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예산에 대한 낮은 국고 보조율을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 역시 센터 제출안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희귀필수약센터는 내년도 필요예산으로 총 140억300만원을 제출했지만, 정부는 이 중 23억9400만원만 인정해줬다. 센터 요구액 대비 약 17% 수준에 머무는 금액으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란 우려가 나온다.24일 희귀필수약센터가 국회 제출한 자료를 데일리팜이 분석했다.희귀필수약센터 운영예산에 대한 낮은 국고지원율 문제는 수 년째 반복됐다.센터 운영비의 국고 보조율은 평균 37%로, 센터는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모자라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자구책을 펴는 상황에 몰렸다.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센터가 부족 예산을 채우는 방안으로 희귀필수약 실 구매가와 정부 보험청구약가 간 차액을 발생시켜 운영비로 쓰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됐다.희귀난치질환자 치료를 위한 센터 운영 예산 마련을 위해 관행적으로 약가 차액을 수익금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센터 입장으로, 100% 정부 예산으로 센터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이같은 문제에도 정부는 내년도 희귀필수약센터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구체적으로 센터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예산액은 140억300만원인 대비 정부가 인정해준 예산액은 23억9400만원이다.센터 신청안의 정부 인정폭은 17%에 그치는데, 예산안 반영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비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세목을 살피면 센터는 인건비 17억9700만원, 기본운영비 17억2900만원, 사업비 104억7700만원 예산을 신청했다.사업비의 경우 지역거점센터 16억8100만원, 자가치료용마약류 15억300만원, 국가필수의약품사업 35억200만원, 기타 37억9100만원이 예산 명목이다.하지만 정부는 인건비 14억4900만원, 기본운영비 4억4500만원, 사업비 5억원만 반영해줬다.반영된 사업비는 국가필수약 사업 5억원 예산이 전부로, 지역거점센터, 자가치료용마약류, 기타 사업 예산은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다.현재 정부의 센터 예산안으로는 운영에 필수적인 임직원 인건비, 기본운영비 충당도 어려운 상황으로, 당장 내년부터 정상적인 센터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센터 사업 내역을 보면 예산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한 현실이다.예산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 지역거점센터 사업의 경우 서울 외 지방 거주 환자의 센터 접근에 필요한 교통비와 시간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자가치료용마약류 사업은 센터가 전담하는 의료용 대마 등 자가치료용마약류 수입과 공급 추진에 지원이 필요하다.의료용 대마의약품 구입에는 20억원이 필요한데, 지난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센터는 은행대출로 대금을 마련해 사전재고를 확보하는 실정이다.의약품 유통사업은 희귀약 변질을 막기 위해 냉장의약품 전문 유통업체 위탁에 비용이 든다.국내 희귀필수약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처럼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삭감으로 상황은 녹록치 않다.특히 센터가 지금까지 부족한 예산을 충당했던 방법인 희귀필수약가 차액을 통한 자체 수익금 마련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의원과 정춘숙 의원으로 부터 편법이자 개선사항으로 지적돼, 수익금을 활용한 센터 운영이 반복될 시 내년에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나아가 지난해 4월 취임한 희귀필수약센터 윤영미 신임 원장은 취임 후 약가차액 수익금을 예산으로 쓰는 관행을 문제로 파악하고, 낮은 국고지원율을 정상화하는데 매진하는 상황이다.윤 원장은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으며 편법소지가 있는 수익금을 뿌리뽑고 센터예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거듭 피력한 바 있다.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거쳐 기획재정부가 센터 정부 예산안을 확정한 지금, 내년도 센터 예산을 좌우할 절차는 국회 예산심사만을 남겨뒀다.지난해의 경우 국회가 센터 정부 예산안이 적다는데 공감해 순증을 결정한 바 있다. 올해 국회가 센터 예산 문제를 어느정도로 무겁게 받아들여 예산을 순증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 4분기 안에 품목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약제가 총 2095개 품목으로 집계됐다.이들 약제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인 내년 중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갱신신청을 해야만 시판이 유지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 퇴출된다.품목허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보험급여 목록에서도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제약기업들은 품목별 시장성과 득실에 따라 갱신 신청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식약처는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4분기 유효기간 만료 기준 의약품 갱신 관련 약제' 목록을 제약업계에 사전통지했다. 품목갱신제는 제약사가 의약품 허가를 획득한 이후 5년마다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갱신·유지하는 제도다. 정부는 생산실적이 없는 '페이퍼 약제'를 걸러내고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사후관리 하고, 업체는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약제들을 미신청 전략으로 정리할 수 있다.먼저 이 시기 허가가 만료되는 약제 품목은 모두 2095개다.품목을 살펴보면 한미약품 펙소스타정40mg과 80mg 함량, 한미돔페리돈정, 대웅제약 두타겟연질캡슐0.5mg, 가스모틴정5mg, 동아ST 스티렌투엑스정, 동아제약 판피린건조시럽, 아이봉씨세안액, SK케미칼 레보프라이드정, 제이더블유생명과학 마우스엔액, 제이더블유신약 잘코넥스나잘스프레이, 중외듀스파타린정135mg 등이 포함됐다.발사르탄 성분 약제의 경우 씨티씨바이오 바레탄정80mg과 160mg 함량이, 라니티딘 성분 약제는 조아제약 자니큐정75mg과 한국휴텍스제약 휴텍스라니티딘정75mg이 이 시기 허가가 만료된다.이들 약제의 시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갱신 대상 품목에 대해 사전에 허가증을 포함한 제출자료와 표시기재 등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이 중 업체가 원할 경우 사전에 허가변경도 할 수 있다.한편 품목갱신 과정에서 5년간 시판을 하지 않은 품목은 허가가 취소되고,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시판을 계속하다 적발되면 1차 제조정지 1개월, 2차 제조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필요에 따라 식약처가 내린 갱신 신청 자료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제조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품목취소가 이뤄진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병원과 손잡으면서 전체 국립대병원, 상급종합병원이 원가분석에 참여할 기반을 다졌다.건보공단은 오늘(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대병원에서 '원가기반 적정수가 및 상급종합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한 상호 협력 MOU'를 맺는다.이에 앞서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통해 "원가패널 의료기관이 105개 확보됐다"며 "지금까지는 신포괄수가제로 인해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서울대병원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패널기관 확대를 기대한다"고 했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발맞춰 2018년부터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를 추진해왔다.올해 1월부터 건보공단 급여전략실 내 원가분석부를 구성하고 20명의 조직원 중 의사(1명), 회계사(1명), 원가분석사(3명), 간호사(4명), 통계(1명) 등 10명이 전문인력으로 구성됐다.이들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소규모 병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05개(종합병원급 이상, 병원급 16개, 의원급 18개, 약국 1개)를 확보했다.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경북대병원이 참여하고 있다.수용성 있는 원가계산 및 분석방법 모델 개발을 위해 연세대학교 이해종 교수가 오는 12월 21일까지 '원가분석방법 쟁점에 대한 합의도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다음은 박 실장의 일문일답.▶왜 원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가."문재인케어를 실시하면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 급여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항목은 원가 보전이 이뤄지고 있고, 또 다른 항목은 원가보전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익이 낮아지지 않게, 수가도 원가가 보전되는 방식으로 적정수가를 구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우리나라 수가는 대부분 행위별수가제에 의존하고 있다. 적정수가 보장을 위해선 의료행위별로 세밀한 단위에서의 원가 산출과 이에 기초한 수가설계가 필요하다. 우리처럼 하나의 단일보험으로 행위별수가를 하는 곳은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없다. 그 행위에 일일히 원가를 매기는 곳도 없다. 우리나라에 빅데이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여러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가분석이 가능하리라 본다."▶원가조사의 목표는.원가와 보상을 연계하는데 있다. 행위별 적정수가가 어느정도인지, 보상을 해야 하는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의 원가를 계산해 수가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도화된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하려고 한다."▶원가분석 이후 수가에 적용하는 적정보상은 어떻게 논의될 예정인지."건보공단이 원가조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은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적정수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다. 의료기관들이 급여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원가를 보전 받게 되면 정상경영이 가능해진다. 원가 계산 결과를 수가에 적용하고 적정보상으로 연결하기 위해 직영자 병원 원가의 시물레이션, 패널의료 기관과의 비교분석을 수행 중이고 내년도에는 보건의료 및 원가회계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를 추진 예정이다."▶원가분석 실무협의체 진행 현황은."급여전략실, 정책연구원, 일산병원 등 여러 부문에서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상호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목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됐다. 공단원가사업 추진방향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회계‧경영분야 교수 6명, 회계사 1명으로 총 7명의 전문가를 위촉했다. 현재까지 일산병원과 패널병원 원가자료의 비교분석 모형개발, 의원급 원가분석방법론 개발 등이 진행됐다. 향후 건보공단과 일산병원 원가시스템 통합운영을 통한 원가자료의 공동활용, 방법론 간 비교분석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보험자병원을 대표로 향후 적정수가를 점검할 계획인가."어떤 병원을 대표로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직영병원은 우리가 데이터상 시뮬레이션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패널병원은 제한적이지만, 보험자직영병원은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어 이를 기초로 종별, 지역별 패널 의료기관의 원가구조를 점검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보험자병원 확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국감에서 직영병원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추진 의지가 없는지."그렇지 않다.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김용익 이사장님이 분명하게 보험자 병원 추가 확충이 필요하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보험자병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하여 왔으며, 보험자병원 확충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의료계에서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보험자병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설득해 나가겠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4일 '2019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서비스혁신 부문에서 보건복지분야 공공기관장 최초로 대상을 수상했다. 명예의 전당은 탁월한 경영 능력과 창조적이고 차별화된 경영마인드로 국가 산업·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최고경영자(CEO)를 선정하며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중앙일보가 공동 후원한다.서비스혁신 부문은 서비스 경영을 위한 전략·비전 공유,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 마련 및 고객친화형 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 우수한 경영 리더십을 발휘한 최고경영자에게 수여한다.심사평가원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원하고 국민 건강의 질 향상 등 임직원 모두 국민 서비스를 위해 고민한 성과를 인정받았다.지난 2015년 강원도 원주시로 이전한 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며 장애인축제, 나눔문화 확산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고객만족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김승택 원장은 "모든 임직원이 정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때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요양기관 등 모든 고객들과 함께 수준 높은 심사·평가 서비스를 제공해 세계적인 의료심사평가기관으로도 도약하겠다"고 했다.

엠지의 엠지티엔에이주페리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수액영양전문기업 엠지가 향후 한 달간 전품목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엠지는 오늘(24일)부터 오는 11월 23일까지 제조업자 등 준수사항을 정한 약사법 위반으로 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이와 함께 경고 처분도 받았다.이번 행정처분은 제조업자가 약사법(제36조 의약품등의제조관리가)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않은데 따라 발생했다.문제가 된 품목은 수액제로 '폼스티엔에이페리주'와 '엠지티엔에이주페리' 2품목이다. 내독소(endotoxin, 엔도톡신) 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품질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7월 19일 해당 품목에 잠정 판매와 사용 중지,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당시 식약처는 "향후 조치대상 품목에 적합 확인 시 잠정 판매와 사용중지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고 밝혔는데 뒤이어 전제조 업무 정지 처분을 하면서 해당 제품의 문제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식약처 한 관계자는 "엔도톡신은 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로 발열을 일으킨다"면서 "잠재적으로 세포벽에 있는 균이 나온다 볼 수 있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매 정지와 회수를 명령한 배경을 설명했다.엠지는 지난 6월 17일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처분도 받았다. 해당 제품 또한 수액제로 아미노글루주와 엠지티엔에이주페리, 엠지티엔에이주 3품목이다. 엠지는 이에 따라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090만원을 받았다.엠지는 2018년 1월 사정당국의 불법 리베이트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도됐다. 당시 서울서부지검이 엠지가 병의원에 영양수액제를 납품하는 대가로 1개당 2000~3000원의 현금 등을 지원해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회사 관계자는 제조업무 정지 처분에 대해 "잠정 판매 중지는 풀린 상태"이며 "한 달간 제조업무정지를 받지만 판매는 정상적으로 한다"고 말했다.엔도톡신 시험 결과는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며 "심각성에 대해서도 따로 얘기라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차후 복지부와 식약처 공지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설명했다.의약품 질서 위반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하기 어렵다며 "다 끝난 사항이기에 공지사항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연수)은 24일' 원가기반 적정수가 및 상급종합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 ▲병원 임상‧원가정보 및 건보공단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공동연구 ▲합리적 수가 및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 공유‧인력교류 등을 진행하게 된다.이를 위해 양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행 방안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원가자료에 근거한 합리적 수가설정을 위하여 적정진료를 수행하는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가패널 의료기관(105개)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 국립대병원으로서 공공성 강화와 함께 의뢰­회송 중심 병원, 중증질환자 집중 진료 병원 등 4차 종합병원으로의 도약 등 새로운 진료모델 정립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김연수 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의 원가자료 분석을 통해 적정 수준의 수가보상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검토할 협의체를 함께 구성하고, 병원과 건보공단의 자료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건강보험 적정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공급자와 가입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적정수가의 필요성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시급성에 공감한다"며 "건보공단 원가분석시스템을 활용해서 중증종합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적정 진료수가의 개발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수술·치료와 직결된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을 제외한 사람이 수술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오늘(24일) 공포됐다.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의 이름, 출입 목적, 입·퇴실 일시, 연락처, 출입 승인 사실 등을 기록하고 1년 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2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해당 조항은 환자,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환자 보호자 등 의료기관장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승인한 사람만 수술실 등에 들어갈 수 있다.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의 이름, 출입 목적, 입실·퇴실 일시, 연락처와 출입 승인 사실 등을 기록해 관리하고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다만 환자의 경우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기록, 관리 및 보존을 생략할 수 있다.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등 입구에 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약사 면허등록자가 7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자 수는 4만명에 미치지 못해 활동률은 55% 수준을 밑돈다. 의사 활동률이 83% 수준을 넘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정부의 약사 직능 활용 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보건복지부가 오늘(24일)자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면서 내놓은 보건의료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 약사 면허등록자는 6만9366명이다. 그러나 여기서 약사 면허로 활동하는 활동자 수는 3만7837명으로 활동률은 54.5%에 불과했다. 이른바 '장롱면허 약사'가 100명 중 44명에 달한다는 의미다.반면 의사의 경우 면허등록자 12만3106명 중 10만2471명이 활동해 83.2%의 활동률을 기록했다. 높은 활동률은 치과의사(83.4%), 한의사(83.5%)도 비슷했다.간호사의 경우 49.5%로 매우 낮았다. 한약사의 경우 2549명이 면허등록자로 집계됐으며 급여권(요양기관 개설·운영 등) 활동 집계가 어려워 활동자수와 활동률은 파악되지 않았다.한편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은 지난 4월 23일 제정된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보건의료인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수급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한편 기반 시설 마련에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보건의료인력 범위 =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해 정의돼 있으나,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되지 않아 보건의료인력 유형 구분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정부는 이번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 규정해 향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보건의료인력의 범위·대상 등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종합계획 =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과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종합계획에는 정책목표와 방향,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 양성 및 공급, 면허·자격관리와 교육·연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지역별·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등이 포함돼 있다.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용역을 지난 8월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이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첫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실태조사 =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한 보건의료실태조사는 주기가 길고 조사 범위가 방대해 최근 보건의료인력 실태·특성의 심층적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에 3년 주기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실태조사는 ▲양성 및 공급 현황 ▲면허·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현황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현황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이직·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와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도 할 수 있다. 또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했다.복지부는 2021년부터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통계청의 국가통계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에 관련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계획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심의사항에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위원회는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각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취업상황 신고 =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 신고서 서식을 개발하고 내년 초 처음으로 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취업상황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향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취업상황의 신고를 접수·관리해 보건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근무환경 개선 = 그간 의사협회·간호협회에 설치한 인권침해신고 상담경로인 인권센터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업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이에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를 개소해, 고충상담·법률자문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 현재까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관리 및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은 없으며, 여러 기관에서 지원업무를 산발적으로 수행해 보건의료인력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웠다.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은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지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조사·연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가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된다. 인력 실태와 특성 파악을 보다 면밀하게 하는 것으로, 필요하면 임시조사를 가능하게 해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을 오늘(24일)자로 개정, 공포했다.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주관 하에 5년마다 인력 양성과 공급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5년 기간을 단축해 3년 단위로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조사방식은 현지조사와 서면조사, 전화와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이용하는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시조사도 가능해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실태조사가 정해지면 정부는 일시와 목적,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