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태근 운영지원과장과 질병관리본부 나성웅 위기대응총괄과장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한다. 또 보험약제과 이윤신 행정사무관과 약무정책과 송소연 약무사무관은 서기관이 된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3~4급 승진심사 결과 3급(부이사관) 7명, 4급(서기관) 25명 등 32명의 승진예정 명단을 확정했다. 8일 명단을 보면 3급 승진예정자는 이태근 과장과 나성웅 과장 외 이민원(서기관)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 황승현(서기관) 보건산업정책과장, 김은주(기술서기관) 국립서울병원 간호과장, 김택(기술서기관) 국립부산검역소장, 시영화(기술서기관) 국립나주병원 정신건강과장 등이 포함됐다. 4급 승진예정자는 행정사무관 20명, 보건사무관 3명, 약무사무관과 전산사무관 각 1명이다.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행정사무관은 강준(인구정책과), 김금찬(기획조정담당관실), 김덕곤(국제협력담당관실), 김동민(운영지원과), 김영학(기획조정담당관실), 김우중(건강정책과), 김유미(건강증진과), 김현철(의료해외진출지원과), 박민정(급여기준과), 박은정(복지정책과), 박종하(보건의료정책과), 심은혜(건강정책과), 오태욱(아동복지정책과), 이윤신(보험약제과), 장은섭(복지정책과), 정연희(자립지원과), 정인호(사회서비스정책과), 정종갑(감사담당관실), 정혜은(지역발전위원회,파견), 조승아(보험정책과) 등이다. 또 공인식(질병정책과), 김승열(보험평가과), 박일훈(구강생활건강과) 등 3명의 보건사무관도 4급 보건서기관으로 승진한다. 아울러 송소연(약무정책과) 약무사무관과 박재성(사회서비스정책과) 전산사무관은 각각 약무서기관과 전산서기관이 된다.

정부의 2030년 의료일원화 추진 논의는 확정적일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범위 논란이 의료일원화 기정사실화로 이어지면서 의료계가 폭풍속에 빠져 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의·한 간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원칙적 입장만 재확인했다. 2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의-한 갈등 해소와 국민의료 향상을 목적으로 올해 7월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달 19일까지 5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의협과 한의협은 이 과정에서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각각 '합의문 제안서'를 제출했다. 한의협은 제안서에서 ▲협의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며, ▲좀 더 큰 주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협의 제안을 받아들여 의료통합 문제도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협진·통합의료 등의 방식으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2045년까지 의료통합 등의 방식으로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양방 일반의와 동등하게 원칙적으로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의협은 의료일원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우면서 실행을 위한 기본원칙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의협은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원칙으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는 현재의 면허를 유지하며, ▲의료일원화 특위를 구성해 2025년까지 일원화를 완수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일원화 세부추진 원칙으로 ▲의료일원화가 공동선언 되는 순간 한의과 대학 신입생 모집은 중지하고,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작업에 착수하며 ▲의료일원화가 완료될 때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영역 침범을 중단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양측의 합의는 결렬됐다. 한의협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주장'이라며 의협의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후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제안된 양측의 합의안 중 일부 내용을 차용해 지난달 19일 양 단체에 '정부 중재안'을 제시했다. 여기서 복지부는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과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와 의료통합을 2030년까지 하며, ▲이를 위해 의협과 의학회·한의협·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의료일원화를 위한 미래의료발전위원회를 2016년까지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2년 내에 마련하자는데 양측이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의료일원화가 이뤄지는 2030년 이전까지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상호간의 이해확대를 위해 의료와 한방의료간 교류를 촉진하고 교차 진료행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그 과정에 의사의 한방의료 진료행위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 중재안 합의도 실패했다. 의협이 교차진료행위 확대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에 동의할 수 없다며 판을 깼기 때문이다. 의협은 의료일원화를 하되 기존 면허자는 현재의 면허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교차 진료행위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제시한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의-한 협의체 논의는 현재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복지부의 연내 의료일원화 추진 발표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목록 제안설 등이 회자되면서 의료계를 뒤흔면서 발생됐다. 특히 의료계 강경파의 대정부 투쟁과 추무진 의사협회장 탄핵안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일원화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의한간 협의가 전제되지 않은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과장은 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 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리스트 없다"고 못박았다.

김상희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활성화 건강플랫폼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사들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기관별 특징이 있어서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을 연계한 일차의료 활성화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국장은 1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건강정책국 업무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국장은 "현재 진행 중인 금연사업은 성인의 경우 이미 니코틴에 중독된 점을 감안해 치료에 무게를 두고, 청소년은 흡연진입 자체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흡연은 질병이다'라는 게 현 금연 캠페인의 슬로건"이라며 "금연치료는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가 개입해서 도와야 하는 개인 질병예방서비스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와 함께 "금연만큼이나 건강정책국이 중점 추진하려는 과제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라면서 "오는 2017년 상반기까지 전국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지속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어려움도 없지는 않았지만 막상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반응은 좋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또 "현재 보건분야 무게추가 질병치료에 실려있어서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예방관리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내 보험의약품 정책을 관장하는 신임 보험약제과장에 고형우(47, 행시43) 서기관이 임명됐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15일자로 이 같이 인사 발령했다. 고 신임과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케롤라이나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보험급여과, 공공의료팀, 복지정책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자립지원과장 등을 거쳐 지난해 3월 약무정책과장에 발령됐었다. 이후 7개월만인 지난해 10월 차출돼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하다가 이번에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으로 복귀했다. 이선영 직전 보험약제과장은 고 과장과 '바통' 터치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실에 1년간 파견됐다.

정부가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새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면허갱신제와 동료평가제 등 해외사례를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예고했던 대로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의사협회, 환자단체 등이 추천한 10인으로 '의료인 면허신고 개선협의체'를 최근 구성했다. 운영기간은 내년 2월까지이며,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호선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복지부와 의사협회 모두 책임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면허갱신제, 동료평가 등 선진국 사례를 비롯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체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사례를 보면, 면허갱신제는 현재 미국에서 면허취득 후 2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면허갱신을 위해서는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 질병유무, 보수교육 수료여부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동료평가(peer review)는 캐나다 퀘벡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의사능력 점검을 위해 동료평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동료평가 주요대상은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5년간 3회 이상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이다. 이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의료인 보수교육도 엄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인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불시점검,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 심사 강화 등 복지부 내 보수교육 전담업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석으로 있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에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최봉근(43, 지방행시8) 서기관이 발령됐다. 또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장엔 차전경(40, 행시43) 서기관이 배치됐다. 차 서기관은 인구정책실 보육사업기획과장을 지냈다. 차 서기관 자리엔 복지정책과에서 일했던 장재원(42, 행시45) 서기관이 발령됐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7일자로 이 같이 과장급 공무원 인사를 발표했다. 최봉근 신임 약무정책과장은 그동안 국민연금재정과, 급여기준과, 보건산업정책과 등의 부서에서 일해왔다.

정부가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병 사태 후속조치로 의료인 면허관리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한 가운데 연수교육 대리출석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4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연수교육 참석자에 대해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바코드 등 다른 방법을 동원해 대리참석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만약 대리참석이 발견될 경우 해당 교육기관을 의사협회 차원에서 지정취소하도록 하고, 복지부는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 평가할 생각"이라고 했다. 임 과장은 또 "다나의원 사태와 관련 유사사례가 자율신고로 접수되면 의사협회 윤리위원회가 조사하고 비도덕적 의료행위가 확인되면 복지부에 처분 의뢰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한 면허 정지 등 처분은 법률을 개정해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나의원 사건도 정신질환의 문제보다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장의 정신상태를 검사하거나 하는 건 무리가 있고, 다만 이 분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내년 면허신고 때 자격이 정지될 개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스 피해보상 대상 의료기관에 삼성서울병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도 20여 곳이 손실보상 대상에 선정됐는데, 관련 법률안이 통과돼야 집행 가능하다. 복지부 황의수 공공의료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19일 황 과장에 따르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이달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남아 있는 재원은 1500억원 규모. 보상대상 기관 선정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병의원은 총 200곳이 피해 보상 신청했는 데 이중 133곳이 어림샘으로 1000억원을 먼저 지원받았다. 또 추가로 신청 접수된 52곳을 더 선정해 피해보상 대상 병의원은 총 181곳으로 늘었다. 주목되는 점은 삼성서울병원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황 과장은 "일단 (삼성서울병원도) 선정됐다. 그러나 실제 보상여부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보고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감염우려로 폐쇄된 약국과 상점도 손실보상 대상에 선정됐다. 약국은 35곳이 신청했는데, 이중 23곳이 지원대상으로 분류됐다. 상점은 34곳이다. 황 과장은 그러나 "약국과 상점 손실을 보상하려면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내 처리되면 소급해 지원될 수 있지만 통과되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집행할 수 없다는 게 황 과장의 설명. 그는 이어 "오는 25일 손실보상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친 뒤,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금 등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귀띔했다.

정부가 환자 개인질병 정보 유출혐의와 관련해서는 약학정보원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약사회가 약정원을 설립한 것 자체는 회원서비스에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런 효과는 지난 15년간 약사회원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도 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1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먼저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종이 개념이 남아 있는 마지막 영역이 의료다. 정부도, 금융도 다 외부 보관한다. (의무기록관리 상의) 종이 시대의 종언 쯤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격의료 도입 사전 정지작업', '비급여 자료 수집을 위한 우회적 시도'라는 등의 의료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의무기록은 개별 건별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여부를 의료기관이 확인한 뒤 열어줘야 한다. 이런 절차적 프로세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내부에 있는 지, 외부에 있는 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대형 통신사가 이익을 가져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제 수혜는 비용절감으로 개원의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T 시장은 엄격한 규제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나온다. 초기비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시장이 아니다"며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대형통신사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약사회가 약정원을 설립한 건 회원 서비스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다만 불법적 행위는 문제"라며 "그럼에도 약정원이 지난 15년간 약국과 국민에게 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협회도 가능하다. 일정한 기준만 맞추면 (약정원 같은 기구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의사협회가 먼저 하자고 했어야 하는 일인데 의아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