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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요양병원 DUR 점검에 긍정 답변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액수가로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에서도 DUR로 처방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이 정액수가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약물관리를 안 하고 있다"며 "밤에 환자들을 재우기 위해 항우울제 처방을 엄청 하고 있다. 포괄수가, 정액제를 하더라도 심평원과 공조해 DUR 약물 점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 의원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처방전을 입수해 항우울제 처방현황을 공개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진단명과 처방내역을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해야 겠지만,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이 부분은 신경쓰지 못했다"며 "공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전 의원은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이 심각한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심평원도 요양병원 자료가 없어서 의원실에서 직접 약물 공급 내역을 추적해서 찾아냈다"며 "국방부도 DUR 점검을 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왜 못 하냐"고 지적하기도 했다.2018-10-19 15:26:53이혜경 -
심평원서 경력 쌓고 대형로펌 입사하는 변호사 논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변호사들이 소송 경험을 쌓은 뒤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퇴직 후 곧바로 자신이 근무했던 심평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맡아 승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도덕적 문제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심평원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심평원 변호사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퇴직 변호사들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은 "심평원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2명의 퇴직 변호사의 특이한 움직임을 발견했다"며 그 사례를 전했다. 먼저 2008년 2월~2011년 10월까지 심평원에서 근무했던 A변호사는 재직 시절 19승 4패(승소율 82%)를 기록한 뒤 퇴사했다. 이후 4일 만에 국내 대형 B로펌에 입사했다. 윤 의원은 "(퇴직 이후)심평원은 해당 로펌과 6번 소송에서 4번 패하고 단 2차례 승소했다. (A변호사가)심평원에서 쌓은 소송 노하우가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10월 심평원에 입사해 2017년 7월 퇴사한 C변호사도 퇴직 15일 만에 국내 주요 D로펌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심평원 재직 시절 해당 로펌을 상대로 2013년과 2014년 2차례의 소송을 맡았지만 전부 패배했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C변호사가 D로펌에 빠르게 스카웃된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퇴직 고위공직자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곳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제를 두고 있지만 심평원 변호사들은 별다른 규제가 없다. 퇴직 후 언제든 로펌에 들어가 심평원을 상대로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며 "국민 세금을 받으며 노하우를 쌓은 변호사들이 하루아침에 로펌으로 옮겨가 법적 공방을 펼치는 것은 심평원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2018-10-19 14:32:54김민건 -
남인순 "실손보험료 인하액 건보로 환불 검토해야"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 부담이 줄어들면 일정액을 각출해 가입자에게 돌려주거나, 특정 짓지 못할 경우 혜택을 나누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9일 오전 진행 중인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로 실손보험 부담이 줄어든다.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반사이익이 5년 동안 연간 3000억원, 이익은 1조5000억원 정도 알고 있다"며 가입자에게 되돌릴 방안은 없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일정액을 각출하는 방안이 있다. 돌려줄 사람이 특정되지 않으면 혜택을 나눠주는 것은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2018-10-19 12:24:51김민건 -
기형아 유발 헌혈금지약 복용자 혈액 무방비 유통기형아 출산을 유발할 수 있어 헌혈금지약물로 지정된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의 혈액이 무방비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9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헌혈 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 분석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아시트레틴, 아큐탄 등 의약품을 헌혈 금지 약물로 지정하고 있다. 해당 약을 복용한 사람의 헌혈도 일정기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혈자가 문진 시 금지 약물 복용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채혈 사례가 종종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장정숙 의원은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헌혈 금지 약물 복용자헌혈이 총 2287건 있었다"며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무려 168건에 달한다.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적십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부와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통해 매일 금지 약물 처방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만 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된 혈액이 매년 수십 건씩 수혈용으로 유통된 것을 막지 못한 것이다. 헌혈 금지 약물로 지정된 의약품은 건선치료제와 전립선비대증치료제, 남성탈모증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등이 있다. 지난 5년 간 여드름치료제 3,563건, 전립선비대증치료제는 1428건이 출고됐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헌혈 금지 약물 처방 정보가 혈액 출고 시점 보다 늦게 수신된 경우 출고 사례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국방부와 정보공유 체계를 갖추고 있어 군부대 단체헌혈을 통한 안전한 혈액수급이 가능하다고 한 적십자사의 거짓도 드러났다. 국방부는 2017년 3월 국방의료정보체계 성능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사단 소속 의무대 처방정보를 등록하기 시작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심평원과 국방부의 정보공유는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일 간 정보를 모아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확인 결과, 국방부에서 2009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제공받은 정보는 5개 군병원의 처방 정보에 불과하다. 1000개에 달하는 각 사단 소속 의무대 처방 정보는 지금껏 공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정보가 올해 2월에서야 일괄 제공돼 헌혈금지약물 103유닛(unit)의 혈액제제 출고사례가 일시에 확인됐다. 국내 헌혈인구가 연간 27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 헌혈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은 우려를 낳고 있다. 장 의원은 "그동안 깜깜이식으로 수혈 부작용 우려가 있을지 모르는 혈액을 채혈해 유통까지 시킨 적십자사 행태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현재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 제공 시간차가 여전히 발생하는 만큼 수혈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공유가 가능토록 조속히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8-10-19 11:49:31김민건 -
심평원 '개인투약이력조회서비스' 음성ARS 도입해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인투약이력조회(내가먹는약 한눈에) 서비스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노년층이 활용하기에 어렵고 불편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명수(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개인투약이력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노인분들은 공인인증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휴대폰 음성ARS 서비스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심평원의 개인투약이력조회서비스를 통해 병원(약국)에 방문해 조제받은 최근 180일간 의약품 투약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2016년 1월 25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017년 1월부터는 모바일 앱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활용 건수는 2016년 11만8314건에서 2018년 9월 17만84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노인분은 공인인증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 음성ARS서비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개인투약이력정보를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다른 금융권에서 활용하고 있는 보이는ARS나 누르는ARS, 말로하는AR 등 버전을 다양화하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요양기관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의료인이 해당 환자의 개인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2018-10-19 11:27:31김민건 -
국내 항생제 사용량 지속 증가…대책 마련 필요국내 항생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는 동시에 OECD 평균치와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문제와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9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사망률과 손실액이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26.9DID였고 OECD 26개 국가의 평균 항생제 사용량은 21.7DID로써 차이값은 5.2DID였으나, 2016년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34.8DID였고 OECD 26개 국가의 평균 항생제 사용량은 21.2DID로써 차이값은 13.6DID로 나타났다. 호주, 핀란드, 포르투칼, 스웨덴의 경우 각 자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2008년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주, 핀란드의 경우 2008년에는 자국내 항생제 사용량이 OECD 국가별 평균사용량보다 높았으나 매년 그 격차가 줄어들면서 급기야 2013년부터는 자국내 항생제사용량이 OECD 국가별 평균 사용량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사망은 매년 70만 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매년 입원환자의 5~10%에 해당하는 2백만명의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10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은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 2050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1000만 명이 사망할 것을 예측했고, 향후 항생제 내성은 20년간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손실액도 무시할 수 없다. 2013년 CDC에 따르면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연간 약 200억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영국도 2017년 O'Neill을 통해 향후 35년간 세계 GDP의 3.5%에 달하는 100조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할 정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생제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국내 인구 수 증가율보다 항생제 소비량과 항생제를 처방받는 인원의 증가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대비 2016년에 국내 인구수는 1.6%(816,814명) 증가한 반면, 항생제 소비량은 17.5%(96,885,937DDD) 증가하였고,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 수는 15.6%(4.7DID)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사망률과 손실액이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OECD 국가 평균치와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호주, 핀란드의 경우 처음에는 자국내 항생제 사용량이 OECD국가 평균치보다 높았지만, 점차 그 격차가 줄어들면서 급기야 현재는 OECD국가 평균치보다 낮을 정도로 획기적인 항생제 사용량을 감소시켰다"며 "국내 항생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해외 성공사례를 연구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2018-10-19 10:36: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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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성공하려면 건강보험 보장률 높여야문재인케어의 성공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율과 수가를 동시에 올려도 건보재정이 도움이 된다며 "3.49% 정도의 적정 보험료율 인상으로 건보재정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제세 의원은 "건강보험료율 1%p를 올리면 건보재정은 4579억원 증가한다. 수가를 1%p 인상하면 보험급여비 3609억원을 지출하게 돼 건보재정이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의 주장은 건강보험료율 1%p와 수가 1%p를 동시에 올리면 약 950억원이 건보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3.49% 정도의 적정 보험료율 인상은 문재인케어에 큰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재정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1%p 높일 경우 법정본인부담금은 2630억원 증가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1조437억원이 감소해 실질적인 보장률 증가로이어져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고도 했다. 오 의원은 "문재인케어 성공여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보장률을 높이면 법정본인부담금은 소폭 증가하지만 비급여 해소와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감소해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2018-10-19 10:34:13김민건 -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2조억원…징수율은 7% 수준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 징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 현황은 2013년~2018년 7월까지 총 1069개소, 2조 191억원이며, 이 중 1413억원을 징수해 전체 징수율이 7%로 나타났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사무장병원 242개소 5753억원의 환수결정 금액 중 292억원(징수율 5.1%)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인지하거나 신고 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이 걸린다"며 "환수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까지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은닉도피할 시간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단속 및 환수절차를 감소시킬 대안을 마련하고 내부고발 강화 및 사무장병원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 도입 논의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단속과 강제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18-10-19 10:31:54이혜경 -
외국인 피부양자 3년간 건강보험료 4963억원 받아근로능력은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에게 지난 3년 간 4963억원의 보험료가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 같이 공개했다. 김명연 의원은 "2017년 기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이 총 18만2131명이다. 이들 중 10명 중 7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 18만2131명 중 근로능력이 있는 20~50대가 12만3511명(67.8%)였다. 같은 해 이들에게 지출된 건보료는 1990억원이었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지역가입자 가입조건을 국내 체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바 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돼 있다. 특히 국내에 단기로 머무는 경우가 많은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가입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은 피부양자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며 건강보험 누수를 엄격히 막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두 팔 벌려 곳간을 내어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 단기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피부양자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6월 기준 93만9796명의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2018-10-19 10:05:20김민건 -
심평원 인력부족 입원적정성 평가 처리 '거북이 걸음'보험사기 조사와 예방 업무를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평가 의뢰가 급증하고 있지만 행정처리는 따라가지 못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평가 의뢰는 총 4만800건지만 평균 처리일수가 406.9일이라며 3만6000건이 미해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다. 해당 법 제7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보험계약자 입원이 적정한지를 심평원에 의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 평가 의뢰는 2015년 1만9000건에서 2016년 3만4000건으로 급증했다. 평균처리일수는 2016년 91일에서 2017년 268.6일, 2018년 406.9일까지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명연 의원은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016년 9월 제도 시행 당시 21명에서 단 한 명의 증원도 없이 업무량만 증가해 평균처리일수가 지속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평원 내 입원적정성 평가를 심사하는 인력 충원을 위해선 기획재정부가 증원해줘야 한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 예방과 처벌을 위해 입원적정성 평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재부가 인력증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 심사인력 충원, 전담심사위원 확보, 심사체계 개편으로 입원적정성 평가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0-19 09:44:22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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