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서울강서구 공진초등학교 부지가 공립특수학교 설립 예정부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국립한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 더구나 연구용역 대상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부지를 포함시키지 않아 타당성조사 자체가 부적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지난 3월20일 공진초 부지 활용계획을 문의했다. 앞서 유선으로 예산 2억원이 확보돼 공진초 부지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해 4월 통보했었다.서울시교육청 측은 당시 기관 간 사전협의도 없이 공립 특수학교 설립 예정지에 국립한방의료원 타당성조사를 하려는 복지부의 움직임에 강력 항의했다고 남 의원은 설명했다.그러면서 "공립 특수학교 설립 예정부지라는 사실을 파악했다면,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국립한방의료원 설립 불가 결정하는 게 마땅한데도 지난해 6월부터 타당성조사에 들어갔다"고 했다.남 의원은 "이런 엉터리 행정으로 말미암아 장애인과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커다란 상처를 줬다. 연구용역비 1억 9300만원도 낭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한편 이번 국립한방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대상에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부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남 의원은 19대 국회 때부터 수차례 국립중앙의료원 서초구 이전 현대화계획에 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촉구했고,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었다.남 의원은 "타당성 조사에 왜 포함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통합서비스 연구·임상연구 등을 수행하는 독립적 국립한방병원 설립방안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여서 그랬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고 했다.하지만 2008년 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국립중앙의료원 기능·역할 정립 등을 위한 연구'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한방병원 설립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국립한방병원 설치와 관련해 올해 5월부터 보건산업진흥원과 정림건축에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를 통해 병원의 기능과 역할 및 총병상 규모, 한방병원 병상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남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노인환자 등 만성병질환에 대한 연구, 호흡기, 외상, 감염질환에 대한 양·한방 협진을 강화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한방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요구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국민을 기만한 사기에 가까운 정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낯뜨거운 진실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말했따.성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계 파탄을 막겠다며 중증치매환자 24만명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했지만, 정부의 재정소요 추계를 보니 환자당 월 5만4000원 가량 쥐어주는 정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국회입법조사처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치매환자 1인당 연간 2000여 만원이 들어 중증치매환자 24만명을 책임지려면 연간 4조8000억원 가량 소요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연간 최대 200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일축했다는 것이다.성 의원은 “정부의 재정추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1년에 1200만원 가량 들어 치매환자들의 가계를 파탄내는 가장 큰 요인인 간병비는 쏙 뺀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기대에 찬 치매환자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라고도 했다.그러면서 ““장관과 대통령은 더 이상 치매환자를 우롱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치매환자 간병비에 대한 고민과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대기업이 의료법인을 인수해 이윤추구형 병원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또 의료적 치료가 필요없는 요양병원 이용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박 장관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정 의원은 이날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와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복지부에 철저히 감독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요양병원과 요양원 간 관계를 적립해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또 정신질환자 입원, 혈액투석, 식대 등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수가차별을 해소해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이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박 장관은 먼저 보바스병원과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병원 인수이후에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쓰려고 한다. (대기업이 의료법인을 인수해 이윤을 추구하는 시도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박 장관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관련해서는 "부내에서 장시간 토론했었다. 30% 정도는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없는 사회적 입원으로 파악한다. 문제는 이들이 퇴원하면 갈 곳이 없다는 데 있다"면서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박 장관은 의료급여 수가차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환자가 일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내년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연동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내년말까지는 전반적인 개선책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