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 공적마스크 판매에 따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대한약사회와 정부 간 입장조정에 나섰다. 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약사회가 제기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약사회의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대업 약사회장 외 2만1,765명은 지난달 19일 정부가 대한약사회에 약속했던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전국 2만여 약국은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마스크 수급 대책에 적극 참여해 대국민 공적마스크 보급에 기여한 바 있다. 당시 약국은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빚어 손실을 입었고, 정부는 공적마스크 판매 수익 면세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떠한 지원책도 마련되지 않아 결국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합리적 정책 범위 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지원책을 폭넓게 살펴 대한약사회와 정부의 입장을 적극 중재해 갈 예정이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권익위는 정부에 의해 불편·부당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국가옴부즈만으로서 당사자 간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모두가 만족할만한 대안을 도출해 내는 중재자의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26일) 오후 ‘2021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운영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 8228;운영 = 요양기관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검증하고 활용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패널기관 회계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합의된 계산 기준과 방법이 부재하여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객관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쟁점을 공론화하고, 전문적 시각에서 논의와 합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 환경의 빠른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비용분석위원회는 매년 정기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기존 상대가치기획단은 이를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를 비정기적(5∼7년)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의 상시 개정 기전(2년)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비용자료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활용해 충분히 검증하고 공신력을 높여, 향후 건정심 운영의 근거자료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방안 = 건정심은 지난 4년여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1월 25일부터 정규 수가로 진입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성과평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수가는 입원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는 이러한 목적 하에 ▲치료의 결정/수행 ▲검사관리 ▲회진/상담 등 입원환자의 치료와 회복 전반의 업무를 담당한다. 입원 환자 전담전문의 수가가 당초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가 시행 초기에 효과적/체계적인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건정심에서 동 수가의 임상적 효과, 비용편익분석, 환자/의료진 등의 만족도를 종합 고려한 다각적인 성과평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수가 청구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부적인 의료자원/수가청구 현황을 깊이 있게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가 시행 1년 후에는 수가의 성과와 실적을 평가해, 더욱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GW 파마슈티컬스의 난치성 소아 뇌전증 의약품인 의료용대마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칸나비디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공급)이 내달 139만5496원에 보험등재된다. 이 약제는 2019년 허가당국으로부터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인정돼 국내 공급이 이뤄졌지만, 가격 문제가 겹쳐 국회와 환자 등의 보험급여 요구가 계속돼 온 약제다.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성인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인슐린데글루덱, 리라글루티드 복합제)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로 나온 평가금액을 업체 측이 수용해 등재에 성공했다. 다만 업체 측 공급 사정을 고려해 급여적용은 오는 5월에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 의료용 대마약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은 희귀필수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등재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 약제는 2019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인정받아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되고 있다. 2세 이상 환자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또는 드라벳 증후군으로 인해 발생하는 발작 증상을 치료하는 약제로, 이 질환 국내 환자 수는 약 550여명으로 추정된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4월 보험등재 신청을 했지만 ▲고가 약제로, 기존 긴급도입과 달리 재졍 영향이 크고 ▲외국에도 2개국에만 등재돼 있는 등 사용경험이 제한적이고 ▲당시 2019년 9월 예정된 유럽 허가와 같은 해 12월 영국 평가 결과를 고려해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급여가 미뤄진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같은 해 12월 건정심 소위에 이 약제에 대해 재정소요가 큼에도 긴급도입 형태로 급여하는 방안의 적절성, 가격 수준의 적정성, 안정적 공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듬해인 2020년 4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이 약제 급여기준이 재논의 됐고 12월까지 약제 가격조정과 공급관리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제약사 협의가 진행됐다. 이 시점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선 약가를 산정했다. 심평원 약가산정 등 검토 단계에서 이 약제는 임상시험 결과 칸나비디올 부가요법 사용 대상군은 위약(placebo)군 대비 발작 빈도수가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5종 이상 치료제 투여에 실패한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로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대체약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7 중 미국과 영국에 등재돼 있으며 조정평균가는 병당 118만5053원 수준이었다. 국내 보험약가는 약제 수입원가 등을 고려해 병당 139만5496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건보공단과 약제 공급관리 사항 등 협상이 이뤄졌다. 협상은 사용량과 품질관리 등 안정적 공급의무 등에 대해 다뤘으며 연간 재정 소요액은 약 110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이번 건정심 통과로 이 약제는 내달 1일자로 보험급여를 정식으로 받게 된다. ◆줄토피플렉스터치주 = 허가 당국으로부터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 혈당 조절제로 허가 받은 이 약제는 국내 환자 1만2756명이 대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이 약제에 대해 업체 측은 지난해 7월 보험등재를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심평원 약평위 심의에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로 수용하면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당시 약평위는 임상시험 결과 대조군과 대비해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하다는 점으르 확인했고 대체약제인 ▲insulin glargine+lixisenatide 복합제 ▲기저인슐린(insulin glargine, insulin detemir, insulin degludec) + GLP-1 저해제(dulaglutide, exenatide) 병용 약제의 가중평균가인 3만9487원 이하면 비용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약제는 생물의약품으로, 업체 측이 가중평균가 이하로 수용하면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 생략 트랙을 밟을 수 있다. 현재 A7 중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에 등재돼 있으며 조정평균가는 펜당 8만5794원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업체 측은 가중평균가 이하 가격을 수용하고 건보공단과 예상사용량 협상만 진행해 급여화에 성공했다. 양 측은 임상적 유용성을 반영한 점유율 등을 고려해 75억원으로 합의했다. 공단은 이 약제에 대해 대체약제가 존재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 등재 가격은 펜당 3만9487원이며 업체 사정을 고려해 오는 5월 1일자로 공급될 전망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보건소 임상실습과정을 지난 8일부터 오늘(26일)까지 4주간 실시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진료소에 배치돼 의료행위, 건강증진사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간호사·조산사 면허 보유자가 직무교육과정을 수료했을 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자격을 갖추게 된다. 전체 26주 교육과정 중 이번 보건소 임상실습과정에서는 직무교육생이 수행할 진료, 행정, 사업단위 업무체계를 실습했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는 커리큘럼을 적용해 방역과 관련된 실습을 추가적으로 진행했다. 방역 실습에 투입된 직무교육생들은 지자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코로나19 증상 모니터링, 역학조사, 코로나19 백신접종 등의 업무를 지원했다. 건강증진개발원은 앞서 코로나19의 지역단위 확산이 이루어진 경기 화성시, 충북 음성군 등의 지자체에서는 의료인으로 구성된 직무교육생이 방역 실습에 투입돼, 부족한 의료 인력이 적시 충원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는 5월 7일 수료 예정인 152명의 직무교육생들은 수료와 동시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임용 자격을 얻고, 전국 의료취약지에 배치돼 보건진료소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건강증진개발원은 실습 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와 협의해 직무교육생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오늘(26일) 5일간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취했다. 조인성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보건의료인력 충원이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면서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고, 의료 취약지 최일선에서 주민 건강을 책임질 역량 있는 보건진료소장을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2만3000개 약국에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하는 82억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대한한약사회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도 동일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약사와 한약사가 개설하는 약국을 구분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사업을 대한약사회가 주도하는 과정에서 자칫 한약사 개설 약국이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한약사회 지적이다. 26일 대한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비대면 체온계 지급사업에 한약사 개설 약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송했다고 밝혔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체온계 예산은 일선 약국으로 유입되는 환자들의 열 감지력 등을 높여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한약사 개설 약국도 지원대상"이라고 피력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대면 체온계 예산은 향후 대한약사회가 평가선정위원회를 열어 제품을 선정하고 약국 신청을 받아 4월부터 설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체온계 지급 대상은 전국 약국으로, 약사와 한약사 개설 약국을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한약사회 입장이다. 문제는 약사회가 주도하는 비대면 체온계 지급사업에 한약사 개설 약국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 여부다. 약사와 한약사, 약사회와 한약사회 간 갈등양상을 고려할 때 한약사가 약사회에 비대면 체온계를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한약사회는 복지부에 약사회와 함께 한약사회도 비대면 체온계 신청서 접수 사업 주체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약사들은 약사와 한약사 개설 약국을 구분하지 않고 확정된 예산이 자칫 약사 독점 예산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약사와 한약사 간 첨예한 직능갈등이 있더라도 한약사가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이 한약사와 약사 개설 약국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도 한약사 개설 약국 역시 비대면 체온계 사업의 수혜 대상이란 답변을 했다"며 "약사회가 사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 직능배제와 불공정으로 코로나 방역 강화란 예산 취지를 흩트려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종사자와 이용자의 감염예방과 발열환자 조기발견 후 선별진료소 방문 권고가 예산사업 목적이란 점을 명확히 인지하길 바란다"며 "한약사 개설 약국에 체온계가 지원되지 않는 미온적 행정으로 코로나 방역체계에 허점이 생기는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전액삭감 필요성을 제기했던 '약국 비대면 체온계' 지급사업 예산 82억원이 최종 추경 본회의를 통과한 배경에는 약사이거나 약국가 이해도가 높은 다수 국회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다. 약사 출신으로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필요성을 높이 산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을 비롯해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이 해당예산 통과를 위해 공격적으로 심사에 임한 결과다. 이 밖에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최혜영 의원도 약국 비대면 체온계 지급 타당성을 주장했다.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 국고보조금 90%, 자부담 10%를 조건으로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하는 예산사업을 처리했다. 통과된 82억원의 예산은 향후 자부담 10%를 조건으로 비대면 체온계를 원하는 약국에 지원된다. 해당 예산은 여야 간 추경합의 막판진통 때 까지 통과 여부를 낙관하기 어려웠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예결특위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가 약국 비대면 체온계를 대표적인 현금성 추경으로 지목한데다,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약국을 넘어 3만2600여개 동네의원과 보건소까지 체온계를 지급하는 안이 통과되면서 최종 처리 여부를 한층 불투명하게 했었다. 그러나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과 서정숙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체온계 예산 타당성에 공감하는 다수 의원들의 노력으로 약국독점 체온계 예산이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서영석 의원은 복지위 심사단계에서부터 거듭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예결특위 추경심사조정소위원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여야 소위원들에게 지원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서 의원은 약국이 처방약 조제와 일반약 구매 등 국민건강을 위해 필수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시설인 동시에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다수 방문하는 기관이란 점을 타당성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약국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 공적 마스크 유통·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지금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 약국 환자는 약사가 선별진료소 검사를 권고중인 현실도 제시했다. 서 의원을 포함해 박홍근, 남인순, 정춘숙, 최혜영 의원도 약국 비대면 체온계 필요성과 함께 국고지원율을 90%에서 100%로 상향해야 한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역시 약사로서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 무산에 책임감을 느끼고 비대면 체온계 예산 통과에 공격적으로 앞장섰다. 특히 서 의원은 당론과 어긋나는 주장을 편다는 부담을 일부 감수하고서도 추경호 간사 등 야당 의원들에게 비대면 체온계 예산 반영 설득과 호소했다는 전언이다. 이같은 의원들의 노력으로 정부원안인 2만3000여개 약국 지급, 국고보조율 90%, 82억원 예산안이 본회의 처리된 셈이다. 예결특위 추경소위에 참석한 국회 관계자는 "서영석 의원은 소위 내내 약국 체온계가 필요하고 전액 국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면적인 근거를 토대로 반복했다"며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항변과 부탁으로 거듭 타당성을 어필했다. 이런 노력이 정부원안 통과란 결과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국회 관계자도 "서정숙 의원도 약국가 애로사항을 토대로 반대 의견이 심한 의원실을 직접 찾아가며 필요성을 호소했다"며 "야당 소속 의원으로서 반대 야당의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한 셈"이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약국 비대면 체온계 지원과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금 증액 등을 합쳐 총 1조308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보했다. 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복지 사각지대 보호와 방역·돌봄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2265억원보다 823억원이 증액됐다. 증액은 크게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313억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147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대응 한시 지원 24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480억원으로 이뤄졌다. 먼저 방역인력 지원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대비 의료기관 4141개소, 5300명과 노인요양시설 8318개소, 5,375명, 그리고 방역인력을 배치해 감염병 유입·전파를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1만675명, 725억원이 증액됐다. 보건소 인력 지원에도 예산이 증액됐다.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지원으로 258개소에 1032명 지원에 123억원이 추가된다. 특히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예산의 경우 약국 약 2만3000개소 종사자와 이용자의 감염 예방,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 지원에 82억원이 책정됐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을 적기 지원하기 위해 6500억원이 증액됐다. 복지부는 올해 손실보상을 위해 1월 예비비로 4000억원 편성하고, 2∼4분기에 안정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6500억원을 추경 편성했다. 이로써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총 1조500억원이 된다. 이 외에도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감염병 국면에도 밀접서비스를 공급하는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 추가 예산은 313억원 규모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9조5766억원에서 90조8854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복지부는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방역 등을 책임지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수장의 재산은 얼마일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내역에 따르면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의 신고 재산은 총 18억423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597만6000의 가액이 감소한 수치로 재산 총 208만6000원이 줄어든 액수다. 강도태 제2차관(보건차관)은 13억3770만6000원으로 2억1036만3000원이 늘어났으며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의 경우 재산이 총 31억1730만8000원으로 4억7941만8000원이 늘었지만 가액변동 상으로는 5006만원이 줄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어가 김강립 처장의 재산은 14억8852만6000원으로 1억1990만2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신고됐다. 양진영 차장의 경우 18억1884만2000원으로 1806만9000원 증가한 재산을 신고했다.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재산 37억3408만2000원을 신고했으며 전년대비 4억6985만1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처장은 전년대비 2억5626만2000원이 늘어난 37억3408만2000원의 총재산을 신고했지만 가액은 1억2642만6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건강보험공단의 김용익 이사장은 7억7591만5000원, 심사평가원의 김선민 원장은 12억1395만2000원,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기현 원장은 14억2751만2000원을 각각 신고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신규 결핵 환자가 10만명 당 38.8명꼴로 집계됐됐다. 전년보다 16.3% 감소한 수치로 이 가운데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연령층으로 분석됐다. 질병관리청은 3월 24일 제11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국가결핵감시체계를 통해 신고·보고된 '2020 결핵 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먼저 2020년 신규 결핵환자는 1만9933명(인구 10만명당 38.8명)으로 2000년 결핵 감시체계 운영 이래 최초로 1만명대로 진입했다. 신규 결핵환자는 2011년 3만9557명(78.9명/10만명) 이후 연 평균 7.3%씩 감소했고, 2020년에는 2019년(2만3821명, 인구 10만명당 46.4명) 대비 최대 폭인 16.3% 줄었다. 2020년 결핵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결핵환자(1만9933명) 중 폐결핵 1만5221명(76.4%), 폐외결핵 4712명(23.6%)이었고, 인구 10만명당 신규 결핵환자(이하 '신환자율')는 38.8명으로 2019년 46.4명보다 16.4% 감소했다. 또한, 결핵 치료가 어렵고 복약 기간이 긴 다제내성결핵도 2020년 399명으로 전년(580명) 대비 큰 폭(31.2%)으로 감소했다. 65세 이상 신규 결핵환자는 9782명(120.3명/10만명)으로 전년(1만1218명) 대비 12.8% 감소했지만, 신환자율은 65세 미만(23.5명)에 비해 5.1배 높았고, 환자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다. 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2016년(2569명) 결핵고위험국가 출신의 장기 체류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의무화 시행 후 매년 감소해 2020년(1316명)은 전년 대비(1597명) 17.6% 감소했다. 의료보장별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전체 신규 결핵환자의 9.7% (1,937명)이었으나, 신환자율(130.1명)은 건강보험 가입자(17,725명, 10만명당 34.5명)보다 3.8배 높았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결핵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기 위해 결핵검진 및 역학조사, 환자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핵 발병과 유행전파 위험이 높은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결핵환자 120명을 조기 발견, 추가 전파를 차단했으며, 올해에는 '거동불편 장애인'을 검진대상에 추가하는 등 결핵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이 결핵환자 관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결핵환자 신고부터 사례조사까지의 평균 소요시간이 단축됐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이를 통해 민간공공협력(PPM, Private-Public Mix) 결핵관리사업으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배치된 결핵관리 전담인력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결핵환자 관리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전파 방지를 위해 2013년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한 이래로 학교·직장 등 집단시설 내 역학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는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해 보다 촘촘하게 조사를 수행했다. 한편 질병청은 결핵예방의 날을 맞이해 국가결핵관리사업에 기여한 보건의료인 및 결핵관리전담인력 등 유공자 84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신생아, 소아청소년 결핵 예방·관리와 치료에 크게 기여한 양산부산대병원 박수은 교수와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책임의사로서, 적극적인 사업 수행과 연구 등을 통해 국가결핵관리사업에 기여한 전남대학교병원 권용수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국무총리 표창은 결핵요양시설인 대구요양원 최종수 사무국장과 경희대학교병원 최혜숙 교수가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