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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접종 후 해열제 권고, 성분명으로 제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나타나는 일부 이상반응을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할 때 앞으로는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의약품 상품명(타이레놀)을 언급해 일부 약국들 사이에서 품귀현상 등 문제점이 나타나 대한약사회에서 비판한 데에 따른 조치인 셈이다.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6일) 오후 정례브리핑 질의응답 시간을 빌어 현재 약사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답했다.앞서 약사회는 방역당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발열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타이레놀 등 해열제를 복용해도 좋다' '타이레놀을 준비해 두는 게 좋다' 등 특정 상품명을 언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수 많은 아세트아미노펜 제품이 있음에도 특정 제품을 '광고'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실제로 정부 발표 이후 일부 약국들 사이에서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효능‧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동일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도 소비자는 찾는 제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주장의 근거였다.이에 대해 방대본 측은 "어르신들과 일반인 사이에서 상품명(타이레놀)이 많이 익숙해져 있고 이를 고려해 한두차례 언급을 드렸던 것 같다"며 "약사회에서도 언급했 듯이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 의약품을 제시할 때 반드시 성분명으로 일단 제시하겠다"고 밝혔다.다만 그간 질병관리청에서 별도로 자체제작해 배포했던 카드뉴스나 환자 안재문 등에는 특정 상품명이 아닌 성문명을 제시해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는 점도 덧붙여 설명했다.2021-04-06 14:40:35김정주 -
"약국 마약류 질병기호 의무, 처방전 기재 때만 부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의 마약류 향정의약품 사용보고 시 '질병분류기호 기재의무'는 병·의원이 발행한 처방전에 질병기호가 기재된 때에만 부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병·의원 처방전에 질병기호(질병명)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약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질병기호 없이 사용보고를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6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국의 마약류 사용 NIMS 보고 시 질병기호 기재의무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의·약사 등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사용·취급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NIMS에 보고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질병기호 기재의무를 놓고 일선 약국가는 구체적인 보고 방법 등에 일부 혼선을 빚고 있다.약국에 질병기호 기재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상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이에 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법을 근거로 병·의원 발행 처방전에 질병기호가 기재된 경우 약국도 빠짐없이 해당 질병기호를 포함해 NIMS 사용보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관리법 제11조는 마약류 취급 보고 사항을 규정하는데, 병·의원 처방전 미기재 시 마약류소매업자인 약사는 질병기호를 기재하지 않고 보고해도 무방하다.결국 약사들은 병·의원 처방전 내 질병코드 유무를 확인해 기재됐을 때는 빠짐없이 기재해 NIMS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병·의원 처방전에 질병코드가 쓰여있는데도 약국이 이를 빼놓고 보고하면 자칫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의약품안전원 관계자는 "약국의 마약류 사용·취급 보고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성공적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병·의원 처방전에 질병기호가 표기됐을 때만 약국에 질병기호 기재의무가 생긴다. 미표기 시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2021-04-06 11:34:50이정환 -
복지부, 민간 의료기관 사이버공격 대응능력 강화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은 민간 의료기관의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주요 공격 방법의 심층 분석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심층 분석보고서를 분기별로 발표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최근 국내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원격접속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따라 2021년 첫 번째 보고서는 '고도화된 원격접속 공격(RDP터널링)'에 대해 심층 분석했다.RDP(Remote Desktop Protocol)는 MS의 Windows OS의 구성요소로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에서 컴퓨터에 접속해 제어가 가능한 통신 규약을 말한다.복지부는 보안장비의 탐지를 우회해 내부 시스템 제어권 탈취하는 등의 원격접속 공격 방법을 분석해 공격징후 탐지 및 사전 예방 등의 보안대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는 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및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누리집(www.khce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민간 의료기관 정보보호를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복지부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도 많은 의료기관들이 신청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현재, 313개 의료기관(347개 누리집)을 대상으로 누리집의 모든 화면에 1일 1회 이상 악성코드 삽입 여부를 점검해 안전을 꾀하고 있다.박민수 기획조정실장은 "많은 의료기관이 발간된 심층보고서와 누리집(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서비스 활용을 통해 정보보호 강화에 협력해 줄 것과 진료정보 보호에 의료기관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1-04-05 16:22:53김정주 -
NIMS, 약국에 질병기호 강제화 논란…"업무정지 7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NIMS)이 약국 업무를 벗어난 '질병기호 기재'를 의무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마약류 향정의약품을 포함한 처방 의약품 관련 질병기호 기재는 약국이 아닌 병·의원 업무인데도 NIMS가 약국에 질병기호 입력 보고를 명령하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 가능성을 예고했다는 비판이다.4일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NIMS가 마약류 처방전 질병기호 기재를 별다른 근거 없이 발행 병·의원이 아닌 약국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A약사에 따르면 NIMS는 일선 약국가를 향해 질병기호를 기재하지 않고 실시간 조제보고한 내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특정 기간 동안 약국이 보고한 마약류 향정약 처방·조제 내역에 구체적인 질병기호가 빠져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하는 동시에 '변경 보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게 A약사 설명이다.실제 NIMS 관리자는 약국가에 마약류 관리법 제11조 제2항을 근거로 질병분류기호를 반드시 입력 보고해야 하며,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건은 내역을 찾아 변경보고 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한 상태다.아울러 NIMS는 질병기호 미기재 보고 시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내 행정처분 기준을 근거로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7일'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기재 사후 변경보고를 했더라도 취급보고 기한(당일로부터 5일 뒤까지)을 초과했을 시 '업무정지 3일'을 받을 수 있다는 부연설명도 따라 붙었다.NIMS 관리자가 약사 질문에 질병기호 미기재 마약류 사용보고 시 행정처분 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A약사는 이같은 NIMS의 행정절차 집행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현행 약사법 상 약사의 처방전 입력 시 질병기호 기재 의무가 없는데, 마약류 향정약에 대해서만 마약류 관리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약사에게 질병기호 기재 의무를 강제화하고 있다는 게 A약사 시선이다.특히 A약사는 질병기호는 처방전 발행 주체인 병·의원이 결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마약류 처방 질병기호 기재 의무는 병·의원에게 지워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마약류 처방전에 대해서만 약국에 질병기호 기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무런 권한도 주지않고 책임만 묻는 식이라는 취지다.A약사는 "약국은 질병기호 기재 의무가 없다. 처방 병·의원에서 마약류 처방 시 질병기호를 처방전에 입력하도록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약국에 마약류 질병기호 입력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처분 사유만 늘리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A약사는 "마약류 처방전 질병기호 의무를 굳이 약국에게 지우는 것은 권한없이 책임만 생기게 된다"며 "행정처분과 감시 대상은 병·의원으로 하고, 약국은 처방전대로 조제한 내역을 온전히 NIMS에 보고하면 해결 될 문제다"라고 피력했다.2021-04-05 14:36:12이정환 -
"퀴놀론계 등 2차 항생제·노인 벤조디아제핀 과잉 처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의 세팔로스포린계·퀴놀론계 2차 항생제 처방량과 벤조디아제핀계 노인 처방량이 OECD 대비 높아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처방 감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차 항생제 처방량은 항생제 내성문제와 직결된다. 노인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장기 복용하면 인지장애·낙상·대퇴부 골절 등 중증부상 위험이 늘어난다.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기준 보건의료 질 통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처방 의약품 남용, 과소이용, 오용은 건강에 중대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건보재정 지출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복지부·심평원은 일차의료 약제처방 통계를 해마다 분석한다.2019년을 기준으로는 2차 항생제 처방과 65세 이상 노인 벤조디아제핀 처방, 당뇨병 환자의 고지혈증제·항고혈압제 처방, 경구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항응고제 동시 처방(다약제 복용) 통계를 분석했다.◆2차 항생제 처방=항생제는 내성 문제로 인해 처방·사용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정책(2016년 발표)을 모니터링하는 중요 지표이기도 하다.2019년 기준 2차 항생제로 분류되는 세팔로스포린계와 퀴놀론계 항생제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 39.5%로 남성보다 여성의 처방 비중이 더 높았다.항생제의 하루 총 처방량은 약제처방 인구 1,000명 당 23.7DDD(일일상용량, Defined Daily Dose)였고, 남성보다 여성 처방량이 더 많았다. 항생제 총 처방량은 2016년까지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다시 감소중이다. ◆노인 벤조디아제핀 처방=노인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장기 복용하면 인지장애, 낙상, 대퇴부 골절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커진다.2019년 기준 65세 이상 약제 처방 인구 1000명당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장기처방받은 환자는 10.5명으로 남성보다 여성 처방률이 더 높았다. 처방률은 매해 10명 내외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8년부터는 10.5명 수준이었다.2019년 기준 65세 이상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장기 작용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한 번 이상 처방 받은 환자는 124.4명으로, 남성보다 여성 처방률이 약 1.4배 높았다. 지난 10년 간 처방률은 지속 감소세다. ◆당뇨환자 고지혈제·항고혈압제 처방=당뇨병 환자의 지질저하제(고지혈제)와 일차 항고혈압제 처방률을 분석하는 이유는 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해 지질저하체 처방이 권고되고 당뇨병성 신장질환 위험을 저하와 다량 알부민뇨증의 진행을 늦추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당뇨병 환자의 지질저하제 처방률은 2019년 72.4%였다. 지난 10년 간 당뇨 환자 지질저하제 처방률은 늘고 있다.당뇨 환자 가운데 일차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2019년 78.6%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여성보다 남성 처방률이 더 높았다.◆다약제 복용·처방=2019년 기준으로 75세 이상의 약제처방을 받은 환자가 5개 이상의 약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비율은 70.2%로 지난 7년간 68.0% 내외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8년부터 증가했다. 남자보다 여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한국, OECD 대비 2차 항생제·노인 벤조디아제핀 처방 많아한국의 항생제 처방률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1차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면 2차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한국은 2차 항생제인 세팔로스포린계와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 비중이 OECD 회원국(31개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최면진정제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65세 이상 환자가 장기간 복용하면 인지장애, 낙상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의 벤조디아제핀 장기처방률은 자료를 제출한 OECD 회원국(17개국)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그러나 벤조디아제핀계 중 장기작용 약물을 처방받은 비율은 자료를 제출한 OECD 회원국(18개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한국의 오피오이드 처방량은 자료를 제출한 OECD 회원국(18개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터키, 한국, 이탈리아는 낮은 편이고, 아이슬란드는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국가 간 처방 편차가 큰 것은 통증관리에 대한 임상진료 방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오피오이드에 대한 규제 및 법적제도, 처방정책과 치료 가이드라인 등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한국은 마약에 대한 엄격한 규제·관리, 마약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거부감 등으로 오피오이드의 처방 수준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오피오이드의 사용량이 적은 게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과소 사용이 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부분의 OECD 국가 가이드라인에서는 고혈압을 갖고 있는 당뇨병 환자에게 혈압을 낮추기 위한 일차선택 처방으로 안지오텐신계 약물을 권고한다.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80% 이상의 일관된 처방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의 처방률은 자료를 제출한 OECD 회원국(19개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핀란드, 벨기에와 함께 처방률이 낮은 국가 중 하나에 속한다.한국에서 5개 이상의 의약품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이상 환자의 비율은 자료를 제출한 OECD 회원국(7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주치의와 같은 전담 의사가 없어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2021-04-03 14:21:56이정환 -
백종헌 의원, 금정구 코로나 예접센터 개소식 진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구)은 2일 오후 3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금정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소식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원활한 예방접종 업무 추진을 위해 백 의원, 정미영 금정구청장,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장, 박재구 금정경찰서장, 김우영 금정소방서장, 김희령 53사단 5대대장 등 금정구 예방접종추진협의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금정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는 2일 개소해 8일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백 의원은 개소식에서 금정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진과 예방접종센터 관계자에게 빈틈없는 백신접종을 당부했다.백 의원은 "예방접종센터 개소로 빼앗긴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길 기원한다"며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금정구민들이 안심하게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지난해 12월 국회는 백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요구로 정부안에 없었던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 예산을 신규 반영하여 2021년 예산을 확정한 바 있다.2021-04-03 06:15:36이정환 -
동남권의학원 '심·뇌혈관 장비사업' 지자체 반대로 난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부산 기장군 소재 공공의료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동남권의학원)이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중인 심·뇌혈관 수술장비 도입 사업이 지자체 반대로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사업시행자인 기장군청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사업비로 장비 구입 경비를 충당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중인 게 난항 배경이다.3일 동남권의학원 등에 따르면 암 환자 치료를 위해 설립된 동남권의학원은 수술·항암치료·방사선치료 위주로 운영돼 응급실·소아병동·심뇌혈관 환자 진료 등 일반 기저질환·응급진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인근 장한읍·일광면 등 주민은 심·뇌혈관질환 응급상황 시 사망위험성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장안읍사무소에서 부산지역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인 동아대병원까지는 41km, 울산대병원까지는 39km가 떨어져 응급 시 골든타임 내 대형병원에 도착하기도 어렵다.이에 동남권의학원은 장안발전협의체와 협의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35억원 상당의 심·뇌혈관 수술장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특별지원사업은 새로운 발전소 건설이 예정돼 있거나 건설 중인 지역 주민의 소득증진과 복리개선을 위한 사업을 말하는데, 관할 지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하면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이 경우엔 기장군청이 시행자다. 때문에 동남권의학원과 장안발전협의체는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기장군에 요청했다.문제는 기장군이 동남권의학원 수술장비 도입 사업이 특별지원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불거졌다.동남권의학원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 내 신속히 치료를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동남권의학원에 장비가 도입되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까지 접근성 떨어지는 장안읍 주민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비로 인해 발생한 수익도 10% 정도는 뇌혈관질환 검진에 활용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기장군청과 한 차례 협의했지만 설득이 부족한 것 같다.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반면 기장군청 측은 미온적이다. 기장군청 관계자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라며 "부동산이나 시설물 등 취득물은 기장군 명의가 되고, 의료장비의 경우 기장군보건소가 관리하면서 주민에 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동남권의학원은 공공의료기관이기는 해도 일단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발생한 수익금도 온전히 기장군민을 위해 써야 하는데 기관수익 등으로 돌려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별지원사업 대상으로 부적합한 만큼) 현재로써는 특별지원사업 신청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동남권의학원의 심·뇌혈관 장비 도입 시도는 오랜기간 지속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장안발전협의체와 합의가 이뤄져 결실을 보는 듯 했지만, 이렇게 특별지원사업비를 신청해야 할 기장군이 이견을 표명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에 장비도입 비용이 반영되려면 4월 중순 내에는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이에 해당지역 출신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기장군이 군민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사업에 이견을 제기하며 지역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기장군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특별지원사업을 조속히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특별지원사업비가 기장군민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정 의원은 의료취약지인 기장군의 응급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응급실 운영 활성화 등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었다.21대 국회 개원 후 1·2호 법안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활성화를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2021-04-03 06:06:54이정환 -
정부 "의약계 AZ백신 접종 협조를"...5단체장 팔걷었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약사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보건의료 5단체장들이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접종 독려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다만 정부 백신 접종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 오고 있는 의사협회는 참여하지 않았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오늘(2일) 오전 9시20분 서울 마포구보건소에서 주요 보건의료단체장들이 모여 AZ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접종 행사에는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총 5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이 중 병협 회장은 이미 접종을 받았지만 동참했다.(왼쪽부터) 정영호 병원협회장, 이상훈 치과협회장, 홍주의 한의사협회장, 김대업 약사회장, 신경림 간호협회장. 이번 접종은 보건의료 전문가이기도 한 단체장들의 공개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접종 참여 분위기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르면 예방접종률 향상이나 대국민 신뢰 제고, 방역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질병청장이 제한적으로 접종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중수본에서는 이날 이기일 총괄책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함께 접종을 받았고, 권덕철 본부장(장관)은 지난 26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AZ 백신 접종을 받은 바 있다.이기일 총괄책임관은 접종을 마친 후 "이번 공개 접종에 흔쾌히 호응해 준 보건의료단체장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국민들께서도 안심하시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접종을 하기에 앞서, 권덕철 본부장은 보건의료단체장들과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접종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권 본부장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보건의료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백신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 올 2분기에는 백신 접종이 더욱 확대되는만큼 원활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2021-04-02 09:25:58김정주 -
"의료인력 추경 50% 건보부담, 왜 정부맘대로 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가입자 합의없이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금 예산 50%를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결정·시행했다는 비판이 나왔다.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보로나19 감염관리 보건의료인력 수당 960억원을 국고 지원 100%가 아닌 국고 지원 50%와 건보재정 50%로 처리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위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건정심 가입자단체 일동은 지난 1월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도 무료접종이라고 대국민 홍보한 것과 달리 사실상 건강보험에서 3363억원을 끌어다 쓰는 정책이었다고 꼬집었다.이번 의료인력 지원수당 역시 국가 책임을 일방적으로 건보재정에 부담케하는 차원이라는 논리다.이들은 "건보재정은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의료인력 지원은 건강보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들은 "더욱이 복지부는 이같은 일방적 결정을 통보해 건정심 심의·의결 기능을 무력화했다"며 "건보 관련 법정 최고결정기구인 건정심이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건보 재정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자체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했다.이들은 "백신접종에 이어 의료인력 지원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출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 건보료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정부가 매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건보 재정지출을 사회적 합의 없이 함부로 결정한 데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한편 건정심 가입자단체 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있다.2021-04-01 15:59:13이정환 -
서정숙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약사정책 건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후보를 만나 서울시약사회의 약사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약사정책 건의서에는 ▲공직약사 처우개선 ▲공공야간약국 운영 참여 약국 확대 및 지원 강화 ▲서울특별시 세이프약국 시범 사업 약력관리 서비스료 현실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약국 공적 업무 수행 시 신속한 업무 협의 및 지원 ▲코로나 지역예방접종센터 백신 관리 전담인력에 약사 추가 등 총 7가지 내용이 담겼다.건의서 전달식에는 오세훈 후보와 서정숙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의장, 김선동 총괄선대본부장, 선대위 관계자들과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등 서울시약사회 간부 10여 명이 참석했다.또한 서 의원은 뒤이어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 서울시약사회 현안을 청취하고 약사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진행했다.앞서 서 의원은 지난 30일에도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부산출신 김미애 의원, 백종헌 의원 등이 참석하는 부산시약사회 정책간담회를 갖고, 박 후보 측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서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에서 공적마스크 판매 등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한 약사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면서 "각 지역약사회의 건의사항들을 후보들에게 잘 전달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한편 서 의원은 21대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한 보건의약 전문가다.이번 4.7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건강서울본부장을 맡아 보건의료계 직능단체들과의 소통과 협력에 힘쓰고 있다.또한 추경예산 심사 당시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예산 통과를 주도한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을 대표발의하며, 보건의료계 현안해결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다.2021-04-01 11:39:2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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