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형병원 기증 신장 배분 우선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실제 우선배정 장기이식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7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증자 발생의료기관 신장 우선배정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관련 자료를 보면, 장기·조직 기증의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위로금 제도는 기증자 예우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상품 다루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과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2010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장기이식 가이드라인’에서 “인체 조직과 장기는 금전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2015년 11월 이스탄불 선언(DICG, Declaration of Istanbul Custodian Group)에서는 금전적 지원은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017년 2월 1일부터 우선적으로 실무범위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했다. 지난 9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장기 기증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처럼 장기 기증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장기 기증과정에서 우선적 접근이라는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상황이다.가령 신장 인센티브 법적 근거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규정돼 있다. 뇌사자 발굴 또는 뇌사관리병원에 등록된 신청 이식대기자를 우선순위로 지정하는 내용이다.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기증자 발생의료기관 신장 우선배정 이식건수는 총 466건이었다. 2013년 82건, 2014년 85건, 2015년 116건 2016년 124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결국 국제사회로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온 재정적 인센티브 외에 장기에 대한 우선적 접근 인센티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콩팥의 경우 인센티브에 따라 배정된 장기가 후순위 대기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높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뇌사 기증 신장 이식수술 3974건 중 신장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1854건이 뇌사 판정.발생 병원에 배정됐다. 그러나 ‘인센티브 신장’이 해당 병원 내 1순위 대기자에게 이식된 사례는 202건(10.9%)에 불과했다. 나머지 1652건(89.1%)을 해당 병원의 2순위 이하 환자가 받은 것이다.김 의원은 “이는 법률에 명시돼 있는 자유의지, 공평한 기회의 배분 원칙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이식법에 따른 장기이식의 공평한 기회 배분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장기 인센티브 폐지에 대한 공개적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했다.

전국 327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한 의료질 평가에서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 격차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8231;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의료질평가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간 수도권 병원의 의료질 등급은 변화가 없거나 상승한 반면 강원,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등 도 단위 비수도권 지역 병원의 의료질 평가는 최하 등급과 등급제외 등급의 병원 비율이 늘어났다.복지부는 지난해 의료질평가의 절대평가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비수도권 병원에 대한 격차문제 해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격차가 더 악화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최고등급인 1-가 등급을 받은 7개 병원 모두 서울과 인천& 8228;경기에 소재했다. 1-나 등급까지 포함한 1등급 33곳 중 63.6%인 21곳도 수도권에 위치한 기관들이다.또 아예 등급제외 판정을 받았거나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병원은 전체 163곳이었다. 지역별로 서울, 인천& 8231;경기 지역 소재 병원은 각각 18곳과 20곳으로 해당 지역 평가 병원 대비 32%와 41%를 차지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은 50%를 넘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지역은 강원지역으로 전체 15곳 중 11곳, 73.3%였고, 광주& 8231;전북& 8231;전남 지역 병원은 54곳 중 39곳, 72.2%였다.의료질 평가는 박근혜 정부시절 선택진료 감축 정책으로 발생한 병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상대평가 제도다. 평가등급에 따라 입원과 외래 등으로 구분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평가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분야 ▲연구분야 등 5개 분야를 기준으로 56개 지표로 진행된다.윤 의원은 “제도 도입 3년째인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평가항목의 문제나 상대평가의 한계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의료질평가가 Big5병원과 2~3개의 상급종합병원에게 높은 수가를 지급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1등급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질 서열을 인정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8228;보완해서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질의 격차를 줄이는 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윤 의원은 대안으로 ▲의료질 절대평가 도입 ▲평가 항목 중 외래 진료 거리 감산제 도입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잠복결핵검진 추진 중간 결과]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중사자 5명 중 1명이 잠복결핵 양성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활성화된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은 없지만 잠재적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치료를 받는게 좋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잠복결핵검진 추진 중간 현황결과를 27일 발표했다.검진은 집단시설 종사자 37만8000명 중 29만8675명(79%)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중 6만5037명(21.8%)이 양성자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의료기관 18.4%, 어린이집 20.2%, 사회복지시설 29.5% 등이다.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4만1191명 중 24만2863명(71.2%) 대상 검진에서는 7105명(2.9%)이 양성자로 나타났다.아울러 1학년 대상 희망자 약 30만명 중 검진을 받은 15만5536명(51.8%) 중에서는 3609명(2.3%)이 양성이었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국민 3명 중 1명 꼴로 잠복결핵 양성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양성이어도 결핵을 옮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잠재적 위험을 없애는 차원에서 치료받기를 권한다"고 했다.한편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인 결핵발병지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둔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이어 올해부터 보건당국과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병무청)와 적극 협력해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고교 1학년, 교정시설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검진 사업을 시행 중이다.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발병하지 않은 상태다. 증상이나 전염력이 없다. 하지만 잠복결핵의 약 10%는 결핵으로 발병된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결핵 안심국가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이 결핵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대상별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결핵에 경각심을 갖고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증상이 있는 경우 결핵검사를 받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판게아 프로젝트로 아일랜드에서 적발·수거된 불법유통 의약품들(출처 PA Wire).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키는 이른바 '어둠의 경로'인 인터넷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활개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 프로그램인 '판게아 프로젝트'에 참여해 최근 발기부전 치료제 등 오남용·위해우려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953개 사이트를 적발, 인터폴에 통보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27일 식약처에 따르면 '판게아 프로젝트'는 불법 의약품 판매자와 사이트 등을 동시에 적발·차단해 불법 유통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인터폴 주관으로 실시하는 국제공조 프로젝트다. 올해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123개 국가의 의약품 규제기관·경찰·세관 등이 참여했다.우리나라는 식약처가 지난해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1만8949건을 차단·삭제했다.또한 의약품안전지킴이를 위촉·운영해 SNS, 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 판매된 의약품의 위해성을 홍보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의약품안전지킴이 300명을 위촉했고, 5470건 신고가 이뤄졌다.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일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특례 평가항목인 '사회적 기여도' 시행을 일단 뒤로 미뤘다.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약계 등 이해당사자와 합의(컨센서스)를 이루면서 추진하는게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데일리팜 기자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제약업계의 반발이나 이견이 표출될 수 있는 쟁점들이다.앞서 복지부는 일회용 점안제 정의와 약가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을 지난 6~8월 행정예고했었다. 이어 8월 중순이후 약가재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가격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하지만 복지부는 현재까지 평가기준을 확정하지 못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업체들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국회나 외부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지만 일단 국정감사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다.글로벌 혁신신약 약가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다국적제약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회적 기여도' 개념과 인정범위를 확정하는 것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이 기준은 심사평가원이 내부규정으로 정하는데 당초 6월30일까지 적용을 유예했다가 9월30일로 한 차례 더 미뤘었다. 하지만 다국적 제약사 등과 의견접근이 되지 않아 이 기간 동안에도 해법을 찾지 못한 실정이다.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일단 오는 12월31일까지 한번 데 유예해 시간을 벌어놓고, 이 기간동안 합의안을 도출해 내기로 했다.이 관계자는 "예정된 시간에 맞춰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컨센서스를 만들면서 가기로 했던만큼 조금 더 보완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귀띔했다.

관절염 치료 등에 복용하는 히드록시클로로퀸황산염을 복용한 환자가 망막독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장애일시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간질약 프레가발린 등을 복용한 환자가 독성표피괴사용해(TEN) 부작용을 일으킴에 따라 진료비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개최한 '제 5차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총 19건의 부작용 사례를 심의하고 이 중 15건의 사례에 대해 이 같이 보상 결정을 확정했다.26일 심의결과에 따르면, 히드록시클로로퀸황산염 성분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가 망막독성 부작용을 일으켰다. 이 성분은 관절염 치료 등에 사용되는데, 심의위는 이 피해자에게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심의위에서 이 한 건을 뺀 나머지 보상 결정 사례는 모두 진료비 지급 결정이었다.진료비 지급이 결정된 부작용 발생 사례를 살펴보면 프레가발린과 가바펜틴100mg, 가바펜틴300mg, 시타글립틴 인산염수화물 성분 약제를 복용한 환자에게서 독성표피괴사용해(TEN) 부작용이 나타났다.트리메토프림과 설파메톡사졸 복합제를 복용한 환자와 클린다마이신포스페이트, 클린다마이신염산염, 세프트리악 손나트륨수화물 성분을 복용한 환자는 드레스(DRESS) 증후군이 각각 나타나 진료비를 피해구제급여로 받게 됐다.알로푸리놀 성분 약제를 복용한 한 환자는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 나타났고, 라니티딘염산염 성분 약제를 복용한 한 환자는 아나필락시스를 일으켰다.메티마졸 성분 약제를 복용한 환자는 무과립구증과 백혈구 감소 부작용을 겪었으며, 카르바마제핀 성분 약제를 복용한 한 환자는 드레스 증후군, 다른 환자는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을 각각 부작용으로 일으켜 피해구제급여를 지급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