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약무정책을 전담하는 유일한 부서인 약무정책과장 자리가 개방형 직위로 전환됐다. 공무원 출신 뿐 아니라 외부전문가에게도 공직에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인데 실효성 논란도 예상된다. 복지부는 공모직위인 약무정책과장을 17일까지 공모한다고 공고했다. 공고내용을 보면, 약무정책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약무정책 수립 총괄 조정, 의약품·의료기기 유통·리베이트 관련 정책, 의약품 도매상·약국 등 의약품 도·소매 관련 정책, DUR 관련 정책, 기타 약무정책 업무 등을 담당한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 가능하다. 응시자격 요건은 일단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필수요건은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4년)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3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다. 경력 또는 실적은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를 요건으로 한다. 관련분야는 보건의료, 건강보험 관련 분야를 말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7일 마감된다. 한편 약무정책과장 외 복지부내 과장급 개방형 직위는 보건산업진흥과장, 출산정책과장, 정보화담당관, 정책통계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협의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사전 접촉에 들어갔다.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 일환인데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다른 업종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로썬 복지부보다 다음달 열릴 당정협의 결과를 더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불합리한 요양기관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에 나서라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 지 알아봤다. 약무정책과와 보건의료정책과가 대상이었다. 앞서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의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협의 필요성에 대해 "병원도 같은 문제가 있다. 금융위가 업종별로 예외를 두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아는데, (다시) 금융위와 협의해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었다. 이와 관련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카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이 발의됐고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장관께서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해 유선 상으로 먼저 수차 의견을 타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약국 평균 카드수수료는 2.5%인데 1.5% 수준으로 인하시켜 달라고 약사회는 주장한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특정단체 요구로 예외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 실제 이번에 의견수렴 결과 제약협회도 요양기관이 결제하는 약품대금 카드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또 "사실 약국 수가 중 약국관리료가 카드수수료 부담을 보전해 주는 성격도 있다"며 "앞으로 금융위와 협의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약국은 그나마 다행이다. 병의원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정책과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금융위 등과 협의 계획 자체가 없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전문지 보도를 통해 의사협회 등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접했다"면서도 "아직 의사협회 등으로부터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복지부가 나서달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받은 게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조만간 복지부가 금융위 등과 협의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현황 조사 자료와 요청사항 등이 담긴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당정협의를 11월 2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장은 힘없는 복지부 협의보다는 당정협의 결과를 눈여겨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27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대한한의사협회관을 찾았다. 복지부장관이 취임 인사 겸 한의협회관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지난 19일 보건의약 6개 단체장 상견례 이후, 26일 대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각 단체별 개별 면담을 갖고 있다. 한의협은 두 번째로 개별면담이 성사됐다. 하지만 복지부장관의 협회관 방문에 의미를 둔 한의협은 레드카펫, 방명록, 꽃다발과 함께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 국민 건강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라는 플래카드 위에 걸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의사협회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라는 방명록을 작성한 정 장관은 김 회장과 함께 2층 회장실에서 면담을 이어갔다. 정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라는 양대 축이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를 담당하는 분들은 보건복지부의 중요한 축"이라며 "이 분들을 만나뵙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가져야 겠다는 생각으로 왔다"고 말했다. 의료계 각 협회별로 예민한 문제들이 많다면서, 정 장관은 "김필건 회장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여러 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단기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풀어가자"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국민을 건강을 위하는 의료인으로서 인내를 갖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씩 배려하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꾸준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대화도 약속했다. 정 장관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한의협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듣기 위해 왔다"며 "오늘 파악한 어려움은 향후 실무자들이 꾸준히 대화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필건 회장은 "오늘을 계기로 한의계가 보건의료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국가와 민족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진엽 장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김필건 회장, 박완수 수석부회장, 이진욱 부회장, 김태호 기획이사, 이혜정 한의학연구원장이 참석했다.

19일 오전 7시 20분경 서울중구 코리아나호텔 2층 레스토랑.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을 시작으로 6개 의약단체장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주 긴급하게 정해진 정 장관과 의약6단체장 상견례는 10분 뒤인 7시30분부터 이렇게 시작됐다. 정 장관은 지난 8월27일 취임 2개월 여만에 의약단체장을 한 자리에 불렀다. 그동안 국정감사에 추석연휴까지 바쁜 일정도 있었지만 의사출신이어서인 지 의약단체장보다는 복지분야를 먼저 찾는 기민함도 보였다. 정 장관은 이날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을 필두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상희 건강정책국장, 고득영 한약정책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대동했다. 정 장관은 "(의약계) 카운터 파트너는 다 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 맞은 편에는 추무진 의사협회장, 박상근 병원협회장,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 김필건 한의사협회장, 김옥수 간호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나란히 앉았다. 정 장관은 이날 "아직은 질문이나 건의에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오늘은 의견을 듣는 날"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복지부 측 파트너들이 하나 둘 인사했고, 의약6단체장도 잇따라 수인사했다. 조찬휘 회장은 "언제 쯤 각 단체를 방문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시간을 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상견례는 이렇게 시작됐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곧 이어 취재기자들은 퇴장했고, 14명만 자리에 남았다. 조 회장은 아마도 약국경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미뤄지고 있는 약국 일당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등 약계현안에 대해 건의할 것이다. 추 회장은 의정협의 재개 필요성을 언급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 일당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작업이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법제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복지부 내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약사회 등과도 다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임박해 사실상 연내 마무리하는 건 어렵다는 게 복지부 측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1일 약국 과징금 기준은 20년째 바뀌지 않아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복지부와 약사회, 도매협회 등도 2년째 협의를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법제처 가이드라인에 맞춰 복지부 내 다른 법령과도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약무정책과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협의된 개선안이 법제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맞지 않는다"면서 "의약품 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함께 걸린 사안이어서 부내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제처가 일단 유예기간을 줬다. 현 규정을 부내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2단계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하라는 의견인데 기본적인 시간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부내 협의가 일정부분 마무리되면 약사회, 도매협회 등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약사회장 선거일정이 멀지 않아 이조차 녹록치 않다고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 그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약사회장 선거를 고려하면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와 협의가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앞서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지난 종합국감에서 박윤옥 의원의 질의에 "법제처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약국 매출과 과징금 상한액을 연계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었다. 복지부는 국회에 따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는 "식약처 연구용역 결과와 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 분석, 법제처가 제시한 과징금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등을 고려하고, 매출규모 및 수익률 산정을 토대로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여부를 신중 검토할 것"이라고 했었다.

강연료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공공병원 소속 의사들은 사실상 마무리 됐고, 연말까지는 민간 병의원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부 의사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겠지만, 복지부는 이 참에 강연료와 자문료 등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확인됐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사로부터 강연료, 자문료, PMS 사례비 등을 받은 의사 67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공병원(1차), 교육부 소속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2차) 소속 의사들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앞으로는 중소병원 소속 의사와 개원의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일단 연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이지만 1~2차와 달리 조사대상자 수가 많고, 일부는 소재파악이 어려워 전수조사가 아닌 선별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상자는 강연료 등 수수금액 기준으로 3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상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일단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행정처분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다는 목표다. 오진희 약무정책과장은 "감사원은 단돈 1원이라도 불법성이 인정되면 리베이트로 보고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이어 "강연료, 자문료 등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 지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라면서 "제약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는 데 금액과 횟수 등이 검토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각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이 일부 달라 어느 기준을 표준으로 삼아야 할 지 혼란도 없지 않다"며, "인정기준을 통일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고,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의사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주문했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11~2012년 사이 제약사 124개로부터 강연료 등을 제공받은 의사 672명이 조사의뢰 대상이었다. 한편 강연·자문료는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의 공정경쟁규약에 근거가 마련됐었다. 기준은 1시간 50만원, 1일 100만원, 한달 200만원 이내였다.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제 허용범위에 강연·자문료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양 협회는 규약 개정판에서 강연·자문료를 삭제하고, 암묵적으로 운영해 왔다. 과거 리베이트 쌍벌제 업무를 담당했던 이능교 서기관(현 국립마산병원 약제과장)은 "자문 및 강연료 등은 하위규정에는 없어도 제약사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우 인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제약협회 초기 규약을 참고한 의료기기협회 공정규약에는 지금도 강연·자문료 근거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