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비대면 체온계 지원 등 추경예산 1조3088억 확정

• 복지부, 823억원 증액...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6500억 늘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약국 비대면 체온계 지원과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금 증액 등을 합쳐 총 1조308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보했다.

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복지 사각지대 보호와 방역·돌봄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2265억원보다 823억원이 증액됐다.

증액은 크게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313억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147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대응 한시 지원 24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480억원으로 이뤄졌다.

먼저 방역인력 지원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대비 의료기관 4141개소, 5300명과 노인요양시설 8318개소, 5,375명, 그리고 방역인력을 배치해 감염병 유입·전파를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1만675명, 725억원이 증액됐다.

보건소 인력 지원에도 예산이 증액됐다.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지원으로 258개소에 1032명 지원에 123억원이 추가된다.

특히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예산의 경우 약국 약 2만3000개소 종사자와 이용자의 감염 예방,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 지원에 82억원이 책정됐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을 적기 지원하기 위해 6500억원이 증액됐다.

복지부는 올해 손실보상을 위해 1월 예비비로 4000억원 편성하고, 2∼4분기에 안정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6500억원을 추경 편성했다. 이로써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총 1조500억원이 된다.

이 외에도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감염병 국면에도 밀접서비스를 공급하는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 추가 예산은 313억원 규모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9조5766억원에서 90조8854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복지부는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