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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사무장병원 의료인 리니언시 도입 제안

  • 최은택·이혜경
  • 2017-10-24 16:36:38
  • 국정감사서 지적...성상철 이사장 "정부와 협의하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4일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한 리니언시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사무장병원은 특성 상 내부고발자 없이는 적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무장병원 개설 의사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려는 자의 의지 자체를 꺾고, 금전적인 담합 의지 없애려면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다시 말해 리니언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성 이사장은 앞서 인재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리니언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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