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약사 A씨는 지난 2011년도 7월부터 아산의 B건물에서 C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7년 3월 또다른 약사가 같은 건물 3층에 D약국을 개설하며 경영위기를 맞은 C약국은 끝내 폐업하게 된다.이에 A씨는 새로 개설된 D약국의 자리가 '의원부지로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A씨는 D약국의 우측이 물리치료실로서 공간적·기능적 독립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때문에 아산시가 D약국의 개설을 허가한 것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A씨는 폐업으로 인해 9개월간 얻지 못해 발생한 피해액 8514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합쳐 총 1억 151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약사법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뿐, 인근에서 영업중인 약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약사법 입법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공공 일반의 전체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규 약국 개설등록이 거부됨으로써 인근에서 영업중인 약국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도라도 이는 반사적이익일뿐 법령이 보호하려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한 재판부는 "건축 설계도면상 물리치료실로 표기돼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개설등록을 수리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설령 개설등록을 수리한 것이 약사법을 위반해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진 않는다"고 판결했다.

PM2000의 빅데이터 사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의사와 환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이 다음달 3일 결론을 맺는다.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5일 서울고법 309호 법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변론을 진행하고 5월3일 오후2시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PM2000의 데이터 사업으로 인해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의사와 환자 474명이 대한약사회·약학정보원·IMS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지난 2017년 9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이후 원고인단이 원고 일부를 수정해 항소심에 돌입한지 1년 8개월 만에 2심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이날 재판에서는 2016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첫 대법원 판례가 주효하게 거론됐다. 대법원은 유출된 정보가 금융정보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정보가 아닌 개인 식별 정보일 뿐이고, 유출된 직후 바로 회수돼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GS칼텍스 손을 들어줬었다.재판부는 "GS칼텍스 사건과 이 사건의 유사점, 차이점은 이미 다 논의된 사항"이라며 "그간 제출한 서면을 준비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번 변론을 마지막으로 선고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1심에서 원고가 의사 1201명과 환자 901명에서 2심은 474명의 환자로 축소된 점도 정리 수순을 밟았다. 재판부와 원고 측 변호인은 474명 중 여전히 남아있는 의사 원고가 의사로써 지위가 아닌,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은 환자 자격으로 참여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또 피해금액 산정에 있어 원고 1인 당 100만원으로 낮춘 것은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임을 확인했다. 1심에서 원고가 청구한 피해금액은 의사 300만원, 환자 200만원이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관련된 형사소송, 행정소송과 상관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변론 종결을 선언했다.피고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그러나 해당 데이터를 통계자료 목적이라는 범위 외에는 사용하지 않은 점, 제3자에게 정보가 누출되지 않은 점, 사용 후 데이터는 모두 안전하게 폐기했다는 점을 통해 이 정보 처리로 인한 개인 피해는 결코 없었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