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위기 약국 체온계 추경 82억 통과 '막전막후'

• 박홍근·남인순·정춘숙·최혜영 의원도 타당성 어필
• 약사출신 서영석·서정숙 의원도 뒷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전액삭감 필요성을 제기했던 '약국 비대면 체온계' 지급사업 예산 82억원이 최종 추경 본회의를 통과한 배경에는 약사이거나 약국가 이해도가 높은 다수 국회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다.

약사 출신으로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필요성을 높이 산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을 비롯해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이 해당예산 통과를 위해 공격적으로 심사에 임한 결과다.

이 밖에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최혜영 의원도 약국 비대면 체온계 지급 타당성을 주장했다.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 국고보조금 90%, 자부담 10%를 조건으로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하는 예산사업을 처리했다.

통과된 82억원의 예산은 향후 자부담 10%를 조건으로 비대면 체온계를 원하는 약국에 지원된다.

해당 예산은 여야 간 추경합의 막판진통 때 까지 통과 여부를 낙관하기 어려웠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예결특위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가 약국 비대면 체온계를 대표적인 현금성 추경으로 지목한데다,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약국을 넘어 3만2600여개 동네의원과 보건소까지 체온계를 지급하는 안이 통과되면서 최종 처리 여부를 한층 불투명하게 했었다.

그러나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과 서정숙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체온계 예산 타당성에 공감하는 다수 의원들의 노력으로 약국독점 체온계 예산이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서영석 의원은 복지위 심사단계에서부터 거듭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예결특위 추경심사조정소위원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여야 소위원들에게 지원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서 의원은 약국이 처방약 조제와 일반약 구매 등 국민건강을 위해 필수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시설인 동시에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다수 방문하는 기관이란 점을 타당성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약국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 공적 마스크 유통·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지금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 약국 환자는 약사가 선별진료소 검사를 권고중인 현실도 제시했다.

서 의원을 포함해 박홍근, 남인순, 정춘숙, 최혜영 의원도 약국 비대면 체온계 필요성과 함께 국고지원율을 90%에서 100%로 상향해야 한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역시 약사로서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 무산에 책임감을 느끼고 비대면 체온계 예산 통과에 공격적으로 앞장섰다.

특히 서 의원은 당론과 어긋나는 주장을 편다는 부담을 일부 감수하고서도 추경호 간사 등 야당 의원들에게 비대면 체온계 예산 반영 설득과 호소했다는 전언이다.

이같은 의원들의 노력으로 정부원안인 2만3000여개 약국 지급, 국고보조율 90%, 82억원 예산안이 본회의 처리된 셈이다.

예결특위 추경소위에 참석한 국회 관계자는 "서영석 의원은 소위 내내 약국 체온계가 필요하고 전액 국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면적인 근거를 토대로 반복했다"며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항변과 부탁으로 거듭 타당성을 어필했다. 이런 노력이 정부원안 통과란 결과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국회 관계자도 "서정숙 의원도 약국가 애로사항을 토대로 반대 의견이 심한 의원실을 직접 찾아가며 필요성을 호소했다"며 "야당 소속 의원으로서 반대 야당의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한 셈"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