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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선의원의 일침…"의대증원, 진료복귀와 맞바꾼 것"[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민주당과 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하자, 당내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는 4일 SNS에 "국민적 관심사였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당연히 지역의사제 도입도 기약없이 표류하게 됐다"며 "이번 합의안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그것도,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의 생명을 인질삼아 불법 집단 행동을 할 때 어느 원점에서 있어야 하냐"며 "국제적인 수준에서 한참 못 미치는 인구비율당 의사 수, 병원하나 제대로 없어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현실, 돈 되는 의료 과목은 넘쳐나고, 필수 의료 과목 의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살인적인 격무에도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모순,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대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모순, 의사들의 불법 진료거부로 환자가 생명을 잃어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비참한 현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조직에서 집단행동을 거역하기 힘들다는 일부 전공의들의 고백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의정협의체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보장해야 한다"며 "환자, 전체 의료인,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써,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다시 주장한다"며 "의대정원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정부 제시 규모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들의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계획하고, 지시하고, 참여한 모든 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공단 재정운영위원, 건정심 의원, 전태일 재단 운영위원 등을 거친 노동계 출신 비례대표다.2020-09-04 15:01:27강신국 -
의-정, 집단휴업 철회 최종 서명...전공의 복귀 미지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우여곡절 끝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집단휴업 등 의사 총파업 철회를 위한 최종 합의안에 서명했다. 국회와 의협이 서명한 지 약 5~6시간만에 성사된 것으로서, 서명 소식을 듣고 몰려나온 전공의들의 극렬한 반발 속에서 수차례 연기와 장소변경을 거듭한 끝에 얻어낸 합의다. 합의안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등 의료정책 추진을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에 협의체를 통해 다시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전제돼 있지만 '정책 철회' 문구는 빠져 있어 향후 이들의 극렬한 반발이 예고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복지부와 의협은 오늘(4일) 오후 2시30분경,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갖고 양 측이 고수했던 주장 일부는 수정, 일부는 관철시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정부와 의협 간 합의 내용의 핵심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이 했던 합의 내용과 큰 틀에선 갖다. 즉,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양 측 합의 내용에는 '정책 철회' 문구가 빠져 있다. 이는 그간 정부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에 건강보험법 위반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철회 불가를 주장해온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원점 재논의'를 넣은 대신 '정책 철회'를 뺀 것이다. 다만 여기서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복지부가 존중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견 부분과 관련해선 합의와 협의 등 논의의 일정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빠르게 원상복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부 전공의들의 저항이 잔존해 있고 의료계 내부 이견과 갈등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원활한 복귀는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2020-09-04 14:30:13김정주 -
전공의 의정합의 반대에 서명식 연기…휴진중단 '아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공의 등 의사 집단휴진과 총파업을 멈추기 위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간 진행 중인 합의안 서명이 또 가로막혔다. 일부 강성 전공의들이 졸속합의라며 극렬히 반발하면서 서명식이 연달아 지체되고 있는 탓이다. 정부에 따르면 오늘(4일) 오후 1시 갖기로 예정됐던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간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이 전공의들의 극렬한 반발과 피켓 시위 속에 또 다시 멈췄다. 앞서 복지부는 오전 11시에 서울청사에서 의협과 합의안 서명식을 갖고 집단휴진 중단을 발표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일부 전공의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의료계 내부 진통이 심화하면서 서명식은 오후 1시로 한 차례 연기 발표됐었다. 그러나 서명식 예고를 듣고 격앙된 전공의들이 서명식장에 몰려와 피켓시위를 하는 등 행사를 저지해 양 측의 합의문 서명은 일단 재연기 됐다. 양 측은 서명식을 반드시 진행하되 일부 흥분한 전공의들에 의해 자칫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것을 우려해 행사 시간을 연기하고 장소를 바꾸기로 했다. 공식적으로 언급된 변경 장소는 서울 광화문 소재 정부서울청사로, 오후 2시다. 이로 인해 박능후 복지부장관 담화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도 2시30분으로 재연기됐다가 오후 4시, 또 3시로 수차례 정정·연기가 반복적으로 예고되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와 의협 간 합의 내용의 핵심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이 했던 합의 내용과 큰 틀에선 갖다. 즉,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합의를 주도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선배를 믿고 진료현장으로 돌아가 달라"고 호소했다.2020-09-04 13:50:01김정주 -
정부·의협 합의문 서명 연기…장관 담화도 늦춰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오늘(4일) 오전 코로나19 안정을 위해 공공의료와 의사증원 정책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집단휴진 철회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의-정 간 정책 논의 합의를 위한 서명도 곧이어 진행된다. 그러나 당초 오전 11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기로 했던 서명식이 오후 1시로 늦춰지면서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담화문 발표와 뒤이어 있을 보건방역당국의 정례브리핑 일정도 줄줄이 연기, 재조정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경 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가진데 이어 11시에는 복지부와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여기에는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그간 전공의와 의협이 집단휴진 등 초강수를 두며 총파업을 진행했던 정책 추진과 관련해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공동으로 논의하는 방안 등 실행을 위한 큰 틀이 담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역 전공의 등 의료계 일부 저항이 계속되고 있고, 합의문 서명과 관련한 준비 시간 등이 필요해 서명식이 두 시간 늦춰진 오후 1시로 잠정 조정됐다. 이에 따라 직후 있을 예정이었던 박능후 복지부장관의 관련 담화문 발표와 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이 2시로 미뤄지는 한편,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 브리핑도 40분 지체된 2시50분에 진행되는 것으로 조정됐다.2020-09-04 11:01:44김정주 -
정세균 "정부도 합당한 조치…의료계와 코로나 극복 최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여당과 의료계 간 합의에 대해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아냈다.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는 밤샘협상 끝에 정부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와 파업 종료를 골자로 한 합의문 작성에 뜻을 모은 상태다. 4일 오전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2주 넘게 의료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도 곧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전공의가 고통받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면 병원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께 불편과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정부는 다시 의료계와 힘을 합쳐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회와 협치를 통해 보건의료 제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09-04 09:24:41이정환 -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극적 합의…집단휴진 오늘 종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4일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한다. 의협은 15일째 이어진 전공의 집단휴진을 끝내고 이날 9시 30분 이후 현장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파업 종료인 셈이다. 민주당과 의협은 밤샘 협상 끝에 4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기로 했다. 서명식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에는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의협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과 민주당 정책 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 논의 결과를 존중하면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의협과 복지부가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 등 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처뱍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에 대한 발전적 방안을 협의체 논의키로 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2020-09-04 08:41:47이정환 -
청구불일치 등 요양기관 자율점검 소명시한 2배 늘린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청구불일치나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이 정부나 심사평가원에 소명을 하는 법적시한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소명에 필요한 자료나 근거를 확보, 준비하는 기간이 늘어나 요양기관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란 심평원이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기관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8년 11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 효과를 보고 있는 제도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자율점검 대상자, 즉 각 요양기관이 자율점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할 때, 제시된 규정된 기한을 현행 14일 내외에서 30일 내외로 연장되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점검 대상자의 자율점검 결과 제출 기한을 '14일 이내 제출 및 14일 이내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재통보"에서 "30일 이내 및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요양기관 자율점검 소명자료 제출 기한이 확대되면서 자료제출 부담이 상당수 완화되기 때문에 자율점검이 더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원안대로 시행할 계획이다.2020-09-04 06:18:17김정주 -
서울아산병원, 코로나 확진자 5명 추가…전공의 복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아산병원에서 3일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5명이 확인됐다. 전날(2일) 확진된 50대 입원 암 환자를 포함하면 서울아산병원 내 코로나 확진자는 총 6명이다. 파업중인 병원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코로나 확진 소식에 의료공백 최소화를 목표로 필수 인력에 대한 자발적 업무 복귀를 결정했다. 3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확진자가 나온 동관 7층, 8층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을 전수 검사한 결과 같은 병동의 환자 2명, 보호자 3명 등 총 5명이 추가 감염자로 확인됐다. 병원은 총 6명 확진자 외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내 확진자 추가 발생으로 파업중인 병원 전공의는 코로나 대응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비대위는 "의료진 공백이 우려돼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필수의료 인력에 대해 자발적으로 전공의 업무 복귀를 결정했다"며 "전공의 파업으로 코로나 대응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09-03 11:32:01이정환 -
'보건사회연구'지 사회과학 일반분야 인용지수 1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발간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지인 '보건사회연구'가 사회과학 일반 분야에서 인용지수(IF·Impact Factor) 1위를 차지해 가장 많이 인용된 학술지로 평가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달 25일 이 같은 결과를 담은 'KCI 2019 인용지수' 순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지는 사회과학 일반 분야 학술지 69종 가운데 1위, 사회과학 분야 914종 중 20위, 전체 학술지 2,524 종 중 25위에 랭크됐다. 보사연은 명실상부 최상위 1% 학술지임을 재확인시켰다고 자평했다. 'KCI 2019 인용지수"는 KCI에 등록된 2500여종의 학술지 논문으로부터 각 학술지가 2019년에 인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술지의 인용 수준을 측정한 것으로,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이자 국내 학술지 평가의 핵심 항목이다. '보건사회연구' 인용지수는 2015년 1.68에서 2019년 2.39로 1.4배 이상 향상됐다. 같은 기간 이 학술지가 속한 사회과학 일반 분야의 인용지수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학계에서 '보건사회연구'가 미치는 학문적 영향력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사연은 풀이했다. 또한 이 학술지는 KCI 2019 인용지수에서 함께 발표된 학술지 자기인용을 제외한 영향력지수 기준으로 사회과학 일반 분야 1위, 사회과학 전체 13위, KCI 전체 17위로 나타나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KCI 전체 학술지의 자기인용율 평균은 25.3%다. 이는 학술지가 얻은 인용횟수의 4분의 1은 자체 학술지 논문끼리 인용했다는 의미다. 반면 '보건사회연구' 자기인용율은 4.5%에 불과해 95% 이상의 인용이 다른 학술지로부터 유발돼 학계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게 보사연 측 설명이다. 조흥식 원장은 "보건사회연구는 매년 15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이 투고되고, 450명 이상의 학계 전문가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하는 국내 최고의 학술지"라며 "앞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 수준의 학술지로 평가받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09-03 10:51:55김정주 -
문 대통령 "현장지킨 간호사 고맙다"…의사들 의문의 1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엔 간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간호사들을 위한 정책추진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자신의 SNS에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며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럽겠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진료 공백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비난과 폭언도 감당해야 상황이라고 하는데 열악한 근무환경과 가중된 업무부담, 감정노동까지 시달려야 하는 간호사분들을 생각하니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폭염 시기,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며 "의료진이라고 표현됐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용기 잃지 말고 조금만 힘을 내달라. 정부는 간호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겠다"면서 "간호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 등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공공병원의 간호 인력을 증원하는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히 하겠다"고 말했다.2020-09-02 14:42:3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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