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현 병원수가가 원가에 미달한다고 보지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성 이사장은 2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이날 "현재 적정수가 논의구조가 없는데 이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일산병원 경영수지에 비춰 현 병원수가가 원가 미달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미달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이어 "독일의 경우 250여개 병원자료를 분석해서 원가기반 수가를 산출했다. 중장기적으로 적정수가 산출을 위해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남 의원은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적정수가 도출을 논의할 소위원회를 두고 '저부담 저수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성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했다.

국립 부산대병원에서 모 교수의 전공의 폭행이 자행됐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한 전곤의는 1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부산대병원 A교수로부터 전곤의 10여명이 폭행을 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의원은 병원이 폭행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아 더 문제라고 했다. 유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이 A교수의 전공의 폭행사실을 인지한 것은 2017년 8월 병원 노동조합에 의해서였다. 노동조합은 해당 교수의 전공의 폭행은 무차별적이고 상습적이라고 병원 전달했다. 습관적인 두부 구타로 고막 파열, 수술기구를 이용한 구타, 정강이 20차례 구타, 회식후 길거리 구타, 주먹으로 두부 구타 등 폭행이 수차례 여러사람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병원은 폭행사실을 접수하고도 적극적으로 조사하거나 해당 교수를 처벌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공의 개별면담을 통해 폭행사건을 축소하려고 들었다. 유 의원은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이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교수의 전공의 폭행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교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구타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병원의 시스템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즉각적인 특별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 처벌하라"고 했다.

전공의를 폭행하는 등 비인권적 행태를 일삼다가 언론과 국정감사 등에 지목된 전분대학교의과대학병원이 결국 정권감축 처분을 받게 됐다. 이 외에도 한양대병원, 삼육서울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은 자료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생긴 이후 첫 행정처분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잇따른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병원 내 전공의 폭행 등 비인권적 행태에 대해 '메스'를 들이댄다. 첫 대상은 전북대병원으로 전공의 폭행과 수련환경평가 부정수검 등에 대해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 내 설치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6월 폭행피해자인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한 후, 지난 7월 5일과 같은 달 28일 총 두 차례 현지조사에서 폭행 외에도 수련환경평가 제출자료 허위작성, 입사 전 사전근무 지시, 상급년차의 임의 당직명령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8월 25일과 이달 20일 총 두 차례 수련환경평가 위원회 심의와 전북대병원 의견청취(9월 22일)를 거쳐 행정처분 내용을 최종확정했다. 이번 전북대병원 사건 외에도 복지부는 최근 민원접수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전공의 폭행 병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현지실사와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폭언사건이 발생한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상급년차의 폭행 민원이 접수된 삼육서울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에 대한 성추행 민원이 접수된 양산부산대병원 등에 대해서는 병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지도교수로부터 전공의 11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병원은 추가로 자료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외에도 3년 간 수련규칙 이행여부 현지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은 미래의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 과정으로서, 폭행 등 비인권적 수련환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전공의 폭행(성폭력 포함)이 발생한 수련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심의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