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금연지원사업이 허술한 흡연검사와 금연치료제& 8231;보조제 불법거래로 인해 해당 예산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아울러 금연치료제의 98%를 차지하는 특정 금연치료제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지난 2년간 3명이나 발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5-2018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및 금연치료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금연사업이 금연효과도 없이 제약사 배를 불리고, 전문의약품 불법거래로 국민들 건강만 위태롭게 했다"며 복지부와 보험공단의 금연사업을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5년 담뱃세가 인상하면서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고 복지부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와 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비사업으로 처방받은 금연치료제와 보조제 등이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판매돼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임에도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금연유지프로그램 참여자는 의약품과 금연보조제 비용의 3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흡연여부는 간단한 문진표 작성으로 니코틴 의존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승희 의원은 "간단한 과정을 거치면 저렴한 가격에 금연치료제·보조제를 구매할 수 있다보니 흡연을 하지 않아도 치료제를 구매해 온라인에 판매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금을 털어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바레니클린이나 부프로피온 등 성분이 포함된 금연치료제는 반드시 전문의 상담으로 처방이 필요함에도 무분별하게 온라인에서 판매돼 부작용 발생 우려가 심각하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부프로피온 성분 금연치료제는 과거 항우울제로 처방됐다. 금연 효과성을 인정받으면서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다. 더욱 주의가 필요함에도 바레니클린 성분 금연치료제를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험공단과 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금연치료제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포함한 보험공단의 2018년 금연 치료비 예산은 834억원이다. 이중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 금연 관련 약품 집행액은 지난 6월말 기준 205억3000만원이다. 금연치료제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의 특정 제품의 경우 이 예산이 201억9000억원(98.3%)이나 된다. 해당 치료제에 대한 예산 집행액은 2015년 94억2000만원에서 2016년 391억6000만원, 2017년 507억80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온라인 중고장터를 통해 판매되는 금연관련 상품은 금연치료제 뿐만 아니다. 의약외품인 금연패치, 금연껌, 금연사탕 등도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이다. 금연보조제는 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 외에도 복지보의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와 보험공단의 '2015-2018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지원사업 예산'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2018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 1438억원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은 384억원이다. 보험공단의 금연치료지원사업은 1156억원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지원사업 예산은 2015년 1262억원, 2016년 1330억원, 2017년 13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2017-2018년 6월 약물 성분별 이상사례 현황'를 근거로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기록하는 다국적사 A제품을 복용 후 우울감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전체 약물 부작용 사건자 10명 중 1명이라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금연 치료 상담 문진표를 보면 항우울증 성분 의약품 복용여부를 확인하는 문구가 없다. 의료현장에서 금연 진료 시 해당 치료제 위험성과 부작용을 설명하는 구두 복약지도도 없다"고 주장했다.

[2018 국정감사] 남북한 평화무드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북한과 교류가 없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보건의료 관련 부서를 개성공단에 설치해 감염병 퇴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오늘(10일) 국정감사를 통해 복지부가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보건의료 부서를 설치하고 상주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할 예정이다. 남북 교류가 활발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강원도 온정인민병원 현대화 사업, 평양 정성제약공장 지원, 고려약 제약공장 건립, 의료인 교육 사업 등 인도적 지원 수준을 넘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차원의 보건의료 협력이 이뤄졌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 간 교류가 단절됐고, 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비롯하여 그동안 활발히 진행됐던 정부 차원의 사업들이 유명무실해지거나 아예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평창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발전했다. 특히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의 만남 이후,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명시하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남북 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사람과 물자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시작하면,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 문제는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이에 대해 소통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가 북한 보건 당국과 만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대해 맹성규 의원은 "언제 어떻게 메르스, 조류독감과 같은 전염성 질병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른다. 남북 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관리 되지 못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맹 의원은 "인적, 물적 이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남과 북 보건 당국이 감염병 관리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미 개설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보건의료 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상주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 국정감사] 최근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165건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은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대부분 재교부 승인이 돼 사실상 '철옹성'이란 의미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의사 74건, 치과의사 19건, 한의사 54건, 간호사 19건 등 총 165건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 시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행정처분은 의료인 자격정지 4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이다. 다만 이로 인해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으나, 165건 모두 자격정지 처분에 그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금고이상 형 선고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승인 40건으로 승인률이 97.5%에 달했다. 면허취소 사유를 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11건, 마약류 관리법 위반 5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건 등이었다. 단 1건의 미승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시신 유기'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를 가능도록 개정해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받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 영향이 없다. 면허 재교부는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면허 재교부 하고 있으며, 별도의 심의 절차는 없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계정보 공개 또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2018 국정감사] 치과 진료 시 사용하는 물과 압축공기에서 마실 수도 없는 수준의 세균이 검출됐다.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허술한 감염관리가 지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치과 진료 시 물과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기구 '3웨이 시린지' 채취 시료 모두 기준치 이상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신동근 의원이 일부 치과병의원으로부터 제보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치과병의원 3곳에서 3웨이 시린지의 물을 채수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식수 기준에 준해 검사한 결과 마실 수도 없는 수준의 세균이 검출됐다. 신 의원은 "일반 세균은 100CFU/㎖ 이하로 검출돼야 먹는물로 판정한다. 그런데 시료 3건에서 적게는 239CFU/㎖, 많게는 2600CFU/㎖까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며 마실 수도 없는 물론 환자 입 안을 세척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3웨이 시린지에서 물과 압축공기를 채수한 시료 3건 검사결과는 더욱 심각하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A치과는 검출기준 170배에 달하는 1만7000CFU/㎖의 일반세균이, 나머지 2곳의 치과에서도 각각 1500CFU/㎖, 314CFU/㎖가 나왔다. 신 의원은 "물을 채수한 뒤 압축공기를 분사한 시료에서 더 많은 일반세균이 검출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치과용 컴프레서에서 발생한 배출 물질에서도 일반세균이 3030CFU/㎖ 검출됐다"며 압축공기를 만드는 컴프레서 내부가 세균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신 의원은 "일부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를 두고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환자 입 속으로 세균덩어리 물과 공기가 주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례다. 환자 안전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는 전체 치과병의원 감염관리 실태에 대한 밝혀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치과 감염관리 실태 설문조사에 착수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달린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응답 기관수 목표치를 전체 치과병의원(2017년 1만7649개소) 1.5%에 불과한 270개소로 정하고 있어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져야 실효성 있는 치과 감염관리 정책이 도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 국정감사] 의료기관이 사망한 환자의 이름으로 마약류의약품 등을 불법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 마약류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123개 의료기관에서 이미 사망한 환자 210명의 이름으로 졸피뎀과 펜디메트라진, 로라제팜 등 마약류 의약품 41종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이 3660개로 가장 많았다. 김상희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통시스템) 보고 건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DB와 연결해 확인한 결과 743건이 환자 사망이후 조제·투약한 것으로 보고됐다. 처방량은 7297건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원이 3660개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급 이상이 1456개, 병원과 요양병원이 각각 1343개와 809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처방건수는 92건으로 가장 적었지만 (처방량은)3660개로 1건당 평균 약 40개의 마약류의약품이 처방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사망 환자에게 처방된 마약류의약품 상위 10위권 중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이 1204개로 가장 많았고,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 1059개, 우울증 치료제 로라제팜 856개가 처방됐다. 지난 5월 18~8월 31일까지 프로포폴·졸피뎀 상위 30명의 처방량 분석 결과 김모(35·여성)씨가 의료기관 한 곳에서만 1만5260ml를 처방받아 프로포폴 처방량 1위로 나타났다. 2위는 송모(33·여성)씨로 역시 한 곳에서 프로포폴 1만4240ml를 받았다. 김 의원은 처방받은 기간이 106일인 것을 고려하면 김모 씨는 프로포폴 하루 기준 144ml로 7.2개를 처방받았고, 송모 씨는 134ml로 6.7개를 처방받은 셈이라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20ml와 50ml 두 용량으로 제조된다. 1바이알은 20ml 기준으로 계산한다. 졸피뎀은 오모(34·남성)씨가 3개곳의 마약류의약품 처방기관에서 총 4940정을 받았다. 김모(49·남성)씨는 2곳에서3643정을 처방받았다. 두 사람 모두 106일 기준으로 오모 씨는 1일 46.6정을 김모 씨는 34.4정을 처방받은 것이다. 김 의원은 "실제 이러한 처방은 마약류의약품을 1일 투약 가능 용량을 벗어났기 때문에 거짓 보고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오남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프로포폴 등 중독자에게 불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병원관계자들이 구속된 건 등과 관련해 "만일 사망자에게 마약류를 청구해 빼돌린 것이라면 의료인의 윤리의식 수준이 땅에 떨어진 것"이라며 "불법 유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보건당국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통시스템이 운영 중인 만큼 식약처가 책임있는 자세로 사망자 개인정보를 사용한 허위처방 건이 실제 있는지 해당 의료기관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가 행정안전부 사망자DB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마통시스템)제도시행 초기 단계로 취급·제조일자를 보고일자로 잘못 보고하는 등 가능성이 있다"며 현장 조사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인이 사망자 정보를 사용해 허위로 처방, 조제 또는 투약보고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거짓보고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졸피뎀은 정신 장애와 환각, 간 손상 등 부작용·오남용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의존성이 강하다. 과다복용 시 중독 위험이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의 모든 단계를 전산시스템으로 보고, 관리하는 마통시스템을 지난 5월 18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2018 국정감사] 결핵으로 판정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행방불명으로 분류된 결핵 환자가 전국 1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은 치료를 받지 않으면 기침 등으로 결핵균을 배출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질환이어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순응 결핵 환자 관리 현황'에 따르면 188명 전수조사 결과, 지금까지 66명이 치료를 완료하거나 재개하였고, 9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여전히 113명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인천 부평구 8명, 서울 강동·노원 각각 6명, 서울 서대문구·금천구 4명, 서울 동대문·종로·영등포·구로, 인천 남동구, 경기 안산시 단원, 전북 익산 3명의 결핵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행방불명인 상태다. 방치된 결핵 환자는 주변사람들을 감염시킬 위험이 매우 높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3일 작년 결핵 환자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접촉자의 약 1%는 결핵 환자로 확인됐고, 접촉자 22%는 잠복결핵에 걸린 것을 확인했다. 결핵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5명 중 1명에게 결핵이 전파됨을 확인한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환자 본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환자들이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질병관리본부는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치료받지 않는 결핵환자들의 행방을 확인하고 치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희귀& 8231;난치 환자들의 해외 의약품 공급책을 담당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의약품 공급·유통 관리 부실이 결국 예산과 수익금 문제로 확산될 조짐이다. 조제와 재포장, 배송에 이르기까지 열악한 실태를 개선하고 약화사고를 방지하려면 창고 같은 조제실을 넓히고 전문 담당 약사 인력을 확충해야 하고, 센터를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 예산 확보와 수익금 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지난 8일 오후, 서울에 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사무실을 긴급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센터 관계자들, 본부 주무과장 등과 해법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윤영미 원장이 센터 설립 이후 20년 간 이어져온 적폐를 청산하고 정상화시킬 의지를 천명하면서 그간 불거진 사안들을 강하게 문제제기 하면서 비롯됐다. 류 처장은 약 창고 겸용 조제실의 열악한 실태를 점검하고 비전문가에 의한 조제와 패킹, 배송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류 처장에게 보고한 센터 측 설명에 따르면 생물학적제제 등 필수 냉장보관 약제는 2009년 도입됐는데, 보관할 약제가 밀려들어오는 상황에서 2단으로 쌓아 올리거나 테이블에 쌓아두는 상황도 통상의 일이 됐다. 다른 약제도 다를 게 없었다. 다루는 약제 개수와 종류는 늘어나는 데 반해 사무실이 비좁아 결국은 사무국장실까지 일부 창고 대용으로 사용하는 등 온도조절도 힘든 실정이었다. 내달부터는 해외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대행수입해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마약법상 규정인 별도의 시설과 시건장치, 관리 인력 등이 없는 센터 측에서는 약화사고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센터는 약을 수령해야 하는 환자들의 문의를 대응하는 전문 콜센터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 전용 대표전화는 커녕 인력이 부족해 약제 품목마다 담당자를 두고 문의가 오는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응대하는 원시적 체제가 계속 이어져 왔다. 환자 동의서의 경우 배송 시 약제 변질 등 사고가 일어날 경우 환자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수령자 책임전가 방식의 구조가 유지돼 왔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냉장배송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민간 사기업이 아닌 정부 기관이 약자를 배려해야 함에도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지시했다. 약사 41명 충원·약제 보관시설 330m²(100평) 수준 돼야…센터 이전 불가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일단 약제 조제·보관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현재 이 업무를 맡아 할 전문가 인력은 사실상 없는 상황인데, 센터가 추산한 약사 보강 인력은 대략 41명 수준이다. 이들이 희귀필수의약품을 조제, 재포장, 관리하기 위해선 사무공간 외에 약제 관리 면적만 330m²(100평) 가량이 필요하다. 사무실 규모가 약 231m²(70평)인 현재 센터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면적이다. 이전이 불가피하다. 여기서 문제는 접근가능성과 돈 절약이다. 희귀필수약제 중에서도 치료용 대마나 마약은 환자 관계자가 모두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1년에 적게는 3000명, 많게는 5000명 내외가 센터를 찾는다. 센터가 심사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대마 수요도를 조사한 결과 연 4만6000명 수준이 센터를 찾을 것으로 추산됐다. 때문에 이들의 접근가능성도 고려해 서울 지역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류 처장은 "국정과제와 연관되는 부분인 만큼, 시대 상황에 맞춰 예산을 확보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결국 예산확보·수익금 전용 문제…식약처 해법 낼 수 있을까 수익금 차액 부분도 논의 중에 빠지지 않았다. 센터는 약을 대행구매해 환자 개별에게 전달하는 데 환율이나 배송, 대량구매 등의 과정에서 일부 차액이 생기는 부분을 쓰지 않고 남겨두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는 법상 지정된 것이어서 문제될 건 없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된 차액을 갖고 시급하지도 않은 약제들을 유사시 사용 명분으로 미리 선불 구매하는 등 관례적으로 불필요한 업무를 해온 것은 센터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었다. 즉, 이 같이 불필요한 선불 구매를 지양해 돈을 확보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수익금 사용과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 돼야 약제 관리 시설과 인력확충으로 업무가 정상화 되고 센터 이전과 불필요한 업무 행태 개선이 가능한 것이다. 센터로부터 이를 보고 받은 류 처장은 "국정과제로서 새 시대가 요구하는 희귀필수약센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재설정 하고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며 "관련 과와 협력해 인력, 예산, 이전, 도매 위탁 등 세부적인 개선안을 도출해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센터 설립 이후 그간 묵히고 쌓아 왔던 문제가 곪아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다음주(15일)에 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로 번질 공산이 크다.

수혈의 부작용으로 발병할 수 있는 이식편대숙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내의 혈액제재 방사선 조사기가 모두 세슘을 사용한 감마선식 조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혈액방사선조사기 중 제조년도가 10년 이상 된 것은 약 76%에 달하는 등 노후도가 심각해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등록돼 사용되는 혈액방사선조사기는 총 54대로 전부 감마선식 혈액방사선조사기다. 국내에 도입돼 있는 혈액방사선조사기 모델은 IBL437C, Gammacell 3000 Elan, BIOBEAM 8000, J.L blood irradiator 등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세슘을 사용한 혈액방사선조사기로, 이에 대한 유출과 피폭에 대한 위험성이 언제나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1985년 브라질 고이아니아에서는 방사선 치료장비 내부의 세슘이 유출되어 249명이 오염진단을 받고 111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외국의 경우 세슘의 위험성으로 인해 감마선식 대신 X-ray를 사용(Non-radioactive resource of X-ray)하는 혈액방사선조사기로 교체 중이다. 캐나다와 독일, 이탈리아는 90년대부터 정부가 나서서 세슘을 사용한 혈액방사선조사기 사용을 규제하고 있고, 프랑스와 노르웨이 또한 모든 방사선 조사기를 non-radioactive 대체 장비로 교체중이다. 그리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세슘의 일본 내 반입을 금지하여, 혈액방사선 조사기 80% 이상을 X-ray 방식으로 전환했다. 한편 54대의 방사선 조사기 중 76%에 해당하는 41대가 제조된 지 10년 이상 지난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세슘은 그 위험성으로 인해 외국에서는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안전한 X-ray식 혈액방사선 조사기로 교체해야 한다"며 "혈액방사선조사기의 대부분이 제조된지 10년 이상된 노후된 기기다. 안전과 더불어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서라도 기기의 교체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0년이면 국가 우리나라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땜질'식으로 무사안일 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9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상반기에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질병관리본부가 무사안일한 준비태세로 공중보건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질본은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국민 30%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를 구매해 비축해 놓고 있다. 하지만 항바이러스제의 유효기간 만료로 2019년 6월부터 비축률이 급격히 감소해 2020년 상반기까지는 인플루엔자 위기 발생 시 정상적인 항바이러스제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질본은 이 같은 사실을 수년전 예측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항바이러스제 비축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도자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른 선진국들은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사업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해 놓고 있다. 영국은 인구대비 79%, 일본은 47.7%, 미국은 33%를 비축해 놓는다. 우리나라도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이후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전 국민의 30%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을 비축해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2009년에 1159만명분을 한 번에 비축했고, 내년에 그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면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090만명분(총 비축분의 65%)이 폐기될 예정이다. 예상 비축률은 지난 9월 34%에서 오는 2019년 7월 30%, 같은해 12월엔 22%, 2020년 1월엔 20%으로 점차 떨어진다. 또 같은 해 2020년 6월 경에 구매 완료를 가정하면 30%로 오르다가 2020년 상반기에는 필요한 비축량 보다 최대 10%p 정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전염병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과 델파이조사를 통해 '신종인플루엔자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전 인구대비 30%의 항바이러스제 비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정작 질본은 비축목표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본이 작성한 기재부 예산설명 자료에 따르면 "목표 비축율(30%) 유지를 위해 약 895만명분의 추가구매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정부안으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은 250억원으로, 가격조정을 감안하더라도 비축 부족분의 40%만을 비축할 수 있는 금액이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로 전 세계에서 160만명 이상이 감염됐고, 677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나라도 76만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263명이 사망했었다. 질본은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대비 필요성에 대해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100년에 3회 정도의 빈도로 출현하며, 다음 대유행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출현하고 피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2020년 상반기에도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초, 미국은 독감이 크게 유행하였다. 미 보건당국은 2009년 유행했던 신종플루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은 전 국민의 33%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항바이러스제 품귀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도자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계획대로라면 2020년에는 항바이러스제 필요량의 1/3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만약 2020년에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찾아올 경우 우리사회는 큰 혼란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